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76억 8,884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6%인 276억 2,31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돌보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을 위한 사업으로 660만 원 증액된 3,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지원금을 노인복지과와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입니다. 재해구호물류센터 통합시스템관리 통신요금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 민간인재해구호물품구입비, 교육비, 풍수해소상공인 지원, 이재민구호비,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비로 600만 원 증액된 5,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행사비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사업비로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5,378만 5,000원 감액된 2억 6,0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시 도변경내시로 2023년 최종예산액은 2억 6,60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입니다. 3,584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자체사업에서 전환사업비로 변경된 부분과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입니다. 400만 원 감액된 2,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지원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중장년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형성사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신규사업으로 원폭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3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문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18만 2,000원 감액된 18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 1명 인건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형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호봉제로 변경되어 1,050만 4,000원 증액된 9,4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사례관리사업비로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11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1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읍면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8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입니다. 홍보물 제작, 급량비, 여비, 푸드뱅크 운영사업비로 3,570만 원 감액된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등 5개 항목에 2,4509만 원 감액된 9,37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세부사업인 장애인행사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지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참석지원에 4,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은 안의면에 소재한 함양군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금 1억 8,600만 원, 함양읍에 소재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3,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입니다. 장애인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2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사업내역은 특근자 급량비 24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위원회 수당 500만 원, 장애인신문보급 1,440만 원, 장애인식개선교육 200만 원,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서비스 비용 248만 3,000원, 장애인시설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장애인목욕탕 긴급사항 시 유지보수 비용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지체장인협회 5,000만 원, 장애인부모연대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5명에 3억 8,0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사업 16명에 4억 7,3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시간제 10명에 1억 4,7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9명에 1억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명에 1,6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장장애인투석비 지원 3명에 16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200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돌봄 1,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25명에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BF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BF인증수수료 지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신청자에게 면적에 따라 103만 원에서 604만 5,000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세출기준에 맞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45명에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13명에 3억 4,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으로 15명에 1억 1,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시설 미입소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낮활동 1인집중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명에 3,9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1개소에 3억 8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개소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개소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장애인복지시설 7개 시설 51명에 대하여 가계보조수당, 명절격려수당으로 1억 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69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6,230만 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2,055만 2,000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5,410만 3,000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연꽃의집에 법정운영비보조금 15억 3,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보호작업장에 법정운영비보조금 3억 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보호작업장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안전을 위하여 종사자 1명 정원배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연꽃의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취약의 외장재 교체 및 누수차단공사로 입소자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명에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기구교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명에 1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입니다. 자체지원사업으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집행하며, 전년도사회복지사업보조를 세출기준에 맞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86명에 22억 9,78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은 5명에 3,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지원은 1명에 6,9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명에 1,7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장애수당 452명에 3억 1,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211명에 1억 8,6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79명에 1,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545명에 19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1,906건에 3,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소 원인은 2023년도 예탁금잔액이 이월되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288만 1,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에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지원 51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행사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 1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정화 및 민간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의 운영과 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등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폭력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정책역량강화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교육사업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원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양육비 및 청년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5억 4,90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지원 등을 위하여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미혼모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하여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9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센터 직영에 따른 예산과목 세분화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억 6,0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291~2페이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7,0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3,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턴인건비로 971만 7,000원, 원어민강사수당 756만 원, 특수시책지원사업 1,667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글로벌인재양성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7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7억 7,74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966만 6,000원, 기타보상금 1억 6,550만 원, 정부지원금 예탁금으로 5억 5,00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군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로 600만 원, 다문화가족모국방문 비용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행사비 600만 원,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개최 900만 원, 결혼이민자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안정적 보육의 질 향상도모를 위하여 22억 6,4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담임교사수당 연장보육 전담교사수당 및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억 4,42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업무부담 집중되는 시간에 보조연장교사 지원 보육교사의 휴가보수교육 등 업무공백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 1,4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의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도모를 위한 담임교사수당 명절수당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담임교사수당 정부지원어린이집 1인 2만 원,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1인 6만 원,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1인 5만 원 지원하기 위하여 2,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보수 교육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보육에 필요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생애초기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적 수당이며, 0세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 대해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13억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0~2세 영아보육료 14억 2,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3~5세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 2,4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구교재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평가재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8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이용편의를 위한 차량운영비 차량 1대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2,9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된 돌봄취약지역 영유아어린이집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거리 차량운행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1개소의 영아반 운영비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중 평가재 A~C등급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부담회수를 위하여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상해와 배상을 포함하는 공제상품가입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시 보상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2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군 특수시책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군자체사업으로 3억 5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대상으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성화비용 등 부모부담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4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지원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3~4세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혜택 제공 및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 자체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3~5세의 보육료 월 10만 원 지원하며,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채용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활동지원 등을 위해 5,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에서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4,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9,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집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훈복지부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어린이집 1개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 아동위원협의회 도대회 참가보상,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93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및 시설아동사회적응프로그램비로 3,100만 원으로 4,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지역돌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440만 원, 가정위탁세대 월동연료비,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기금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가정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식 단가는 9,000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사업으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억 7,6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성민보육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승급 및 변동분 반영하여 17억 3,6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1인 최대 월 10만 원에서 1대2 매칭 지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사업으로 2억 9,4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사업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입양가정에 월 20만 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경감도모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명절수당,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여비지급으로 6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6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법정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으로 3억 5,5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기 위해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의 자립을 위해 1인 1,2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요보호아동 상위학교입학자 축하물품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지원사업으로 9,1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및 명절격려금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관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 셋째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군 인구늘리지 지원조례에 의거, 셋째아이상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안전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진학 시 2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이며 양육상황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홍보물품구입비 및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자체지원사업이며, 아동학대현장조사 및 피해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전용차량운영사업으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지원사업이며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학습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9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2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사업으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경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이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과 프로그램운영비 등 2억 4,9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지원사업으로 1,73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569만 7,000원, 여비 2,7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해서 6,5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이웃돕기 3,000만 원, 노인회운영 지원 1,1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14억 5,781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4,705만 3,000원, 지출예산은 6,180만 원으로 1,474만 원 증가 예상됩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4억 4,307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5억 487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1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와 예치금을 합해서 7,75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웃돕기에 2,0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1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15억 700만 1,000원입니다.
  6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60~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 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두절로 위기가구발굴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네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대상을 시스템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면 수급자인지 저소득차상위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여부라든지 체납돼 있는 사항들도 확인을 하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방문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그분을 확인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체납되어서 연락 두절 되거나 한 대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2023년 대비 4,01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7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보조일자리의 인원 및 예산증액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 역할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부모연대 함양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특화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9명이고요. 배치돼 있는 곳은 연꽃노인요양원과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이고, 발달장애인이 여기서 보조일자리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1명이 자격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확인해볼까요. 중간 부분에 편성목입니다. 일반보전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에 대해서 두 번을 실시하게 돼 있네, 그죠. 이게 사업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성목이 바뀐 겁니까? 그동안에 위문품을 전달해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에 보훈예산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과가 나눠지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시설이 좀 구분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훈단체관리비에 3,400만 원 있는 것 중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저희들이 시설위문을 통괄 합쳐가지고 다 같이 위문을 했었는데 보훈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아동시설을. 이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남의 과의 예산을 가져와서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저희과로 분리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리해서 편성목을 했고, 그러면 그쪽 다시 우리가 예산 다루겠지만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확인할까요. 마찬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합니다.
  중간부분부터 ICT연계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려로봇입니다. 이 역시 신규로 도비매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하게 돼 있잖아요, 통계목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도비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로봇을 일단은 구입을 하고 읍면에 중장년층 중에서 40~64세 중에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조금 했었습니다, 읍면으로 해서. 그래서 6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이거를 배치를 하고
정현철 위원 반려로봇이 똑같은 종류의 로봇이에요. 아니면 유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필요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ICT사업으로 해서 반려로봇이 저희과 말고도 이제는 다른 과도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상이 저희들은 4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 보건소는 치매환자 해서 대상이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선정은 6명으로 수요조사가 돼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 사업비 확정받기 전에 도에서 공문이 와갖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번 사업은 구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구입요. 구입해서
정현철 위원 구입해서 바로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전에 로봇자체 저희들이 여기 모형도 가지고 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래서 사업별로 좀 구입과 임차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어떤 게 바람직할지는 한번 사업을 해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활용이 잘 돼서 어쨌건 고독사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이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아까 이거 신규냐고 질의했을 때 신규라고 했는데, 이거 신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올해 1차로 시행을 먼저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신규냐고 물어봤을 때 그 설명 해주셨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인원이 6개월 동안인데, 인건비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인건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순수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순수인건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1명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300만 원이?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역할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전담인력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방법은 읍면담당공무원과 동행하여 구제가구를 방문하고, 아까 또 설명 중에는 이장반장님들을 활용한 어떤 발굴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 돼 있을 경우에 담당직원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정현철 위원 올해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올해 성과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드리겠습니까? 취합된 결과를요?
정현철 위원 아니 1,800만 원이면 6개월 기간이면 물론 골든타임이 있고, 즉시 적절한 때 딱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계획이 2~3월 동안에 모집 및 신규채용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3~12월까지 중에 6개월을 어느 정도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2~3월이 난방비나 가스비나 전기세나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될 거 아닌가요? 빨리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런데 채용하는 기간을 1개월을 소요하고요.
정현철 위원 미리 준비가 됐다면 1월 안에 정리를 해서 빨리 시행이 돼서 위기가구가 언제 올지 타이밍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시 관리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이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공개채용을 해서
정현철 위원 경쟁률이 치열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의외로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래도 300만 원씩인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계속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작년에도 모집을 해보니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함양 관내 전체를 읍면과 협의해서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올 한해 성과에 대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것도 보고된 게 없잖아 그죠? 따로 그러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실적보고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방금 위기가정 6개월 그거는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전담인력을 6개월간 모집을 하는데 자격증은,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없으면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아무래도 있어야…
임채숙 위원 262페이지 하단부에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03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바로 밑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함양군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3,900만 원이고 그 바로 아래에 11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도비보조가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함양군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도비보조사업에 세입에 없어요? 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도 없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산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세입도 없는 예산을 3,9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면 군비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사업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도비 맞아요. 거기 1,000만 원이 세입예산에 잡혀서 100만 원 우리가 부담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542페이지에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 및 활성화사업 계속사업인데요. 그것도 산출내역을 한번 봐요, 중간부분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것도 전산이 틀린 건지 `24 예산액인데, 또 `23년 예산액이라고 그거는 고치면 돼요, 산출내역에. 5,000만 원이 `24년 예산액이지 2023년 분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900 이게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는 도비로 일괄 편성돼가지고 5,000만 원에
임채숙 위원 아니에요. 밑에 보면요, 1,000만 원만 도비로 돼 있어요. 그래 밑에 4,000만 원 표기한 거는 3,900만 원 정보센터운영비를 군비 3,900만 원하고 도비보조 1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거지, 이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900만 원은 도비 아닙니다. 그러면 군비보조가 100만 원 갖고는, 밑에는 100만 원 했는데 이 군비보조금이 아니죠. 자체사업으로 봐야돼, 이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교부사업으로 5,000만 원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그냥 나온 거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나누면서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액 이게 바로 밑에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함양군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3,9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못 거쳤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쓰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군비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는데, 도비는 1,000만 원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편성할 때 담당에서는 좀 잘 보고 편성을 하고, 혹시 오타가 있는지 과목이 잘못됐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고독사예방서비스지원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는 국도비인데요. 지원방법이나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 국비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요. 정확한 사업에 대한 지금 지침은 내려오지를 않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예산만 먼저 내려왔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 돼서 일단 예산만 먼저 급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방법하고 지원대상은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대책이 세워지면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거 중간 부분쯤 전체예산액이 9,378만 7,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도비가 6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군비가 3,278만 7,000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도비보조사업 아닙니다. 전체 군비자체사업이에요. 그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그거는 설명서 557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그 중간 부분에 도비 600만 원 들어 있어요.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맞고, 그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4,500만 원 이거는 전액 군비인데요. 어떻게 이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데. 세입예산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예산부터 살펴보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세입도 없는 것을 세출에 잡아놨다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사업도 아까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도비 600만 원 일괄 내려온 사업으로, 조금 저희들이 그 도비부분을 나눠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딱 도비만 내려온 거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만 600만 원 보조를 그것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밑에 11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순수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국비군비는 정확하게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은 꼭 챙겨야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아닌 것을 가려내야 되고요.
  여하튼 예산과목하고 도비군비는 정확하게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2억 정도가 증액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있는 행정운영비 약 0.24% 6,500만 원 말고는 정책적 지원사업이 거의 100%에 가깝게 국도비가 편성되는 그런 사업에 우리 군비부담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 즉 아동, 서민, 또 장애인, 또 시설까지 이 지원하는 걸 복지예산이라고 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 폭을 조금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먼저 드리고,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목욕탕 운영이 지금 함양에 있고, 안의에 있죠? 함양은 우리가 단체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안의는 위탁사업을 하죠? 거기에 따르는 지원액의 차이가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일단 안의목욕탕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하면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 함양에 있는 목욕탕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직원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인건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적용돼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서영재 위원 우리 276페이지 보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에 그룹형으로 일대일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우리 군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등록된 최중증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중증은 조금 시설에 입소가 다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증은 1명입니다, 보호받고 있는 대상 중에서.
서영재 위원 그 보호받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자료를 부탁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 신규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운영방안이거든요. 서비스 내용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발달장애인 초중증인데 이거는 주간시간 동안에 일대일 전담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1명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전담으로 해서.
서영재 위원 전담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81~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324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나만 한번 물어볼게요.
  320페이지 중간쯤에 드림스타트 거기 지금 우리가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드림스타트 3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관리자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빼고 우리 대상자 0~12세 아동하고 가족이 몇 세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대상 지금 14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44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잘 돌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아이들이 0~12세면 또 다른 사업에 혜택도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만 5세아 25명에게 매월 14만 8,960원씩 4,468만 7,000원 예산에 편성하였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만3~4세 120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2억 1,600만 원 편성했죠. 이거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우리 향후 누리과정 교육계획에도 해주시고. 또 이거 만 5세는 왜 25명밖에 안 되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만 5세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25명이고요. 유치원은 학부에도 갈 수가 있어서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필요경비를 다 지원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도사업으로 필요경비 만 5세아에 대한 사업을 책정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도 0~4세까지 아동은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3~4세까지는 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도비가 아마 필요경비 도비사업이 당초에 확정될 때는 5세였는데, 지금 4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되면 중간에 누락 없이 다 전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317페이지에.
○위원장 정광석 우리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이 지원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지금 셋째아이가 쉽게 말해서 다자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바뀌어서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변경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리 연간 결혼 건수가 103만으로 머잖아 다시 100만 건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결혼 후에도 우리가 46%가 아이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에 의해서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평균자녀 수가 0.65명으로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하지 않으니 우리 군이라도 좀 앞장서서 우리 애를 낳기만 하면 월 2년간 100만 원씩 팍팍 지원해 준다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다자녀가 셋째아에서 두 자녀로 이번에 바꿨고요. 그런데 저희들 셋째아 이상 지원조례는 또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서 셋째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바꾸고요. 우선은 조례를 먼저 변경을 하고 다시 두 자녀부터라도 또 금액도 상향을 하고 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7,2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셋째 자녀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셋째아이까지를 낳는데 월 20만 원씩 1년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조금 더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좀 낳고 싶은 사람은 어쨌든 마음놓고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308페이입니다, 308페이지 하단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편성목으로 세부사업 중에 편성목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올해는 포도원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년도 수요를 예측하고 있죠. 어디를 선정해놓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정현철 위원 선정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앞에 `22년도에도 그러면 시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2022년도에 함양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함양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나름 부서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후된 환경개선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를
정현철 위원 우선적으로 그죠. 그거 불요불급하게 급한 데부터 좀 시설을 먼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000만 원이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부담 어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린이나 아이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련해서도 1개소가 있는데, 24시간으로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운영시간이. 여기에 24시간 필요에 의해서 보육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24시간을 맡기는 아동은 없습니다. 조금 저녁에 야간으로 해서 연장은 하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낯가림이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보채고 하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부모들은 원하고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또 선생님들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원장님하고 상의 잘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던져봅니다. 저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 역시 통계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도 포함이 돼 있어 그죠. 15회, 그러면 15회 12번 한 달에 한 15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장난감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발레교실이라든지 이런 수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그 위치는 어디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한들거점센터 2층.
정현철 위원 거점센터에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필요한 시설 어떤 집기하고는 다 준비가 돼 있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안에 리모델링 설계완료 되어 있고요. 사업은 상반기에 빨리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는 운영비에 관련된 거고, 기타 거기 장난감을 기본적으로 또 비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거는 2023년 하반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도 또 수요조사를 잘 해가지고 필요한 장난감을 비치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 아니고 수정을 한번 건의를 할게요.
  지금 만 나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만 나이, 만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게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서 행정기본법 제7조2와 민법 제58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 나이 통일정책이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조례도 일괄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합니다, “만”을 삭제하는 걸로. 그래서 문헌을 “00세”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복지과에 전부다 이 책 안에 “만”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수정하시면 되겠고, 청년건강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연금, 아동양육지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지원 등 청년장애아동, 부모,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부가 만 3~4세, 만 17~8 “만”자가 붙었는데 그걸 전부다 삭제를 하시고, 그냥 0~12세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전체 다 좀 수정을 해놓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6월 28일로 개정이 완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09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하고 앞서 질의한 환경개선비하고 유형은 같은 것 같은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개보수사업비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나 뭐 기능보강사업이나 구분이 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구분은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은 조금 큰 사업으로 지붕하고 지붕 누수되는 부분에서 건물 자체를 많이 건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현철 위원 여기 있는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지붕보수는 4,000만 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 좀 하시고요.
정현철 위원 환경개선은 내부, 기능보강은 외부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편의시설.
정현철 위원 편의시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역시 중복은 안 되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중복이 가능합니까, 보조 받는 걸?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불요불급하게 지붕도 해야 되고 비가 새니까 안에 기능보강도 해야 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거는 국비사업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페이지 3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행사경비 지원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내용을 살펴보면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합회 경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은 하면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체예산으로 매년 했었고요. 연합회 경비행사를 도내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서 11개가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많이 열악해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연합회 행사할 수 있도록 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연합회 선생님들만 행사하는 겁니까? 애들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동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동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500만 원 갖고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동이 95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95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동안에는 후원으로 조금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5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6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51억 6,279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8.56%인 50억 8,83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4%인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상단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100만 5,000원이 감액된 51억 6,279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268만 5,000원,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2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보일러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청원경찰 교육참석보상금인 행사실비지원금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 1,814만 3,000원을, 공연전시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740만 원을 편성하고, 공연 및 전시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60만 원, 무대소모품구입 재료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과 전시, 한여름밤의 숲속 영화관 운영,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무대조명 제어장비 교체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무대조명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와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개최에 전년도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기금보조사업인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천년의 숲 보전을 위한 상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전년 대비 6,8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상림숲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782만 5,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자동차유지관리 기계장비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상림숲 주변정비를 위한 퇴비 및 약제, 잔디와 묘종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상림숲 시설유지관리에 있어 천년교 도색, 산책로 가로등 정비, 운동기구 정비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80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물놀이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물놀이기계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도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1,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215만 원을 편성하고,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에 1,500만 원, 최치원 역사공원 관련 공모전 운영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90만 원, 공모시상금인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 일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5,500만 원, 광장시설유지관리에 6,500만 원, 이끼원 관수개선에 1,000만 원, 기타 소규모시설정비에 1,000만 원을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상림보호 및 상림숲 상시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군비 각각 15%입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45만 원, 고속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6,795만 2,000원, 강의실 방송설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 개강식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480만 원, 개강식 및 작품발표회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 2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강의실 바닥교체 및 환경정비,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의실 책상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313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 기타보상금에 7,376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동아리 20개 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강의용 기자재 구입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 및 한글공부방 운영을 위한 교재비 및 체험학습운영비, 졸업식 행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600만 원, 학력인증공부방 검정고시 등 성인문해교육강사료인 기타보상금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역사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안내 및 청사관리와 소장유물 D/B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93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5,030만 원이 증액된 1억 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소장 및 대여유물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4,544만 원,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체험프로그램, 박물관 기획 특별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어린이 체험실 부수체험물 구입비인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소장유물 보존처리와 함양박물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모두 천년의숲 상림을 더욱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가고,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54~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1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유지관리,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 3억 7,270만 원 대비 1억 23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네요. 기후변화 등에 따라 연간 무더위 일수 증가로 물놀이장 운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놀이장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올해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한 결과, 누적인원이 7,346명이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고요. 762페이지 시설비 한번 볼게요. 어린이공원 데크정비 및 도색 5,000만 원, 군민의 종 데크정비 및 도색 5,000만 원, 거의 2년이 다 되가는데 초등학생이 어린이공원 내입니다. 공원 내에서 데크에 끼여 골절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1억 가까이 책정됐는데, 하여튼 파손된 데크는 제때 복구를 해주시고, 이런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59페이지, 758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759페이지 상단에 미술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이거는 우리 군비부담금을 8,45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845만 원.
임채숙 위원 845만 원을 30% 군비부담을 하고, 그 바로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70% 우리가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에 돈 1,968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 전시를 한번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신청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어떤 미술창작을 하시는 분들을 공모를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이것도 내나 한국문화,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해서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직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시리스트가 올라오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저희한테 맞는 그런 전시회를 골라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원을 한다 그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기금은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각각 성질이 달라서 따로따로 편성을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미술창작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 가지고 그래 군비부담금은 이게 홍보물 제작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시하는 업체에, 단체에 드리는 그런 사업비,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세부사업이 같은데 목을 따로따로 해놓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거는 홍보물이라서
임채숙 위원 일반운영비로 해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통합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에 시설비가아무리 봐도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게 드는데, 시설비 756페이지에 4억 7,000, 758페이지에 2억 3,500, 761페이지에 2억 6,000, 762페이지에 1억 8,000, 763에 2억 4,000, 764페이지는 국도비니까 1억 7,000 그거는 놔두고라도 766에 8,200, 770페이지에 1억 2,000 그러니까 국비를 제외해도 7건이 다 시설이 교체되고 노후화되고 이렇게 지금 엉망인가 봐요.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까, 전액 우리 군비인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사실은 2011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계속 고장 나는 게,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너무 많이 고장이 났구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를 않고, 계속 우리 지금 현재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으려고 해도 그 회사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시설비가 또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물론 다 오래돼서 그렇게 노후화돼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시설비를 투입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예산에 운영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763페이지에 하단부에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지금 도색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색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지금 최치원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고운루하고 내삼문을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운 기념관하고 상림관하고 역사관에 대해서 내년에 도색한지 3년이 경과해서 건물을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여하튼 고생은 하는데 시설비 예산이 내가 자꾸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불로폭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다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이월시켜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수 놓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밑에 분수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놨어요? 설계비를 지출했으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설계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도 계약은 했어야 되지, 어디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통째로 넘어가는 거는, 추경 때 우리가 승인을 한 것 같은데요, 2회 추경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것도 전액을 다 요구한 대로 의결을 했는데 사업이 조금 늦은 것 같네.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설계예산서가 이번 주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쯤 납품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설계용역이네, 그리 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이거 하자 없이 또 우리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관리한다고, 또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지도 고민을 좀 해보고요. 항상 저희도 동선이 상림 근처고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맨발 산책로 신발장, 에어건 물기를 말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기구 등 정비사업, 그게 또 파손되거나 이런 것 또 제보를 받으면 또 저희들이 피드백을 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특히나 얼마 전에 로컬푸드 근처죠. 올 장마기간에 그죠. 등나무 쉼터 근처에 물고임 현상, 또 주차장이 있는데 인도로 해서 상가 쪽으로 접근하는데 턱이 져 있으니까 낮춤석 설치, 이런 부분도 즉시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조치를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부의장님께서 직접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것보다도 또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이야기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서운하거나 아쉬운 점은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단부에 761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유지관리, 그러니까 거기 포함된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요. 물놀이장도 그렇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창 사업추진 중인 에어바운싱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여기도 추가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당장은 설치기간이라 가지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24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군민들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바운싱사업이 도의원님의 어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자료요청을 사전에 했을 때 저희들 소속된 도의원님들께서 조정교부금을 죽 사업비를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간 사업도 그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읍면에 들어가는 사업이? 그러면 읍에 들어가는,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에어바운싱 3억 5,000이네, 예산이 그죠? 이 성립전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23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확정된 거는 `22년도에 건의가 돼서 11월에, 12월 22일에 결정이 돼가지고 성립전예산이 1월에 된 거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성립전예산편성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우리 유원지 인근에 어떤 설치의 위치선정이든 이런 것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2년, 그것도 작년 12월 22일에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때도 예산이 다뤄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났을 때지만 이 날짜는, 11월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이런 정례회의가 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확정되고 나서 해주실 것 같았으면, 여기 죽 보면 5월 31일에 내부결재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6월에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제안서 제출해서 공고까지 했어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9월에 또 실시계획변경 인가까지 했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죽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번 제가 자료요청 온 내용대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도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 부서장의 판단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개요나 설치 시 문제점에 대해서 두세 군데가 예시로 나왔었죠. 그럼 지금 어린이공원 거기에 어린이들 풋살하기 위해서 풋살구장이 2008년도에 42억 원을 들여서 그 일대공원 전부 정비를 하면서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손대가면서까지 그쪽에 에어바운싱이 설치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위치선정으로 보면 상림공원 일대, 그리고 어린이공원 또 하림까지도 이야기 나온 걸로 아는데요. 상림공원 일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지공원과 농구대 옆 그쪽은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이고 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등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로폭포 앞에 거기에 공원구역으로 돼 있는 그쪽에는 충분히 설치가 되면, 접근성도 좋고 설치장소도 넓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산삼축제, 천령문화제 등의 축제에 좀 방해가 된다라는 단점을 강조해놨는데요.
  사전에 저 같으면 설문조사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인근에 어떤 띠지 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 방문하는 어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설문조사의 절차가 있었으면 명분도 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판단미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여기 잘 적어놓으셨어요. 설치장소도 협소하고 접근성이 어렵고 백연주차장에서 신호등 건너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바로 했으면 좋았겠다, 주말이든 저녁이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와서 설명하실 때 또 거기는 강가기 때문에 바람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휴장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림근처에 인근에 있으면 휴장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성립전 해가지고 에어바운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래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어린이공원에 현재 풋살장 있은 데가 그래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한 거고요.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설문조사 거치는 기간을 저희가 넉넉하게 기간을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철 위원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부금을 신청하는 데에는 급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조달이든 뭐든 결정하기 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정말 거기로 못을 박아놓지 않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급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했다. 거기에 엇박자가 나는 게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그걸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 하고 나면.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물론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미끄럼틀 이런 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아놓는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맞습니다. 그렇게
정현철 위원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그죠. 효율적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불로폭포 앞에 조수미 미끄럼틀도 있잖아요. 그거는 왜 거기 갖다 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상림에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상림을 관광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잠깐이라도 쉴 때가 좀 부족하다 해서, 조수미 미끄럼틀이 거기 설치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가야죠. 아니면 상림공원 안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논리가 안 맞죠. 아마 적정한 위치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죠. 굉장히 효율적이었겠다. 여기에 조사를 할 때 접근성 용이하고 설치장소도 넓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해놨네, 이 부서에서.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리해놨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지금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도 있고, 어린이 이용객도 많이 지금 물놀이장 하고 나면 사실은 하절기에 많이 오지만, 그 뒤로는 좀 뛰엄뛰엄하게 방문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용객도 많이 늘리고 공원활성화를 하는 게 좋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정현철 위원 동절기는 또 휴장을 한다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또. 휴장을 하면 그렇게 열쇠를 채워서 못 놀게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안전요원도 비치돼야 되고 하니 휴장일정을 공고해서 그때는 또 못 놀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쉽다는 그죠. 상림공원 일대면 그런 게 다 소화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상림공원에 설치하더라도 그거는 겨울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정현철 위원 하더라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운동도 못하게 그러면 막아 놔야 됩니까? 그것도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일단은 뭐 애들이 이용하는, 겨울철에 이용하는 거라 가지고 좀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추가 질의를 하고, 자꾸 따지고 드는 것은 아쉬움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어도 거기에 기존에 풋살인구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형태로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사례도 있고. 이것은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거기에 풋살구장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 했지만, 갈 데가 없으니 거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그죠? 그 부분도 제가 좀 같이 부서간 협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했더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저희는 국장님이 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나 부군수님한테라도 제가 협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국장체계는 아니니까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간 협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물론 소장님 관여 내용은 아닌데,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 공간마저도 없앤다 하니까. 그것도 시설비가 들어갔었는데,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부서장 협의해주시기로 약속 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176만 9,000원 증액한 4억 8,775만 2,000원을 편성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위원장 정광석 그 내용을 보면 운영프로그램 수가 올해는 38개 종목을 하고, 내년에는 44개 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추가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혹시 이런 종목들이 우리 읍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관리비도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이 됐고, 시설비도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800만 원 증액이 됐고, 기타보상금도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강의 수를 줄였다가 정상궤도에 다시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반도 늘어나는 것도 기인이 되고요. 사실 강의실에 비치된 각종 화이트보드나 이런 조리도구 이런 것도 사실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또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체비용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 유아하고 어린이들에게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유아반하고 어린이반에 있는 교육실에 노후된 놀이기구도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만 되면 복지관 3층 옥상에서 데크 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위원장 정광석 아니 소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시설비를 운운하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전반적으로
○위원장 정광석 그거는 일단은 생략하고, 우리 운영프로그램 수가 38개에서 44개로 6개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 6개가 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며, 혹시 이 44개 프로그램 중에 우리 주민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사실은 위원장님 그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함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통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늘어난 프로그램 수는 제가 비교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에 매년 우리가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도가 조금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물론 허용해야 되겠지만, 신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아까운 시설을 숙박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규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지금 올해 최치원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수기 및 디카시공모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에서 공원음악회 해가지고 2회를 지난 11월 25일 하고 12월 2일에 최치원 역사공원 마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마당에서 개최를 해서 많은 관람객, 우리 상림을 방문한 많은 관람객들도 그 공연을 관람을 하시고 사실, 체험수기도 4개월 동안 접수한 결과 24편, 디카시도 44편이 공모접수가 돼가지고 많이 지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저희들이 그거는 낮에 대부분 이뤄지는 거고, 물론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지만 그 우리 문화시설을 숙박체험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조례가 바꿔도 어려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거는 지금 역사관, 상림관, 고운기념관 해가지고 3개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숙박시설로 만든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관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님에 관한 연도별로 행한 그런 그리고 상림관에서는 저희가 고운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함양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숙박시설이 상당히 참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창, 남원이나 인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혹시 가능하다면 급할 때는 숙박체험동이라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75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을 확충사업을 한다 해서 2억을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 앞에 넓은 로비가 있습니다. 그 로비를 구획해서 소형전시실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 로비를 이용해서 전시실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하고, 사실은 지역예술가들이 또 지금 전시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전시를 8회 하고, 대관전시를 18회 하면 저희가 전시실을 이용하는 기간이 총 241일이 됩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시개최 수효도 많고 해서 그 2층 로비를 이용해가지고 소형전시실로 구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소형전시실로 확충사업을 하겠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757페이지 거기 하단부 보면 8,000만 원이 증액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획초청에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또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 전시도 있고, 그 8,000만 원 증액편성에 대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원 유지관리에 3명, 그다음에 최치원 역사공원 그리고 광장에 또 기간제 3명,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에 또 2명, 또 박물관에 1명, 전체인원이 이렇습니까? 전체인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대적으로 최치원 역사공원 광장에 3명, 또 공원유지관리 면적으로 봐서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일이 오히려 최치원 역사공원에 3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 유지관리에는 3명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공원 유지관리에 또 3명이면 최치원 역사공원 광장 기간제가 또 3명이면 많을 수가 있다라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75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만큼 했지만 추경에 더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그거를 좀 포함을 해가지고 미리 당초예산에 얹어 놓은 겁니다.
  그렇고요. 사실 어린이공원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최치원 역사공원 3명 그리고 상림공원 3명인데, 사실 이외에도 예초기 작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따로 하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거는 인부사역 6명이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제초 관리하는 사람 6명은 우리가 필요시에만 하는 거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 3명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또 한 군데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충분하고 여기가 일이 많으면 여기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도 가고, 유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의 기간제로 이야기해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성균관유도회 안의지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