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25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옴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지역경제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03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4월18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융자사업 심의결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재심의하도록 의결한 바 있는 함양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건에 대한 조정안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별도 제작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제1회추경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추경대비 0.3%가 감액된 1,586억 3,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억원이 감액된 1,362억 8,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1,367억 8,7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액한 1,36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기능별 세세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도 제작한 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86억 3,219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362억 8,746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편성 요구한 223억 4,4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삭감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별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먼저 제 소관 업무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70만원이 증액된 43억 7,3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에대한경상보조 해외 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생산라인이라든지 우리 기업체의 작업환경, 시설규모 등을 전부 다 일괄 고려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ISO9001 해외규격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한 업체당 20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해서 저희들 4개 업체가 되어서 800만원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임금하고 재료비에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임금해서 국비 2,540만원, 도비 500만원이 감해서 2,690만원, 재료비에서 국비 1,450만원, 도비 300만원 감액해서 1,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군비를 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에 150만원, 재료비 인건비에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근로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사업으로서 지난 6월12일 군의회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로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공영개발회계 전출금으로서 유통단지 진입로 개발사업으로 5억원이 전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보조사업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2,660만원이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 시군 공히 똑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 2002년도 경상남도에서 수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상사업비 6,000만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지난 2월25일 의회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협의를 사전에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으로서 현재는 수출촉진자금으로 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8%로 3%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밤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촉진자금을 총 100억 중에서 0.1%인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딸기 수출촉진자금으로서 딸기 매향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ha 정도의 면적인데 34만주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이것은 1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노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이번에 보조사업 부담 변경내시에 의해 군비가 1,100만원 추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5,682만원에서 6,782만원으로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재료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로서 도하고 군비 부담 증감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5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 250만원 추가 부담되어 500만원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사업으로 싸이키 설치가 경찰서 협조요청으로 총 20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일괄 반영을 다 못하고 우선에 급한 데 10개소만 반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림 고운교 앞에 교통신호기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교통상 위험하다 해 가지고 꼭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양쪽 4개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고속도로I.C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500만원과 한주상가 도로변에 휀스 설치하는 사업은 지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 드려서 사전에 협의를 거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서 함양하고 서하 한 군데씩 두 군데를 55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급해서 올려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697만원이 늘어난 4억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공요금 이자로서 4,646만 1,000원이 늘어나서 추가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억 5,8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이 들어와서 계상해서 총 3억 8,842만 2,000원이 늘어난 33억 8,1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이번에 총괄로서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기본 설계하는데 1억 1,1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1억 4,655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묘지이장이 총 459기가 되겠습니다.
8억 5,18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묘지를 계속 이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당초예산 도비보조금 하고 해서 증액으로 해서 164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5억원은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00만원이 삭감된 3억 7,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6,813만 5,000원이 삭감이 된 61억 2,367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총예산이 74억 9,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1억 7,733만 5,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도 74억 9,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0시15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8~9페이지?
○정순행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걸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한번 더 용역비에 얼마 들어가고 다른 것은 얼마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에 가 가지고 함양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은 사업인데 우리 함양군에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농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실제 사실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품목만 우선에 선정을 해서 한 품종 한 품종 연차적으로 특산물을 개발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비교우위 농특산물 발굴 및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이 마쳐지면 6월부터 9월까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겁니다.
상품연구개발에 저희들이 4,000~5,000만원 1개에서 2개 품목을 개발할 겁니다.
그 나머지 지적재산 관리 등록하는데 2,000만원 이래서 1억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 밑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해마다 이 만큼씩 전출을 시켜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유통단지 진입로에 사용할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 세 가지 있잖아요. 이중에 화훼수출농가에도 돈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화훼는 이번에 없습니다. 전혀 안 나갑니다.
○정순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우량딸기 수출촉진자금 지원 2,600만원 되어 있는데 딸기 품종이 특별히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매향이라고 완전 이것은 수출을 위한 품종입니다.
국내보다는, 이것은 저장성이 높고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그런 품종으로 검증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인정받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 품종을 특별히 관리해서 농가에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농가에서도 이 품종을 가져와서 생산했을 때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기존의 수출농단이 있거던요. 시설채소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200여 농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기존에 기술이 있던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있는 사람이 재배하면 바로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와도 되기는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페이지?
○문호성 위원 싸이키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곡 오평마을에 가면 되어 있는데 저녁으로 가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습니다.
굴곡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녁에 비가 오고 할 때 특히 필요하거든요.
새로 오신 서장님이 함양에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저녁으로 다녀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위험한 데가 30여 군데가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우선에…
○위원장 유상기 순찰차 위에 반짝반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듯이 내나 반짝반짝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사고가 나면 그걸 하더라고요.
사고 나기 전에 달아야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기존 도로에 반짝반짝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전에 그 앞에 사고가 한번 났었거던.
그래서 사람이 1명 죽었어요. 사고가 나니까 그걸 달더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면 좋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앞으로 사전에 미리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172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1페이지?
○강신원 위원 물류 및 농공단지 기본설계에 삭감되었는데 1억 1,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어째서…?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기본설계비는 저희들이 2억 8,8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시설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사업목적만 약간 변경이 된 겁니다.
○강신원 위원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끝났습니다.
○강신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삭감시켰다 이렇게 물으면 자료가 없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유통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려 보면 총 확포장사업 하는데 현재 1.85㎞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신설 부분은 1.2㎞입니다.
1.85㎞는 유통단지 진입로까지고요, 우선에 시급한 농공단지 앞까지는 1.2㎞입니다.
그 사업비가 42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에 확장부분만 하면 30억이 소요됩니다.
30억에 맞는 이번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30억에 맞는 포장 거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30억이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설계도 하고 확장하는 부분까지는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실장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5억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자본성질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자본은 저희들 군비를 재원으로 나가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정순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참고로 30억 중에서 도비 15억이고, 군비 15억입니다.
이번에 5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50대 50으로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도비보조를 15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5억 받고 올해 10억 받았습니다.
군비 15억 보태서 진입로 확장을 30억으로 맞춘 겁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0시25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관리, 환경정비, 상하도관리, 도시개발 등 4개 항목에 46억 1,354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2,41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보조사업 도비 자연보호활동 20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카메라 및 비디오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1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등 인상분 1억 3,719만 9,000원과 214페이지 신축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215페이지 읍면부녀회 및 중고생들의 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체험 참석자 음료수 제공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읍면 공중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과 재활용창고 신축비 900만원 등 1,900만원과 이동화장실 3동 구입비 1,050만원 등 1,1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16페이지 보조사업 국비양여금 하수관 정비사업 5,9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중 읍면 간이상수도정비사업 10억 3,543만 5,000원과 동 시설부대비 65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동지방상수도공사 1억 9,617만 7,000원과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시책 특별교부세 5억 9,640만원 등 증액분 2억 8,271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18페이지 읍면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가구당 3만원 이상일 때 보조할 시설물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 보조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장미아파트에서 산업회사 앞 삼거리 구간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함양초등학교 뒤에서 풀마트 도시계획도로공사 부족분 6억 4,900만원과 위성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8,000만원, 백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5억 9,705만원, 하림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9억, 다음 반월빌딩-함양여중간 기 개설도로 보상금 4억 등 26억 6,905만원과 동시설부대비 2,795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세출합계는 46억 1,354만 4,000원이 증가한 187억 2,41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223페이지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 807만 6,000원과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의 증감이 있고,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 중에서 일용인부인부임 인상분 1,023만 5,000원과 225페이지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에 필요한 여비 585만원과 수해복구로 인한 상수원 정화용 응집제와 가성소다 등 구입비 1,720만 7,000원과 다음 2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포주 설치 및 노후관 개량에 3억 7,474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9페이지 세입은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302만 5,000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230페이지 세출은 하수도 준설에 5억 7,33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03년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10시31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3페이지?
○문호성 위원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장비 구입 2종이 되어 있거든요.
비디오는 아직도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입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하나 있는데 좋은 신기종으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문호성 위원 환경에 관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함양군에는 수질오염이라든가 장비구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는 없고, 소음이나 그런 것은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대기 같은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군청 옆에 와서 1주일 정도…
○문호성 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몇 달만에 한 번씩 하천 오염도 측정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위천하고 경호천하고 두 군데 조사를 하는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5페이지?
○문호성 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체험 참석자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읍면 부녀회장들하고 여성단체나 그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걸 우리가 숫자상으로 그런 것은 표시하기가 곤란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 분들이 체험활동 함으로써 스스로 돌아가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큰 도움이 되겠죠.
○문호성 위원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보다도 체험해 가지고 정말 환경개선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215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쪽에도 중요합니다.
공용화장실 잘 지어 놓고 관리, 특히 청소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정말 건물은 깨끗한데 청소가 안 되면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화장실 실태가 그렇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한 동에 관리인이 있는 겁니까? 누가 청소해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저희들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75개가 있는데 주유소 23개는 주소소에서 하고, 유원지에 30개소는 저희들이 관리인건비를 다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월별로 얼마씩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지역에 따라서 다른 데 50일정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40일 이래 가지고 조금 차등되게 그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실태라든가 청소하는 것을 특히 감시·감독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성수기에는 금방 어지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재봉 위원 어느 한 특별지역이다 지정해서 얘기하게 되면 관리인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는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정말 들어가기가 싫어요.
청소가 엉망이고 휴지통 하나 제대로 비우지 않고, 휴지통이 그대로 넘치고 있고 실태가 그런데 이것 좀 지어주고 보수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공용화장실 관계인데 본예산에도 보면 공용화장실 가꾸기 물품구입비 이 예산도 있고, 방역약품 구입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수할 그런 게 눈에 딱딱 띄였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저게 겨울 비수기 지나다 보면 문짝이 떨어진 것, 유리창이 깨진 것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곳에 가면 공중화장실 수준이 군민들 수준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정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이라도 공중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쓰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산안 검토하고는 관계없이 방금 하신 말씀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제가 당초예산서를 책상에 놓고 주판을 튕겨보니까 방금 강신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 지금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그러니까 우물에 수질검사하고 또 상수도 주변에 휀스를 쳐 가지고 보완장치를 해 놨는데 그런 것 관리, 그 다음에 약품 투약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군립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각 마을에 지어 놓은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점검, 그 다음에 하천변에 불법투기물, 오물 같은 것 이걸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 사람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채용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방안을 만들든지, 물론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을 그렇게 계획성 있게 쓰시면 군 내의 모든 것이 훨씬 깨끗해질 것 같아요.
돈은 똑같이 들고 효율성은 몇 배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 심지어 쓰레기 오폐수처리장도 민간인들한테 다 넘겨 주면 싶더라고요.
전부 함께 합해 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 봉급이 너무 많아요.
아마 큰 일이 날상 싶은데 민영화 될 것으면, 그런 것은 훗날 한번 토론을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어디까지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도 안 되겠느냐.
안 되면 우리 자체사업을 더 쓰더라도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돈이 안 들겠더라구요.
다마스 1대만 가지고 뺑뺑 돌면 얼마든지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4~5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간이상수도가 아직 개선이 덜 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지역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청 관계 계장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도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사는 데부터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물 먹는 차원을 넘어서 민생적인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떤 데는 간이상수도 먹는데 수도요금 만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개선하는데 우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돈 씀씀이를 잘 선택해서 써 주십시오.
제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신기 소재지 양마을에 호수가 180호 되는데 한 지하수를 퍼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두 동네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그 시설을 작은 동네로 떼서 간 데는 자기들 규모에 맞는 전기료라든가 물을 취수를 해서 먹으니까 거기는 불만이 없는데 기존에 했던 간이상수도를 펌핑하는 그 모터는 옛날 그 모터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얼마나 더 나올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80호 하던 걸 120호로 나눠서 하니까 자기들 부담이 훨씬 많아져서 이걸 탱크를 내주고 수중모터도 갈고 해서 규모에 맞게끔 좀 바꿔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암반관정 말씀하시는 거네요.
○권상준 위원 예.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내 하도 답답해서 이번에 읍면에 나가는 1억짜리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에 2천만원만 떼어 가지고 할 방법이 있느냐, 이름만 막아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도시환경과에서 보태 가지고 그 사업 마무리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 2,000만원 떼어줬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 입을 막을 것 같고, 우선에 민원을 잠재울 것 같아서 그리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상림 약수터시설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 주요계획서에 보면 상림 산책로 일제 정비 60개소 이래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95년도에 상림에 의자를 120개 설치해 놨는데 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지금 못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신원 위원 의자 제거를 하고 다른 걸로?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강신원 위원 이 예산으로 그 많은 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이번에 다는 못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기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60개 하는 걸로 세워 놨습니다.
○박성서 위원 저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읍면에 지난 번에 있던 사람들은 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 데 환경미화원을 다시 읍면으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그런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을 5명 정도 보강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5명이 증원되면 박성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관내 배치가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을 조정을 해야죠.
○김재웅 위원 상수도 노후시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한 번 다 하게 되면 또 벌써 노후관이 되고 이런 식인데 우리 청사의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장실 보수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이 20년 되었다고 했지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82년도에 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화장실만 바꿀 게 아니라 벽 속에 들은 이 관을 안 바꾸면 맨날 바꿔야 돼요.
우리 이 쪽에 청사(의회건물)도 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 건물 지은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벌써 10년 뒤에 지은 이 건물에도 관에 물이 잘 안 나와요.
얼마 전에 할 때는 수돗물에 쇳가루부터 녹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뚫었는데 지금 졸졸졸 이 정도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 다른 과에서 화장실 보수하고 한다. 벽에 있는 관 안 바꾸면 다 녹습니다.
다른 데 과에 보면 예산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재무과에 보면 청사예산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 안에 있는 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내 예를 들어서 청사인데 아파트도 옛날 오래된 것도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은 녹이 안 슬고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는 썼던 관들이 다 녹이 슬잖아요.
녹물 나오고 심지어 낮은 지역에 가면은 지렁이까지 수도관 안에 나온다 말입니다.
쇳가루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집에까지 들어가는 노후관은 바꾸는데, 그냥 개인주택은 또 모를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바꿔도 물은 안 샐지 몰라도 질이 좋은 수돗물은 또 못먹을 것 아니냐.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오래된 아파트에 배관문제가 되는 곳이 용평리 쌀전 있는데 아카시아아파트 그런 경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듣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뭣이 놔두고…
○김재웅 위원 예산은 자꾸 들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거기서 우리 수도꼭지까지 들어오는 게 안 좋으니까 별 효과도 없고, 우리 청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 손 볼 수 있습니까?
청사도 할 때 내 이 돈 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실과에 보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필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석 달, 6개월마다 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기간이 반밖에 안 된데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청사 계시는 분들은 물이 안 좋으니까 물이 왜 이러냐는 식으로 정수기회사에다 이야기하고, 정수기회사에서 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 똑같이 넣었는데 왜 반밖에 안 가느냐?", 나중에 봤을 때는 이 노후관이라.
관 자체를 그래 놓고 자꾸 바꾸자는 이야기라.
앞으로 그걸 바꿔가 봐야 상수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수기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하지만 정수기 필터가 6개월 가야 될 게 3개월만에 갈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2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9~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예산심의는 더 없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도시환경과가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함양읍을 위해서 지금 되어있는 것처럼 모든 사업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면단위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함양읍에 계속하고 있는데 차라리 읍면에는 옛날 그대로, 20년, 25년 이전의 농촌지역으로 지역을 환원시켜 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지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함양읍에 무슨 사업을 하면 다문 뭐라도 좀 들어와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여기 함양읍에 뭐 심지어 상하수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면단위에도 이런 것 하려면 많죠.
이런 것 다 접어두더라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확 뚫고 싶어도 안돼요.
아시다시피 함양읍은 돌아다녀 보면 구석구석 확장해 놓고 공사하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 면에 한두 건만 해줘도 사업효과는 확실할 건데 이것 언제 해줘야 될 건지, 물론 함양읍은 지역도 넓고 또 거주하는 주민도 많기 때문에 민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 한 위원님도 할 말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읍면에 시급히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16개소에 18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6억 확보가 되었는데 7분의 1 그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서상에도 방지 입구에서 오산 입구간 도로도 시급하고 또 안의에도 시장 이것도 시급한 실정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군비가 허용하는 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노력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계획부터 예산까지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해 놓고 있는데 이 지금 예산심의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심의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좀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면단위 도시계획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느냐 하는 걸 다시 묻고 싶고, 정말 시급한 걸 꼭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면에도 나눠 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꼭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마지막 같아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4개면 지정해 놓은 데가 당초에 타당성조사 한다고 1억 2천 본예산에 해서 조사 의뢰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의 진척상황을 기회 있으면 의회에 와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건지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지금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마천하고 휴천까지는 조사가 되어졌고, 수동하고 서하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
(10시55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4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에 1억 9천에서 3억 100만원 해 가지고 4억 9천인데 지금 현재 함양주차장 앞으로 자전거도로 내 놓은 것 그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무조건하고 자전거도로 명분만 세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해 놓은 걸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승용차 주차장이지 자전거도로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성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억 8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면사무소나 각급 학교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성초등학교 하천 앞에 거기 옹벽공사를 하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쪽입니까?
지금 거의 다가 보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하고 역행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될 경우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 차가 많이 다니면, 예를 들어서 요철부위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경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한다든지 차가 저속으로 다니면 방음벽을 설치 안 해도 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차라리 환경이나 조경에다 사용했으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분?
○김재웅 위원 토론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위성초등학교는 그 뒤에입니다.
제일고등학교하고 연결 부위인데 사실 학교하고 수로가 놓여져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 자리인데 그 도로하고 2m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함양 시내권에 있는 분들 논이 거의 그쪽으로, 한들로 나가는데 삥삥 돌아가다 보니까 항상 그 쪽으로 다녀요.
그래서 경운기가 만약에 들어가면 수업하는 학생이 수업을 못합니다.
지금 함양여중에 있는 것보다 더 합니다.
여중하고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경운기 소음기 안 달렸으니까 경운기가 지나가면 데시벨(소음측정단위)이 75가 넘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학교 측에서도 사실 그 길을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행정에 양보를 해준 겁니다.
양보를 해주는 대신 그러면 우리가 방음벽을 해줘야 된다고, 학교 교실하고 길하고 2m도 안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파 놓아서 안 다니지 경운기 한번 지나가 버리면 수업을 못해요.
지금 그 앞이 아니고 제일고등학교하고 사이입니다.
길이 놔지니까 할 수 없이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게 막히니까.
전에 교장선생님이 "여기는 길도 못낸다", 뒤가 막아져 버리면 시야가 막히니까 싫어했었는데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자꾸 원하고 하니까 길은 내줘야 되고 수업을 못하니까 방음벽을 올해 얹은 겁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강신원 위원 상수도 노후개량사업에 본예산에도 5억이 더 들어 있고, 추경에도 5억 이래서 11억이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이 노후관 개량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 함양군민은 좋은 물을 못먹고 있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이번에는 전문가를 한번 어떻게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근본적으로 정말 노후관을 어떻게 해서 개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여기서 깔짝깔짝 예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각 위원들한테 드립니다.
이 11억이라는 예산이 큽니다.
이것도 노후관 개량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민이 좋은 물을 못먹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은 22억 1,453만 9,000원인데 금회에 4,85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22억 6,3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관리자교육비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 150만원과 교육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며 민간이전으로 제1군 전염병환자 치료비 본인부담분 79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정착촌-나병정착촌입니다.
수동면 금호마을과 유림면 성애마을 간이양노시설 운영지원금이 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면 금호마을 공동급식시설 개보수사업비 도비 2,000만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2개소에 한방진료용 물품구입비 50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11시12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안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건지소 한방진료 물품구입 500만원 이걸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서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진료소에 해당되는 공의가 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왔을 때는 치과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가 그 의사가 가고 없을 때는 그 장비를 갖다가 허술하게 관리해 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없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백전과 서상에 또 한방 공의(공중보건의사)가 왔을 경우에 물품을 구입했다가 그 한방공의가 근무가 끝나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의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 물건이 허지부지하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입한 후 사후관리를, 다음에 또 한의가 공의로 왔을 때 그 물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치과의사가 옛날에 쭉 배치되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치과장비가 사장되었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이 장비는 또 안의면에 치과를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이전 운용하고 있는 걸로…
○한윤용 위원 없어진 게 더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혹시 관리가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장비를 챙겨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박성서 위원 방금 한윤용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데 지난 번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건지소가 몇 개 없어졌습니다.
휴천, 병곡, 수동, 지곡 이리 없어졌는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물품을 전부 알아보니까 폐기처분했어요.
이번에 다시 부활을 시킨다면 또 기계를 전부다 새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방금 한윤용 위원님 말씀이, 그런 물품을 좀 잘 보관해 가지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하고 나서 인원이 아주 감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청사를 옮기고 나서 인원이 적으니까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전체적인 인력을 보면 여기에 지금 47명이 정원이 있습디다, 일반직만 해도.
합천 같은 데를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합천에 일반직이 85명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번에 표준정원제 조정할 시기에 사전에 지난 번에 없어진 지소 네 군데, 진료소 7군데 전부 복원하는 식으로 하고 또 그 이외 한의사 배치에 따른 진료보조원 또 보건소 진료실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주사를 안 했습니다.
주사하는 인력 또 건강증진실 정신질환자 상담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하는 인력 이래서 도합 17명을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인사부서에 넘겨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안 되면 저희들 생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평소에 소장님한테 건의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읍면에 연막소독기가 배치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전재봉 위원 다른 소독장비가 투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연막소독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호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우리 군민들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약효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뿌리고 나니까 모기가 없어졌다 하고 여론들이 팍팍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횟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실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오토바이에 부착 시켜 가지고 골목 다니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
그거라도 해주라. 그거라도 해주니까 호응이 좋은데, 원칙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전 읍면에 다 하려면 좋은데 그리 하려면 범위가 넓어서 그럴 건데 있는 장비라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걸 하고 자꾸자꾸 해야만이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고마움을 알 겁니다.
그리고 약품은 어떻습니까? 실제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모기 같은 게 없어집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성충은 없어집니다.
○전재봉 위원 어쨌던 그걸 치고 나니까 모기가 없다니 그리 함으로써 냄새가 많이 줄었다니 이런 얘기하면서, 주로 부인들한테서 호응이 좋으니까 그 쪽 방면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상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토론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11시2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억 98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제출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2억 4,67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억 4,672만 1,000원 증액된 내용은 농업기술관리 중 경상예산이 4,217만 8,000원, 그중에 인건비가 자체인상분에 의해서 97만 8,000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12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를 1,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360만원 중에서 행사지원비로 함양농업대축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사진 전시물 제작에 400만원, 전시물 명패제작에 360만원, 산·약초 동산제작에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하단에 재료비가 2,76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재료비 중에는 전시용 화분구입 500만원, 244페이지입니다.
전시용 건표본 용기구입에 1,000만원, 먹거리 전시용 재료 및 용기구입에 200만원, 전시장 전시대 제작에 500만원, 화분용 상토구입에 100만원, 이것은 행사하고 관계 없는 튜립 꽃밭조성용 종구구입에 160만원, 함양농업대축제 전시용 액자구입에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454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은 3,245만 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는 28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의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45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서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액 해 가지고 438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농업정보지 지원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감해지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26만 8,000원이 역시 국비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50만원은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목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350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야농경문화제 참가보상금 국비, 군비 합해서 35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자본보조에서 2,78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은 14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22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은 점파파종기 300만원을 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비사업 중에서 지역특화 신기종은 앞에 247페이지 하단부에 그 3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도비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연구개발비 4,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500만원 중에 학술용역비 중 우리 군내 전체 게르마늄하고 셀레늄 분포도 조사를 위한 토양검정 용역비가 3,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함양농업대축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비디오 제작에 1,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억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2억은 함양지리산자원산업화단지 부지매입비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출 파프리카 확대 재배에 따른 무인자동방제시설 6,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고, 파프리카 종묘비 4,000만원, 토양관비시설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고, 딸기 공중육묘생산시설은 1억 2,8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생각지도 못했던 국비를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00만원 확보한 것하고 사업신청농가가 다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1억 2,800만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1시36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3페이지?
○강신원 위원 기술센터 전반적인 걸 보고 저는 참 가슴 아픈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기술센터소장님이 대단히 개성이 강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대축제에 제일 서두에 산채, 약초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첫머리에 산채, 약초 표본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강한 것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농업대축제가 이렇게 전체 보니까 6,700만원 되는데 대부분은 소모성입니다.
산채·약초는 우리가 지금 기술개발 할 단계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생산되어 있지 않은 산채·약초를 서두에서 홍보를 위해서 군민체육대회에, 군민체육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타지에서 별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생산된,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는, 전국으로 생산효과를 내야 될 많은 이런 품종들을 더 활발히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개발도 되지 않은 산채·약초를 군민체육대회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가?
보면 대부분 국화용기 뭐 국화화분 구입 이런 것은 소모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아니라도 군민의날에는 기획실이나 많은 준비를 하는 걸로, 그래서 풍성한 군민체육대회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고 그 부분에 신경 쓰야 될 부분인데 소비성 농업대축제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호화롭게 꼭 해야 되느냐!
여기 뒤에 보면 예산삭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강 위원님, 242~3페이지만 하세요.
○강신원 위원 이것은 같은 것이니까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된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정보화, 지도공무원 이런 데 예산이 삭감되었다 말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삭감되었죠.
이런 것은 왜 능력개발비가 삭감되어야 되고, 축제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소모성 예산을 꼭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준비를 안 하면 다른 데에서 군민체육대회 안 합니까?
지난 번 간담회 할 때도 오히려 사과니 양파니 정말 우리 군내 생산 1, 2위 가는 이런 품종을 일부러 단일품으로 축제를 해서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데 신경 쓰야 되고, 신품종 개발해서 대체농작물로 가야 될 때 농업대축제, 군민체육대회에 이 많은 예산을 꼭 소비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예산 삭감된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 조정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우리가 저쪽에 로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함양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관련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은 농업군이고 함양에도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아시지만 브랜드의 차이가 산청보다 조금 처져 있고, 사과는 거창사과에 처져 있고, 양파는 창녕양파 이렇게 처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양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군민의날 행사 때 농업대축제를 하자는 것은 금년도 전부 자매결연을 하면 아마 많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실 것 아니냐.
그 때 함양의 농업,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물론 여기에 산채하고 약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전 농산물을 전부 다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채, 약초 부분에 화분을 산다든지 표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산부분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산채, 약초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양파 이런 부분은 다른 군보다는 앞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채하고 약초를 조금만 하면 이것은 완전히 함양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함양하면 저들이 생각할 때는 아, 거기는 산채하고 약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산채하고 약초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맛이라든지 청정한 이미지가 다른 농산물에도 이게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축제를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산채하고 약초만 아니고 전 농산물을 다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쌀 브랜드하고 다른 양파니 이런 것은 창녕한테 뒤떨어진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강신원 위원 저하고 인식 차이인데 산채, 약초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선전해 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전부터 해 놓고 우리는 개발하겠다 이 뜻입니까?
자매결연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는 것 같은 데 자매결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생길 거라고 알고 있고, 거기다 자꾸만 연계를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체작목을 어찌 갈 거냐 연구를 해야 되지, 그러면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데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함양의 독특한 산채, 약초 생산되게끔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쓸모없는 화분 갖다 놓고 함양군민들 모이는데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상기 소장님,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여기 아마 조금 나가면 그런 논의가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사과, 양파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금 일부 얘기가 함양에 게르마늄하고 셀레늄 성분이 많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모든 마을의 토양을 지금 떠 가지고 경상대학에 의뢰를 하면서 그 속에 농작물도 같이 게르마늄하고 셀레늄 성분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에 우리 군 게 게르마늄 성분이 조금 높다 하면 앞으로 사과라든지 쌀에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꼭 농업대축제는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강신원 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242~3페이지, 강신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강신원 위원 없습니다. 아까는 하려니까 못하게 하더니.
○위원장 유상기 넘어가겠습니다.
244~5페이지?
○김재웅 위원 2002년도에도 가야농경문화제에 우리 농민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가야농경문화제는 아마 도단위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국비 부분에 총괄부분이 도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김재웅 위원 가야농경문화제 행사차량이 5대인데 200명이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문서가 아니고 도의 계획인데 확실히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월쯤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가야문화제 행사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치면 9월15일 앞날에 항상 전야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창 농번기인데 농경문화제 가는 것도 좋지만 인원이 단체에서 몇 명씩 가는 것도 아니고 200여명이나 참석하게 되는데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 부분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김재웅 위원님 뜻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는 가급적 피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9페이지?
○문호성 위원 토양 게르마늄, 셀레늄 분포도를 함양군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이걸 조사를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사과라든가 벼농사 짓는데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분을 사람이 먹었을 때 셀레늄은 항암효과가 있고, 게르마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쌀 생산할 때 지난 해에 2개 시군에서 무슨 시비를 해 가지고 게르마늄을 검출을 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쌀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사업으로 함양에도 게르마늄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포기를 했고, 다만 일부 토양검정을 해 보니까 분명히 함양 토양에는 게르마늄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그 다음에 농산물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쌀, 사과, 양파 그 다음에 밤하고 고랭지 배추까지 이것은 게르마늄 식품에도 얼마나 나오는지 해보자.
만약에 그게 나오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좀 해 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농산물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사 용역만 해 놓고 실용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염두에 두고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론
(11시49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는데 안의에 약초시험장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도 그 인원이 어떻게 다 되어서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함양에 사업단지, 서하에 사업단지 또 안의에, 서상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여 놓고 센터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잘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로, 김재웅 위원님이나 할 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걸로 아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이런 데 예산이 삭감되는데 도에서 일괄 삭감된다면 이제는 정보화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정보화는 함양군은 타 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그런 데 오히려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는가 우리 위원들이 정말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그리 합시다.
○위원장 유상기 예. 또 다른 분?
○전재봉 위원 강신원 위원께서 함양 농민대축제 행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사 짓는 걸 이번 기회에 전시를 한다 하는 측면도 있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함양군에 있는 농산물이 다른 데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있어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낫다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걸 기술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날짜가 보니까 10월31일에서 11월 2일까지 3일간입니까. 군민의 날이 11월1일 아닙니까.
3일간 하는데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해 보면 자꾸 관람객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 체육행사 하는데 관람객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실제 먹거리장터도 만든다 하니까 거기서 조리를 해서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는 게 똑같은 거라도 먹어봐라, 먹어 보면 확실히 우리 게 낫다는 것을, 요새는 농산물이 아무리 PR(홍보)하고 얘기해 봐도 혀 끝에 와 닿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아, 이게 좋다 바로 선호를 하는데 그런 걸 기술적으로 잘해 주시고 또 어차피 축제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목을 두고 종합적으로 아이템을 구성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토론하실 분?
○문호성 위원 우리 행사지원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진전시물 이런 것은 행사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예산을 절감하는 안도 있고 또 축제를 성황리에 정말 온 우리 군민들이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이 예산에 들어가는, 총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들어가는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전국태권도대회 한다고 우리 군민들 거기 가본 사람들 전 군민들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축제가 아니고 전국의 축제라고 해서 전국에 별로 알려진 것 없습니다.
또 작년에 전국씨름대회인가 유치를 해서 돈 얼마 줬어요.
텔레비전 본 사람들은 좀 봤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민의날 행사가 작년에 1회였었는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 성대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자체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런 축제도 못했습니다.
2년만에 한번 이루어지는 이 군민의날 행사가 정말로 다른 해보다는 좀더 성대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분 구입하는 500만원 이 자체는 예년에도 이런 예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새로 다른 부분을 가미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많은 군민들이 와서 보다 더 즐기고, 정말 우리 군민의날은 이렇게 뜻이 있는 날이구나 하는 걸 많은 군민들이 의식을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함양군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날이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이 예산은 4,000만원이 아니고, 추경예산만 5,700 얼마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말고 타 부서에 군민의날 행사 예산 없습니까?
○위원장 유상기 있겠죠.
○강신원 위원 정말 견해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 모아 놓고 농업기술센터만 행사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홍보활동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다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히 위원들이 깊이 있게 봐야 되지 화분 갖다 놓은 것 한번 끝나면 말 것이고 이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강 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강신원 위원 이것은 토론이니까.
○김재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전번에 센터에 갔었을 때 산채, 약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미련을 사실 못버리고 농업인대축제란 타이틀은 조금 바꿨지만 내용물은 내나 그것 가지고 왔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남 따라가는 맛이 있어요.
산청에는 벌써 4회 약초전시회 했고, 우리도 지역이 나으니까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두 부분이 함양군의 소득에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약초에 대해서 산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과연 곰취 이파리 따다 놓고 함양군에 큰 소득이 얼마나 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이왕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면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합심해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만 한다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함양군 관내에 나오는 모든 게 많습니다.
출향인들 또 자매결연 맺은 그 분들도 모셔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로서는 이 볼거리 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농민단체에서 함께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농민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깊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온 이상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바람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호박이 가을에 가면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호박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누렁호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호박의 종류도 너무도 다양하고, 그 크기가 내가 최고 큰 걸 알고 있기로 우리 나라에서 240㎏짜리 호박을 생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품을 전시를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각 면에다 해 가지고 시상이 제일 인물 좋은 호박이라든가 또는 아주 품질이 특히 큰 이런 걸 시상을 걸고 이런 부분도 생산한 데대한 이런 시상을 하겠다 하는 홍보를 지금쯤, 포장해서 생산되기 전에 미리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얘기한대로 사과도 물론 전시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거의가 천편일률적으로 인물 좋은 것만 나오는데 인물 못생긴 사과도 출시를 하도록 그런 것도 권장해볼 만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고구마도 아주 무게가 큰 고구마는 이렇게 출시하면 이런 것도 시상이 있다 하는 식으로 경쟁도 붙여 보고 이런 게 정말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 신바람나는 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고무마 같은 걸 큰 것을 출시를 하는 걸 남해 쪽에서 한번 봤어요.
그런 것도 큰 바구니에 갖다 놓고 그것도 상당히 볼거리에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고무마 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구마도 나와 있어요.
아주 못생긴 모양으로 고구마가 그런 것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아주 농업의 축제가 와 보니까 참 신나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양림 현장점검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예산 중 기획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중 함사랑DB(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500만원, 사회복지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중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비 중 군비부담금 2,000만원 등 2건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예산 중 기획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중 함사랑DB(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500만원, 사회복지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중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비 중 군비부담금 2,000만원 등 2건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정순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