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1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0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6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6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0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6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시회의 회기는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성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박성서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성서 의원입니다.
2003년6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군민 또는 방문객의 이용편의 제공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림주차장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천령예술촌 폐교매입사업, 함양중앙시장 주차장개설사업 등 취득 7건과 민원접수건에 대한 교환 1건 등 모두 8건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상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순근 권상준 부의장님.
○권상준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부분에 시장부지 매입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투융자심의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 여과없이 의회에 상정되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의장 박순근 권 부의장님께서 사전에 여러 차례 말씀도 계셨고, 오늘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로 박성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부분에 그게 삽입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주차장 부지 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서 제외되었음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그 내용에는 8건으로 되어 있고, 그 8건 중에 어제 오후 늦게까지 해서 제안설명을 못 고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강신원 의원 중장기 재정위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 정순행 위원님도 계시고, 정순행 위원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순근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나중에 특위활동 할 때 충분한 질의와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부의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장 박순근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안 됐다니까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3년6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이 1,591억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완벽한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확보가 추경의 주 요인입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것으로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2003년6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과 유상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강신원 의원과 유상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며, 제2차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