제1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1월24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3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의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 11월 19일 제1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11월 2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은 산삼, 산약초 재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1056-1번지 외 1필지에 건물 2동과 기자재 2종으로서, 건물면적은 1,915㎡에 예정가격 9억 4,825만원이며, 둘째, 엄천보건진료소 신축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휴천면 남호리 780번지의 토지 1필지 772㎡와 건물 1동 165㎡에 예정가격 1억 8,429만 2,320원이며, 셋째, 안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안의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안의면 석천리 174-2번지 외 2필지에 토지 1,249㎡에 예정가격 1억 716만 4,200원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취득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상준 위원장으로부터 심가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11월 19일 제1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 2004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958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7.9% 증가한 143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1,745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9% 증가한 1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는 213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6% 증가한 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 지방세수입이 4% 증가한 2억원, 세외수입이 6.5% 증가한 16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9% 증가한 13억 1,900만원, 보조금이 27.8% 증가한 109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4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 증가한 1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6억 200만원이 증액된 194억 8,600만원, 물건비가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8억 9,700만원, 이전경비는 6억 1,500만원이 감액된 221억 9,400만원, 자본지출이 149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08억원, 내부거래가 7,800만원이 증액된 35억 6,200만원, 예비비가 13억 500만원이 감액된 2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21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한 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또한 토론을 거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 및 소수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준 하단)
(참 조)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권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보고 및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