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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12월11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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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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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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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안남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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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안남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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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설명
○사무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4,360만 원이 감소된 8억 5,67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책정된 인건비 1,165만 4천 원과 의회 청사 내부 리모델링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3,494만 6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실에 설치할 텔레비전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위원장 안남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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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

(10시23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어 기 지출분 외에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 청사 리모델링비 잔액정리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 분리 운영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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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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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남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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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0시26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의회 청사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잔액이 3,400여만 원 남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 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현재 보일러시설 그걸 틀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열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돈을 이리 많이 남기면서 시설을 그리 부실하게 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걸 할 수가 있으면, 과장님 그걸 손을 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앞에 나무를 제거하고, 뚜껑을, 창살 같은 걸로 해서 손을 넣어서 틀 수 있고 바로 공기가 빠져 나오도록 이리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당초에, 조금 전에 김경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했었는데 보일러 사용하는 기간이 연중 4,5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 막아봐라, 막아 가지고 쓰고 4,5개월 동안은 우리가 불편해도 여는 게 낫겠다, 그 이후에는 편백으로 하는 것이 깔끔하고 안 낫겠느냐, 그래 가지고 경첩을 달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달아 보려고 하니까 또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미는 걸로 하려니까 어렵게 이야기 되어져서 그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그게 청사 내에 들어오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왕에 리모델링공사 하고 자금이 남은 걸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그걸 했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크게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미스 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최병상 위원 잘 되었네요.
○위원장 안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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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10시30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보니까 연말 잔액 정리하는 것이고 또 공사 하다가 미비점 있는 것은 추후에 다시 보수할 요량하고, 또 보니까 자체사업 300만 원 올라온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텔레비전이 상임위원회실에 1대씩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미리 우리가 갖다 놓을 수는 없는가요? 예산확보가 되면 조속히 텔레비전 교환이 되어서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려 보거든요?
○위원장 안남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 한 것 같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