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진행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내용을 토대로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함양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통합질문을 계획하였으나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본 위원의 강평으로 갈음함을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7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9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된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 등 업무추진 절차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 틀 속에서 계획된 일정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평가에 앞서 수감 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담당업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법규연찬과 사전준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었으며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 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사례가 있는 듯 하였으나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현장점검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해결 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확인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며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다수의 사업이 정상추진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이나 일부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지연되거나 진척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재평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조기집행 결과를 보면 계획 대비 약 11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행정절차 불이행,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재점검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의회 권고사항에 대해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목적에 이르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해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매입 부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인·허가 등 민원발생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부분으로 군민 의식수준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민원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집행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율 등에 따른 교량적인 역할을 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운용 부분으로 예산편성 후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및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그 외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관련 보조금의 명확한 기준설정, 세원 발굴 등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소관부서별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하다 보니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는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 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일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권갑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두식 위 원 이창구 위 원 노길용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군수천사령 부군수강을안 기획감사실장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성 행정과장김영섭 재무과장김병열 종합민원실장최문급 문화관광과장강성갑 건설과장한경택 재난관리과장하우현 도시환경과장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김영득 보건소장여운보 농업진흥과장하경천 기술보급과장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김진곤 의사담당주사이동술 지방행정주사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김대현 지방사무원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