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19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2시45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다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할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숲속수련장 대부부지 보상금 3,500만원과 농업진흥과 소관 자랑스런 함양농업인상 시상금 350만원 총 3,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군정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비쳐져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을 옳게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들의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 새마을회관 건립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 이 사항은 여러 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박성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있는 데에서 그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에 저 보고 가서 예산을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그런 위원들이 표가 무서워 가지고 이 예산을 줘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대변자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들이 표에 얽매여 가지고 부분적으로 소신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 건설과 소관 하천개보수사업에 자체사업으로 20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을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이 같은 자리에서 몇 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이 다시 채택되는 이런 소신 없는 위원들이 정말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누차에 같이 논의하면서까지 같이 얘기를 해놓고 그 자리가 채 끝나기 전에 소신을 바꿔서 뒤엎는, 비록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만 있었으면 별개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를 돕는 의사과 직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소신을 금방 바꾼다는 이것은 여러 위원들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본인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항은 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그런데 새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전체 위원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박성서 위원님을 제외하고, 집행부에 가셔 가지고 이 예산편성이 부당하니까 편성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한 것은 용역심의위원회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모아 놓고 의견을 물은 것만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새마을(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밀실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드린 말씀이 상당히 부의장님께서 몇 분 위원님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좀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수조정을 특정장소(의원실)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의 사견들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온당한 결정을 제대로 못 내려서 서로서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다 한 번씩은 하시게 될 것 같은 데 제 사견은 그래요. 질의하고 토론할 때 충분히 해 가지고 계수조정만큼은 가능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위원들간에 갈등도 안 생기고.
물론 다수결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역기능도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순기능이 많다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순기능을 다수결이 가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동등한 위원의 자격으로서 자기 의견이 함몰이 되어 가지고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소회가 저항으로 변하고, 그것이 결국은 갈등으로 조장되고, 아주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계수조정은 조금 공개가 된 장소에서 바로 이 자리(특별위원회실)에서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특정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셔서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회관 문제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가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갔던 자리고, 여기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그 날 제가 회의에 가서 한 겁니다.
일부러 가 가지고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회의 그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 비단 우리 군의회 뿐 아니고 적어도 국회도 계수조정을 할 때는 외부 사람을 차단하고 나름대로 소회의실에서 내용을 토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지방의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지)1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계수조정을 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쉽게 풀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얘기들이 좋게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표결결과를 두고 여타 위원들이 이것은 밀실에서 했으니 어떠니 또 비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배들이 한 부분이, 물론 잘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없으면 답습을 해야죠. 다른 대안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위원장님이 이 의안을 절차적으로 상정도 올바르게 한 상태도 아닌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는 토론은 가능하나 어떻게 표결이 가능한 자리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례 그것이 법의 성질을 또는 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라도 의사봉을 갖다 놓고 위원장님이 정상적으로 개의 선언을 하시고, 이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회관 매입비 지원과 건설과 하천수해복구공사에 즈음해서 권상준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4분 기록중지)
(13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대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한 권상준 위원님 반대발언 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발언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곤혹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저희들의 말 한 마디 또 저희들의 의사결정 하나가 먼 훗날에 두고두고 남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말은 꼭 드리고자 하는 고집에서 드렸던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어떤 특정단체만 예산을 5억 지원해줘서 회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을 앞으로 영구히 해 나가는 부서에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11개(읍면)을 맡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같이 큰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의결된 사항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여타 단체에서 회관건립 하는데 보조금을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분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두고두고 만년대계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후회스러운 사례를 남긴다는 것은 의정활동의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의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에 예산 15억의 절감을 주장하는 이유는 예산에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 부기 자체가 포괄적으로 사업비 20억을 기재해 놨습니다.
위원들의 심의과정에 그 사업 하나 하나를 전부다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을 거기에다 기록해 놨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쓰여 질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눈 뜨고 뻔히 알면서도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무능을 스스로 외부에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오점을 남기는 예산까지도 동의를 해주려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부결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늦게까지나마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계수조정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1명 거수)
기권은 없습니다.
찬성이 8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표결결과 계수조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숲속수련장 부지 보상금 3,500만원, 농업진흥과 소관 자랑스런 함양농업인상 시상금 350만원 총 3,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