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5월1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제18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대상은 산림녹지과 외 9개 부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오후에 기술개발과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부득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에 이어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해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농업진흥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농업진흥과장 주명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길용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27억 1,904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126억 1,910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994만 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4억 9,338만 7,000원보다 17억 7,433만 8,000원이 감액된 127억 1,90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농촌생활 활력화 지원-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읍면 농지이용 관리실태조사 인건비에 2,359만 1,000원, 사무관리비 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기술개발과 남산축산단지 이전계획과 병행 추진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술개발과 축산단지 이전부지 매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당초 3명이었으나 마천 음정마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1명이 감되어 당초예산 3,888만 원보다 1,296만 원이 감액된 2,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농업진흥과 농정기획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관계로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지원 21억, 자부담 9억,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제품개발용역비 등 민간경상보조 3억 7,00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이며, 건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으로 인건비는 2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1,062만 8,000원보다 100% 증액된 2,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당초예산 5,476만 8,000원보다 1,540만 원이 증액된 7,01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도비보조사업 연장사업은 세명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으나 군 재정여건상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비 7,000만 원만 계상하여 2억 원의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같은 사업량의 뱀장어양식장시설 국비 교부세 신청을 하여 분권교부세 2억 9,284만 6,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사업은 군비 100%가 부담되지 않아 자부담 50%로 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당초 4억 9,899만 3,000원보다 6,31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216만 4,000원이며, 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서 인터넷 화상지원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사업이었으나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화상카메라, 컴퓨터 등 구입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는 당초 군비부담이 30%였으나 50%로 변경되어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 지원,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부담금 변경분 5,000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귀농인지원센터에 설치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귀농인 6명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50만 원은 농촌지도자회 200만 원, 4-H육성사업 1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650만 원으로 당초 분권교부세사업이었으나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4-H영농시범사업 500만 원도 분권교부세사업을 감액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36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당초 군비부담이 편성되지 않아 당초예산 2,129만 4,000원보다 3,193만 1,000원이 증액된 5,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25%, 군비 75%이며, 사업량은 662부입니다.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4만 원이 감액된 1,844만 원이며, 사업량은 460부로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엘리트농업인 농업인 육성 도서 구입으로 핵심 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은 도비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농업인 농정신문 보급사업은 143부이며, 도비 25%, 군비 75%이며 농업인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여건상 20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학교 4-H 농심 함양 국내외연수 활동지원을 함양제일고 교사와 학생 4명의 해외연수경비 1,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연수 활동지원은 당초 721만 6,000원보다 321만 6,000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촉진사업은 당초예산 45억 9,744만 8,000원보다 17억 2,848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6,8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 3,100만 원보다 3,670만 원이 증액된 1억 6,7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은 수동과수영농조합법인의 사과선별기 구입 등 24개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었으나 도비가 지난해 말 늦게 확정되어 당초예산 21억 1,158만 원보다 17억 6,513만 원이 감액된 3억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추진 양곡관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 106만 7,000원보다 4만 9,000원이 증액된 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65만 7,000원보다 10만 2,000원이 감액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통합쌀 브랜드 지원-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되고 군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전체사업비 1,4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 지원-농가 삶의 질 향상-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5억 1,205만 원보다 8,989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215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변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당초예산 1억 1,760만 원보다 1,942만 5,000원이 감액된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587만 7,000원보다 115만 2,000원이 감액된 1,472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5억 1,243만 5,000원보다 7,16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컨설팅 지원 4개소로 당초예산 6,468만 원보다 2,468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보험금인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도비 4,670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4,711만 7,000원을 감액한 당초예산 2억 3,392만 2,000원보다 3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43억 3,621만 6,000원보다 5억 6,979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3억 4,821만 4,000원보다 5억 6,97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601만 4,000원으로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중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은 당초예산 43억 2,291만 6,000원보다 5억 6,979만 원이 증액된 48억 9,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27억 1,904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2.2%가 감소된 17억 7,4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7억 원을 감액하여 기술개발과에 편성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4억 2,000만 원은 기술개발과 예산 삭감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수면 양식사업비 2억 원, 담수어 첨단양식시설사업비 2억 9,284만 6,000원에 대한 증액편성 사유,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비 17억 6,513만 원을 삭감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7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27~24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농업진흥과 예산이 기정 당초예산보다 17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원래 도비 내시가 되었다가 내시가 안 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2010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고…
○노길용 위원 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부담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도로 환수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저희들 유통사업비에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만 확보가 되고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사업 대상자들에게 자부담을 갖다가, 군비를 자부담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공문을 내 가지고…
○노길용 위원 자부담을 50% 지으려면 이걸 민간자본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는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민간인한테 자부담으로 돌린단 말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자부담 시키려면 민자본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자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군비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
○황태진 위원 231페이지 내수어업육성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 3천인데 추경에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목적과 사업주체 또 사업장소, 현재 진척상황, 우리 농민들에게 오는 혜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231페이지 보면요, 내수면 어업육성.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사업의 목적은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새로운 경쟁품목 개발을 통한 시장개방 등에 대한 침체된 농어촌의 활로 모색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는 세명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194번지 681평을 갖다가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전용받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당초계획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도비가 2억, 군비가 7,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고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도비만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을 50%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자부담이 7,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황태진 위원 현재 자부담으로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자부담으로 농지 구입하고 일단 전기인입을 위해 가지고 전봇대까지는 설치해 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법인체는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법인체는 세명영농조합입니다. 대표는 조금 전, 거명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법인체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5명이 법인입니다.
○노길용 위원 원래 법인이 5명 이상 되어야…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개별적으로는 제가 명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황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담수어, 뱀장어 양식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보조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일단 사업은 신청은 해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국비 받으려면 사업신청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 가져와 보세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내수면 어업육성 해 가지고 11억 7,884만 6,000원입니다, 전체예산이. 문제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2억 또 담수어 뱀장어 첨단양식장시설 2억 9,200, 4억 9,200하는 약 5억에 가까운 돈이, 물론 제가 알기로 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경위가 지금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극이 없습니다. 신청을 물론 해서 받아왔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사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2억은 내수면 뱀장어 양식사업하고 담수 뱀장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 2억 9,244만 6,000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의지는 상당히 열의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자부담이 늘다 보니까, 자기는 할 열의는 있고 토지까지 사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문제는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보통 자부담이 50% 되는데 여기도 50% 자부담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원래 이 사업은 담수어 뱀장어 첨단양식장시설사업은 보조가 50%, 국비 50%, 도비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30% 되어 있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도비도 확보 안 해주고 군비도 확보 못하고 자부담 50%로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50%에 대한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자가 조금 망설인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리거든요.
  할지 안 할지, 추진 의지는 있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자기들은 70% 보조가 되면 자부담 30%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재정여건상 도비도 확보되지 않고 군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30%에서 50%로 늘어나니까, 당초 믿었던 것보다는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토지까지 서하면 봉전리에 구입하고, 거기는 사업을 하려면 동력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봇대까지 세워 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걱정스러운 것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자기 자본력이 떨어져 가지고 중도포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달아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서로 어렵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로 봐서는 너무 신빙성이 떨어져 가지고 과연 이걸 이대로 우리가 추진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지 중지시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자기가 추진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전반적인 계획서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그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 가지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뭔가 석연찮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제가 세밀히 더 조사해 가지고 의회간담회 시나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줬으면 사업하는데 과연 그게 없는데, 군비 부담도 못하고 자부담 시킨다니까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걸 어차피 예산은 통과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리,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훑어보고 설명도 한번 듣고 그러고 나서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집행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리 한번…
○위원장 김경두 예.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를 우리가 삭감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경두 보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229페이지 보시면 향토산업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하고 또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2천이 농업진흥과로 언제 넘어왔어요? 왜 기술개발과에서 안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식품자원계가 기술개발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이것은 농정기획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에 편성된 예산을 농업진흥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저는 이게 서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또 서로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히.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물론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토산업 육성은 여태까지 농정기획계에서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농업진흥과에 편성을 해야 되지 왜 거기다가 편성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 당시 3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기술개발과에 자원식품계에 우리 농산물 가공하는 분야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분야하고 우리 유통에서 하는 가공분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쪽에는 가공을 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체제라. 그런데 거기 업무분장표에는 가공업무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과에서는 그때 판단하기를 가공업무는 저쪽에 다 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나는 뒤에 알았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조정하기는 지금 향토산업이라는 게 선정이나 추진이나 모든 것을 농정기획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선정이나 모든 행정절차는 여기에서 하고 가공은 저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농정기획계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유통업무도 산업화 되는 규모가 크면 유통에서 담당하고 소규모의 가공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 시범적으로 할 사항은 기술개발과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우리 향토산업이 그 안에 가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리로 갔고, 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로 갔다, 그것을 지금 다시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서로 업무를 회피해 가지고 밀어붙이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0~1페이지?
  내수면 어업 육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3페이지?
○최병상 위원 233페이지 귀농인지원센터 설치에 보면 총 2,600만 원이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는 안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사무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최병상 위원 보니까 귀농정착사업 해 가지고 2,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보니까 6개월 이상 3년까지 해 가지고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귀농인센터 설치 해놓고 기본적으로 2,400만 원 돈 자체는 6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번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예산이 2,400만 원 남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2,400만 원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8,4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귀농지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빈집 수선은 종합민원실에서 빈집 수선하는 사람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역시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번호판 변경할 때 2만 2,000원 그리고 정착금에서 읍면사무소에서 2인 입주 10만 원, 3인 20만 원, 4인 30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300만 원, 귀농인 창업 500만 원…
○최병상 위원 귀농인 창업조건은 어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창업은 회사를 창업하는 게 아니고…
○최병상 위원 압니다. 6개월 이상 3년 이내만 자격 되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타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우리 농업경영인 목표로 함양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
○최병상 위원 타 지역이면 거창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일단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어제 거창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창도 타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최병상 위원 군을 서로 이동하면 타 지역이니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군 이동은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담당자 쪽에 해 가지고 민원인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거창서 전입하면 안 된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거창에서 전입하면 안 된다,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인구유입정책으로 해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귀농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양군 귀농지원…
○노길용 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의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는 걸로 그리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지금 2,4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쓰고 모자라서 2,400만 원 추경에 올린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이것은 사업이 농기계 구입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이래 가지고 6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한 농가당 400만 원씩 그리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노길용 위원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있다고 안 했어요. 8,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아직 집행 덜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8,000만 원 집행 다 안 하고 추경에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지원하는 부분이 가닥이 다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귀농지원 해서 주택 빈집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추경에 올린 것은 농기계 구입하고 저온저장고 기반시설 그런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그것 가지고 시간 보낼 것은 없는 거고, 우리가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분은 농기계 지원해주고 어떤 분은 빈집 지원해주고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는 걸로 그리 해보세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5페이지 넘어갑니다.
  236~7페이지까지?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237페이지 마지막에 농산물 유통촉진 해 가지고 뒤페이지 넘어가면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비 당초에 도비가 2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도비가 3억 3,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7억 7,70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어째서 처음에 준다고 해놓고 확 깎아 먹습니까? 도지사한테 물어볼까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도에서는 2010년 12월 유통분야 읍면 사업신청액이 2011년 예산 종료 후에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가지고 3억 3,44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너무 무심하게 17억이나 차이가 나고 이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복잡하게만 만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241페이지 조건불리직불제 운영비 해 가지고 조건불리제 이게 어떤 겁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조건불리지역이라 해 가지고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기 곤란한 지역, 유림면 빼고 전 읍면 다 있습니다. 농지 또는 전·답·초지 이런 부분에 경지정리가 잘 안 된 골짜기 논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평방미터당 논·밭·과수원은 50원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초지는 평방미터당 25원이 지원됩니다.
  함양군에 조건불리지역이 약 849ha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여기 보면 240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해 가지고 당초 55억 2,000만 원에서 53억 1,500만 원으로 2억 70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보면 항목별로 영유아 양육비도 8,900만 원 줄었고 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1,900만 원 줄었고, 농업직불제사업도 7,200만 원 줄었고 이렇게, 또 뒤에 보면 직불제사업 7,1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도 2,400만 원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이게 대개의 경우 군비, 도비 부담하는 데서 국비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리 된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농가도우미 지원 보상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 농업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런 부분에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넘어가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또 봐주십시오. 242~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6,754명 이것은 우리가 자부담이 여기에 있습니까, 몇%? 이 안전공제 제가 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보조는 아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1인당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이 약 1만 6,800원 정도, 자부담이 1만여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또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6,754명이 모두 다 가입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243페이지까지 다 보셨으면 특별회계, 소득특화사업 35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소득특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갖다가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례 그것 할 때 금융권으로 위탁해 가지고 1% 수수료 주면서 해주라,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특자금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사실 일반금융기관에서도 융자를 해주고 회수가 잘 안 되고, 우리 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데 융자가 사실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작년도에 위탁을 시도하다가 체납액까지 다 안아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은 소특자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때 우리 조례 만들 때는 그리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금융권 쪽으로 위탁 이야기 한 건데?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금융권 쪽으로 위탁을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거부를 하니까…
○최병상 위원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조례에는 금융권으로 하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조례 변경이…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하고 나서,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례를 갖다가 그때 산업건설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그때 당시에 여기에 와서 간담회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조례 개정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계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금융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법무계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때 우리한테 그리 하기로 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지금 현재 자금은 현재 있는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소특자금 연체자하고 회수율하고 리스크하고 작년 걸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얼마나 추가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아야 되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저희 소특자금 운용현황이 총융자금이 102억 7,894만 6,000원이고 통장에 있는 돈이 4억 3,922만 5,000원 그래서 자금총액이 107억 1,817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체납액이 9억 5천여만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자꾸 미루면 부실이 가속화되고, 가동할 수 있는 돈은 딴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 쪽에 연체가 걸려 가지고 있다 보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소특자금 자체가 100억 가지고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할 수 있는 돈은 4억 말고는 다 융자가 나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돈을 받고…
○최병상 위원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부실채권이 10억 정도 된단 이 말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9억 5천…
○최병상 위원 그때 염려한 게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직종이 변경되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빨리 금융권으로 위탁해라.”고 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그래 있으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우리가 농협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돈을 못 받은 부분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현재 자금 되는 것만 이월해주면 자기들은 받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상 위원 농협에서 당연히 그 부실채권을 뭣 하러 안을 겁니까. 좋은 채권만 받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것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해야지.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차후에 같이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고, 조례도 빨리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득특별회계 350~2페이지까지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황태진·최병상·노길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118억 8,172만 9,000원에서 139억 2,201만 9,000원으로 20억 4,02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당초 30억 9,926만 6,000원에서 20억 3,432만 7,000원으로 10억 6,49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광특예산은 12억 8,600만 원에서 19억 5,000만 원으로 6억 6,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2억 7,550만 원에서 5억 7,560만 원으로 3억 1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475만 원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억 7,158만 7,000원에서 20억 2,379만 6,000원으로 4억 5,22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했으며, 군비는 56억 4,462만 6,000원에서 73억 3,829만 6,000원으로 16억 9,367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문인력 육성 국내여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부분의 분권교부세 950만 원은 재원변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육성의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기관연수는 도비, 군비 각 100만 원씩 삭감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목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농촌진흥사업 관리는 농촌진흥사업 여비를 60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순회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은 도비 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군비 200만 원을 삭감처리 했으며, 빔프로젝트 구입비는 도비, 군비 각 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는 도비와 군비 각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삭감한 1,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장비구입비 595만 5,000원은 도비 전액 삭감처리 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의 고품질 사과에 대한 시범과 유산균효모농법 시범은 각각 도비 575만 원 삭감에 따라 군비 5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화작목 육성의 단감과수원 고접갱신사업비는 도비 삭감에 따라 도비와 군비 각 2,000만 원씩 삭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의 벼대체작목 육성 지원은 논소득 다양화 기반사업과 중복으로 6,000만 원을 삭감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논둑  설치사업비는 도비 미편성으로 1,125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서 25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광특 14억 5,0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군비 5억 등 2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광특예산과 도비 미확보로 5억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 240만 원은 도비 48만 원과 군비 19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도비 변동으로 21만 원을 삭감한 1,620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동으로 473만 6,000원이 증가한 1,4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쌀생산기반조성사업의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은 도비 변동으로 450만 원이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5,000만 원 전액 삭감처리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항목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와 도비 삭감으로 군비 6,69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8,992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국비와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를 2,72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099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은 퇴비 153만 1,000포를 20㎏ 1포에 1,600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액 9억 3,5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육성사업의 함양곶감 생산분야 곶감건조시설 보완사업은 곶감 냉해예방을 위해서 판넬 덕시설 시범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의 함양곶감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4,000만 원 삭감하고 도비를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FTA산업 육성분야에 FTA 과수현대화사업의 추진 여비는 기금사업으로 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FTA 과수현대화사업은 본예산 미확보액 3,844만 5,000원을 편성한 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분야의 과수 도비지원사업 중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미반영으로 1억 3,936만 원 전액 삭감처리 했으며,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매개곤충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사과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생산지원분야 과수친환경 자재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분야의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에 약초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500만 원 계상했으며,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인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각 144만 원씩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밭작물 브랜드 육성분야의 밭작물브랜드 육성은 국비 4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 3억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군비부담금은 12억 5,000만 원이나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한 6억 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기술분야의 유산균효모 미생물제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서 26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생산분야의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6,000만 원 전액 삭감편성 했으며, 화훼생산 지원분야의 도비보조사업은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1,100만 원, 군비 650만 원 등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육성 우량품종 보급확대 지원사업 1,025만 원과 소형분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452만 6,000원, 도비 1,414만 5,000원, 군비 6,126만 9,000원 등 1억 7,99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생산 지원분야의 친환경 국화분화시설 재배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의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버섯재배 지원분야의 팽이버섯 기자재지원사업도 성립전 예산의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양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모두 승인해 주시면 작물지원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09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은 성립전 예산편성분과 국도비 변경사업비를 반영, 편성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8억 7,500만 원이 대폭 증액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5억 7,9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기질퇴비 보조사업비 증액사유와 집행계획 그리고 블루베리재배단지 조성사업 감액사유, 수출사과단지 조성사업 3억 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비 증액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0분)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 소관 247~26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작물지원과에 보니까 2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보니까 유기질 퇴비 군 부담분 9억 정도하고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데하고 2개 부분에 거의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쪽에 다른 부분은 거의 삭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도, 우리 농업인구가 70%가 넘습니다.
  농업 쪽에 예산을 다수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이 받는 것보다는 여러 분 다수가 혜택 받는 쪽 그런 예산을 살려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또 실제 이번에 퇴비라든지 친환경지구 지원 같은 것은 사실상 다수인과 또 많은 면적이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퇴비 같은 것은 사실상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군에서 타 군에 자랑할 만한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고 또 지원해준 데 대해서 의회로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러면 250~1페이지?
○최병상 위원 251페이지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단지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고품질 사과생산시범 이것은 우리 인공수분용 교배기라든가 혼합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량이 100세트, 우리가 도에서 예산확보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번에 인공수정용 벌이 많이 죽고 해서 이런 걸 100세트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51~3페이지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예산이 20억 7,500만 원이나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서하고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좀 전에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간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그 첫 해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볼 것 같으면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함양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농협에서 20% 해 가지고 우리가 3년간 군비 35% 35억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1차년도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퇴비가 일반퇴비가 아닌  친환경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16억 9,900만 원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2억 편성되고 이번에 5억 편성해서 7억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고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우리 함양군이 친환경농업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노길용 위원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백전, 병곡, 함양읍, 휴천, 유림까지 지만 이것은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면 함양군 전 군내 공급되어지고 또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면 여기에서 다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따지고 보면 함양군 전체 전 농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25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고품질쌀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리 하기 위해서 벼육묘장 설치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당초 세웠다가 5,0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실제 벼육묘장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전번에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삭감정리를 했는데 우리 군에 함양농협과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 해서 벼육묘용 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소요량의 20% 정도밖에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50% 이상 정도는 육묘용 묘판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육묘장 설치를 안 했지만 지금 서상에 있는 산삼연구소 시설 중에 하우스를 제가 알고 있기로 서상에 일부 농업인들이, 젊은 분들이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서상농협이니까 안의농협이죠. 안의농협 관내에 1만 5천 상자 정도를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산삼연구소 하는 안현식 씨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군이나 또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보니까 그냥 평면에 큰 하우스 바닥에 한 단만 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2단이나 3단 시설을 해 가지고 키우면 1만 5천 상자를 키워 낼 걸 3단을 하면 4만 5천 상자 5만 상자를 키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비가 많이 안 들여도 묘판 육묘장 설치를 한 것 이상으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육묘용 묘판을 생산한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매우 좋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 농가들한테 실제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묘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지에 1단만 하니까 원하는 양만큼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라도 3단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우리가 전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할 것 같으면, 녹비작물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호밀이라든가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호밀은 사료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퇴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호밀과 자운영 종자를 사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가가 희망할 것 같으면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257페이지 보면 함양곶감 생산시설이 있는데 곶감시설 보완사업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보완시설 자체가 뭐냐 하면 판넬시설입니다. 얼지 않게 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곶감은 함양군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소득사업입니다.
  돈 3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하는데 곶감시설 보완사업 해 가지고 돈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매출 얼마 올렸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죄송합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우리 곶감산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함양의 곶감사업 지금 소득이 300억 정도, 지난해는 조금 낮았습니다. 여건이 나빠서 280억 정도 되는데 300억 이상 올리는 우리 군의 중요한 농가소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 가지고 곶감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곶감이 동해를 받아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덕시설 공급했을 때 천막으로 내려오는 그런 덕시설을 보급을 했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같이 예기치 않은 한파에 의해서 곶감이 동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판넬식 덕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리기는 더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다 못하고 일단 이래 놨는데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잘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전 덕시설에 보온을 잘 할 수 있게 판넬식 덕시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어는 것도 중요한데 위생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면 바람 불고 하면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현장에 소비자들이 가면, 저도 까놓고 곶감 안 먹습니다. 씻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적인 차원하고 품질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데 다음에 결산추경이라도 어느 정도 몇 농가라도 더 할 수 있게-시설적으로, 왜냐 하면 한 농가 해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똑바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서너 농가 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걸 할 수 있게 다음에 결산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58~9페이지 봐 주십시오.
  259페이지 하단에 과수 도비지원사업 해 가지고 수출사과단지 조성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성장소를 정해 가지고 과수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 작은 소규모 냉동시설을 지원할 것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균특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의에 있는 수출사과단지, 지난번에 군비, 도비 합해서 5억 2,0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반납하고 다시 도에서 내려왔던 그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수출사과단지 30ha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이 계획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며칠 전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분이나 또 지역에 대해서 30ha나 대단위 개간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그 분들이 포기를 할 것 같으면 포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경남사과수출단지 해 가지고 그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내나 그것입니다. 3억이 내려왔습니다.
○최병상 위원 주체가 경남사과수출 그 분들이 주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사람들이 진척을 못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 산업계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진짜로 사과농사에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걸 조사해 가지고, 꼭 그 분들이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전체적으로 30ha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설계한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땅 구입비 말고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농가 자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농가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도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런 것 자체가 꼭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군유림을 갖다가 장기불하를 받을 수 있는-산림녹지과지만-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과 신규과원 조성은 FTA에 의해서 신규지원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260~1페이지? 262~3페이지?
○최병상 위원 263페이지 보면 친환경 국화분화시설 재배 설치사업 해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것은 서상 상남에 거주하는 홍정덕 씨 사업장에 지금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작목반으로 갑니까? 법인으로 갑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농가에 가는데, 서상에 화훼단지가 되어 있지만 시설미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서상 화훼작목반에서, 다른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서상에 가장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국화를 통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펼치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재정건의사업이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몇%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2억 지원하고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편타당하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 한사람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홍정덕 씨한테?
  이 자체가 그 분도 열심히 하겠지만 2억이란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하면. 도재정건의사업이니까 크게 말씀 안 하는데 차후에는 다수가 혜택 받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한 사람한테 돈을 2억을 준다는 것은, 도에서 얼마나 실력이 그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하고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혼자 안 하고 서넛이 정도가 (신청을) 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서넛이면 올리면 다 해줍니다.
○황태진 위원 그동안에 지원내역 같은 것은 어떻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원내역은 지원내역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2억에 보면 1식 해놨는데 기계를 지원해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시설입니다. 기계도 있고, 기계보다는 시설 쪽이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혼자 신청을 해서 혼자밖에 안 된 거네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은 도비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2분)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을 생명산업으로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4억 2,400만 원보다 2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예산규모는 28.5%가 늘어난 9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구제역 관련 국비와 도비 6억 5,4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과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 부족예산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분야에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단지 육성 시범은 도비 교부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분야 가축재해보험 지원 당초예산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방비 부담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조정되고 자부담 부담분이 35%에서 25%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군비 추가분 10%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가축질병과 사고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져서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우 암소 검정 시범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 1,100만 원을 편성하고, 토종꿀 고품질 가공사업 4,300만 원은 전년도 꿀벌 질병으로 인해서 꿀벌 생산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사업 분야로 목 변경하여 일괄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분야에 도비 지원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젖소능력 개량 젖소 산유능력 검정, 한우등록, 양봉 구조개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과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기금지원 변경으로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분야에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300만 원은 삭감하고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에 1개소를 유치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보존 육종 보존사업은 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감염우려가 있어 가지고 비발생지역인 경북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종봉 150봉을 구입해서 중점 사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지원분야에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은 당초 10억 원과 부족예산 14억 원을 증액하여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분야에 축산분뇨처리 개별처리사업인 퇴비사 지원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편성하고 274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 지원 축산분뇨치리 분야의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6,8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관리 분야에 노약자와 부녀자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분야에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재료구입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약간의 수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277~8페이지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가축방역 국비지원분야에 이동통제초소 인건비와 축산공동방제단 운영비 3억 2,400만 원과 278페이지에 있는 구제역 관련 긴급가축방역 도비지원분야에 이동통제초소 인건비, 소독약품비, 예방접종 시술비 시설비 1억 8,400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분야에 이동통제초소 일반운영비-재료비 1억 4,400만 원은 구제역과 관련한 긴급예산 도비보조에 따른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여서 구제역 차단방역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29일 안동발 구제역 방역대책 예산 군 예비비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1억 원을 확보하여서 현재까지 9억 8,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노인농촌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과 280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간판 제작비 1,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고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은 우리 지역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가공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향토산업 신기술 육성사업에 4,300만 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서상면 농식품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감액하여서 가공창업교육과정 운영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분야에 자원활용 현대화개발사업은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분야 함양여주의 로하스식품개발사업 4억 2,000만 원은 업무조정으로 농업진흥과로 이관하여서 기술개발과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분야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지원 교육여비 340만 원은 도비교부로 편성하게 되었고, 농기계 보행관리기 외 3종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분야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 확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예산은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41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95억 4,090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8.5%가 증가된 21억 1,6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종벌 종보존 육성사업비 7,187만 5,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 6,8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임대농기계 운반용 사다리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2분)

○위원장 김경두 기술개발과 소관 267~28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이 사업은 벤처농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확정은 안 해놓고 이후에 심사를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지산식품하고 두레농원하고 명가원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도에서 육성하는 벤처농업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두레농원 여기는 벌써 몇 년째 자금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분들은 벤처농업에 가입해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명분이야 있겠죠. 우리가 자꾸 한 군데 두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라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두레농원은 몇 번째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70~1페이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271페이지 보면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는 주로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최병상 위원 베일러나 트랙터를 어디에 지급하려고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데가 친환경농업법인으로 해 가지고 정동한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서부경남법인이라 해 가지고 안의에 유자영 씨가 있고 지곡농협에서 추가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세 군데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세 군데 다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유자영 씨하고 정동한 씨 이 사람은 법인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법인에 지원합니다.
○최병상 위원 정동한 씨는 신천리에 있고 유자영 씨는 안의에 있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대표자를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친환경법인으로 되어 있고, 서부경남법인이고 지곡농협이고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몇% 보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원이 50%, 융자 30%, 자담이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72~3페이지?
○노길용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놨는데, 토종벌 보존 육성사업비 이게 우리 지역에는 병균이 들어 가지고 경주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거기 가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사업비 지원이 7,100만 원 순수 100%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길용 위원 그럼 7,100만 원을 가지고 벌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벌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도록 사업계획이…
○노길용 위원 7,1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토봉작목반과 협의한 결과 인건비를 사실상 서류를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 인건비 부분을 토종벌 50군 더 확보하고 나중에 분양할 때 무상으로 분양하는 걸 돈 10만 원이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길용 위원 인건비를 작목반에서…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결국 10만 원 받으면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이렇게…
○노길용 위원 거기서 종자벌을 늘려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비발생지역이라서 거기서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한창 종자벌이 퍼질 때가 되었는데 사업장 한번 가봤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난번에 경주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지금 한창 분봉이 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잘 되는가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약간의 질병이 발생하여 우려가 되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그날 우리가 축산진흥연구소에 감병 의뢰를 했습니다. 이튿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직접 출근해서 결과를 알았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의 양성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메파티카’라는 약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제를 계속적으로 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마천에도 한 군에 3,40만 원씩 주고 사와 가지고 다시 부패병이 크게 번져 가지고 다시 망해버렸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번에 저희들이 바이러스병을 없애는 쪽에서 소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각명령을 내려 가지고 100% 다 소각하는 걸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현재 상황이 어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주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토종벌이 자꾸 없어지고 죽는 것은 벌 자체의 꿀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든 작물들은 벌로 인해 가지고 수정을 거의 대부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벌 혼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데 또 그게 병이 들었다면 큰일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이 규명 안 돼 가지고 어떤 약제를 쳐도 방제를 못했는데 이 약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최병상 위원 272페이지 보면 남산의 양돈단지 이전에 대한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24억인데 7억은 보니까 농업진흥과에 농업인회관 그 매입비를 없애고 이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24억 가지고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 추진단계가 저희들이 매입에 대한 계획공고를 일간지에 하고 감정사를 추천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감정하도록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감정을 일단 해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작년 연말에 7억 내려왔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저도 양돈단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진짜로 냄새가 많이 나고, 현대화 되면 괜찮은데 시설투자를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현대화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축산분뇨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양돈산업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폐쇄하고 이런 것은 근시적인 처방이고 양단단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다가 현대화된 시설을 해 가지고, 일본 쪽 한번 가봤는데 그런 쪽 가보면 냄새 자체가 거의 안 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농민 자체가 아직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금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땅만 매입하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양돈산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사업 자체는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273페이지? 27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6~7페이지? 구제역 방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278~9페이지?
○최병상 위원 280페이지 보면 농촌전통마을 홍보간판 제작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안의의 안심마을에 지정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판이,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잘 식별이 안 되어서 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282~3페이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282페이지 보면 서상에 농식품가공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가공할 수 있고 하는 취지도 있고 개발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지역사람들이 액즙을 뺐을 때 한 솥당 얼마씩 결정된 게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고하게 나오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금 있으면 양파 나오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서상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되겠지만 함양군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백전이나 마천서 거기까지 가려면 힘이 듭니다. 월요일 만약에 백전 쪽에 시간을 두고 화요일은 마천 쪽에 시간을 주면서 어떤 시간적으로 분배를 줘 가지고, 면사무소에 이야기 해 가지고 화요일은 백전에 하니까 물량을 받아 가지고 백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세부적인 내규를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80~1페이지? 282~3페이지?
  284~5페이지입니다. 여주는 농업진흥과로 넘어갔고, 임대농기계사업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지금 상당히 활기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활기 있게 운영되는 만큼 저희 직원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려면 한없이 일어나고, 지금 새 기계도 자기들이 가져가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오는 상태, 현재는 새 기계다 보니까 업체에 AS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직접 예산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직원들이 밤 10시에 들어오면 10시에 나가 가지고 입고를 받고 또 출고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예상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분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임대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금년…
○노길용 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서있을 건데…?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2010년도 농기계 사고…
○노길용 위원 지금 별 실적도 없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0대 이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실적 자료를 한번…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300대 이상 벌써 출고가, 입고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세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입도 4,5백만 원…
○노길용 위원 그때 사업비 세울 때 우리가 문제점으로 함양읍에 중심을 두면 서상이나 안의 쪽에, 마천 쪽에 먼 데는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아닌가, 그래서 지소를 양쪽에 한 군데씩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애로점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한 군데 운영해도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력이 일용으로 가지고는 실제 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용 임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분상으로 확고하게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제로서 일용을 확보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 수리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직장으로서 자리를 가지고 하면 소신 있게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기간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와중에 너무 장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안을 잡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는 설치되어 있는 거고 동부와 북부 이래 가지고 3개소 정도로 권역별로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282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사업 해 가지고 향토산업 신기술 육성하고 농산물가공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5,600만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가 있는 목적도 농산물을 가공에 어느 정도 중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분야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공 교육하는데 보니까 운영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6,000만 원인데 교육에는 6,000만 원이고 예산은 2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시더라도 이제는 가공이 없는 농업은 없습니다.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공분야 쪽에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게 농업정책도 바뀌어야 되니까 작물재배 위주에서 탈피하고 가공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맞게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쪽에 예산을 갖다가 다음번에 더 많이 책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사업 자체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가공활용센터를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산지자원 개발과 산림녹화로 자연환경이 쾌적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 부의장님, 최병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27보선에서 이번 군의회에 재입성하신 노길용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은 144억 8,384만 원으로서 1억 5,770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4,15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예산은 145억 6,270만 1,000원, 행정운영비는 7,884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비 공공운영비는 하림공원 전기요금으로서 부족분에 대한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14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바이오순환림 조성 40ha 속성수 연료림에 대한 예산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24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24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은 서상에 있는 산양삼 시범단지 관리인부임 중에서 저희들이 산삼축제예산이 부족해서 산림과 내의 예산을 조정하면서 당초 2명이 사역계획으로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1,002만 9,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산양삼단지 내 전기요금이 월 8만 5,000원씩 12개월 계산하면 9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구입비입니다. 생산이력지원 이것은 시료구입과 푯말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 또 서상시범단지 내에 개를 사육하면서 사료비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축제 행사부분에서 산삼축제 지원입니다.
  제8회 산삼축제예산 중에 부족분 추가예산을 1억 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3억 6,0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1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을 보면 산청 한방축제는 8억 7,000만 원, 하동 야생차축제는 9억 3,000만 원, 진주 유등축제는 21억 6,300만 원을 계상해서 국가지정축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적 지원이 있어야 국가축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산양삼 포장재 지원에 대한 예산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양삼 생산성 향상 지원 종자대 등에 7,200만 원, 생산이력제 품질인증 태그구입비에 2,0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조정하는 중에 포장재 지원을 농가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에 구입해서 잔여량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자대 등에서는 RIS사업에서 생산이력제 태그 구입하고 이것은 지난해 잔여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대체 충당해서 예산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이것은 고로쇠  포장재 지원으로서 도비 감액분을 군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20만 원 감액하고 군비로 추가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 특별 15개소 이것은 전체 도비 304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2011년 출하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전체 소요사업비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HACCP 적용 지원사업은 1개소로서 도비를 80만 원 감액하고 군비로서 80만 원을 대체 충당하는 것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냉동탑차 구입은 도비가 80만 원 감액되고 군비를 80만 원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의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산림복합경영 지원은 산양삼 휀스 설치 등에 마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비 감액분 144만 원, 군비 충당이 144만 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은 산양삼 중금속 검사와 토양 농약검사 등 여기에 따른 것으로서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증액 부담분입니다. 국비가 3,000만 원 증액되고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소는 함양·마천·휴천·서하·백전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비를 1,200만 원 감액하고 군비를 1,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심마니원시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체험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은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농가용 30대는 전체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일반산업용 3대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앞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국도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군비 566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림경영 활성화 중에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서 대봉산 생태숲 시설물 보호공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에 현장점검 시에 지적했던 대봉산 뒤편에 옹벽석축 부분에 산에서 우수기에 물이 내려오면 훼손우려가 있고, 그쪽에 현재 보완하지 않으면 본 건물에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긴급하게 우선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산림청으로부터 예산과목이 재내시되었기 때문에 1,800만 원 삭감하고 하단부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사업비로 GPS기기를 구입하는 대체예산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산불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읍면 전 공무원들도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수 읍면 포상금 300만 원만 계상했던 것을 읍면별 직원들 사기앙양과 산불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2,3천만 원씩 보상금을 계상하는 것을 읍면당 100만 원 정도로 보고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산불감시시설 1개소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사업비로 산불감시시설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거제시를 비롯해서 우심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 사업비를 전체 우심지역으로 전환하면서 50ha에서 20ha로 축소를 하고 사업비 8,961만 1,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산림청 예찰결과 저희들 우려지구에 대한 사전예찰 및 피해목 중심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10ha분에 대한 62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시설비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 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느티나무 47그루, 팽나무 5그루, 소나무 5그루, 전나무 1그루, 왕버드나무 1그루, 개오동나무 1그루, 수양버들 1그루, 밤나무 1그루 해서 총 62그루의 보호수가 있는 중에서 피해 우심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최근에 보호하지 않았던 수목들을 제외를 시켜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사업비입니다. 1,50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인건비 중 1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지금 저희들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면서 50명 사업비를 산림청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국비 538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 1억 원을 정정을 해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족분을 국비 추가내시 하면서 538만 2,000원 밑에 대체한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군비 부족 충당금 확보에 대해서 1,349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3시51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8%인 1억 5,770만 6,000원이 증가된 146억 4,1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양삼 포장재 지원비, 생산이력제 품질인증 태그구입비 등 1억 8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비 9,000만 원, 심마니 원시체험장 조성 운영비 1억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사업 지원비 1억 5,067만 5,000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편성사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편의상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3시52분)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135~6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7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산삼축제 안 있습니까. 전액 군비 아닙니까? 편성된 게 전액 군비죠?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예.
○노길용 위원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신활력사업에서 편성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은 광특으로 넘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예. 신활력사업은 없어지고 광특만 있습니다. 광특예산은 축제예산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만 해도 신활력사업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큰 축제사업비를 전액을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3억까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산삼을 650ha 심어놓고 농가만 해도 450농가입니다.
  2015년부터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이나 다른 지역과 가장 차별화 할 수 있는 축제가 저희들 산삼축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주, 산청, 하동 인근 시군만 하더라도 국가지원축제는 8~20억이 넘는 돈들이 투입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축제다운 축제, 산삼엑스포를 앞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은 산림청에 가서, 국회의원님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사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축제예산을 해 가지고 특정 시군에 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유사한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13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137페이지 보면 산양삼시범단지가 있는데 시범단지가 지금 몇ha고 산삼이 얼마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 서상면에 시범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게 군이 관리하는 게 7ha고 현재 산삼은 35만 두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당초 초기에 식재한 것들은 거의 생존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모종을 심은 것들만 생존해 있는 상태라서 제일 오래 된 것은 5년생 정도, 4년생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이후에 식재한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현장을 한번도 안 갔거든요. 다음에 산삼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한번 가보면…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18일 임시회 마치는 날, 뒤에 간담회 하는 날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거기는 가면 시범단지도 중요하지만 산삼휴양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사업 현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정례회의 때 우리 현장점검 안 있습니까. 그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정례회의 전에 저희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산삼 세계엑스포를 실제로 준비를 가속을 붙여서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보면 외부에서 전화 오면 “산삼이 어디서 오네?”, 실제로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년에 댓 뿌리 이상 먹으면 감기에 좋다 하더라, 그 정도 이야기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 좋다, 그리고 실제로 5년근 조그만 한 한 뿌리에 5만 원씩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고가지 싼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삼엑스포, 세계엑스포를 준비하려면 실제로 산삼에 대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연구소에 엑기스를 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몸에 좋다든가, 산삼이야기 하면 진짜 산삼 한 뿌리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닙니까. 그만한 효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계엑스포를 준비하려면 그런 연구소가 분명히 내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산삼을 많이 재배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로 뭐에 좋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런 연구소가 하나 들어서서, 그래야 자신 있게 산삼이 어디에 좋다, 어떻게 한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지금 산삼이 의약계에서 논의된 바는 사포닌 성분하고 항산화부분, 항암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일반산삼과 똑같은 약리성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 농약성분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 몸을 저해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한 게 무농약 유기농으로 생산이력제를 한 게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지난해 신성범 의원이 노력해 주셔서 임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할 기관을 산림과학원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유사한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달에 발족준비위원회로 40명을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생산농가하고 산삼계장하고 올라가서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역할을 함양군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고 있고, 약리성분은 인제대학이라든지 국제대학하고 RIS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고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정상 상표로 등록이 되고 공장 가동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농가도 생산량을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며칠 전에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부하고 원산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저희들 생산농가하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산삼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해보려고 하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청하고 학계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연계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로 충당하기도 애로가 있고 산림청에서 아직까지 학계에서 나오는 이론이 뚜렷하게 산삼이 좋다는 부분이 없으니까 과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안의 출신이 연구소에 한 분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어디 연구소 말입니까?
○황태진 위원 안의중학교 교편 잡고 있는 동생, 진고 나와 가지고, 서울대 나와 가지고 농림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소에 가 있을 건데요?
○위원장 김경두 김홍상 씨 얘기하는 겁니까?
○황태진 위원 김홍상 씨.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그 분은 다른 곳에 계십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선전을 하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선전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생화학하고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의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산림청에서도 보건복지부로 가야 될지 식약청으로 가야 될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된 법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과장, 국장이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계속 받아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13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3페이지? 여기에 보면, 143페이지 산불 방지 읍면표창 해놓은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기관표창 최우수, 우수, 장려 해놓은 걸 삭감을 해 가지고 읍면별 전체로…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당초에 300만 원 해서 보상금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산불 발생 시 예방대책이라든지 저희들 자료 점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은 차등을 둬서 읍면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6페이지?
○최병상 위원 14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은 백두대간에 관련되어 있는 서상, 그 다음에 백전, 그 다음에 마천 이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중에 이번 사업비는 현재 서상 추하마을 창고하고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창고하고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자기들 공동작업장하고…
○최병상 위원 한 군데는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1군에 금년도에 1개씩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만…
○최병상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백두대간 주민소득 자체는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100%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예.
○최병상 위원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그걸 해놓고 작년에 우리 감사에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맞지 않게 사업하는 게 있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추하마을 공동작업장은 이게 산삼 쪽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그것은 자기들 농산물 관련해서 자기들 마을에서 필요한 곶감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서상 추하에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해놓은 것은 곶감건조시설하고 덕장하고 그리 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소득사업이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당초 선정을 해서 지을 때는 이렇게 모두 의욕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상 식송에 무말랭이공장, 얼마나 크게 멋지게 지어놨습니까. 지금 무말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그 소득사업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서상 무말랭이공장은 저도 면장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저림배추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07분)

○경제과장 김수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경제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104억 5,155만 8,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에 61%인 63억 7,859만 8,000원을 비롯한 행정운영경비에 7,296만 원, 재무활동에 4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1,226만 1,000원보다 42억 3,929만 7,000원 증된 104억 5,15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증감사유는 국도비 증감과 투자유치예정부지에 따른 보상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 확대사업으로 우수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2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200만 원을 감 시켰으며, 민간이전사업비 중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300만 원, 수출업체 보험금 지원에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우리 문화체험 지원은 도비지원금이 250만 원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는 도비 조정으로 20만 원을 감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기업사랑운동 전개를 위한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 군비 750만 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증설 투자보조금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 국비가 1,800만 원 감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도비가 3,600만 원 감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포상금 및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각각 700만 원을 감액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대출 수수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휴천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방도 1001호 굴곡선형개량사업비 부족분 1억을 증액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직업훈련사업비는 국비감액에 따른 3,039만 원을 감한  2,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 9,850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3,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퇴직금에 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박람회 개최행사 제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 농촌수익모델 발굴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 광특회계사업으로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조성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장 특성화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관광투어 5,000만 원과 토요장터 운영 2,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비가 도비 1억 1,5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2억 3,0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중 임천소수력발전 설치사업비 21억 8,100만 원, 하림공원 하이브리드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억 7,275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909만 6,000원을 과목변경을 위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홈보급사업은 당초 1억 6천 중 도비가 6,728만 4,000원이 감 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과 합계 1억 728만 4,000원을 감액한 5,2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천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체결하여 이에 따른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미확보한 도비 5억 430만 원과 군비 6억 7,67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림공원 하이브리드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과목변경만 하였을 뿐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개선사업 1,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 1,090만 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사업인 군비부담금은 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간근로자등보수 도비보조사업인 도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장 16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추진으로 지역연고사업 지자체부담금 중 당초예산에서 미확보한 1억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휴천 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정승인이 절차 진행 중에 있으나 계획된 일정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부지매각이 금년 11월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천산업단지 매각대금수입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30억이 계상된 예산을 회계 간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함양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 매입보상금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공영개발전출금으로 30억이 증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관~백천지구 부지매입현황은 총사업비 106억 중 6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68%를 매입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특별회계?
○경제과장 김수안 특별회계도 같이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경두 예.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574만 1,000원이 증된 22억 4,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수동농공단지 공장유치부지 대금으로 2억 15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수동농공단지를 했습니다마는 부지 1필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금년도에 새 사업자가 와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수입금이 2억 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258만 3,000원이 증된 1억 9,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안의제2농공단지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가 4억 6,700만 원 증된 18억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식품가공공단 조성사업은 경기불황 등으로 아직까지 투자자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위치 미확정 사유로 국비를 6억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감액에 따른 9,500만 원을 감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민원해결 차원에서 안의제2농공단지와 지곡중방농공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안의제2농공단지 부지조성을 위해 광특회계가 3억 5,000만 원 증액되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중방농공단지 부지조성에는 국비가 2억 574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동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당초예산보다 400만 원 증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의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도비감액에 따른 9,200만 원과 수동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1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강식품가공공단 조성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특회계 5억 5,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5,000만 원은 투자자가 있을 시 대비하여서 사업타당성 등의 경비로 편성과목을 존치하였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로는 당초예산보다 226만 원이 증액된 59억 9,970만 원이며, 앞서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휴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정승인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됨에 따라 매각대금수입 30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6만 원이 증된 2,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0억을 받아 35억을 편성하여 신관~백천지구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보상금으로 우선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회계간전출금이 30억이 편성됨에 따라 순수한 예산증감은 순세계잉여금 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공영개발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관련 홍보유인물 제작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226만 원을 증액한 1,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8,242만 7,000원이 증된 108억 9,7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비로 8,242만 7,000원이 증된 3억 9,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23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104억 5,155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8.2%가 증가된 42억 3,92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비 800만 원과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비 1,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수익모델 발굴 3,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전통시장 관광투어 토요장터 운영, 시장정비 등 소규모 시장특성화사업비 3억 원의 감액 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안의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4억 5,000만 원과 지곡 중방농공단지 부지조성 9억 574만 1,000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25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49~16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52페이지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을 3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이노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156페이지 하단에 마천시장 전통먹거리 조성 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인데 이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노 위원님 관심이, 전부터 우리가 흑돼지식당을 특성화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3억을 편성했는데 마천시장이 꺼져 놓으니까 복지회관하고 높이를 맞추려니까 2층으로 올리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 옆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2층으로 보건소 짓는 옆에다가 도로변 높이까지 같이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노길용 위원 2층에다 먹거리촌을 만든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노길용 위원 보건소하고 같은 높이가 되겠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이번에 사업비가 부득이 3억만 책정되었는데 설계해서 착공하다 보니까 4,000만 원 모자랐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구상은 좋은데, 지금 현대식으로 앞에 시장 조성해 놓은 것이 그때 시장 조성하면서 우리가 현대식 시멘트 집을 짓지 말고 촌스럽게 짓자고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5일 시장이 안 되다시피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동에 시장 안 가봤습니까. 그때 조성할 때도 토요일, 일요일 시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조성한 건데 사실 그것도 안 되었고 이번에는 전문가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냥 시멘트집으로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게를 넣는다든가 하지 말고 옛날 구식으로 해서, 지금 지리산둘레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우선은 마천 시장번영회팀들하고 공청회를 몇 번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사업비가 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화개장터 같이 하려니까 마천은 조금 지리적으로…
○노길용 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는 적게 들 건데…
○경제과장 김수안 지리적으로 너무 좁고 폭 꺼져 놓으니까 2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층으로 부득이 사업을 4,0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도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손도 많이 봐야 되고, 지금 마천면장님이 그 옆에 터도 사자, 하는데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짜 보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사람이 와서 장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집 짓기 위해서 투자하고 흑돼지 갖다 놓고 하는 거야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노길용 위원 안의약초시장 안 있습니까. 그것도 실패작 아닙니까. 마천전통시장 그것도 실패작이고, 처음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시멘트집 말고 촌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꾸 시장상인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이야 2층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해주라지만 그래 가지고는 또 실패하거든요.
  거기에 가마솥을 걸어 놓고 소고기국밥을 끓여주고 거기서 소고기 팔 수 있고 돌판 놓아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줘야 둘레길에 오는 사람들이 오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상상만 해도 그림이 나오면 침이 꼴깍꼴깍…
  (장내 웃음)
○경제과장 김수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15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임천소수력발전사업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할 거죠?
○경제과장 김수안 전번 의원님들 간담회 한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있던 걸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16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까지 끝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최병상 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안의제2농공단지하고 중방농공단지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일반농공단지가 아니고 특수금속 쪽이나 이런 쪽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이러다 보니까 안의제2농공단지는 조성비가, 14만 원으로 분양가가 되는데 중방농공단지는 28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중방농공단지는 서동 1개밖에 안 들어오고 5개 업체는 MOU는 체결했지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래서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울산하고 김해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아우성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의농공단지에도 12개 중에 2개 업체가 비었어요. 10개 업체만 들어올 거고 중방농공단지는 6개 업체가 들어올 건데 서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울산을, 우리 함양군이 현대강관에 납품하고 있는, 1만 4천 평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번 방문했더니 적극적으로, 지곡이 2만 몇 천 평밖에 안 되거든요. 서동 하고 나면 2개만 들어오면 돼요. 1만 4천 평 정도,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를, 한번 참여해 보겠다, 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안의도 두 군데 빈 걸 별 걱정 안 합니다.
  안의는 평당 14만 원을 봅니다. 그런데 지곡중방농공단지는 28만 원, 왜 그러냐 하면 사과나무가 있었던 데를 건드린 거라. 우리 신관~백천지구에도 지금 묘지가 700기가 됩니다. 그게 보상금이 20억 돼요.
  앞으로는 보니까 공장단지 들어오는 데는 사과나무나 묘지가 없는 데 아니고는 안 되는 거라.
촌에서 3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게 비싸다 하더라.
  안의는 걱정을 안 합니다. 14만 원이니까 아닌 말로 돈 있는 사람 사 놓으면 적자 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중방은 제가 좀 걱정 되어서 어제부터 이미호, 서하의 젊은 친구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원래 들어온다 했는데 비싸니까, 자꾸 경기가 안 좋고, 젊은 친구가 67년생인데 중국 같은 데 사업이 퍼지다 보니까 움츠리는 거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저하고 금호 홍단표 사장님하고 셋이 앉아 가지고 결정을 짓기로,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주면 울산 현대강관 권 사장님하고 제가 유치하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저도 나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 산청하고 거창하고 플래카드 걸어 놓고 지금 사러 오라고 난립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단지 조성하는데 국비가 얼마 정도 보조가 되었습니까?
  중방은 28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값하고 개발비는 얼마 됩니까? 40만 원 넘겠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총사업비가 97억 정도 듭니다. 나누면 2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최병상 위원 보조…
○경제과장 김수안 보조는 우리가 광특회계가 20억…
○최병상 위원 20억 빼고?
○경제과장 김수안 20억이 포함된 겁니다. 평당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최병상 위원 그러면 구매자한테는 20억만큼 빼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수안 포함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20억을 군에서 남기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남기는 거죠.
○최병상 위원 전원주택 조성할 때는…
○경제과장 김수안 20억을 남기는 대신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함양군 땅으로 이관해 옵니다. 나중에 도로 포장도 해줘야 되고 가로등도 고쳐야 되고 다 우리 겁니다.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몇 년 가면 20억도 모자랄 수도 있죠.
○위원장 김경두 도로, 수도, 전기 인입하는 기반시설…
○경제과장 김수안 그 돈 남는 것 가지고 다른 데 투자유치 부지 찾으러 다닙니다. 군비 일반회계에서 전입 더 해주면 찾고 하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36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해서 홍보물 제작 226만 원 해놨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경제과장 김수안 유인물을 보니까 당초에 잉여금이 26만 원만 들어와서 그런데 당초부터 절약형으로 짰더라고요. 홍보물을 칼라로 제작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발품을 팔러 뛰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372~3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이것 자체는 연체로 떼일 염려는 없겠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없고, 당초 군수님 공약하고 의장님 공약하고 연 25억씩 해 가지고 200억을 만들기로 했는데 올해 25억 정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억 정도밖에 못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3~3.5%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었는데 올해부터는 2.8~3%로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이차보전을 해주는 게 원금까지 깎아 먹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내년부터 기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김경두 1시간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재난관리과에도 남다른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12억 9,54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1억 2,778만 5,000원, 행정운영비 7,484만 원, 재무활동비 9,278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약 18%가 증액된 총 17억 2,3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안전홍보 CD제작비 200만 원, 물놀이 안전홍보물 및 제작비 180만 원 등 총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안전체험행사 견학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중 물놀이입간판 설치비 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사업인 궁도장 축대보강 재해예방사업 5억 원, 연덕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조직관리의 행사운영비인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비를 20만 원 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비 3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보급비로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관리로서 민간행사보조금의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하여 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부족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7,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세천정비사업 시설비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총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의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유지관리사업 변경으로 4,07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9억 9,900만 원, 감리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90만 원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소하천유지 종합계획서 보관함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재해예방사업은 차의·조동·도천 3개 소하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억 6,140만 5,000원, 목현소하천 재해예방사업 8,100만 원 등 총 5억 4,2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들소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의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7억 4,829만 3,000원 감액하고 도비 5,1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69만 3,000원을 감하여 총 6억 9,7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시설비 1,356만 8,000원, 시설부대비 15만 1,000원 등 총 1,3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이전경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52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12억 9,540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된 17억 2,39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궁도장 축대보강 재해예방사업비 5억 원과 연덕천 재해보강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실천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세천정비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한 사유와 함양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 증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53분)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 소관 177~18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80페이지 보면 궁도장 축대보강 재해예방사업, 궁도장을 딴 데로 옮길 계획이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궁도장은 앞으로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대가 재해위험지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덕천 하천하고 궁도장 축대보강 2개소에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궁도장을 옮기면 궁도장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황태진 위원 궁도장 축대 밑으로 말입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전석 쌓아 놓은 밑으로 한다고 꽂아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흘러내릴까 싶어서 법면하고 밑에 기초공사를 새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옛날에 쌓아 놓은 게 허술하고 재해위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이 2건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황태진 위원 그것은 궁도장을 사용 안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김경두 182~3페이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183페이지 세천정비사업에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빠진 거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세천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금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185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의·조동·도천하고 목현소하천 이게 전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소하천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 해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목현소하천 8,000만 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잘못되어서 8,1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올려놨습니까?
○하천담당주사 홍화섭 작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으로 공기도 남아 있고, 8,000만 원 자체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 남아 있는…
○위원장 김경두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료를 메모해서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특별히 8,100만 원을 어디에 쓴다는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실제로 목현소하천은 공사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목현소하천을 전국 아름다운 소하천에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5월 내지 6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3,4억 정도 타게 될 겁니다.
  예산이 추가된 게 아니고 불용된 걸 환원시킨 거고 이 돈 가지고는 아름다운 소하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집을 뜯어내고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살리는 그런 사례를 하는데 목현소하천은 충분히 조건에 맞기 때문에 되고 있고, 이 돈 갖고는 마무리사업 6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노길용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어디를…?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안에는 주로 바닥에 돌보도 만들고 가에 촌에 할아버지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초화류도 심고 해서 하천 전체를 생태자연하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8,100만 원 이것도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집행할 겁니까? 별도로 설계 내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하천담당주사 홍화섭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것 재편성 해 가지고 그대로 쓸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앞에 설계 낸 사업 집행한 데서 모자라서 8,100만 원…
○하천담당주사 홍화섭 모자란 게 아니고 전체 계약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이 8,100만 원 남았는데 그게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지급 못해 가지고 다시 불용하여 재편성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184~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5시02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총예산액은 153억 5,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83.2%를 차지하는 127억 7,151만 3,000원이 되겠고 또 행정운영경비는 약 9% 정도가 되는 13억 8,1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7.8%를 차지하는데 11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당초예산액이 131억 3,609만 4,000원에서 22억 1,440만 1,000원이 증가된 153억 5,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2억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봉우리 표지석 설치하고 IC 주변의 정비사업 이 두 가지는 군관리계획수립목에서 목을 정정해서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사업으로 193페이지로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시설비에 함양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비에 당초 1억 되어 있던 데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사업에 시설비에 산봉우리 표지석 설치비 900만 원, IC주변정비사업비 3,000만 원 해서 3,900만 원이 이기된 내용입니다.
  다음 군계획시설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산군계획도로 위성초등학교 앞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 그리고 주공아파트 앞에 군계획시설도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마천 제2종지구군계획시설도로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비에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비 조정분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요원사업비에 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감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비도 7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저희들 기후변화 대응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비로 탄소포인제 시행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걸 견학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사업으로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2,516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에도 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인부임 6,521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렵장 폐쇄 후 잔액분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비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사업비 조망공원에 설치해야 될 사업을 5,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2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에 소각시설 냉각수 관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고, 소각시설 내에 내화벽돌 보수하는데 2,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매립장 설치에 군비부담금 1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소각로 설치시설에 1억 9,856만 원을 감 시키고 부대비에서도 144만 원을 감 시키고 이걸 과목정정으로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시설에 2억을 추가 편성하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찌꺼기 설치사업에 2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정정으로 201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과목정정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비-회계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이 63억 6,222만 5,000원에서 6억 6,340만 원이 증가된 56억 9,88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잔여예산의 예측분이 전무한 관계로 1억 4,799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 조정에 따라서 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총 5억 5,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계약잔액분 2,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로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760만 원 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서 기금보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금액을 2,400만 원 감 시키고 또 TMS소모품 구입 이것은 중앙통제 원격조정장치인데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1,500만 원을 감 시키고 생태독성검사 사업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TMS정도사업비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평가 용역사업비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1,0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물관리 37개소에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감 시키고,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비 이것도 계약 후 금액이 달라진 걸 바로 잡는 겁니다. 1억 5,4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수계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1억 9,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로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8억을 감 시키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 5,0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320만 원인데 2억 359만 4,000원을 증액시킨 5억 67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통장 정리해서 조정한 부분이 377만 1,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보상비에 2억 원, 감정수수료에 3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5시16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 대부분이 성립전예산편성 부분과 도·군비 변경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편성목을 재조정한 내용입니다. 함양비엔나 문화거리조성사업비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가 당초예산 대비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편성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5시17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91~20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놨다시피 비엔나거리조성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비엔나가, 오스트리아에 비엔나거리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주 쾌적하고 주민들이 살기에 아름다운 도시, 시가지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도 동문거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열십자 방향으로 함양읍에 주된 양쪽 도로를 그런 식으로 본떠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안부에 곽수근 계장님하고 둘이 국비를 얻으려고 작년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3억 국비를 얻어오고,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15억 이상 드는데 그것 가지고 1차적으로 얻어오고 나머지 우리 군비 좀 보태고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거리가 상당히 길이가 긴데 사업비는 무한정 필요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해보려고 그렇게…
○노길용 위원 남원시에 가면 가에 가로등처럼 해놨던데 그런 식이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를 들어서 비우는 도시, 거리의 신호등이나 모든 간판들도 하나로 해서 모으고 지지대를 줄이고 잡다한 것을 모든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건물들도, 광고판도 은은하게 거리의 구색에 맞도록 조정하고 여러 가지 녹화사업도 하고…
○노길용 위원 2009년도 사업인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간판 조정하고 그런 사업비가 안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성심병원 있는 데서 목화예식장으로 가는 그 거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엔나거리 조성사업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고, 그것은 간판만 정비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거리를 대폭 많이 바꿔주는 겁니다. 음악도 하루에 서너 번씩 흐를 수 있도록 하고…
○황태진 위원 새길 있는 뒤에서 간판을 전부 바꿔줬지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때 한 것은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그 간판을 보조를…
○황태진 위원 보조를 해 가지고 해줬는데 실제로 그쪽보다는 옛날 원호청 앞에 그리로 해서 그 밑에 삼일식당거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먹거리 조성이 이쪽이 거기보다 더 잘 되지, 제2차로 이리 해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비엔나거리 이것도 아마 어느 부분까지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쪽으로는 “왜 우리는  우리만 주네?”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 닿는 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뿐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조금만 하는 것보다 전체가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좋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쪽에는 자기들이 먹거리 조성은 실제로 여기가 나은데 여기를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함양읍으로 보면 그래도 읍 시가지 중심이 동문네거리니까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간판 그런 것도 해주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돈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비로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되고 하여튼 국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7페이지?
○최병상 위원 19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4천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지리산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해서 마침 도비보조사업 매뉴얼이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198~9페이지?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몇 대 설치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15댄데 저희들이 돈을 보니까 10대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예산은 지금 올라오지만 사실상 하도 급해 가지고, 단속은 해야 되고 그래서 외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도 하고 연차적으로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도저히…
○황태진 위원 임차계약이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모든 운영을 해주고 우리는 임대료만 주는 걸로, 이동식이라서 한 달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투기지역에는 이리 옮겨주라면 옮겨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황태진 위원 임차계약을 연으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월로 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싸게 칩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싸게 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고,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고장 나고 관리하면, 옛날에도 한번 해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고 예산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경두 임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98~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폐기물종합처리장 한번 물어봐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군비 모자라는 것 보태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201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 보조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수질개선 339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어디하고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김경두 339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하수찌꺼기시설 설치 이것하고 339페이지 수질개선사업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금보조사업 댐상류 그 밑에 기금보조사업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내나 기금에서 주는 것하고 국고보조하고 그리 분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사업이 국비하고 기금보조사업하고.
○위원장 김경두 20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뒤에는 기금보조고 돈의 원천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것도 4억 5천 적은 돈도 아니고, 앞에 것은 얼마고, 20억 5,000만 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20톤짜리 소각로가 필요한데 환경부에 플라즈마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5톤 깎아 가지고 15톤 처리밖에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꾀를 내다내다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찌꺼기 처리하는 걸로 5톤 해서 추가로 지원 받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33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3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세출부분 336~7페이지?
○최병상 위원 336페이지 보면 축산폐수분뇨처리 위탁관리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삭감해서 4억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가에다 톤당 얼마씩 보조해주는 그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농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위탁 줬지 않습니까. 위탁 준 걸 계약하는데 계약금액입니다. 4억 7천 예산 세웠다가 4억 5천 계약하고 잔액 2,000만 원 남은 걸 삭감 시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세입은…, 농가에 돈을 받는 것은 5억 1천을 받습니까? 가축분뇨 세입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333쪽에 5억 1,300만 원?
○위원장 김경두 333페이지 가운데 가축분뇨 5억 1,300만 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아, 이것은 농가에 받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기금수입을 이만큼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33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346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보상이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게 수동에 1건 들어온 게 3억 8,000만 원짜리가 시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이 2억 6,9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 2억 정도 더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 되는 것 서상에 1건 7,000만 원짜리 있고…
○최병상 위원 시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거기 어디지 싶은데 그걸 예상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액은 117억 4,890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11억 6,991만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4,9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은 기본경비, 사무실을 이전을 하면서 이사비용을 200만 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5시39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30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이 로비를 안 했는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추경에 저희들이 3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이 도저히 충당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럼 차기년도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사무실 이전 증액되는 200만 원은 주로 어떤 데 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 사무실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청 후관에 4층에 있다가 별관 4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캐비닛 운반 이런 저런 문서들을 이송하면서 사다리차 그걸 저희들이 불러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건하고는 관계 없고,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다곡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봤는데 약속한 부분 자체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그런데 자체를 갖다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지키는 그것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관계 하고 제가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져 왔는데. 그것 좀 지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수기가 되면, 지금 산을 많이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우수기가 되면 산사태나 황톳물이 농가나 농지에 유입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덕암 쪽, 주암 쪽하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5시4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액 298억 9,672만 3,000원에서 2억 8,478만 2,000원이 감액된 정책사업 295억 5,088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106만 원으로 296억 1,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 마을상수도 통신이용료 150만 원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4,0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에 마을상하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411만 원과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금년 3월 초까지 극심한 한파로 시설의 결빙과 관로 동파, 누수, 대체관로 설치 등의 해소에 따른 마을상수도 한파 대책사업비 3억 8,000만 원, 긴급유지보수 9,200만 원 등 4억 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4억 9,3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중 노후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803만 6,000원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도비 추가지원으로 2억 600만 원 증액하였고, 누수탐사용역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인 맑은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목을 옮겨 정리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부족액 1억 5,000만 원과 자체사업인 맑은물 유지관리사업 누수탐사용역에 목을 옮겨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동절기 한파대책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부분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확정으로 12억 2,35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95~7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댐상류하수시설 확충 14억 232만 4,000원 감액으로 송평·덕평·가촌·휴촌지구에 6억 6,280만 원과 백무동 도촌지구에 1억 9,856만 원, 함양 구룡지구에 2억 원, 시설부대비 5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확정으로 도비 12억 9,610만 원과 군비 11억 7,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2억 원 증액과 도비 3억 7,300만 원, 군비 198만 원을 감액한 1억 7,498만 원을 총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도비, 군비 5억 6만 3,000원 감액과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에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3억 2,271만 6,000원, 시설부대비 2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함양지구에 2억 3,210만 원 증액과 수동지구에 160만 원, 안의지구에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액 16억 4,613만 7,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40만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6,002만 7,000원, 기타 잡수입 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0~1페이지입니다. 당초 16억 4,613만 7,000원에서 5,798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41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가뭄, 한파, 긴급누수공사 등 업무추진 비상근무자 급량비 210만 원과-관로시설개량사업으로 누수관 긴급보수공사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수도시설관리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4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0억 6,086만 원에서 4억 159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예산결산이 3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잉여금 4억 159만 8,000원이 증가된 총예산 14억 6,245만 8,000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액 10억 6,086만 원에서 4억 159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24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관리부분의 예비비 4억 15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5시49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성립전예산편성분과 국도비 변경사업비가 조정,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한파대책사업비 3억 800만 원과 동절기 한파대책사업비 1억 2,000만 원 편성사유와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4억 6,930만 원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5시50분)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91~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마을상수도 한파대책사업 해 가지고 3억 800만 원 추경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최병상 위원 작년에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다 수리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최병상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선시공을 시켰습니다.
○최병상 위원 1억 얼마 내년을 위해서 준비된 것 있지 않습니까? 1억 2천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1억 2천 그것은 지방상수도, 3억 8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집행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품의만 받아 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같이 안 춥다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물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로 겨울에 힘듭니다. 이걸 갖다가 항상 대비를 하시고 또 이 자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늘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많이 해소를 해주십시오.
  노인들 자체가 물을 길어서 먹기가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들 부서에서도 2008년도 가뭄을 겪고 이어서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한파로, 100년 만의 한파로 인해서, 다행히 가물 때 그런 긴급한 상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금년 한파가 왔을 때도, 특히 시골의 노인네들이 물 공급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부산·대구시 4개 부서에 협조요청을 내 가지고 3만 5,000병 정도 제때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방금 최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 사례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별도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이 내용하고 관계 없는데, 일본 원자력 그걸로 인한 방사능물질은 상수도에 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환경부에서 지시 내려온 게 정수장 규모가 5만 톤 단위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9천 톤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 방사능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정수장 기기를 갖춰 놓고 있는데 저희들 대덕연구원하고 청원군 두 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4주차 시험검사를 매주 했는데 불검출 되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최 위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인데, 면단위 자연부락에 동네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상수도 하는 그런 데 이리 보면 작년 겨울처럼 추우면 안 틀어 놓으면 거의 다 얼거든요. 그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은 녹이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3월 7일 이후에 한파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군수님한테 내용을 보고한 사항인데, 총 613건을 저희들 접수를 받았는데 이중에는 계량기 동파된 것, 누수된 것, 결빙된 것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 보면 집을 며칠 비운 사람들이 얼어 가지고 100% 다 전화가 옵니다. 일부에서는 너희가 시공을 잘못한 것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은 적어도 함양 같은 경우는 58~60㎝라 하는데 보통 1~1.2m 사이에 묻고 있습니다.
  동결심도 밑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상수도관은 중간을 지나다 보면 취약한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마을 들어갈 것 같으면 깊게 묻는데 예를 들어서 석축이 되어 있다거나 논두렁에 담이 되어 있다든가 하천이 되어 있다든가 거기 피복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느낍니다.
  그게 한번 얼 것 같으면 타고 들어와요. 심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염두에 두고 시공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방울 한 방울 틀어 놓고 가면 물이라는 것이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틀 사흘 장기출타하는 사람들은 100% 다 얼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읍 같은 데는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방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촌에는 거의 노인들이 계시니까 겨울에 한번 얼면 내년 봄 되어야 물이 나오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결빙하는 장비도 처음에는 결빙기가 30만 원 했는데, 원리는 전기밥통 스팀 나오는 것 그것 꽂아서 호수 연결하는 그 원리입니다.
  안의하고 함양하고 1대씩 했는데 예산 여분이 생기면 추가로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전문업체에서도 12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결빙상태가 나오면 조기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결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빨리빨리 대책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위원장 김경두 다음 29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매스컴에 보면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함양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며칠 전에 도의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18개 시·군 자료 받아 가지고 집계한 내용을 보도한 걸 10일 전에 저도 봤습니다.
  군부에서는 누수율이 제일 낮은 군입니다. 우리가 78% 되는데 그것도 누수개량이 사실은 우리 소규모 같은, 함양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원 관 하나 건드리면 누수율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관로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되면 각 실과에서도 사전에 관망도를 받아간다든가 우리한테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현지답사를 시켜 가지고 관로 있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나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금년 봄에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누수 되어 가지고 나가는 돈보다 누수작업 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면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누수작업을 병행해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앞으로 아무래도 마을까지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위원장 김경두 올해는 보니까 4개소를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위원장 김경두 이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드리고 당초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이 두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4개 마을로 보고를 드렸다가 두항마을은 동네가 분동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만 되면 4개 마을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두항이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그 사업장이 다 들어가니까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29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296페이지 가촌·휴촌 2개 마을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가촌·휴촌에 2개 마을이 작년말에 국회에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날치기 해 가지고 추가로 뒤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병곡 가촌·휴촌지구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억을 금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돈 그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지구입니다.
○황태진 위원 가촌·휴천에 상수도 문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수도입니다.
○황태진 위원 상수도도 그 동네 물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질검사도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네 앞으로 흘러 내려오는 도랑에,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할머니들이 채소를 거기서 씻어 먹다 보니까 설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결과를, 하천에 내려가는 물 그게 대장균군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걸 바로 씻어 먹으면 배탈 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씻으면, 씻는 그걸 금하라는 표지판도 세우고, 병곡면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 물 그냥 쓰지 말고, 그래서 지하수를 좀 먹으라고…
○황태진 위원 지하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좋은 데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도랑물 그걸 많이 드셔 가지고 허리가 많이 굽어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지명이 병곡 아닙니까. 뚫으면 그 골짜기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가물었을 때 거기 11공 중에서 6공을 휴촌·가촌 거기다 뚫었습니다.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군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전기요금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 해봐야 2억 조금 되는데 그 돈만 지원해줘도, 지금 노인네들 전기요금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네들은 비싸서 상수도 물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상수도를 지하수로 공급하는 게 92%입니다. 가물 때 78공 뚫어 가지고 대개 수질 갖고 문제 되는 것은 지하수를 안 먹는, 김경두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우전마을에 물 때문에 그러는데, 계곡수를 먹으니까 흙탕물이 내려온다, 왜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먹게 하느냐, 지하수 파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지하수는 전기를 끊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건소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야기했더니 허리 굽는 부분하고 그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마을회관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지방상수도 먹지 않는 마을상수도를 먹는 열악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쓸 테니까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라가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두 출장을 가다가 보면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을은 비가 오면 흙탕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왜 흙탕물을 먹어요?”
  ‘마을 상수도를 우전마을 위에 해놨는데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나온다.’ 이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참 가물 때 용추계곡에 마을마다 다 파줬으니까, 서하 우전이라고 안 파줬을 리 없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전기세 때문에 지하수를 잘 파서 해놓고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이런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거기 관계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상·서하·안의 의원님들도 현장감사 때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댐 막아 놓은 것 거기 당초에는 65만 톤 되는 데서 사실은 100만 톤 넘습니다.
  지금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도 현장에서 1만 루베 가져가고, 그게 금년에 돈 쓰는 36억도 270억 되는 데서 36억 빼 먹었습니다. 최고 많이 가져왔는데 내년에도 서상만큼이라도 우선 물을 줘야 되겠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예정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 그래서 서상이라도 물을 주면 서하, 안의는 좀 기대라도 할 것 아닌가.
  방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열악하니까 지방상수도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마천에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광역상수도 하는 것도 땅골 같은 경우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물을 당겨 먹어도 부족합니다. 밑에 막걸리, 음료수 차게 만들려고 틀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해 가지고 18억 들여서 5개 마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광역화 해놨는데 그게 잘 되면 우동하고 화촌지구도 투입해서 적은 돈으로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상수도사업에서 제외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마을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노길용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신규로 마을이 귀농촌이 생겨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물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번에 한파가 오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이 독가촌 같이 좋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 팔고 2억 집 짓고 3억 예금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어서 못 먹겠다, 결빙해줘라, 하수처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노길용 위원 한 집 두 집 동떨어져진 그런 지역 말고 집단적으로 마을이 요새 신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휴천 같은 데도 있습니다. 휴천 지안제 넘어가면…
○노길용 위원 음정마을에 광대골이라고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노길용 위원 지난번 군수님 있을 때 106살 되신 분,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을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인구도 급격히 불어났고, 그 분들 민원이 ‘상수도 이것 해결해줘라. 우리가 살러 들어왔는데…’, 그 분들은 왔다갔다 하는 분들도 아니고.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데 대책을 내년 예산에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파를 당하니까, 거기도 함양군민이 사는 데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푸념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에 건축법에 따라서는 해주는데 그냥 집만 짓지 말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건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건지 협의해서 하자. 무조건 들어와서 집만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물 공급해주고 하수처리 해주기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것도 협의해서 하자.”
  지금 지방상수도 인근에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금선사, 또 그 안에 공장도 짓는다고 얘기하는 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물을 넣으려고 하면 돈이 더 투자가 되니까 우리는 수용가 부담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일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지금 기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건축 허가 받을 적에 민원인하고 일을 줄이는 건지 없는 건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기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방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집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함양 백연리에서 뇌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있는데 요양원 짓고 중간중간 있는데 길을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촌락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제조사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계획을 짜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9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318~3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봐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326~328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6시15분)

○건설과장 양대식 건설과장 양대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 부의장님, 노길용·최병상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317억 9,116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에 313억 1,152만 8,000원 98.49%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7,963만 5,000원 1.5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302억 1,660만 9,000원보다 15억 7,455만 4,000원이 증액된 317억 9,1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723만 4,000원이 감액된 133억 6,8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광특회계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임내-석반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796만 1,000원, 신당-독자간 도로개설사업비 4,197만 9,000원, 총액 1억 1,994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7,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상수도 가압장 전기요금 1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3,125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실시설계비 중 도비 8,54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8,5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비 200만 원을 물품 구입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각각 1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500만 원, 군비 3,465만 8,000원, 총액 6,965만 8,000원 감액된 8,9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중 2010년 호우피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 노상 용수로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1억 91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자본이전을 위해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47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 시설부대비 34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하지구 과수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도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당초예산보다 13억 7,131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2,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광특 7,400만 원, 군비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0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였고,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예산 확정내시액이 32억 6,500만 원으로 8억 5,465만 8,000원이 적은 24억 1,039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증액된 14억 1,039만 2,000원으로 시설비에 14억 848만 1,000원과 부대비에 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사업비에 설해대책 급량비에 400만 원과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대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 편성하였고, 설해대책용 덤프트럭탑재용 살포기 1대 추가 구입비 4,497만 1,000원과 탑재용살포기 살포장치대 구입비 795만 원과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용역비 예산성립전편성 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700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1,0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3,894만 1,000원을 당초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개소 8,000만 원과 이동식카메라 거치대 설치 3개소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1대 구입비 도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수로원인건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5,673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5,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원 기본급 1,872만 원을 감액하여 교통비에 1,872만 원을 예산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22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성립전편성분과 국도비 변경사업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단지 진입로 포장 1억 5,000만 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비 24억 218만 4,000원에 대한 편성 및 증액사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장소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23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건설과 소관 165~17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167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조성에 2억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용 중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회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조경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마을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은 다 조경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양대식 예. 조경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넘어갈 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6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170페이지 보면 과수단지 진입농로 포장 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서하 월평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이죠? 도비죠?
○건설과장 양대식 예. 윤학송 비서실장님하고 서하면장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170~1페이지?
  172~3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173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해놨는데 장애인협회에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리 이관하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장애인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마지막 174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우리 과장님? 도로계장님? 그때 마천에 2010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마천초등학교에서 내마길 사업비 확정해 놓은 게 있지요?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그것 이장님한테 내 들으니까 사업비가 취소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취소가 아니고 작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편입토지 용지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보상을 일부 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예. 작년에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을 올해 예산을 2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서 있네요?
○건설과장 양대식 예.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나머지 부분을 전부 용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왜 시행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장님은 딴소리 하던데?
○건설과장 양대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보상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한 산림녹지과 외 9개 실과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아까 뱀장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 내일 중으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내일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그동안 진척된 상황, 그 다음에 자부담 계획 이런 걸 전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저걸 우리가 국비라서 여기서 삭감하고 그리는 못하거든. 우리는 예산승인을 해주되 거기에 의원들이 토를 달아서 조건부로 나중에 집행할 때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하고 집행하라고…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내용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한번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안 그렇습니까.
  작목반은 누구누구로 구성했으며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위치는 어디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이게 지금 군비 부담을 안 해버리면 자부담이 50%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듣고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래도 당신들이 할 것이냐, 이랬을 때 한다면 추진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일단 통과를 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한번 깎아 놓으면 다른 데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황태진 위원 작년이나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가 봐서는 뱀장어 거기에 큰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가지고 와서, 우리가 꼭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도비를 못 가져와 가지고 우리 예산도 있으니까 삭감시켜 가지고 못 주는 게 많은데 다른 명분으로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걸 그런 걸로 인해서 못 가져오거든요. 또 우리가 도비도 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사업성이 있는 걸 해 가지고, 지금 유림에 양파작목반처럼 13억인가 해놓고 가보면 완전히 창고가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방치해서도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부지확보입니다. 그러면 12억인가 우리가 보조를 주고 1억 자기들이 부지확보, 12억을 투자했으면 그렇게 처박아 놓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본인 자부담이 50%라는데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 잘 벌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타당성 해 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거기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목적사업비에 써서 진짜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자기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라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고 일단 조건부로, 우리가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걸 성공리에 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이걸 이번에 추경에서는 예산이 너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군비 부담을 못하고 그냥 국비, 도비로 넘어가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나 이쪽에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도 장애인취급 자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데도 군비가 1억 3,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그냥 국비 2억 6천, 도비 1억 3천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런 걸 확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약 5억이라는 돈이 실제 작목반이 5명이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주체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인데 그런 거액을 준다는 이런 우리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득을 올리는 특화사업을 하려면 전체 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도 있고 한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내일 보고를 받고 단서를 달아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더 토론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