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함양군수 제출)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해당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비 등 폐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적용 대상 숙박시설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려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농업관련 부서와 관련시설 집단화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농민들에게 적기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농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군유지인 남산양돈단지가 접해 있어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필요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되며 또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변경은 당초예정부지의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정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변경매입하려는 부지 인근에 면사무소와 우체국이 소재함으로 방문민원인들의 보건업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최적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1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길용 등단)
○. 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3년도 7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함양군청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실과소 소관 166건을 감사 자료와 군민의 여론,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처리 16건, 건의사항 31건, 수범사례 4건 등 총 5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비록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군민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형식으로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하면서 각종 재해피해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복구나 단속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를 통해 시정과 개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길용 하단)
(참 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012회계연도 결산과 증빙서류가 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7월 2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이 4,226억 2,259만 2,000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4,386억 7,839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3,048억 5,381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338억 2,458만 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422억 7,831만 8,000원, 사고이월 394억 1,385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9억 4,009만 9,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71억 9,230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액에 대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미수납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체납액 일소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을 마련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세 등 수납전망과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적정액을 계상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4%로 최근 4년 이래 최저수준이며 이월사업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확보한 예산전액 미집행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결과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하단)
(참 조)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3년 6월 19일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448억 3,245만 1,000원이 증액된 3,669억 8,34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397억 6,935만 5,000원, 특별회계는 272억 1,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요지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님에도 임의로 선집행하고 편성한 문화관광과 소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 예산과 연내 추진이 불투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소방서신청사 진출입로 및 소방서신축부지 완충녹지해제 용역비에 대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하단)
(참 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스포츠파크조성 부지매입비 32억 원을 포함한 총 3건에 4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과 답변에 수고하신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28일 개최되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함양산삼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여름철 풍수해 재난대비의 철저와 하절기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3년 6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6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도 6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총 51건(시정처리 16건, 건의사항 31건, 수범사례 4건)
· 기간 : 2013. 7. 4. ~ 7. 12.(9일간)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스포츠파크조성 부지매입비 32억 원과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 및 소방서신축부지 완충녹지해제 용역비 9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수정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