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76억 8,884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6%인 276억 2,31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돌보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을 위한 사업으로 660만 원 증액된 3,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지원금을 노인복지과와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입니다. 재해구호물류센터 통합시스템관리 통신요금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 민간인재해구호물품구입비, 교육비, 풍수해소상공인 지원, 이재민구호비,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비로 600만 원 증액된 5,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행사비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사업비로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5,378만 5,000원 감액된 2억 6,0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시 도변경내시로 2023년 최종예산액은 2억 6,60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입니다. 3,584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자체사업에서 전환사업비로 변경된 부분과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입니다. 400만 원 감액된 2,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지원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중장년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형성사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신규사업으로 원폭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3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문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18만 2,000원 감액된 18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 1명 인건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형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호봉제로 변경되어 1,050만 4,000원 증액된 9,4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사례관리사업비로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11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1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읍면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8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입니다. 홍보물 제작, 급량비, 여비, 푸드뱅크 운영사업비로 3,570만 원 감액된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등 5개 항목에 2,4509만 원 감액된 9,37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세부사업인 장애인행사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지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참석지원에 4,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은 안의면에 소재한 함양군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금 1억 8,600만 원, 함양읍에 소재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3,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입니다. 장애인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2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사업내역은 특근자 급량비 24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위원회 수당 500만 원, 장애인신문보급 1,440만 원, 장애인식개선교육 200만 원,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서비스 비용 248만 3,000원, 장애인시설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장애인목욕탕 긴급사항 시 유지보수 비용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지체장인협회 5,000만 원, 장애인부모연대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5명에 3억 8,0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사업 16명에 4억 7,3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시간제 10명에 1억 4,7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9명에 1억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명에 1,6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장장애인투석비 지원 3명에 16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200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돌봄 1,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25명에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BF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BF인증수수료 지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신청자에게 면적에 따라 103만 원에서 604만 5,000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세출기준에 맞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45명에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13명에 3억 4,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으로 15명에 1억 1,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시설 미입소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낮활동 1인집중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명에 3,9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1개소에 3억 8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개소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개소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장애인복지시설 7개 시설 51명에 대하여 가계보조수당, 명절격려수당으로 1억 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69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6,230만 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2,055만 2,000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5,410만 3,000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연꽃의집에 법정운영비보조금 15억 3,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보호작업장에 법정운영비보조금 3억 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보호작업장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안전을 위하여 종사자 1명 정원배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연꽃의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취약의 외장재 교체 및 누수차단공사로 입소자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명에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기구교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명에 1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입니다. 자체지원사업으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집행하며, 전년도사회복지사업보조를 세출기준에 맞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86명에 22억 9,78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은 5명에 3,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지원은 1명에 6,9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명에 1,7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장애수당 452명에 3억 1,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211명에 1억 8,6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79명에 1,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545명에 19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1,906건에 3,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소 원인은 2023년도 예탁금잔액이 이월되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288만 1,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에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지원 51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행사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 1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정화 및 민간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의 운영과 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등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폭력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정책역량강화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교육사업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원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양육비 및 청년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5억 4,90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지원 등을 위하여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미혼모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하여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9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센터 직영에 따른 예산과목 세분화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억 6,0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291~2페이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7,0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3,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턴인건비로 971만 7,000원, 원어민강사수당 756만 원, 특수시책지원사업 1,667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글로벌인재양성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7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7억 7,74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966만 6,000원, 기타보상금 1억 6,550만 원, 정부지원금 예탁금으로 5억 5,00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군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로 600만 원, 다문화가족모국방문 비용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행사비 600만 원,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개최 900만 원, 결혼이민자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안정적 보육의 질 향상도모를 위하여 22억 6,4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담임교사수당 연장보육 전담교사수당 및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억 4,42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업무부담 집중되는 시간에 보조연장교사 지원 보육교사의 휴가보수교육 등 업무공백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 1,4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의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도모를 위한 담임교사수당 명절수당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담임교사수당 정부지원어린이집 1인 2만 원,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1인 6만 원,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1인 5만 원 지원하기 위하여 2,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보수 교육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보육에 필요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생애초기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적 수당이며, 0세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 대해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13억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0~2세 영아보육료 14억 2,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3~5세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 2,4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구교재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평가재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8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이용편의를 위한 차량운영비 차량 1대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2,9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된 돌봄취약지역 영유아어린이집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거리 차량운행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1개소의 영아반 운영비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중 평가재 A~C등급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부담회수를 위하여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상해와 배상을 포함하는 공제상품가입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시 보상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2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군 특수시책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군자체사업으로 3억 5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대상으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성화비용 등 부모부담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4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지원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3~4세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혜택 제공 및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 자체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3~5세의 보육료 월 10만 원 지원하며,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채용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활동지원 등을 위해 5,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에서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4,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9,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집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훈복지부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어린이집 1개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 아동위원협의회 도대회 참가보상,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93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및 시설아동사회적응프로그램비로 3,100만 원으로 4,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지역돌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440만 원, 가정위탁세대 월동연료비,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기금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가정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식 단가는 9,000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사업으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억 7,6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성민보육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승급 및 변동분 반영하여 17억 3,6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1인 최대 월 10만 원에서 1대2 매칭 지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사업으로 2억 9,4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사업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입양가정에 월 20만 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경감도모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명절수당,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여비지급으로 6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6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법정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으로 3억 5,5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기 위해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의 자립을 위해 1인 1,2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요보호아동 상위학교입학자 축하물품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지원사업으로 9,1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및 명절격려금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관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 셋째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군 인구늘리지 지원조례에 의거, 셋째아이상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안전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진학 시 2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이며 양육상황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홍보물품구입비 및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자체지원사업이며, 아동학대현장조사 및 피해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전용차량운영사업으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지원사업이며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학습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9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2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사업으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경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이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과 프로그램운영비 등 2억 4,9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지원사업으로 1,73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569만 7,000원, 여비 2,7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해서 6,5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이웃돕기 3,000만 원, 노인회운영 지원 1,1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14억 5,781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4,705만 3,000원, 지출예산은 6,180만 원으로 1,474만 원 증가 예상됩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4억 4,307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5억 487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1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와 예치금을 합해서 7,75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웃돕기에 2,0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1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15억 700만 1,000원입니다.
6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60~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 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두절로 위기가구발굴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네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체납되어서 연락 두절 되거나 한 대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2023년 대비 4,01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7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보조일자리의 인원 및 예산증액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 역할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 확인해볼까요. 중간 부분에 편성목입니다. 일반보전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에 대해서 두 번을 실시하게 돼 있네, 그죠. 이게 사업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성목이 바뀐 겁니까? 그동안에 위문품을 전달해왔지 않습니까?
263페이지 확인할까요. 마찬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합니다.
중간부분부터 ICT연계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려로봇입니다. 이 역시 신규로 도비매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맞지요?
한 가지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이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아까 이거 신규냐고 질의했을 때 신규라고 했는데, 이거 신규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담인력을 6개월간 모집을 하는데 자격증은,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542페이지에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 및 활성화사업 계속사업인데요. 그것도 산출내역을 한번 봐요, 중간부분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것도 전산이 틀린 건지 `24 예산액인데, 또 `23년 예산액이라고 그거는 고치면 돼요, 산출내역에. 5,000만 원이 `24년 예산액이지 2023년 분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900 이게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26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거 중간 부분쯤 전체예산액이 9,378만 7,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예산부터 살펴보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세입도 없는 것을 세출에 잡아놨다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예산과목하고 도비군비는 정확하게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 폭을 조금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먼저 드리고,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목욕탕 운영이 지금 함양에 있고, 안의에 있죠? 함양은 우리가 단체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안의는 위탁사업을 하죠? 거기에 따르는 지원액의 차이가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281~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324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중간쯤에 드림스타트 거기 지금 우리가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만 5세아 25명에게 매월 14만 8,960원씩 4,468만 7,000원 예산에 편성하였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만3~4세 120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2억 1,600만 원 편성했죠. 이거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우리 향후 누리과정 교육계획에도 해주시고. 또 이거 만 5세는 왜 25명밖에 안 되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도비가 아마 필요경비 도비사업이 당초에 확정될 때는 5세였는데, 지금 4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하지 않으니 우리 군이라도 좀 앞장서서 우리 애를 낳기만 하면 월 2년간 100만 원씩 팍팍 지원해 준다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308페이입니다, 308페이지 하단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편성목으로 세부사업 중에 편성목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추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련해서도 1개소가 있는데, 24시간으로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운영시간이. 여기에 24시간 필요에 의해서 보육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만 나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만 나이, 만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페이지 3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행사경비 지원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5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6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51억 6,279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8.56%인 50억 8,83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4%인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상단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100만 5,000원이 감액된 51억 6,279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268만 5,000원,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2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보일러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청원경찰 교육참석보상금인 행사실비지원금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 1,814만 3,000원을, 공연전시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740만 원을 편성하고, 공연 및 전시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60만 원, 무대소모품구입 재료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과 전시, 한여름밤의 숲속 영화관 운영,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무대조명 제어장비 교체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무대조명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와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개최에 전년도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기금보조사업인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천년의 숲 보전을 위한 상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전년 대비 6,8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상림숲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782만 5,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자동차유지관리 기계장비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상림숲 주변정비를 위한 퇴비 및 약제, 잔디와 묘종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상림숲 시설유지관리에 있어 천년교 도색, 산책로 가로등 정비, 운동기구 정비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80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물놀이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물놀이기계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도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1,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215만 원을 편성하고,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에 1,500만 원, 최치원 역사공원 관련 공모전 운영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90만 원, 공모시상금인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 일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5,500만 원, 광장시설유지관리에 6,500만 원, 이끼원 관수개선에 1,000만 원, 기타 소규모시설정비에 1,000만 원을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상림보호 및 상림숲 상시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군비 각각 15%입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45만 원, 고속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6,795만 2,000원, 강의실 방송설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 개강식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480만 원, 개강식 및 작품발표회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 2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강의실 바닥교체 및 환경정비,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의실 책상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313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 기타보상금에 7,376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동아리 20개 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강의용 기자재 구입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 및 한글공부방 운영을 위한 교재비 및 체험학습운영비, 졸업식 행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600만 원, 학력인증공부방 검정고시 등 성인문해교육강사료인 기타보상금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역사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안내 및 청사관리와 소장유물 D/B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93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5,030만 원이 증액된 1억 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소장 및 대여유물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4,544만 원,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체험프로그램, 박물관 기획 특별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어린이 체험실 부수체험물 구입비인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소장유물 보존처리와 함양박물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모두 천년의숲 상림을 더욱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가고,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754~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759페이지, 758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759페이지 상단에 미술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이거는 우리 군비부담금을 8,450만 원
763페이지에 하단부에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지금 도색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불로폭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다 했어요?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지도 고민을 좀 해보고요. 항상 저희도 동선이 상림 근처고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맨발 산책로 신발장, 에어건 물기를 말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기구 등 정비사업, 그게 또 파손되거나 이런 것 또 제보를 받으면 또 저희들이 피드백을 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특히나 얼마 전에 로컬푸드 근처죠. 올 장마기간에 그죠. 등나무 쉼터 근처에 물고임 현상, 또 주차장이 있는데 인도로 해서 상가 쪽으로 접근하는데 턱이 져 있으니까 낮춤석 설치, 이런 부분도 즉시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조치를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단부에 761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유지관리, 그러니까 거기 포함된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요. 물놀이장도 그렇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창 사업추진 중인 에어바운싱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여기도 추가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에어바운싱사업이 도의원님의 어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거죠?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도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 부서장의 판단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개요나 설치 시 문제점에 대해서 두세 군데가 예시로 나왔었죠. 그럼 지금 어린이공원 거기에 어린이들 풋살하기 위해서 풋살구장이 2008년도에 42억 원을 들여서 그 일대공원 전부 정비를 하면서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손대가면서까지 그쪽에 에어바운싱이 설치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위치선정으로 보면 상림공원 일대, 그리고 어린이공원 또 하림까지도 이야기 나온 걸로 아는데요. 상림공원 일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지공원과 농구대 옆 그쪽은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이고 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등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로폭포 앞에 거기에 공원구역으로 돼 있는 그쪽에는 충분히 설치가 되면, 접근성도 좋고 설치장소도 넓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산삼축제, 천령문화제 등의 축제에 좀 방해가 된다라는 단점을 강조해놨는데요.
사전에 저 같으면 설문조사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인근에 어떤 띠지 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 방문하는 어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설문조사의 절차가 있었으면 명분도 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판단미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여기 잘 적어놓으셨어요. 설치장소도 협소하고 접근성이 어렵고 백연주차장에서 신호등 건너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바로 했으면 좋았겠다, 주말이든 저녁이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와서 설명하실 때 또 거기는 강가기 때문에 바람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휴장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림근처에 인근에 있으면 휴장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설문조사 거치는 기간을 저희가 넉넉하게 기간을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상림에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상림을 관광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잠깐이라도 쉴 때가 좀 부족하다 해서, 조수미 미끄럼틀이 거기 설치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가야죠. 아니면 상림공원 안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논리가 안 맞죠. 아마 적정한 위치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죠. 굉장히 효율적이었겠다. 여기에 조사를 할 때 접근성 용이하고 설치장소도 넓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해놨네, 이 부서에서. 그죠.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176만 9,000원 증액한 4억 8,775만 2,000원을 편성했죠?
사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강의 수를 줄였다가 정상궤도에 다시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반도 늘어나는 것도 기인이 되고요. 사실 강의실에 비치된 각종 화이트보드나 이런 조리도구 이런 것도 사실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또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체비용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 유아하고 어린이들에게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유아반하고 어린이반에 있는 교육실에 노후된 놀이기구도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만 되면 복지관 3층 옥상에서 데크 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에 매년 우리가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도가 조금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물론 허용해야 되겠지만, 신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아까운 시설을 숙박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규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75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을 확충사업을 한다 해서 2억을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시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전시를 8회 하고, 대관전시를 18회 하면 저희가 전시실을 이용하는 기간이 총 241일이 됩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시개최 수효도 많고 해서 그 2층 로비를 이용해가지고 소형전시실로 구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만큼 했지만 추경에 더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그거를 좀 포함을 해가지고 미리 당초예산에 얹어 놓은 겁니다.
그렇고요. 사실 어린이공원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최치원 역사공원 3명 그리고 상림공원 3명인데, 사실 이외에도 예초기 작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따로 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