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조례 제개정안, 2026년도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0분)
진병영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오늘 제296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모두에게 공정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은 무한한 책임감을 안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은 군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고 그 힘 또한 배가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함양의 길이 되고 함양의 역사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의 함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도약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700여 공직자들과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민선 8기 동안 우리 함양의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무려 26% 증가하였고, 내년도에는 마침내 “예산 7천억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건 함양형 생활 SOC 사업들이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재해위험 개선,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취약지역 개선, 기초생활 거점 조성,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7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함양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로·철도 등 지역경제의 동맥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도 24호선 지곡~안의 4차로 확장과 국지도 37호선 백전~서하 2차로 개량 사업이
정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대전~함양~남해선 철도 유치를 위해 무주군 등 6개 지자체의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군에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천 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과 오도재 터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챙겨 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현실화되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될 경우 함양은 사람과 지역을 잇는 대한민국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GO 함양」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 방문객이 26.9% 증가했고,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전국을 대표하는 뜨는 도시”로 함양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공모에서 우리군 “지리산 풍경길”이 국내 1호 관광도로라는 영예를 거머쥐는 성과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성과들은 함양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경남 최대 체육행사인 2027년 경남도민체전이 함양산청거창합천 4개 군 공동 개최로 확정이 되며, 지역 체육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창단한 함양FC U-18은 창단 7개월 만에 전국 추계대회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62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스포츠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대회와 종목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소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는 매년 1,400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2호 기숙사 건립을 위한 재원도 정부 공모를 통해 올해 확보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가의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함양형 복지도 꾸준히 강화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최초로 혜택 찾기 누리고 함양을 구축하여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1억 3,600만 원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지원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무료 버스와 100원 행복택시 시행을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향상시켰고,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처음으로 시내권 순환버스 운행도 시작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농촌의 식품사막화 해결을 위해 마천면에서 시행한 이동식 마트 차량인 행복점빵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개선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개선율 1위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함양읍 “5030 도로 정온화 사업”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불편을 드릴 수 있으나, 안전한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일상 속 복지 향상과 안전한 함양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기업육성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에 투자 준비 중인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했고 아그리젠토, 지음, 한국피씨엠, 인산가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 나아가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조금 더디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불신보다는 응원으로 답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선언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미래 핵심 의제로 선정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은 지역 경제, 사회적 기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취임과 함께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아 확보한 21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백두대간 가든엔 카페 사업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누이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 인근에 들어설 도서관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등이 완공이 되면 누이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문화, 교육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민관공이 협업한 임대주택 122호가 완공되면 기업 근로자와 청년, 귀촌인의 주거 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귀촌인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환대 하우스 조성사업”은 빈집 정비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또한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라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는 꿈을 이루고,
어르신은 존중받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민 여러분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7,080억 원으로 일반회계 6,290억 원, 특별회계 790억 원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을 챙기고, 함양군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권역의 특성과 자원을 잘 활용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함양의 정체성을 찾는 “함양다움”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수동지곡백전병곡 등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품속에서 오랜 역사와 선비정신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우리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은 함양만이 가진 강력한 정체성입니다. 이 소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림권 관광을 중심으로 오르GO 함양, 선비문화 풍류벨트, 산악레포츠, 지리산과 덕유산 둘레길, 지리산 풍경길 등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한 “함양 관광 그랜드 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림공원, 백연유원지, 상림경관단지, 최치원 역사공원, 대덕저수지 등 상림 권역을 모두 통합한 “천년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림공원 인근 함양 지방정원 조성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확보한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80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대관림 구간의 단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복원하고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남계서원~개평한옥마을~선비문화탐방로를 연계한 투어형 선비문화 풍류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계서원 교육체험관과 선비풍류누리원, 노사초 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곡면 사계 포유 조성사업도 실시설계와 함께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오르GO 함양 15개 명산 주변에는 공용노외주차장과 방문객들의 니즈에 맞는 체류형 관광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인 “지리산 풍경길” 편의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임도를 활용한 트레킹, 산악자전거, 산악바이크 등 다양한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더블 마운틴(Double Mountain) 산악관광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리산과 덕유산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호주의 블루마운틴과 버금갈 수 있는 산악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머무는 함양,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함양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오는 2027년 “함양방문의 해”에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정주 여건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을 거점으로 한 안의서하서상면 등 북부권에는 지역 맞춤형 발전 사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선, 함양읍 신관리신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부지 보상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노인복지회관부터 병원, 복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도입 시설들이 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운림과 교산 지구의 뉴빌리지 노후 주거정비 지원사업 공모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과를 내겠으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안의면과 서상면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본궤도에 올려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부터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소규모 주차장 조성, 안의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 생활밀착형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군민의 일상이 편안한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더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환경 분야에 9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홍수, 태풍 등에 취약한 마천휴천유림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종합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기본 틀을 하나씩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 분야에 총예산의 19.92%인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큰 파도 앞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의 재생, 농업의 스마트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세대 전환 등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10년간 우리 군 농촌 공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농촌특화지구 조성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산양삼과 사과, 양파 등 우리 군 주력 작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양파 기계화를 통해 축적된 기술로 과수, 시설원예, 축산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스마트화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챙겨 가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통합형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양돈농가 분뇨저장조 악취 탈취설비 설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함양읍 축사 정비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창업농들을 위한 기술 교육과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 농업인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17.97%인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12세에서 9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에서 수렴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과 고충을 반영하여 경노모당 시설 개선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9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55만 평이 있지만, 분양 가능한 부지가 도내 최저 수준인 2필지 1만 평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기업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용지의 적기 공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관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사전 행정 절차 등을 거쳐 기업을 유치하고, 실제 분양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마음으로, 신관지구 80만 평의 산업·물류단지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잘 개발된 신관지구의 산업 용지는 우량 기업의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용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군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계획은 우리 함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청년이 돌아와 머무르는 함양,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함양, 이 목표는 언제나 제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사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 곳곳에 반영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의 변화와 성장은 군수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군민과 군의회, 공직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 그리고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부동이화(不同而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두 정신이 바로 우리 함양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민만 바라보는 군정”,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행정”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이 고민하며 함양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11. 2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대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방향과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2025년 12월 18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영재 의원과 이용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46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2026년도 핵심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 주요성과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군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핵심전략을 반영한 新시무10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과 방향을 설정하였고, 군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검색플랫폼 혜택찾기 누리고 함양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안 사업장 방문과 찾아가는 마을간담회를 현재까지 총 42회, 1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7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및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여, 민선8기 함양군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5년도 본예산이 역대 최고 6,81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1.3%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또한 2,32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642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불만제로추진단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행정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 간부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설명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무기명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생각나눔터를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강화와 자치법규 적기 정비, 통계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대내외 군정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이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행정업무절차 표준매뉴얼 발간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업무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내년 2월까지 담당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한 의견조회와 법정계획을 전수 조사하고, 3월까지 부서 소관 행정절차 매뉴얼 초안을 작성한 후, 6월까지 세부내용을 검토 완료하여 8월에는 부서에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참여와 소통,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취지에 맞게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발굴 및 의견 제시로 군민 체감형 열린 재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는 경상남도가 4개 유형 170억 원, 우리 군이 2개 유형 30억 원 정도입니다. 공모유형을 다양화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마을예산학교 운영으로 군민과 청년 등에게 공모유형과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청렴 주간 운영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조직 내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 일주일을 청렴주간으로 설정하고, 매일 테마를 정해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실천캠페인, 부패인식개선 및 청렴의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 청렴토크콘서트 등 참여형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새올행정 업무게시판에 법률자문 사례공유방을 개설하여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자문요청한 사례와 자문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유사사례 발생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입니다. 악성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소‧고발 혹은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함양군 비전설정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함양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부서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군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난 7월말 용역에 착수하여 분야별 담당 및 실무자 면담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자문과 공간 구상, 디자인 방향 설정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중으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두 번째, 조직과 개인이 성장하는 평가관리입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외평가 대응을 통해 우수한 성적 달성은 물론 군정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대외평가는 `25년 평가 결과 대비 10% 향상시키고, 시군합동평가는 정량 군부 1위, 정성 군부 3위를 달성하며, 자체평가는 시군합동평가 지표 연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2027년 목표액은 2,500억 원입니다. 예산 7천억 시대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기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중 수시 상급부서 방문,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네 번째, 청렴기반 행정혁신, 신뢰받는 청렴함양 실현입니다.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며, 공정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불만제로추진단과 청렴생각나눔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화를 통해 구성원 모두 청렴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54분)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역점사업을 포함해 총 12건의 사업입니다.
42페이지 `25년도 한 해 동안의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재원을 확보하고, 농촌중심지 취약지역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 읍면에 400억 규모의 소재지권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5페이지 주요업무 첫 번째, `26년도 농촌협약을 추진하여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의‧서하‧서상‧수동‧지곡 북부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재지권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300억 정도이고, 사업응모를 위한 예비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5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오염 등 유해한 시설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일대의 폐축사와 빈집 등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0억 정도이고 내년 2월에 공모심사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 번째, 뉴:빌리지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도시 기능을 복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양읍 운림리 일원에 250억 규모의 공용주차장과 도로 등 주거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네 번째, 정부 공모사업의 적극 대응으로 현안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사업매뉴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자문 또는 컨설팅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사업선정률을 높이고,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종 로드맵 발표가 내년도에 예정돼 있어, 경남도와 긴밀히 정보공유 하면서 우리 군으로의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에 철저히 대응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기 제정하고, 매뉴얼에 따라 후보지 발굴을 포함해 법적‧행정적 지원 태세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여섯 번째,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함양읍 농촌중심지 사업은 `28년도까지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3층 건물 청소년문화센터를 신축하고, 배후면을 포함해 군민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계포유 조성사업입니다.
사계포유사업은 도시민이 주말 연휴를 활용해서 세컨하우스형 거주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인구소멸대응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일원에 `28년도까지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렌탈하우스와, 캠핑존,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을 위한 주거와 관광, 레저의 거점으로써 생활인구 확보는 물론 지역 활력의 모범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 아홉 번째,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함양읍을 포함해 마천면‧유림면‧백전면 4개 읍면의 중심지 사업과 군내 8개 마을에 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리고 수동면 금오지구 공간정비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열 번째,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8년도까지 지곡면 시목리에서 안의면 농월정간 연장 1.14㎞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년 4~5월까지 지역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한 후에 연차별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함양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9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 내 구시가지를 복원하고, 재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사업으로 함양읍 용평리와 인당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안의면과 서상면 도시재생사업은 `27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나만의 5성급 호텔(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체류와 유동인구 유입을 촉진코자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창출과 지역 활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4억 원을 들여서 `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의 관광 및 생활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2분)
행정과 소관은 신규 4건, 역점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6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5년 주요성과와 `26년 신규 및 역점시책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25년 주요성과입니다.
눈높이에 맞춘 소통‧공정 군정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중에 민선8기 군민과의 대화를 전 읍면 실시하여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및 성장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컨설팅 및 교육추진으로 자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 기록활동가 양성 및 지역기록화사업을 경남 도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기록화 사업 30건이 수록된 활동집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24년도에 선정되어 `25년도에는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등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13개 사업 25억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5개 사업에 2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인재양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AI를 접목한 창의적 업무환경조성으로 자체 챗붓 5종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AI 활용 역량이 사회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에 상시접근이 가능한 AI학습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AI 상설 디지털배움터 구축 및 교육입니다. 전 군민에게 격차 없는 디지털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두 번째,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안심문자서비스(RCS)시행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군민 대상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공무원을 사칭한 사례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함양군 공식인증마크표시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RCS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6년 5월까지 통신사 및 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후에 함양군 인증 비즈니스 채널 개설 시범운용 및 군민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정식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상화 기술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시스템 증가로 한정된 가상화시스템의 자원 고갈 위기 및 기존 지원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불가 그리고 내구연한 7년 경과에 따른 하드웨어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가상화시스템 장비를 신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화민원 상담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전수 녹취하는 것입니다.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봉사과와 읍면,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를 우선으로 설치하고 향후 전 부서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72페이지 첫 번째, 소통 속에 공감이 꽃피우는 함양 공동체 구현입니다.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정,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6년도에 상반기 중 군민 대상으로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현안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하반기 중에 전 이장님 대상으로 군수님과 주민소통의 날을 진행하여 군정방향을 소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오늘은 군수님 오시는 날, 부군수님과 마주하는 시간’ 등을 진행하여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두 번째, 신뢰받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수행입니다.
선거일은 `26년 6월 3일 수요일이며, 선출 대상은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 교육감입니다.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도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관내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군민 모두에게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8분)
재무과의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6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로 첫 번째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목표액은 470억 원, 부과액은 548억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12%, 징수액은 530억 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체납된 지방세 징수입니다. 상반기 체납세 징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체납세 소유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하여 체납건수 2만 8천 건, 체납액 17억 8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10월말 현재 수수료수입 130억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리스렌탈법인 유치로 우리 군의 1만 8천여 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 등 10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무과의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은 고령 납세자를 위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제작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큰 글씨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금액, 계좌번호 등 주요내용을 중앙에 배치하여 고지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방재정시스템의 통합지출 한도계좌 운영입니다.
자금 지급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한도계좌를 운영함으로써 필요치 않은 자금이체를 사전에 막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상자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2026년 3월까지 회계별 한도계좌 시행여부와 예산과목을 정하고, 8월까지 한도계좌를 발급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등록한 후 2026년 11월부터 한도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오류를 예방하고 반납되는 자금이 없도록 불필요한 자금지출을 미연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 번째,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게 알림톡을 보내겠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군세인 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신고 기한 내 소득세 납부를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전송받아 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를 축출하고, 실시간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차량의 이동이 드문 시간 자동차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입니다.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활용하여 아파트 등 주차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 된 관내, 관외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는 자진납부 하도록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의 발굴 및 매각입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미활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소유권을 군민에게 이전하겠습니다. 일반재산 중 행정재산과 유휴재산과 저활용재산을 조사하여 매각 타당성 검토, 부서의견 조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여섯 번째로 서하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면사무소 신축 사업으로 면 행정과 복지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연면적 770㎡의 면 청사와 150㎡의 부속 창고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일곱 번째, 재무과 역점사업과 다음 97~103페이지까지 재무과 계속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4분)
관광진흥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에 선정되었고, 2025년 상반기 관광객 증가율이 26.9%로 도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1위를 달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시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함양 참여자의 약 90%가 관외 거주자이며, 15좌 완등좌가 평균 9회 정도 함양을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함양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4건, 계속사업 6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이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객 증가율이 경남도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 꼭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시설 연계 지역상품권 환급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대봉스카이랜드를 비롯한 지역관광시설 5개소에 대하여 사용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함양에서 숙박하는 여행객들에게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인센티브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전담여행사를 선정하여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살아보다, 한옥」 한옥스테이 로컬체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허삼둘 고택 등 한옥스테이 4개소에 사업비 6,900만 원으로 다양한 로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관광 함양을 위한 관광콘텐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 군민 참여 공모사업을 통해 함양형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방문의 해 BI 공모, 함양관광 전국사진공모, 나만의 여행코스 공모, 인생샷숏폼 영상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관광 함양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함양 대덕저수지 산책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27년 2년간이며, 사업비는 전환사업비 및 도비가 22억 7,500만 원, 군비가 12억 2,500만 원으로 총 35억입니다. 잘 추진해서 상림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 지리산 백무동 계곡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1.28㎞가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미연결구간 1.3㎞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전환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25억입니다.
마천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신규사업 여섯 번째, 오르GO 함양 복합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오르GO 함양 참여자 또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휴천 운서에 사업비 15억으로 복합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후에도 15개 산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한 복합 쉼터를 계속 조성하여 오르GO 함양뿐만 아니라 함양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신규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지리산 조망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대한민국 관광도로 국내1호로 우리 군의 “지리산 풍경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리산조망공원 전망대는 지리산 풍경길 3코스인 지리산 파노라마 길의 종점이자 4코스인 백무생명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40억 원으로 조망쉼터와 주차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8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입니다. 2027년 함양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2027년 경남도민체전 개최에 앞서 함양방문의 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30년 함양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세계유산 남계서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59억 원으로 교육체험관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연말 준공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사업비 180억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백연유원지 종합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은 사업비 45억으로 경남도의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해소되어 2026년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은 문체부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181억 원으로 2027년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역점사업 네 번째, 산악완등인증사업 오르GO 함양입니다.
올초에 본격 시작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양을 알리고 함양을 방문하게 하는 사업으로, 산악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체류형 연계사업으로 숙박비 지원과 오르GO 온-데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하는 오르GO 함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2~7페이지까지 계속사업 6건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2분)
문화체육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년 주요성과보고, `26년 신규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25년도 주요성과보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제64회 천령문화제, 제22회 함양연암문화제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석구석문화배달 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공모사업을 통해 군민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축구, 테니스 등 5개 종목 9회 개최하였고, 군민 1인 1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배치하여 연간 9만 320여 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군민 이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25년 10월말 기준 함양국민체육센터는 14만 2천여 명, 볼링장 2만 2,3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영 7개반, 헬스 3개반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인 제2회 함양산삼컵 유스풋볼 페스티벌 개최로 5일간 약 5억 원의 경제 낙수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함양FC U-18 축구단 창단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마천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정비 외 5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사업 15개소를 실시하여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역사 문화의 가치보존 및 개선 기여를 위한 문화유산 전통사찰 및 보수, 국가유산 지정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16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1건, 문화유산 지정 승격 3건 추진으로 지역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정유산 가치상향 제고를 하였고, 세계유산 남계서원, 일두고택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5년 주요성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 `26년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139페이지부터 `26년 주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4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용추문화예술 특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24년 7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5억, 군비 14억 7천만 원, 총 39억 8,700만 원 투입하여 안의면 용추계곡에 위치한 약초과학관을 개보수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상시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운영 중인 용추아트밸리와 통합한 문화예술단 조성 예정으로 `26년 준공, 위탁 운영하여 낙후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함양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입니다.
`25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수영장의 전반적인 균열 및 누수로 종합평가 C등급을 판정받아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체육기금이 8억, 군비 8억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내수영장 바닥교체, 방수공사 및 위생공조설비 교체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세 번째, 함양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함양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유지관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설개선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체육기금 3억과 군비 7억, 총 10억입니다.
`26년 설계 및 공사완료 계획이며, 인조잔디구장 완료 후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 `27년도 도민체전 축구장 사용 및 향후 그라운드골프연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은영화관은 2D, 3D 복합상영관 1개, 2D 상영관 1개 총 115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영화관은 올해 연말 공사 완료하여 내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9,800만 원으로 다양한 영상물 상영 및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낙후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두 번째, 함양스포츠파크 시설 확충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시설 확충 사업은 함양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국궁장 조성사업 2건입니다.
먼저 함양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스포츠파크 내에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7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계획된 기간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9억 원, 군비 29억 총 58억 원을 투입하여 스포츠파크 축구장 뒤편에 4개 과녁 28개 사대를 갖춘 한옥형 국궁장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에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7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50페이지까지 계속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0분)
평소 함양군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법정민원 신속처리 및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99.7%로 준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4,384도곽을 완료하였고, 토지이동정리 1만 1,550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4만 1,783필지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및 가로등민원 신속 처리로 생활민원 576건, 가로등 민원 1,699건을 신속 처리하여 일상생활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공공사업 편입부지 토지 합병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하천공사 등에 편입되어 분할된 필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약 850필지입니다.
`26년 1월에서 7월까지 대상필지 조사를 시작하여 `26년 10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후 공부정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두 번째, 개평한옥마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개평 한옥마을에 설치된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자율형건물번호판 155개에 사업비는 5백만 원입니다. `26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QR코드를 이용한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서류인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방문, 우편 제출의 어려움으로 동의서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QR코드를 동의서 서식에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우체국이나 군청 방문 없이도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사물주소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정보로 사물에 도로명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물주소시설물 956개이며,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26년 2월부터 사물주소판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6년 5월까지 대상시설물의 주소를 부여하고, 6월부터 주소정보시설을 설치 시행하여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3~7페이지까지 계속사업 5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