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안남연 위원 통합질문
심사된 안건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기획감사실)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기술개발과)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최병상 위원 보충질문(문화관광과)
○.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
○. 최병상 위원 보충질문(농업진흥과)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행정과 소관 답변
○. 경제과 소관 답변
○.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행정과)
○. 안남연 위원 통합질문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
○. 안남연 위원 보충질문(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서면답변서
(10시01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일부터 7월 8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통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하실 순서는 김경두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문은 위원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님이 질문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 통합질문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10시03분)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종구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난 수년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1,400억 원 정도 확보하던 교부세가 최근 2~3년간은 1,100억 원대로 3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투입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운영자, 즉 혁신적인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대책과,
둘째, 도축장 건립촉구입니다.
지난 2009년 4월‘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초광역개발권,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이란 3차원 지역개발 전략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160여개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 하면서 자율적,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자율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지역사업들이 보여준 한계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지역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이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입니다.
창조지역사업의 선정요건은, 첫째,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창조성입니다.
둘째,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내발성 사업이며,
셋째, 문화적,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 낼 지역 발전기여도이며,
넷째, 주민참여도입니다.
사업의 구상 및 실천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거나 참여가 예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이 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책임질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전 물내리 권역사업, 52억 원의 선비문화탐방로사업, 81억 원의 대봉산 생태숲, 90억 원의 용추, 산삼, 대봉산 3개소의 자연휴양림, 80억 원의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243억 원의 위천생태하천, 소하천 복원사업, 30억 원의 개평 한옥마을, 60억원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연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설물이 준공되면 공공요금 등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시장 활용계획은?
박물관에 진열할 문화유적은 몇 점이나 수집했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직된 농업관련 작목반, 법인체 수는 약 240여개이며, 최근 5년간 약 8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 외에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시설물관리사업소를 만든다 해도 공무원이 어떻게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인재를 양성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곡 개평문화마을에 최근까지 2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하여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득 창출이 전무하며, 운영주체도 없이 각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에서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까?
개평마을 전 주민이 주주가 되는 마을회사(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동면의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에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군비가 28억 원이 투자됩니다. 2년 후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어떻게 관리, 운영하겠습니까?
백전면의 백현권역사업이 74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착공됩니다.
3년 후에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서하면 소재 함양선비문화 탐방로사업이 약 52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리산관광조합에서 콘도사업비 10억 원이 책정되어 부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폐교된 봉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 할 것입니까? 운영할 인재를 찾지 못해 녹색대학교 모 교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국비예산 받아서 시설을 해주면 운영·관리는 수혜자가 스스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 공무원이 다 해주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능력을 갖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교육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이 계속되어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아 주시렵니까?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한 행정지원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우리 군정이 맞추어질 때 우리 함양군은 창의와 창조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은 도축장 건립 촉구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산 10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추진하다 잠정 중단되어 있는 도축장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관내 및 인근 시군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1일 소 50두, 돼지 1,000두의 도축량으로 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7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주변상권 형성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60~100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초 간담회시에 6월말까지 착공 또는 대체부지 선정 등의 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 중요한 사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락 되었습니다.
귀찮고 책임지기 싫고 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며 의욕 상실로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왜 이번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누락시켰는지, 누락된 경위와 도축장 건립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해당 실과가 많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도축장 건립 촉구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 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0시13분)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경두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생태숲과 생태마을, 휴양림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각 시설물들의 건립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함양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찬란한 문화유산이 조화된 테마와 휴양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밀려와 함양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송전과 마평 산촌생태마을로 운영 매니저의 역량발휘로 수익창출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림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은 직접적인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 함양만의 창조적인 자원화를 통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조직개편 시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부처에 승인 신청한 공무원 증원 승인이 되면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일부 시설을 시설물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주민들이 운영가능한 생태마을과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현권역 개발사업 등은 주민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므로 효율성이 높은 선비문화탐방로, 국민여가캠핑장, 대봉산, 산삼휴양림 등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해 나가고, 주민들이 원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과 운영프로그램 및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 예산은 앞으로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각각 시설물의 운영에 최대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고, 각종시설물이 준공되면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운영자 교육은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광특회계포괄보조사업에 포함된 농산어촌개발사업인 권역개발사업은 역량강화사업에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은 없으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부터 군비로 확보해서 각종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된 각종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경두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발언대 하단)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 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기획감사실)
(10시18분)
먼저 지금부터 대상시설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대상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고, 지난해에는 계획수립이 전국에서 가장 잘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해 가지고 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보완해서 5월에 마쳤는데 의회에 제출이 안 되었으면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께서 농민, 농민단체장과의 농어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세미나에서 환영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분야든 으뜸 보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고 농업을 키우고 나라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개방화시대의 거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자립정신을 가진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육성이 관건입니다. 농어촌의 활력 증진도 자조, 주인정신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잘 교육받은 농민이 농업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장관의 농업·농촌의 미래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는 생각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치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예측이나 하듯이 지난 2008년부터 농업대학을 개설하여 현재 3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올해에도 99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중앙대학교에 산삼CEO과정, 약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와 다양한 품목 등에 따른 농업인의 새로운 정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 시켰으며, 농업인 기술수준과 경영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의식개혁, 부자되는 강소농 육성에 일조했다고 판단합니다.
함양농업의 오늘이 있게 한 성공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정부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하여도 운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적인 리더인재 양성을 군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책이 성공한 외부의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녹색체험마을, 아름마을 등을 지정 받은 마을입니다.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에 개실마을, 경북 봉화군의 닭실마을, 소수서원 등이 있습니다.
개실마을은 연간 4만 명의 유료체험 손님이 입장하고, 체험비용은 8,000~1만 5,000원 사이며, 2010년 정산결과 1억 2,000만 원의 순수익을 창출한 모범사례입니다.
다른 군에서는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은 왜 못합니까?
이 개실마을은 우리 군의 개평마을과 비슷한 여건을 갖췄지만 조건은 개평마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재양성에 군정을 맞춰서 꼭 성공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1월에 중국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춘추전국시대 관자의 말을 인용하여 건배사를 했습니다.
「일년수곡(一年樹穀),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이라고 했습니다. 즉 1년 번영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 번영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백년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우리 함양군이 군정의 일부분을 농업·농촌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맞출 때 함양군의 백년대계, 백년번영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투자하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의 방침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소득분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가 아까 말씀 드린 농산촌개발사업인데, 현재 백현권역사업 같은 것은 거기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민리더교육 이게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리더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소득과 반드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백현권역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상, 유림 소재지권역, 백전 구산권역 이런 권역이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는 반드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예 사업계획부터 그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나가고, 어쨌든 인재육성 관계는 저희들 군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또 그 주변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오도록 2,3년간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 그것이 나중에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립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을 쓰면 되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또 교직원들 62세에 퇴직한 사람들 숨어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자원들이, 농협출신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또는 교직자로서 월급을 받아서 자녀 교육시키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그 분들 대개는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하고는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입장만, 체면만 세워주면 할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기획감사실장 왼쪽 발언대 하단)
답변을 마치신 실과장님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건립 건 관련 질문에 대하여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10시30분)
먼저 우리 군 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건립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가축체중 유지 등 축산 농가들의 숙원사업인 도축장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소규모 도축장인 양산소재 (주)부광산업과 함양소재 피엔엠영농조합 간의 도축장 통폐합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함양읍 신관리 산10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주)하이미트에서 추진하던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저촉되어 현 지역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대체부지를 마련코자 남산 양돈단지 등 몇 군데를 제시하였는바 그중 (주)하이미트에서 함양읍 이은리 151번지 일원의 부지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관련법(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낙동강유역청의 환경성검토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하이미트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안사업임에도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된 이유는 6월 2일 이후 군의회 간담회 시 추진상황 보고 후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업무보고자료에서 제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간 24억 원(200명×1,000천원×12개월)의 소득과 도축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7억 원 정도가 지원되며,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은 경북 고령과 김해 등 장거리 도축장 이용으로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와 물류비 부담이 연간 20억 원 정도로 절감이 예상되고, 또한 도축장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 약 10억 원(1억×10개 업체)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등 총 파생되는 소득은 연간 61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에 꼭 필요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민원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주)하이미트간의 원활한 이해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기술개발과)
(10시33분)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고 전 군민이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6월 초 간담회 시 보고하고 아무런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누락을 시켰는지?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된 대형사업이 일부 군민의 반대여론과 집단행동에 굴복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썼으나 이미 실패하였거나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 공무원, 의회, 전 군민이 한 마음이 되어 도축장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시킬 때 함양군의 단결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군민의 숙원사업인 도축장 건립에 총력 매진하여 주실 것을 전 군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왼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최병상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10시38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병상입니다.
지난 ‘6-70년대 어린시절을 한번 회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고장의 최대의 축제인 물래방아골 축제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릿고개시절, 유년시절을 생각해 볼 때 천령문화제는 저에게 달콤하고 아늑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함양에 살고 계셨던 30만 내·외 군민들 모두가 달콤한 향수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령문화제의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고을 태수로 부임하여 이루신 치산치수의 유업을 기리고 선현들의 뜻을 계승·발전시키며, 문화예술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함양의 옛 지명인 천령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축제로서, 1962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1년 제40회까지 천령문화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3년 제42회 때부터 물레방아축제로 개명되어지면서 제49회까지 축제행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물레방아축제는 실학의 태두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안의 현감 재임 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물레방아를 실용화하신 분입니다.
함양의 브랜드로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업적인 물레방아를 기리는 축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축제 명칭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06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용추계곡 일원에 물레방아 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물레방아축제는 역사성과 지역정서에 맞는 용추계곡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브랜드와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축제의 기능이 그 지역과 지역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축제는 군민의 화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회 이상 이어져 왔던 천령문화제를 30만 내외 함양인의 동의가 없이 물레방아 축제로 개명한 것은 군민 화합을 저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제 명칭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천령문화제가 66%, 함양물레방아축제가 28%, 기타가 6%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제 명칭변경에 대한 소관은 축제위원회에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현황 및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와 쌀의 개방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여건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농업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물류, 유통, 서비스 등 총체적인 고품질 명품계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의 현황을 보면 생산자, 각급 단체 개별중심이 유통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1차 농산물 중심의 유통이 거의 대부분이며, 유통대상지도 도매시장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광역친환경지구 선정 이후에도 우리 함양 농업의 고소득을 이루어줄 생산중심의 직무체계 수립에 급급한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양농협은 모든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경제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함양단위농협 조합장님이 농협유통이사로 진출한 것은 함양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함양농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농산물유통 종합발전대책을 제안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 차원에서 명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R&D, 가공, 유통 계열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있는지요?
둘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의 마케팅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전국에 32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유통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의 새로운 유통출현에 대비한 농산물 품질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위와 같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과 생산자, 농협,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양군 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왼쪽 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0시43분)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병상 위원님의 질문하신 “물레방아골 축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골 축제는 1962년 5월 7일 함양문화원 창립 제 10주년을 맞아서 함양문화원을 중심으로 매년 5월 중 향토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여 천령문화제전 취지문 채택과 준비위원회 규약을 정하여 함양문화원장을 대회장으로 하여 제1회 천령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23회인 1985년도까지는 계속하여 천령문화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제24회인 1986년도부터 제37회인 1998년까지는 천령제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제38회인 1999년부터 제41회인 2002년까지는 다시 천령문화제로 개최하였으며, 제42회인 2003년도부터 제48회인 2009년도까지는 물레방아축제로 개최하였고, 제49회인 지난해 2010년에는 물레방아골 축제로 개최하였으며, 미개최년도는 1980년도 광주사태, 1988년도 IMF, 2002년도 태풍 루사,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으로 4회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물레방아골축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5일 제42회 천령문화제위원회 임시총회 시에 위원 97명 중 75명의 합의로 명칭을 천령문화제에서 물레방아축제로 변경하였으며, 그 사유로 지역 특색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지역축제를 통하여 함양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함양군의 이미지인 청정자연과 순박함을 상징하는 물레방아축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옛날의 천령문화제로의 명칭 변경 여론이 있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축제 명칭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지, 공무원 전자문서를 통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법 중에 설문지 조사는 읍면 총세대수 1만 8,775세대의 6%인 1,127명을 선정하여 840명의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 등 총 1,25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함양 천령문화제 831명인 66%, 함양 물레방아골 축제는 351명인 28%, 함양문화축제는 44명인 3%, 기타 32명인 3%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함양 물레방아골 축제 명칭 변경에 대하여서는 보다 더 폭 넓은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명칭변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축제명칭 변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최병상 위원 보충질문(문화관광과)
(10시48분)
함양에서 태어났고, 보니까 천령문화제는 ‘6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축제는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함양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화합이 없는 축제는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진짜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제명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령문화제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축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업적을 갖다가 한번 정도 되새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지금 한 특정인을 두고 그에 대해서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여론과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왼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왼쪽 발언대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
(10시53분)
최병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최대 현안인 함양군 농산물 유통현황 및 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최 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 차원의 명품생산 R&D, 유통계열화 사업 추진계획과 마케팅팀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레방아골 함양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쌀, 사과, 양파, 딸기, 배, 딸기육묘 파프리카, 버섯 등을 연구개발 및 작황지도를 통하여 명품생산을 위해 지속 투자 및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열화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약 50여 품목은 연간 농업 총생산액 약 2,33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 60~70%는 7개 농·축·임협과 16개 유통법인체를 통하여 품목별 다변화된 유통망을 확보하여 유통계열화를 통한 직거래와 자가소비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농·축산물 유통공사설립」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으로지역농협및영농조합법인 등 기설립된 APC조직을 이용하여 민·관이 공동운영하는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을 운영하여 농업 총생산 2,330억 원의, 50대작목 80%이상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판매하여 생산농가의 판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생산량 전량을 판매할수 있는 지속적인 유통망 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대로 상당한 인력과 기능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지적하신대로 농·특산물의 유통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농산물 유통담당부서의 인력과 기능이 조금 부족합니다. 마케팅팀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및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고 신유통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과 통합으로 함양군 유통협의체를 구성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 바와 같이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기 설립된 APC 조직을 이용하여 민·관이 공동운영하는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50대 작목 80%이상을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 판매하여 생산농가의 판로를 해소할 계획이며, 이제는 물건을 어떻게만들 것인가 보다는 누구에게 팔것인가를 고민하는 조직으로 점차 발전시켜 유통조직망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품질규격화,물류비절감,품목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부여하고,상품성을 인증받을수 있도록함양농업협동조합외 4개 조합장과의 긴밀히 협의하여 유통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차원에서 명품농산물 검증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2009년12월 30일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4개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함양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25개 품목은 함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물레방아골’ 함양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품질관리 검증시스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품질의 규격화를 통한 상품성을 향상시켜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유통분야에서 경쟁력 우위 및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최병상 위원 보충질문(농업진흥과)
(10시59분)
그 조직이름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한서협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서로가 자기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면서, 전라도 같은 데는 공동으로 사무실을 내 가지고 몇 개 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농업진흥과 유통계를 면면히 보면 조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류적인 그 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이제는 판매가 잘 되면 생산은, 기본적으로 하드적인 것은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함양군 농민 자체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들이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자체가 우리 군에서 어떤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농협과, 5개 농협과 더불어서 같이 나가면서 아까 제안한 바와 같이 유통협의체를, 보면 유통협의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 자체는 공산품하고 달라 가지고 공산품은 100원 하면 100원 받지만 농산품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파는 것은 장사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공판장으로 가는 게 높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오픈마켓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2,300억 정도 함양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배 정도 올리려면 판매가 중요합니다. 가공도 중요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진흥과장님께서는 집행부와 논의를 해 가지고 32개 시군이 서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함양에도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2명을 해 가지고 실행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는 지금 기술센터와 더불어서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 3개가 있죠. 농업진흥과에서는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열성과 그걸 해서 경험적으로 많이 축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농업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농촌인구가 7,80% 되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 소장님 안 계시니까 주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겁니다.
차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왼쪽 발언대 하단)
그러면 최병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등단)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특히 29일부터 시작되는 산삼축제가 전국 최고의 건강도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기존에 각 부서를 기능별로 보완하고 대주민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취임 1년이 지난 군수님이 공약사업과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 최대의 주민행정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최적의 조직,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경영이념이 도입된 최대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천후 조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몇 배 더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는 조직,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수와 소통하면서 군민의 일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 안이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민선5기 군수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직으로써 조금이라도 손색없는 조직개편 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과의 명칭변경,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만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 사업자 자금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다곡리조트를 추진하며 조직진단 용역에서도 1안, 2안에서 다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두는 것 외에 분장사무조직에서도 새로이 추가되는 특별한 업무 없이 삭제, 이관뿐인 조직개편이 민선5기 군수가 생각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개편인가, 혼란만 가중시키는가.
또 각 실과 직급별, 직능별 최 일선공무원들과 상향적 의견과 하향적 의도가 적절히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개편 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연 군수님이 부재중이신 때 꼭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군수님이 계실 때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수님의 강한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조직개편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군수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조직개편이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꼭 하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곡면 시목리에 함양중방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업체의 자금 어려움으로 공사지연과 입주예정업체가 없어 공사중단 된 곳이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하단)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님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답변
(11시26분)
평소 우리군 조직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임재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함양군 조직개편과 관련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조직개편은 그동안 많은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조직을 만들어 함양군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행정내부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환경 변화 반영, 건축 중인 문화예술회관 등 관련 시설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구 신설, 기능 재분배 등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고 전문기관의 진단과 자체검토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현재 의회에 정원과 기구개편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린 사항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추진한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8월에 조직진단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 달 말에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의뢰하였습니다.
2010년 10월초에 용역사를 선정 한 후에 실과소 주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 개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부서장 인터뷰, 6급 이하 전 직원대상 조직문화 진단, 6급 이하 전 직원대상 기능분석, 전부서장의 행정수요 진단표 작성, 전 직원 대상 설문작성 등을 통해서 1차 안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중간보고회, 2011년도 금년도 1월말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조직진단 용역을 2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 및 중앙부처 협의과정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 2월부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군의 조직개편 사유와 당위성 그리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여 2011년 5월 26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한시기구 설치 및 사업소 설치 협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 절차이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실과소 및 읍면의 주무계장 회의, 실과소 의견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검정한 후에 조례 등에 이를 반영하였고, 2011년 5월 30일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4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후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1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서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 시에도 자세히 보고 드렸듯이 이번 조직개편은 먼저 행정내부에서 업무 추진상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바로잡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직의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에 맞는 업무조직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담당, 미래전략담당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중인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사회복지관의 완공 대비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구명칭은 시설물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균형 업무에 대하여 기능을 재분배 하였습니다. 그 예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 업무 일부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부 실과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그 예는 주민생활지원실과 건설교통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번의 조직개편 안은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그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군정발전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관리사업소 등 일부는 인사시기를 조정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군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군 발전은 물론 군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함양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임재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답변
(11시32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임재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중방전문농공단지』추진과 관련한 현황과 입주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방전문농공단지는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곡면 시목리 614번지 일대에 금속가공품이나 비금속 광물가공품 생산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97,00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비 23억 원과 자부담 59억 원 등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분양 예정가는 ㎡당 8만 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1월 7일, 주식회사 서동을 비롯한 입주를 희망하는 6개 업체와 함양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공장용지 30%이상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예정업체들이 협의하여 주식회사 서동을 시행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경상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201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업체들이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5개 업체가 사실상 입주를 포기하면서 지난 5월부터 단지조성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형상 부지를 3단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입주포기 등에 따라 3단으로 구분되는 층계별 면적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시행사의 부담은 물론, 분양 또한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제과장인 저를 팀장으로 하여 기업유치팀을 구성하고 지리적 여건, 저렴한 분양가, 우수고등학교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낮고 교통여건 또한 월등하나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주거 공간 부족과 함께 인근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가 ㎡당 4만 6,000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입주업체 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한 분양홍보와 함께 홍보용 팸플릿 4,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김해, 울산, 포항 등 우리지역에 입주가능성이나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라면 지역을 불문하고 방문하여 분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집중 개최하는 함양군내 학구별 동창회에 참석하여 출향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형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화이바, 함양제강, 한국카본 등과 납품 등 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분양을 집중 공략하는 등 타깃 식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입주가 가능한 거래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한국화이바 22개 업체, 함양제강 8개 업체, 한국카본 43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준공예정인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한국화이바가 함양에 투자하는 추이에 따라 부품 납품업체 등 관련업체들도 함양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임재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재구 위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행정과)
(11시37분)
시대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보다는, 득이 실보다는 크다고 당연하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전국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개편이나 시기적으로 실과 득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술회관, 복지회관이 11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인원이 투입돼야 된다면 굳이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인사를 하기 전에 정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TF)팀을 충분하게 운영해도 될 것입니다.
군수님이 정상업무가 되었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시기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인사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도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 함양-신관-백전지구 LT, BT투자유치지구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업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체유치의 문제 중에서 특히 중방농공단지는 인근농공단지와의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의농공단지가 ㎡당 4만 6,000원인데 중방농공단지는 8만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시 가격 차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비교와 분양계획을 예상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부지조성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유치업체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인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경태 측면발언대 등단)
지금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항이 한 실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보면 더 유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6개월 늦게 이 업무를 추진하면 다른 시군에 선점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부분을 정리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설물관리사업소 인사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인사를 할 것이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물관리사업소장은 그 시설물관리에 그러니까 준공시점에, 3개 시설 준공시점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일부 직원만 우선 인사를 해서 지금 시설물관리를 이관 받고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기계조명이라든지 박물관의 소장품 확보라든지 또 시설물준공에 대비한 어떤 극히 일부 직원들은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시기를 언제쯤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중앙부처의 일부 승인이나 협의를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협의를 받았고 총 정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12월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만 조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시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있고 우리가 인사가 있다면 오히려 행정, 주민들이 걱정하는 행정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의원이 케이블카 추진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형프로젝트이므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역개발사업단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업무의 이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선에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업무의 이관이 안 된다고 집행부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단순한 하나의 업무도 이관해서 업무의 연속선에서 혼란이 생기는데 우리 전체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행정공백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차후에 우리 군수님께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이 될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생각해 주시고 다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중앙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시점입니다. 과연 그 업무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우리 함양군이 중앙예산을 확보 못하면 우리 함양군 살림살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행정과장 홍경태 측면발언대 하단)
그럼 임재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등단)
○. 안남연 위원 통합질문
(11시47분)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 의회 안남연 위원입니다.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그동안 6대 의회가 개원 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함께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명품 함양을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의무로 알고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군내 상황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면 명품 함양을 완성해 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거나 우리 군민이 궁금해 하거나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박물관은 전시할 유물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박물관 관리 전문인력 채용, 수장고 설치와 항온ㆍ항습 관리 등으로 박물관 개장 이후 많은 관리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함양 문화예술회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시기와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함양 고운체육관과 안의 연암체육관의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나 동호회의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련 실과의 업무처리내용 및 현재 민원처리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입실태에 대하여 알아본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교급식에서 군내의 농산물 이용현황 실태도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교육지원청과 생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거창군에서는 인근 군의 학교급식 재료 공급까지를 염두에 두는 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오는 9월경 준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내 학교의 급식에 있어서도 거창의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 등을 공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생태관과 철갑상어 양식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곳의 운영실태를 보면 과연 이 시설을 계속해서 관리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시작하여 5대 의회기간에 준공된 사업으로 찬반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내수면 어업의 어족자원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처음부터 관광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개장 후 관리비의 부담은 가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두 개 시설의 견학인원은 하루 평균 80여 명 정도로, 연인원 29,000명 정도가 된다고 집행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인원조차도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초·중학생이 대부분이고 외부관광객은 이 인원의1/4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토속어류생태관 계획 검토과정에서 의회에서 앞서와 같은 관광객 인원 문제, 군비부담문제 등을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에 충당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입장료 내고 관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연간 인건비가 7,000여만 원, 전기료를 비롯해서 공공료가 6,000만 원, 사료비, 시설기타비용이 1,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이 시설을 견학하고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 교육적 효과는 있는지, 생산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한 어족자원 보호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처럼 열악한 재정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사업입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서 공원과 연계해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하면서 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몇 가지 추가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말씀드린다면 안의 용추의 예술마을, 약초과학관 또 서하 봉전의 선비문화탐방사업의 한시체험관, 상림의 문화기반시설 사업 등도 향후 관리운영비만 과중하게 소요되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투자이후에 관리문제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업에 앞서 발주하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 등에서 이런 투자 대 산출 분석을 포함한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양이 희망과 꿈이 있는 명품 함양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 하단)
다음은 안남연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55분)
평소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남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의 실질적 운영시기와 운영방법, 고운체육관과 연암체육관의 장기이용 단체 및 동호회 현황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박물관의 개장”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쯤 준공하며 인력배치를 하여 사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문화기반시설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약 88%정도이며 준공은 10월말 예정되어 있고 인력배치 문제는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준공시점에 맞춰서 인원을 보강토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개 건물의 시설별 예상되는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3개동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기시설을 계약한 상태이며 계약전력은 1,250kw입니다.
기본요금은 수전용량 30%정도로 약 375kw로 예상하고 kw당 7,300원으로 환산할 때 매달 약 273만 7,500원과 예상 전기사용량을 합산하게 된다면 매월 약 4~600만 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고운체육관과 연암체육관의 장기 이용단체 및 동호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체육관은 2000년도에 40여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3,062㎡ 규모로 건축한 실내체육관입니다.
고운체육관 장기 이용단체는 물레방아 배구동호회와 함양 엔젤스 농구동호회 등 2개 단체입니다.
물레방아 동호회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회원 3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함양 엔젤스 농구동호회는 회원 40명이 매주 화, 목, 일요일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면 석천리에 위치한 연암체육관과 농민문화센터는 1998년도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2,118㎡ 규모로 건축한 시설입니다.
연암체육관의 장기이용단체는 체육수업을 위해 안의 중·고등학교와 안의 배드민턴동호회, 헬스동호회, 미시 에어로빅회, 안의 풍물패 등 5개 학교 및 동호회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중·고등학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배구, 배드민턴 등 학교 체육수업을 위해서 주간에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안의 배드민턴동호회는 25명의 회원이 저녁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헬스동호회는 40명의 회원이, 안의 미시 에어로빅회는 15명의 회원이, 그리고 안의 풍물패는 20명의 회원이 주 2회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나 군 대표로 출전할 선수의 연습,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운체육관의 사용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6회에 152만 원정도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개막식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이 10월 준공되며 이후 개관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개관작품이 향후 예술회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군민의 향상된 문화적 수준에 부응하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박물관의 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1,830㎡이며 지하1층은 수장고, 지상2~3층이 전시장이며 유물확보계획은 시대별, 문화별 총 105점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유물은 20점 정도이고 기증서에 의한 유물확보는 328점이며, 국가귀속 유물은 추후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전시하여야 할 기증 약속된 유물 등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인 학교무상급식 지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
(12시02분)
우리군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는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시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 교산리 1044번지 외 14필지에 신축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말 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금년 9월말 준공하고 나면 냉·난방기기 및 주방시설, 교육기자재 등을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201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등의 운영체계를 비교분석,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용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10월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다양한 군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각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량에 따라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이용현황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관련기관 생산농가 등과 협의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재료인 쌀의 경우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하는 용추농업회사법인과 수동도정공장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재료인 육류, 채소, 과일 등은 축협매장,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나나 등 과일과 생산량이 한정된 참깨 등은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은 군내 생산농가 또는 도소매점을 통해 각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고,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학교급식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고 있는 관계로 별도로 관련기관, 생산농가 등과 협의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적정수량과 납품 연속성이 있는 농가가 있을 시에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급식지원센터를 건립중인데 우리군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생각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 함양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 시에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공기업 등을 통한 납품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사업자와 가격경쟁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검수 시간이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인데 납품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와 1년간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납품 전 선별작업 및 전처리 작업이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수급 및 위생적 처리가능여부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군은 학생수, 생산농가, 식자재 확보 등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무리라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도내 최초 군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팀을 구성하여 10월에 사업을 개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거창군의 운영실태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시에는 우리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조건으로 납품하는 방안 또는 우리군 자체 급식센터 건립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휴천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
(12시06분)
평소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건축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남연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련실과의 업무처리내용, 현재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시설은 축산분뇨를 처리하여 액비화 및 퇴비화 하는 시설로서 금수강산바이오(주)가 휴천면 호산리 산117-8번지 외 임야 3,770㎡의 부지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작업장, 사무소, 기계실 3개 동에 312㎡의 건축물과 지상 1,120톤, 지하 3,726톤의 저장탱크, 1일 처리량 150톤 규모로서 2009년 4월 23일 건축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과 같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종합민원실에서는 4월 28일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환경과의 의견 및 처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어 2009년 5월 15일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공사착공은 같은 해 9월 7일 신고수리 되었습니다.
착공신고 후 부지정지공사 중 같은 해 10월 1일 휴천면 대포마을과 산두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사업주는 주민들의 완고한 반대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초계획인 지상, 지하탱크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1일 최대처리용량을 150톤에서 20톤으로 대폭 축소하여 건축변경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변경 신고한 처리시설은 인근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만을 이용, 처리하여 축사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2월 24일 건축변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1일 마을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진정내용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악취발생과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우려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건축신고 및 복합민원 허가 시에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신고 수리된 사항으로서 건축신고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10월 8일 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3일 축산분뇨처리장 건립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에서 구성되었고 11월 4일 대책위원회로부터 재차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 처리장 건립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청정함양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사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아니한 점도 신고수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 신고 및 허가사항을 취소하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신고는 취소가 불가하며 사전에 공청회 개최 및 마을주민의 동의서 징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사업주와 대책위원회간에 합의점을 찾아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및 권고하겠다는 내용으로 11월 19일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회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건의 관련실과의 업무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도시환경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등을 처리합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면 복합민원의 최종 처리부서로서 건축신고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장소의 이전 알선을 위하여 관내 축산단지 주변의 사업부지물색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유림면 웅평리 소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과 사업연계를 위한 사업자간 업무협의 주선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 휴천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22일에는 휴천면발전협의회 주최로 마을주민 40여명과 사업주측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간 업무협의 주선을 위하여 지난 7월 6일 유림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무실에서 공동자원화시설 대표와 금수강산바이오(주) 대표 간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슬러지)을 처리할 기능이 없어 악취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수강산바이오 측이 특허 받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여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천면 호산리 지역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애로점이 있으므로 유림면 웅평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금수강산바이오(주)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기 신고 처리된 휴천면 호산리 축산분뇨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을 권고하는 등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연 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끝으로 농업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
(12시15분)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속어류생태관과 철갑상어체험양어장의 하림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운영방안과 사업내용의 변경,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생태관 및 철갑상어체험양어장은 우리군 고유의 청정하천 생태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함양1번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부 예산을 유치, 6년간에 걸쳐 사업비 62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철갑상어양식사업은 우리 군에서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품목 부재, 새로운 대체품목 개발보급을 통한 시장개방 대응 및 침체된 농업·농촌의 활로모색을 위하여 철갑상어 관련 전문 어가를 영입, 집중 육성하여 자가 종묘 생산, 2011년 케비어 생산체제 준비를 완료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화 품목으로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 하림의 철갑상어체험양어장이 우리지역 철갑상어산업의 랜드마크로서 그 기능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림공원과 토속어류생태관은 준공이후 운영 2년차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화시설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이후 운영의 묘를 살려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상림·하림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체험 학습기회 제공,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관련시설의 존폐여부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의 문제이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국비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관리측면에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남연 위원 의석에서 “있습니다”라고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 안남연 위원 보충질문(문화관광과)
(12시19분)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인력배치계획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확실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내 생활체육종목 중에 탁구, 테니스, 축구, 인라인, 궁도 등 종목들은 전용구장이나 연습장이 있어서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이 없습니다. 함양에 있는 3개의 배드민턴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연습장이 없어서 위성초등학교, 함양중학교, 함양여중학교 3개소에서 자체임대료를 내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보완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거나 위탁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내 여러 사무실 공간을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 전용의 사무실이나 사회복지단체의 사무실 공간 등으로 구분하여서 이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1일 이용계획에 따라서 이용을 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정 시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조례제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재료구입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농가, 행정이 함께하는 모임을 주선해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학교급식에 관내 농산물을 좀더 구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급물량의 포장에서부터 가격, 안정적인 공급수량, 공급체계 등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행정이 중개를 하여서 교육기관, 농가에서 서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만나서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의 다른 견해가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면 추가로 공급 가능한 농산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군내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노력을 해주신다면 농민단체와 행정의 신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토속어류생태관의 용도변경 검토의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국비보조사업은 수년간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계속 득 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서 우리 군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된다면 국비보조사업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기간 이후를 대비해서 다른 차선의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주명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속어류생태관 설명하시는데 보면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또 다양한 이벤트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속어류 테마로 돼 있는 토속어류가 있는지 또 종류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관광상품은 어떤 식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안남연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인력확보방안과 각종 체육종목 중에서 배드민턴의 운동시설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난 6월에 모집하려고, 기능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해서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인력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뽑지를 못한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금 함양군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을 연습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근 학교시설을 빌려서 배드민턴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함양군 체육회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기료 정도는 일정금액을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지원방법이나 또는 전문구장의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서면답변서
제 목 : 토속어류 생태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토속어류 종류는?
주요내용
①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운영
② 상림 하림 공원과 연계한 자연 생태체험 학습기회 제공
③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
세부 추진 계획
①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기존 전시어종을 통한 다양한 토속어류 모양 및 생태 정보제공
- 전시관 내 물고기 만지기 및 먹이주기 체험제공
- 생태관 주변 하림공원 내 세천 붕어, 잉어, 메기, 다슬기, 잡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삼 축제, 물레방아축제 시 참가재잡기 체험 행사 추진
② 상림 하림 공원과 연계한 자연 생태체험 학습 기회 제공
- 사라져 가는 상림다람쥐 복원 프로그램 개발 동적인 생태 환경 체험 학습 기회제공
- 상림 생태숲 하림 생태하천 볼거리 제공으로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함양 1번지 조성
- 함양 청정계곡 참가재 방류행사 실시
③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
- 하림공원 친수지 철갑상어 낚시 체험제공
- 민물고기를 재료로 한 요리경연대회(어죽, 어탕국수, 튀김 등)추진
전시 및 사육어종(23종 30,000미)
❍ 국내어종(22종)26,000미
- 담수어(18종) : 돌고기, 참종개, 갈겨니, 피라미, 송사리, 납지리, 참중고기, 모래주사, 모래무지, 황쏘가리, 미꾸라지, 수수미꾸리, 누치, 붕어, 향어, 잉어, 메기, 철갑상어
- 갑각류(3종) : 참가재, 줄새우, 징거미새우
- 패 류(1종) : 다슬기
❍ 외래어종(5종) 4,000미
- 담수어(4종) : 틸라피아, 쇼드테일, 굿비, 나이프피쉬.
- 파충류(1종) : 악어
❍ 기타 : 다람쥐번식 : 150마리
이상으로 안남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사항과 위원님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7월 15일 개의되는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종근
위 원 황태진
위 원 노길용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