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56억 1,766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에 850억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479만 원을, 재무활동에 5억 4,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기초연금사업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1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지원코자 444억 3,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돌봄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인건강진단대상자 중식비로 56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억 4,681만 6,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비, 홍보물품 제작, 교육훈련비 등의 예산으로 8,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0만 4,000원과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체험활동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자체입니다.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해 1억 5,430만 5,000원과 급량비 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844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1,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자체사업에 수행인력에게 명절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600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5,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ICT연계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단말기 30대 설치를 위해 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안전지킴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과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지원을 위해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등급 이하의 만 7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난청질환자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저소득층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종사자에게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해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노인회의 운영경비 1억 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관리자 인건비로 3,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자활동비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경로당회장 교육비, 노인대학 운영, 노인교실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9,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 41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및 혹한기에 대비코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경로당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해 5억 1,000만 원을, 보수가 필요한 경노모당 개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편의시설을 설치코자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대하여 지원코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로 2,958만 원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피복비로 9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인력과 참여자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75억 2,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설치된 여가그가놀이터에 대하여 관리와 시설보수를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및 각종행사지원입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44만 원을, 노인의날 행사참석자 보상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주관 행사참석을 위해 1,100만 원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개최되는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7,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발행 지원입니다.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수급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비용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7억 6,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정기관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4억 7,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업무 지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과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위해 8,400만 원과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림노인요양원의 장비보강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보조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종사자에게 가계보조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물가변동분, 자연장지용수공급용 물탱크 정비공사, 자연장지 조성사업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코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구룡공설묘지 관리인 인건비 820만 원과 사무관리비 870만 원,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설묘지 제초와 잔디식재 예산으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 책상 등 비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지원입니다. 군민들의 화장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단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소규모마을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먼거리 지역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7명에 대하여 종사자 수당과 명절수당 지원을 위해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지원입니다. 자활센터의 일자리발굴, 종사자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교육,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통장사업가입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위탁선정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21억 1,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24시간에서 40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자활센터의 기반구축과 차량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대상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03억 4,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하단 교육급여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급여대상 초중고학생의 교육급여 군분담금을 교육지원청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2,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출산전후 생계유지와 수급자의 장래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7,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행려자 노숙인의 숙박비와 여비, 무연고사망자의 장제비, 행려사망자 병원 안치를 위한 예산으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2억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의 책가방 및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관리 자체입니다.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배송되는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해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3,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초과분과 자체수당, 명절휴가비와 직무보조수당 지급을 위해 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임차료입니다.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890가구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코자 14억 8,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주거급여수선유지입니다.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자가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입니다. 읍면복지상담실 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리플릿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과 위문금, 사망위로금 및 보훈단체 위문을 위한 예산으로 7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 10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1억 2,520만 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현충일 행사 외 18개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충혼탑 가로등 전기요금, 안의충혼탑 개보수와 현충시설 유지보수 풀베기 사업 등을 위해 6,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청함양사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유족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참전 명예수당입니다. 6.25참전유공자 171명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5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월남참전명예수당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187명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4억 5,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입니다. 전몰군경유족 60명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간 전출관리입니다. 의료급여예탁금의 군비부담분 4%인 5억 4,152만 6,000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3,12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자활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8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4억 1,62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체이자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기타수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액은 4억 1,620만 원으로 위원회운영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과 연수원 교육경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7억 3,37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등 그외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 4,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액은 7억 3,370만 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의료급여업무 사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5억 4,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급여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등 반납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328~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작년 대비 1억 4,918만 원이 증액된 2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죠. 증액된 사유와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공설자연장지 지금 추진공정률은 72%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76%?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1차분 토공하고 그리고 터파기 자연석 쌓기 등은 지금 완료했고, 2차분이 지금 관리사무소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경부분은 12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분 남아 있는 도로 아스콘포장이나 제례단, 정자 등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장지와 같이 같은 시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는, 계속 물가가 자재비나 이런 부분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가 정비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서 증가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준공이 그러면 내년 한 6월 정도 되어지네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저희 목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전에 준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준공 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정리가 좀 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구룡공설묘지 부분, 또 운영하는 부분하고 자연장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나눠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번에 원구마을하고 그 근처 내곡마을하고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를 어느 정도 좀 만들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가 정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넣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또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그래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거창군에는 지금 가조면에 화장장을 건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거창은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1차 한번 했었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걸 화장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공동으로 한번 가보려고 거기 했는데, 거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라 하셔가지고 굳이 단독으로 가신다고 저희가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동으로 같이가자 했는데, 꼭 단독으로 가신다 하니 일단 진행은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지금.
이용권 위원 진행을 그러면 거창군에는 따로 하는 걸로 하네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단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는 지금 화장장건립이 정말 이게 예산이 그냥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인근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을 국비지원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화장장건립은.
이용권 위원 어떻게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보면 코로나 시국에는 길게는 일주일에서 10일까지 이거 화장을 못해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조문을 가다 보면 한 4일장은 기본이에요. 왜 4일장을 하느냐. 화장날짜를 못 잡았다고 지금 엄청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조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또 인근에 지금 거창에서 한다하니 가까운 곳에 그런 화장장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진주도 있고 사천도 있고 남원도 있고 일단 인근지역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사항이고요.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다 있는데 함양군민들이 2순위 아닙니까? 화장장이 풀로 차버리면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우리 지곡하고 지금 군에서 1,500평 땅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거기 지금 저희가 이게 2011년도부터 계속해왔던 사항이고요. 여기 하다가 두 번이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가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 군수님들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기를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 사항에서 꼭 또 거기에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땅이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땅을 가지고도 진행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군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걸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지정을 해서 하면 주민들께서 너무 반발이 많으신데,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한다 하면 조금 더 그게 민원이 해소가 된다 생각해서 거창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장소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저희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부터 한 뒤 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현재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를 8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8명이고요. 이번에 뽑는 거는 7명 뽑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을 거 말고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8명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12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현재 우리가 정원이 127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게 정원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에 내려올 때 보면 15명당, 수혜자 15명당 생활지원사를 1명 정도 배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127명으로 돼 있더만 너무 왔다 갔다 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거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를 우리 전체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주 많고 아주 관심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활지원사 채용을 100명 이상 하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사도 여러 가지 처우문제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게 좀 힘든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한번 설명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제가 따로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게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위탁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노인에 대해서 안전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사회복지사가 8명이고요. 지금 생활지원사가 124명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를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가 직접 수혜자 집에 방문을 해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은 생활지원사 분이 맞습니다, 수혜자를 관리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걸 사례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례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분은 중증돌봄 군이 있고 일반돌봄 군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돌봄 군이었으나 이분이 중증으로 돌려서 좀 더 밀착해서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심사를 해서 거기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시 또 중증돌봄 군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수혜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야 지금 접수를 받고 있지요, 읍면에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냥 대상자라고 해서 읍면에서 인원을 그대로 올리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고쳤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정은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우리가 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직영하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번에.
임채숙 위원 위탁을 줬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어떻게 줘?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위탁자 선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데가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하다가 노인회로 위탁을 확실히 결정을 해서 줬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한번 했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군수가 하고 싶다고 ‘나 노인회 주고 싶어.’ 해갖고 노인회로 그냥 던져 줬습니까? 모셔다 줬습니까, 업무를?
  아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하고 일단은 위탁을 가든 직영을 하든 이 사업변경이 되면요.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라도 거쳐야 되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 마음대로 그리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또 좀 드렸었고요.
임채숙 위원 좀 설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임채숙 위원 언제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언제 했냐고요, 언제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임채숙 위원 위탁하기 전에 슬쩍 말이 나온 것은요. 직영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직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공무직으로 자꾸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떠돌아서, 위탁을 한다라고 했지 노인회 간다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그런데 위탁을 하니까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했고요. 지금 두 군데서 응모를 했는데 노인회가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공모는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임채숙 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던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상림하고
임채숙 위원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들어왔어요? 상림하고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 상임위고 이거는 분명히 전체 의원에게 간담회를 거쳤어야 돼요.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언제 노인회로 간다고 설명을 했냐고요. 나는 들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 소문 듣기로는 노인복지과에서 묘한 방법을 쓰는데, 원래 상임위가 전체가 계실 때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변경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개인 집으로 찾아다녀요. 그거는 뭣 때문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숙 위원 의원님들 집으로, 개인으로 만나러 다니며 했다며 방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업무추진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위원회사무실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찾아가 가지고.
임채숙 위원 위원회 사무실에 우리 5명 있는 데서 설명은 안 했지요. 전체가 있어야 설명을 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임채숙 위원 그걸 한두 명 앉혀놓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게? 각개 기관이 다른데. 그냥 뭉뚱거려서 보면 안 돼요. 각개 열 사람이 열 분의 기관입니다. 한분 한분의 기관이 가장 중요해요. 왜?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한두 명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마음대로 수행기관 모집도 하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모집한 거.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노인회로 넘겼다. 노인회로 넘기는 거는 좋아요. 어디서 하든 간에 업무는 업무협의를 해야지 그래도. 안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위탁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이 일 자체가 공무원이 들고 있으면서 하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상남도에 위탁 안 주는 데가 저희밖에 없는데, 위탁을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위탁을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게 저희는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거를. 당연히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안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요. 죽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아!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든 간에 기관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천상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안 그래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지금 노인일자리처럼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아무 동의도 없이 해요. 그 1건 서류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공문만 책상 위에 있는 거 봤어요. 이 공문에 의해서 해야 되면 분명히 노인일자리처럼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노인회로 이렇게 위탁을 준 건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똑같습니다, 절차는.
임채숙 위원 절차를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소리까지 했어요. 아! 정말로 맞는 직렬을 보직을 줘야 된다. 왜? 이 사회복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진짜 과장님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대로 전문직을 양쪽 다 과장님들 보직을 주면 업무를 이렇게는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있다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복지직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책임성 없이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거는 지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우리 위원회 다섯 분 하고 그 수행기관 모집한 거 하고 앉아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333페이지, 33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기 전에 지금 기존 노인회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노인회가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으면 지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는 신청만 하면 그대로 따라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거기서 접수를 받고.
임채숙 위원 거기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아니요. 1년 단위로 저희가 뽑고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이분들은 접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8명 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다섯 분만.
임채숙 위원 다섯 명은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세 분은 하셨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5명은 아예 관심 없다 소립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지금 이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나중에 다시 제가
임채숙 위원 아니 법상,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채숙 위원 그래 만약에 법에 했다.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 시켜라. 그러면 어차피 공무직 할 것 같으면 노인회로 안 주고 직영하는 것도 가능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나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것만도 못하죠. 어차피 그 사람들 저리 안 넘어가고 공무직을 채용을 해야 되면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할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가거든. 그것도 오는 대로 우리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333~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안전지킴이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도비에. 노인가장세대 지원비를 냉난방비지원이더만요. 9만 원 곱하기 550명인데, 그 바로 뒷면에 넘기면요. 저소득층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해서 똑같은 난방비인데 4만 원에 550명. 그 바로 뒤 페이지 두 번째 칸에요. 334페이지 두 번째 칸.
  그런데 회계가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세입도 따로따로 세입이 도에서 왔더군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항목에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도비보조사업인데 노인가장세대 지원하고 550명 하고 9만 원 14만 원이면, 13만 원이죠. 어르신한테 가는 똑같은 노인에게 가는 게. 저소득층 노인난방비 지원이 550명에게 도비로 두 번 내려와요. 그런데 따로따로 부기를 해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대상은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르
임채숙 위원 그래서 대상이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회계가 달라서 하나는 2,200만 원 도비만 있고 군비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함께 같이 같은 항목에 넣어서 표기만 조금 다르게 하면 안 되는가.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봐줘요, 예산부서하고. 이거는 예산서 만들 때 그렇게 고쳐도 되거든요. 이거 돈이 삭감하고 추가하고 그런 게 없어서 내용만 그게 보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AI스피커설치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그 기계와 어르신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혹시나 이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화로 ‘구해줘, 살려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119나 이런 데로 저희 관제센터하고 119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하고 ADT캡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런 데 쪽으로.
서영재 위원 그래 도비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사업의 어떤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조금 기금하고 우리 군비인데.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우리 경로당이 우리 군 몇 개소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410개소입니다, 등록된 거는.
서영재 위원 410개소요. 지금 우리 예산책에 보면 자체,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자체사업은 15개소, 또 도비 지원도 15개소 그리고 국도비군비 편성되는 410개소. 그러면 440개소가 되더라고요. 우리 경로당 개수,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 수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경로당 저희가 관리하는 게 410개소인데요. 어떤 걸
서영재 위원 410개소에 지금 예산에 도비 편성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이 편성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도비 편성되는 게 410개소고. 그러면 국도비에서 편성되는 거 똑같은 경로당 난방비, 냉난방기 설치해주는 곳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소수가 좀 상이해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 410개소에 지원되는 거는 운영비, 냉난방비 이런 종류에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 이런 것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난방기, 그러니까 기계설치하고 운영물품 주는 거는 410개소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만 주기 때문에 40개소도 할 수도 있고, 20개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410개소에는 운영비 지원이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렇죠. 운영비하고 난방비, 돈으로 지원되는 것들
서영재 위원 나머지 15개, 15개소는 시설비 지원이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런 쪽에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왕 그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그리고 336페이지 상단부 같이 제가 질의할게요. 민간이전에 경로당 부식비 409개소 돼 있고요. 5,000만 원이죠? 거기에 조금 전에 410개소라 했는데 1개소가 중간에 늘어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410개소가 맞고요. 지금 409개소로 적힌 거는 경로당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포기?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양곡비도 안 받겠다. 이리 하셔가지고 거기는 꼭 그렇게 포기를 하신다 하셔가지고, 본인들은 거기서 밥을 안 해먹고 할 사람도 없다고 꼭 포기를 하시네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치고, 참 마음이 넓네요. 마을 간에 경로당에 갈등이 있는 거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336페이지 조금 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라 돼 있는데, 이것은 양곡비가 아니고 부식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그러면 부식비도 포기하고 뒤에 양곡비도 포기하고 다 같이 포기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한 경로당에서 2개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저도 이상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꼭 포기를 하신다 하네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0개소인데 409개소로 계산은 다 돼 있어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디 동네인지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지 어떤지.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역시 양곡비 역시 거기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양곡비는, 부식비는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인원수 대비 단계를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양곡비 같은 경우는
정현철 위원 보조사업이라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한 경로당별 7포가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한 경로당에 인원수 관계없이 7포 나가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7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현철 위원 그거는 위에 상위부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렵다 해서 경노모당에 어떤 위문물품을 들고 방문할 경우가 있기도 해요. 쌀이 남아돌아요. 한쪽 옆에 다용도실에 쌀이 재여 있거든요. 작년재작년 것도 재여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부서에서 재량이 허용된다면 그 역시 경로당 지원에 인원수 대비해서 하는 게 맞죠. 왜 그런가 하면 활성화돼 있는 경노모당에는 집에서 가져다가 쌀을 먹잖아요. 그거 참고해주시고, 국장님도 그걸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공짜라고 해서 많이 가져가면 좋지만요. 그것도 처치곤란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노모당에 와 있는 양곡을 집에 들고 가기도 뭐 그렇잖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정현철 위원 말씀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원래 이 예산 내려올 때는 8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번기에는 많이 안 모이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7포로 줄였는데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더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거두절미 하시고 여기에 30인, 60인이 거주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런 다수가 있는 경노모당은 활성화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곡이 많이 들어가겠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까지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계획을 잡아서 한번 전체 의원님들께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333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3~4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세부편성목에는 33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데요.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 이 역시 도비매칭인데요. 6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매년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지정됐는데, 사연은 도에서 정해진 30%, 군비 70%를 합해서 보조를 100% 해주잖아요? 보청기 금액은 131만 원 정해진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게 저희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정현철 위원 최대지원이 30%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131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인원을 현황파악 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에 접수해가지고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한다고 돼 있어요. 6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물량이 그만큼 받은 상태고요.
정현철 위원 예산범위를 나누다 보니까 6명으로 정해진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 원래 청각장애인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6명씩?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왜 1,17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돼 있습니까? 그때는 인원이 더 많아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매년 차 보면 내년까지도 예상치를 여섯 분으로 해가지고 786만 원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죽 가요.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그게 좀 궁금해서 앞에 걸 찾아보니까 `21년도에는 1,170만 원 돈이면 여덟, 아홉 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21년도 자료 확인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실과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혹시 뒤에서 쪽지 왔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장애등급을 받으신, 청각장애인 받으신 분은 제외가 되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냥 안 들리는가 보다. 자식들이 해주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 이장님들 또는 집행부에서 활용을 해서 혹시나 도에 예산을 더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 `21년도 걸 따져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내용이죠. 앞에 거 5년치 딱 모아서 한번 답변 주세요. 되셨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 노인회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 이리 예산을 줄 때 냉난방비로 별도로 10만 원, 이렇게 별도로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게 각 노인회에서 이리 결산할 때 보니까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별도로 항목을 냉난방비로 해가지고 1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라 하면 할 수 있는 게 에어컨 수리비나 전기료,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인데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끼워맞추는 듯한 이런 결산할 때 허둥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예산에 이렇게 묶어서 운영비로 주면 되는데, 냉난방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걸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도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을 할 때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어르신들 잘 못하시니까 공무원들이 해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다릅니다, 지원되는 자체가. 달라서 운영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님들 위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바르게 하려고 지금 그걸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 조금 건의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 제도 때문에 이 결산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리 파악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터넷, 336페이지 우리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해가지고 1,800만 원을 편성하였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 50곳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50개소를 해놓은 데가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곳에 그 사용료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인터넷 사용료.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이미 50군데 이상 컴퓨터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컴퓨터도 있고요, 인터넷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지금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쨌든 필요하면 컴퓨터 예산도 좀 경로당에 이왕 이리 인터넷 설치를 해줄 거면 컴퓨터가 있어야 설치가 돼야 되니까, 컴퓨터 예산도 좀 올려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제가 전체 우리 노인복지과 예산을 보면 한 58억 4,600만 원을 증액한 856억 1,700만 원을 편성했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중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증진에 27억,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에 한 28억을 증액 편성하고 또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이 우리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200만 원, 요양사 종사자지원수당 1억 9,800만 원 그리고 면단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 3억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지금 342페이지에 보면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에 이리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왜 다시 올렸는지를 문제가 있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해주시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우리 요양보호사 330명에게 월 5만 원씩 해서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요양사 처우개선을 통해가지고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요양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집행부에 많이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서비스 질이 확 달라지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5,200만 원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은 저희 9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9개가 있는데, 7개는 법인이고 2개가 개인시설인데, 7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종사자들 수당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에는 그걸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종사자한테 따로 그 부분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일단 임금에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임금에서 격차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시설에 젊은 종사자가 와서 일을 하다가도 다른 시설에, 법인시설에 자리가 비면 거기로 이직을 합니다, 계속.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급여가 많은 곳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시설에서는 자꾸 이직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층보다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종사원으로 있다 보니까 서비스하는데, 어르신들 서비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똑같이. 그래서 평준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바꿔 말하면 입원 환자들이 차등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죠. 일단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자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지원, 받은 거에 대한 본인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분들은 급여는 받지만 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또 그에 따른 수당도 받고 하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조금 수당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면 좀 더 일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또 이 부분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한테도 사기진작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질의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정광석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 노인복지시설 2개소는 개인 시설인데, 그 개인 시설의 종사자 60세 미만 요양보호사는 법인시설의 근무자보다 연 260만 원 정도 못 받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거 못 받는 거는 사실인데, 그 노인들한테 아까 과장님 설명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잘못 했고요. 열심히 하는데 법인시설의 근무자보다 260만 원 정도 수당을 못 받으니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야 예산을 줄 건데,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돈 안 주지요. 그러면 돈 보고 일을 합니까?
  요양보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단 시설에서 애로사항이 제가 들어봤습니다. 개인 시설 대표자 두 분이 우리 의회를 찾아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시설이 여유가 있으면 시설에서 가계보조수당 20만 원, 명절수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법정인건비를 80 몇 %를 주고 나면 시설의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인시설과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만 주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직을 해요. 그러면 다른 법인시설에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이렇게 65세 인원이 나이가 그러니까 고령인 요양보호사들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조금수당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자리가 비는 대로 이동을 하니, 이 2개 시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왜? 인원을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별따기랍니다. 엄청 힘이 든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금액을 좀 지원을 해주면 이직률은 낮지 않겠나,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디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좀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밑에 요양보호사종사자 지원수당을 사회복지사처럼 5만 원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우리 위원회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조례를 진짜 부결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이 조례를 의결을 했는데요. 전국에 몇 군데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다가 항의를 저는 몇 번 받았어요. 이 조례를 좀 보내달라. 함양군에서 왜 이런 조례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자기들도. 그래서 저는 안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서 받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80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330명 정도 되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1개 기관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디다, 그렇죠. 이 기관, 저 기관 막 걸쳐서 해요, 한 사람이. 한 집에서 일거리가 별로 없으면 다른 집, 또 집 해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어르신을 한 세 분, 네 분 돌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기관의 근무자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을 때, 한 기관에서 근무해야 80시간이 돼야 되죠. 이 기관 저 기관 보태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확실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80시간을 맞추려고 여기저기 보태가지고 80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승인 했을 경우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거 예산 저희는 일단 80시간 이상자를 기본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1개 기관에서 80시간입니까? 다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80시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할 겁니다. 정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1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여러 개 기관이면요. 전체 요양보호사 100% 우리 35개 기관입니까? 그 돈을 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100배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침으로 정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할 겁니다, 그거는.
임채숙 위원 이거 지침으로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35개 기관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곳저곳 보태면 100% 80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줄 것인지, 1개 기관에 근무한 사람 80시간만 줄 것인지를 확실하게 그거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거는 정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정하지 않고 이거 두리뭉실 이리 해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어떤 것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1개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1개 기관만 80시간 되는 요양보호사에게 5만 원씩을 지급을 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이거는 맞지요. 그거는 확실히 짚어줘야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확실히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3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요. 올해는 국도비 해서 86억 정도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10억이 늘었어요. 이거 노인일자리 정부에 교부세가 준다. 균특이 준다 해가지고 긴장을 해 있었는데, 다행히도 해마다 늘려줘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기관이 4개 기관, 우리 직접이 1개 해서 전 읍면에서 하고 하면 계획상은 보니까 2,065명이 근무를 하는 계획이 돼 있습디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수행기관 지정을 해마다 4개 기관을 하는데, 타 법인에서는 안 들어옵니까, 접수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안 들어옵니다. 막지는 않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항상 이 4개 기관만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도 조금 힘들기는 한데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수행기관이.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래서 총 5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위탁은 4개고. 그런데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지정을 받는데, 점수를 다 잘 받았더군요. 80점, 81점, 76점 정도로 점수를 모두 양호하게 받았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에 상림재가복지하고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상림은 315고 지리산은 270명을 받았습디다. 그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인원수가 좀 적은 건지 그걸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이번에 인원배분을 할 때 지금 는 부분을 반영은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가지고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기관주의가 하나 걸렸습니다.
임채숙 위원 기관주의를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을 시켜서 다른 수행기관으로 조금 배분을 좀 더 시켰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 그랬구나.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해마다 한 50% 가까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자기 인력이 그만큼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배분을 하다보니, 원래 700인 이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어가는 부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형이 좀 늘었습니다, 또.
임채숙 위원 점수는 제일 많이 받았는데 해마다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데, 지난해 질의를 하니까 시니어클럽에는 기존 인원이 770명 정도 확보가 돼 있다. 그렇게 해서 50% 가까이, 지난해에도 한 48%인가 가져갔을 거예요. 근 50% 가까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배분을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한 인원확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점수는 제일 높아요. 점수가 제일 높고 또 여건상 그렇게 인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시설 자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은 배정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700명 기본이고, 700명 기본으로 배정은 하고 그 외 다른 부분, 여기는 시장형이라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포함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인원이 10%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그 부분 감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그래 보일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배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운영도 있고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도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재원이 풍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빨리 알아듣는데. 그리고 경로당 이걸 배정을 하실 때 지금 접수를 다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 환경도우미, 없는 데는 없고 4~5명까지 있어서 말썽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 군에서 데리고 가라 하고 항의전화도 받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인원을 좀 배치를 해서 전 410개 경로당입니까? 혜택을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청소라도 하든가, 바깥을 쓸든지 여하튼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노인일자리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해요. 노인 자(字) 노인맞춤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339페이지에 저소득노인이미용바우처 발행지원사업, 이거 군수 공약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밖에 지금 전체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좋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바우처를 사용한다고 썼는데 미용실의 사장님께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또 이런 민원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저희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바로바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날짜별로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로 봐서는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전화가 오는 것 보면.
임채숙 위원 우리가 카드를, 바우처카드를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이발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카드발급기가 없어요. 단말기가 없어서 거기서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친 거라요. 그래 또 왔어요. 계속 남자분들 가는 데가 이용원입니까?
○위원장 정광석 이발관.
임채숙 위원 이발관이죠. 그래서 이발관에 단말기가 없는 데는 머리를 깎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보내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단말기를 구입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우리 시책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혹시 단말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미용기관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처음에 82개소가 이미용업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34개소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단말기
임채숙 위원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래가지고 34개소가 가입이 돼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44개소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10개소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츰 소문이 나니까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가맹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발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진짜 이발하시는 어르신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런가 카드기계를 들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려도.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있어도, 미용실 같은 경우는 카드가 없는 데는 거의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50%는 지금 그러면 신청을 했다, 82개소에서 44개를 했으면. 그런데 미용실에도 카드를 가지고 가니까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더래요, 카드기는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분이 카드를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거 안 쓸 거니까 가져가서 쓰라고 카드를 주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는 쓰면 안 된다.’고 거부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이 바우처카드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44개 접수한 기관에도 카드를 받아서 서비스를 좀 해달라고 귀찮아서 ‘이거는 안 합니다. 다른 집으로 가세요.’ 그런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자꾸 늘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왕 서비스를 해주려면 그 신청한 44개소나 82개소 다 하면 좋은데, 그 카드를 기분 좋게 받아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고, 한 번씩 지정기관에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44개는 지정이 돼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등록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다 지정을 늘려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거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우처카드를 발행을 했는데, 미처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내년에 이월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월은 없습니다. 소멸입니다.
임채숙 위원 없잖아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됐죠. 몇 % 어느 정도 썼는지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금 청구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우리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의무 같고, 또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다니시는 거 보면 엄청 많이 단정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환경도우미 있죠, 노인회? 195명인가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엄청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게 똑같은 경노모당에서 누구는 돈을 받고 앉아 있고, 누구는 그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 그래서 그 돈 받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은 일부 극히 소수이겠지만 앉아계시고, 다른 분이 일하고 하니까 위화감 조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은 좀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경로당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43~55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334페이지부터요?
○위원장 정광석 343.
정현철 위원 43,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려는 직전에 정회를 요청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36페이지 중간부분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요. 공동생활가정 5개소 대표 누구 외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대표자명을 4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좀 기록이 돼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요. 이게 없어서 5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함양에 하수락 하나 있고요. 마천에 당흥마을에 있고요. 그리고 휴천에 금바실, 지곡에 공배, 서상에 복동 그렇게 5개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음에는 이거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시더라도 이 넓은 바닥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어떤 가족단위에도 갈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총 몇 분씩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이걸 지정을 받으려면 5명 이상만 되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명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실태조사를 항상 가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공문을 또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저희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인원을 채울 건지, 그 1년 기간이 유예기간에 인원이 못 채워지면 저희가 지정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동생활가정사업에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스스로 거기 공동생활하는 분들이 서로 자비부담을 해가지고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식비까지 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거기 역시 갈등이 안 생기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우려가 돼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봐도 될 것이고, 읍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건강상태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인가요. 상단부에 어르신여가그가놀이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 원교에 문화원 옆에 체육공원 비슷한 그게 여가그가놀이터입니다. 그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설을 저희하고 50대50으로 해서 그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언제 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2021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정현철 위원 사업지 선정은 여가그가놀이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장소가 자꾸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선정하는 과정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노시라고. 그러니까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요, 데크로 해가지고. 그리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장을 활용해서 데크를 만들어서 한 30㎝ 정도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가그가의 놀이터운영사업이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게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한번, 두 번 시행을 하고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었는지 도에서 그 사업을 없애고요.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프로그램도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저희가 떠안게 돼가지고 그 시설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 시설을 제가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요. 시설을 계획을 잡고 했을 때, 혹시나 도비나 국비가 보조사업이 없어지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하는 그거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지금 뜯어내지도 못하고 어쩝니까? 오히려 활용가치가 없어졌어요. 저는 애가 터지더라고요. 그 문화원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계획을 올릴 때 작년도 이맘 때 예산을 올릴 때, 미 반영시 2023년 어르신여가그가 놀이터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꼭 예산을 달라고 7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대한노인회에 시행주체를 지정해가지고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예산설명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계획을 잡는 이맘때 계획을 그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도비 없다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거기보다는 문화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1층에 통로 있죠, 넓은데? 거기서 더 잘 노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사업계획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치선정도 좀 애매모호한 데를 했다. 오히려 주차시설이나 주변의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유지비로 포함해서 2,100만 원 썼다고 돼 있네, 그죠. 이거 100% 군비로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 도비보조를 못 받았으면 또 대한노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당초 350만 원 50대50이면 350만 원 매칭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500만 원을 들이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해가지고 어떤 실망감을 안 드리게끔 해서 1년 그냥 단일행사로 끝내야죠. 그런데 굳이 700만 원을 요구해서 도비매칭 350을 받았다 치더라도 우리 거 포함해서 700인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2,100만 원 들어갔어요. 2,000만 원 들어갔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할 때 계획하고는 완전히 바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2023년도 지금
정현철 위원 3배를 썼어요, 3배. 당초예산 그것도 매칭을 받아서 쓰기로 했던 내용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비 프로그램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올해 지금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데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데, 그 시설물을 왜 한 3배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100% 군비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나니 그 시설물이 일단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는 또 해야 돼서, 저희가 올해 지금 데크가 또 튀어나온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 그 부분 또 좀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긁어 부스럼 만든 거잖아요. 만일에 도비매칭이 안 됐으면 그냥 부서에 우리 상임위에 도비매칭에 이만저만 해서 보조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350만 원만 빼면 되잖아요, 이월시키든지. 그런데 도비가 안 온 데도 불구하고 한 3배죠, 총 2,100만 원. 700만 원 맞잖아요. 3배를 100% 군비를 투입해서 애물단지를 만들어버렸어. 그거 어찌하렵니까, 그거?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한 돈 100만 원 해놓고 5,000만 원 써도 됩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여가그가 대한노인회에 하라 했는데. 맞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못합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프로그램비 자체가 없어서 못합니다.
정현철 위원 괜히 앉혀놓고 유지보수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유지보수비만 지금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정현철 위원 1,000만 원, 1,100만 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유지보수비만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납득이 안 가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황당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프로그램을 못해도 어쨌든 그 시설이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도비 받지도 못했는데 뭐 하러 사업을 해요. 거기 빼면 되지.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허락이라 하면 좀 모양이 그렇다. 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죠. 돈이 크건 작건 안 그렇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1,100만 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여 지는지. 뭐 작년에 만들어줬는데 유지보수 기간도 있을 텐데 무슨 1,100만 원 또 들어갑니까? 도색할 거예요? 여기 도색한다고 돼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거 주차장 도색도 했고 또 풀도 깎아야 되고요, 주변에. 가로등을 또 누가 많이 부숴 놔가지고 가로등도 바꾸고 지금 진짜, 해놓고 나니 그렇습니다. 만들고 나니.
정현철 위원 여하튼 이게 저희들 공동 우리 군 예산인데, 크든 작든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저도 앞에 페이지를 하고 뒤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뒤 페이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방금 우리 정현철 부의장께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5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다시 이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전 읍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귀찮더라도,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좀 늘려서 해도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게 싶고, 또 수동 도북마을 같은 데는 지원을 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지정취소가 되는 마을이 있으면 교체할 수는 있잖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조건만 맞으면.
임채숙 위원 그래서 수동 도북입디다. 거기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좀 해 달라 그래서 지정이 다 되어서 어렵기는 하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전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정취소 할 데는 하더라도 사업을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만 자를 쓰는데, 만 나이 그 관계법령은 바뀐 거는 알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보면 행정기본법 하고 민법이 개정이 돼서 일단 만 나이 통일정책으로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일괄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 나이는 다 좀 없애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2 하단에 보면 안의충혼탑 개보수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게 지금 군수님 읍면에 가셨을 때 거기에 노인회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충혼탑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이 너무 많이 안 좋고, 일단 그 옆에 기단이나 이런 석들이 오래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수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계단 말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입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위원장 정광석 2,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때 앞 면장님 계실 때, 정우석 면장님 계실 때 가설계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하고 351페이지 상단부에 그 맞춤형복지 중에 편성목에 보겠습니다. 201 운영비 하고 여비하고 볼게요. 여기에 어떤 복지상담실을 11개 읍면에 운영한다는 내용이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요. 4명씩 활용이 되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 4명은 저희 부서직원.
정현철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일자가 맞아요? 어느 날은 식사를 주고 어느 날은 식사를 안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게 근무를 시간외를 할 경우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급식비.
정현철 위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4명으로 정해졌는데 급량비가 60일로 돼 있고, 방문실태가구조사 여비는 65일로 돼 있고, 밖에 나가면 밥 안 주나 싶어가지고. 65일이고 60일이고 일자를 맞추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60일이면 60일로 맞추든지 예산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65일이면 65일로 맞추든지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78~8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성균관유도회 안의지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