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대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378억 9,24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78억 1,160만 원-99.79%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8,088만 6,000원을 편성해서 0.21%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건설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101억 3,555만 원이 증액된 378억 9,24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은 당초예산상보다 27억 5,106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9,604만 5,000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비에 보수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고, 지곡 백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추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함양읍에 7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페이지 마천면에 3건에 1억 4,000만 원, 휴천면에 6건에 1억 3,500만 원, 유림면에 7건에 1억 3,500만 원, 수동면에 6,000만 원, 지곡면에 3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안의면에 6건에 1억 3,500만 원, 서하면에 5건에 1억 5,000만 원, 서상면에 2건에 6,000만 원, 백전면에 7건에 1억 4,500만 원, 병곡면에 4건에 1억 3,000만 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함양 시목마을에, 상죽마을 외 2동에 3억 6,000만 원과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지곡 보각 외 12동에 1억 6,000만 원 해서 총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상마을회관과 관동마을회관은 각각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동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도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예산은 추경에 68억 1,700만 1,000원이 증액된 122억 8,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저희들 함양읍 합동주차장에 회전교차로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9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액 26억 6,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구-거면에 당초예산보다 4억이 추가된 8억을 편성하였고, 원산-지소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6억이 증액된 33억 7,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구대선에 3억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정개선에 3억, 미금선에 3억, 이장선에 1억, 송양선에 1억, 임산선에 2억 원, 신촌선에 1억 원, 대포선에 2억 원, 총 8개 노선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의탄교 재가설공사는 저희들 2013년도 관급자재 불용처분된 1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백전-임실도로에 도비 2013년도 10억을 확보한 데 따른 군비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옥계마을 진입로 재해복구사업은 특교세로 예산성립전편성해서 특교세 1억과 군비 1억 원을 각각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억 6,700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7,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는 아스콘 구입과 설해대책 덤프트럭 베토판 및 살포기 구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보수로, 도로유지관리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팔선에 5억 원을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하였고, 운곡도로에 1억 원, 안전한 보행로 정비(안행부 감사지적분)에 1억 원, 교량 유지보수에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 원, 구)국도 24호선 개보수에 1억 원, 긴급 도로변 제초작업에 6,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 거기마을 무명교 보수에 1억 원을 편성,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총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으로 저희들 함양읍 88고속도로 톨게이트 캐노피공사에 한옥으로 저희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당초예산 2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에 7억 원을 해서 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은 당초예산보다 2억 5,718만 원이 증액된 127억 3,3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권역정비사업으로 8개 권역에 도비 및 군비로 변경사항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2 (백현권역), 173페이지 오매실권역, 봉전권역,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서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은 8개 권역에 전부 다 도비가 증감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비 여비 210만 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수개발로 마평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3,484만 2,000원을 증액해서 5억 6,65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2,000만 원, 총 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에는 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각각 7,000만 원씩 감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입니다. 3억 1,030만 원이 증액된 38억 49만 4,000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함으로써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에 저희들 택시총량, 감차를 하기 위해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추경에 국비와 군비 각각 1,1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태양광 경광등 교체사업에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당초 7개소에서 26개소로 증액함으로써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콜택시 운영비와 함양관광지 홍보를 위한 ‘지리산고속’ 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 콜택시 운영비에 250만 원, 1,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비가림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에 총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다 안 되는 걸로, 과장님,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쳐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경에 270억에 101억 3,500만 원이면 3분의 1이 그러면 건설과에 지금 추경예산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5%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주요골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무래도 저희들 군민들 건의한 숙원사업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편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건설과에 혹시 선거철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온 게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숙원사업 보시면 아시다시피 군수님, 읍면 사랑방이나 또 순방 시나 대동회나 또 읍면별 건의사항 이걸 전체 반영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65페이지에 마천면 ‘은혜의집’ 주차장조성공사 부지가 어디에 있는 걸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 자기들 비포장으로 해 가지고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집’ 앞에 100미터 밑에 주차부지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병상 ‘은혜의집’ 누가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은혜의집’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인 쪽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은 처음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유림 ‘실버타운’에도 포장을 해주고…
○위원장 최병상 주차장하고 포장하고 다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유림 ‘실버타운’에도 진입도로하고 주차장까지 다 포장해 줬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은혜의집’ 바로 밑에 거기 주차장 만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진입도로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진입도로는 부지승낙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고, 주차장은 부지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지곡 보각마을회관 증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보각마을 증축공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보각마을 가구가 18호, 17호 되거든요. 이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한두 사람이 마을회관을 증축해 달라고 이리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마을회관 증축보다는 그 옆에 기자재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창고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각마을에 급한 데 수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가능합니다. 숙원사업이니까…
○위원장 최병상 제가 생각할 때도 보각마을 자체가 마을회관이 17,8평 되는데 그 지금 자리에 사람이 많이 차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창고가 더 필요하다고 이장님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은 증축공사로 되어 있지만 조금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최병상 융통성 있게 그런 것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168페이지 하단부에 조동마을 가드레일 설치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마을 안에 소하천 정비하고, 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하고 가드레일이 안 되어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0페이지 보면 백전-임실도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도비가 10억 확보되고 군비 10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백전에서 임실 까지 가는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1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4.3㎞에 1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몇 년 동안 나눠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내년에도 도비를 갖다가 50%를 받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군에서 시행해 가지고 실제로 도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나중에 군비만 부담하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어차피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비로 이번에 보상만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할 계획으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안남연 위원 17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안 있습니까. 8개 구간 그걸, 우리 지금 정개선, 미금선, 이장선 이리 쭉쭉 봐 가지고는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그것 상세내역을 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구대선은, 1개 1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대선은 함양읍 구만마을, 국도에서 마을까지 입구가 되겠고요, 정개선은 지금 주곡에서 지곡 상개평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주곡에서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미금선은 미천에서, 저수지에서 진관마을 가는 게 되겠고…
○안남연 위원 아, 휴천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장선은 지곡면, 안의 가는 시목 고개에서, 율림마을에서 밤숲까지 그게 되겠고, 송양선은 서하 소재지에서 서하 거기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거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임산선은 휴천 임호에서 산두 가는 구간이 되겠고, 백전 신촌선은 백전 대방에서 백운암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백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대포선은 지방도에서 대포마을까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맨 밑에 거기마을 보수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굴곡도로는 작년에 시행을 하고, 1억 가지고 주차장, 차 주차…
○위원장 최병상 주차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무명교 해 놔 가지고, 다리 하는 게 아니고 주차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17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5, 쭉 넘어갑니다.
  소재지권 개발사업 전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소재지권 개발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게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직영,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소재지 3개 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주고…
○위원장 최병상 3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개가…
○위원장 최병상 지곡, 백현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백현권은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서상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서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최병상 그럼 3개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백현, 병곡 삼동, 마천권역, 휴천권역은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권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는 한 다리 건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위탁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인원이 없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영을 해주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은 하고 끝나면 끝나거든요. 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책임성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위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부족하지만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진입로공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입로 하지만 마을회관 하는데 조금 기반시설이 문제가 있거든요. 회관을 준공하는데. 여기서 1억 5천을 갖다가 행복마을 하는데 마을 주변정비사업 하는 쪽으로 조금 2,3천을 돌릴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업세부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들어가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마을회관 다른 데 다 아다시피 보통 작년까지 8,000만 원 지원해주다가 돈이, 예산규모가 적어 가지고 주민부담이 좀 과중이 되어서 금년부터 1억에서 1억 2천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마을은 저희들이 2억을 해줬어요.
  어느 마을보다도 행복마을에는 지금 군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니까, 회관…, 공원 하는 것은 1억 2천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 사업을 제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000만 원은 마을회관 주변정비 쪽으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리 좀…,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81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 보면 소형버스 구입비 1억 1,8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중형버스 4대 구입비로 1억 8,400이 증액되었는데, 중형버스 4대가 지금 몇 인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5인승입니다.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에 2대 2대 이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대만 사 가지고 운행에 애로가 있다, 똑같은 버스를 해야 정비나 모든 기술적으로 운행하기 좋다 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추경에 중형으로 다 구입하는 걸로 그리 조치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25인승 4대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25인승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군 정책이 몇 년 전에는 중형에서 소형으로 하자고 그리 주장을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그런데 왜 그리 소형으로 바꿔 놓고 소형에서 중형차로 바꾸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게 운영을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들도 다시 있는 걸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군에서 소형으로 바꿀 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함양교통에서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누차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고집을 부려 가지고 소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소형에서 중형으로 또 바꾸려고 한다, 정책이 그리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소형을 원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리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노길용 위원 우리가 5대 때는 그리 했어요. 함양교통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소형을 주장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차종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중형으로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의회에서 우리가 건의한 게 소형으로 좀 몇 대는, 차량 인원이 적은 데는 소형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소형버스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1대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만약에 연식이 다 되어 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팔면 우리 군재산 아닙니까? 군에 돈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매각하면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병상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9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간이나 킬로(주행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남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대형버스는 몇 년입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7년입니다. 공용은 7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81페이지까지 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183페이지 함양 관광지 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리산고속, 동서울 가는 버스 안 있습니까. 버스 안에 자막으로 해서 차에 타면 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차 외부에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안에 탔을 때.
○노길용 위원 안에 동영상으로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함양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리산고속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리산고속에는 그냥 틀면 되잖아요? CD로? 만들어서, 다시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동영상 설치하려면, 자막을 설치하려면 돈이 좀 들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CD로 만들어져 있는 걸 틀어주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CD는 아니고 차에 기기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재구 위원 무슨 기기를 설치해요? 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TV 다 있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데 우리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1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농특산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관광지만 해서 관광지가 나오도록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함양군 전체를 홍보하는 CD로 제작된 걸로 아는데, ‘8품8미’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해서 제작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관광지 위주로…
○임재구 위원 특산물이 아니고 함양군 기획실에서 홍보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을 텐데요. 특정분야만 한 것은 아닐 텐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관광지 위주로만 만들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왜 관광지만 합니까. 다 해도 되죠.
  우리가 관광만 할 게 아니고 와서도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최대한 함양군 소개를 다 해야죠.
○노길용 위원 함양군 전체를 홍보하려고 해야지 관광지만 홍보해서 되는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보면 노인체조도 들어가 있고, 제가 한 번 봤는데요. CD에 노인체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는 관광지 위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임재구 위원 그것도 의미가 있기는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함양을 소개하려면 전체적인 걸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요관광지만, 거기도 관광지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안남연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제작된 게 8분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아닙니다. 5분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분으로 하는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이것도 5분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럼 내용만 다르네요? 제작하는 것 하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 이것은 아마 감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감차를 위한 용역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감차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감차하는데 예산을 연도별로 세워서, 지금 118대가 있는데 연도별로 얼마나 감차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지금 우리 택시업계 광고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줬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택시업자의 어떤 배부르기 위한 게 아니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혜택을 좀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서로가 혜택이 있고 처우목적도 있는데, 모 택시회사에서는 그걸 갖다가 100% 자기들이 먹고 기사한테는 그걸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나갔는데, 그냥 10만 원 나간다고 공문만 했지 기사들한테 그래도 어떤 걸 해주라고 그렇게는 안 나갔죠, 그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그리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하여튼 저희들이 기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서 회사에…
○위원장 최병상 너무 그 하지 마시고, 5만 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택시업자들은 10만 원 나가니까 10만 원 안 주고 자기 자체가 하고 기사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비 보면 함양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안의 쪽에는 1년에 1,2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부지 임차료하고…
○위원장 최병상 하고 있는데, 지금 변 사장님인가 그 분 자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땅 부지가 290, 300평 정도 되는데 이자도 안 되고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산청이나 이런 데 보면 군에서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 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의는 사실 운영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게 1,2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안남연 위원 이 25개소가 전부 신규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19군데는, 총 26개소 중에서…
○안남연 위원 19군데는 그럼 보수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새로입니다.
○안남연 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데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신규는 그리 안 되고 9개소밖에 안 됩니다.
○안남연 위원 16개는 그러면 보수로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7군데는 노후된 것 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안남연 위원 아직도 승강장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가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많이 있습니다. 해주라는데 다 못합니다.
  저희들 200개소 정도 있는데 해주라는 데가 더 있어요.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급하게 사업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부기가 안 될 때는 급하게, 참 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다문 얼마라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기 예산 하니까 사실 융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건데, 예산계에서도 그런 걸 참작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급할 때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을 다음부터는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빨리 가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퇴장)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6분)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2,180만 6,000원을 감액한 282억 16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 추진-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전국대회 250여명이 함양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증액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림공원 관리요원 공무직 1명 전환에 따른 인건비 1,192만 4,000원을 감액한 7,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산삼 활성화에 산양삼 종자 지원량 증가에 따라서 토양 개량과 면역성 강화를 위한 미생물제 추가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4,35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02만 4,000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임산물유통지원-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개소 증가에 따른 민자보 이전 5,600만 원 증액한 3억 6,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관리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26ha 증가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72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연차사업 추진 중으로, 도비 지원 삭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지원-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금 4억 4,000만 원은 2013년도 산삼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7,700만 원이 삭감되고, 2014년도 산삼축제를 위해서 군비 7,700만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민간이전-민간경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억 3,500만 원은 광특회계사업으로 도비 5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5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지원-목재이용가공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목재품 품질관리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5만 원을 삭감하여 139페이지 목재품 품질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목의 국비보조사업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1억 2,500만 원을 감액해서 광특회계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인건비는 생태숲 관리원 공무직 1명 전환에 따른 731만 7,000원을 감액하고 3,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당초예산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예산 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긴급 유지보수비와 시설보완 및 난방공사를 위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목으로 임도보수 및 작업임도사업에 도비 899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8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예방-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산사태예방단 수방자재 구입비 70만 원은 국도비 63만 7,000원 증액에 따른 군비 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 12억 원을 증액한 45억 6,92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시설비및부대비목에 국도비 예산 확정액 3억 9,5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수해복구-시설비로 10억 원은 지곡․안의지구 태풍 ‘산바’ 산사태복구사업의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산삼휴양밸리 유지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76만 8,000원, 여비 210만 원, 또 시설비 7,945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80만 원은 산삼휴양밸리 사업지 내에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이정표 제작, 또 방화선 구축, 감시원 무전기 구입을 위한 예산 1억 7,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산림보호사업 활성화의 숲해설가 사역에 따른 인건비 950만 3,000원을 증액한 2,119만 3,000원을 계상하여 숲해설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역기간을 연장함에 대하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에 대한 산불감시 강화,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4,356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8,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산불병충해방제 대책지원의 인건비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단에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3,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4,02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백두대간보호사업지원의 시설비및부대비-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에 3억 2,658만 원을 감액해서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3억 2,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추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여비-국내여비에 294만 원,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로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2020 산삼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선진지 견학, 기본계획 용역과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1억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135페이지 산양삼 종자지원 4,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책정이 되었는데 신청물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양이 늘어나서 이게 추경에 확보를 안 하면 보조비율이 줄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을 맞춰주려고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산삼농가들한테 종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종자는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해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종자는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알선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길용 위원 알선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금산에 가서 인삼 씨 사다가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회계처리상 다…
○노길용 위원 법인에서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법인에서 지금 안내를 대부분 많이 해주고, 또 개인은, 개인이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안내를 해줘 가지고…
○노길용 위원 종자를 그 할 때는 그래도 군 산림과에서, 산삼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관심은 저희들이 가지고 이리저리 조정은 해주지만, 그게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게, 우리보다는 오히려 산삼을 심는 그 사람들이 더…,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
○노길용 위원 농가 개인…, 농가들한테 맡겨 놓으면 종자 아무거나 갖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농약검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데, 종자가 이 종자가 좋다, 저 종자가 좋다,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가 없는 게 이 특정종자를 안내해줘 버리면 나중에 사건이 터져 버리면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종자들이 있다, 이렇게 수소문해서 안내는 해주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데, 금년도에 법인에서도 이 하다 보니까 조금 법인 임원들 위주대로 좌지우지가 되고 이렇게, 일반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길용 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걸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자대는 7,8만 원 하는데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12,3만 원씩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마진(이윤)이 지금, 어디서 누가 중간마진(이윤)을 먹는다는 얘기…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정황은 잡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해서 금년에는 지원하는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해도, 만약에 우리가 40% 하지만 50%로 쳐도 16만 원 하면 9만 원이 보조가 나가고, 8만 원짜리 같으면 50% 만약에 준다면 4만 원이 보조 나가고, 그러면 똑같이 1㎏(킬로그램)를 가져오는데 9만 원 보조 받은 사람하고 4만 원 보조 받은 사람하고 차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급하는 방법을 법인에도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 단가를 딱 정해 가지고 보편적인 단가로 수준을 맞춰 가지고, ㎏ 지원금액을 정해 놓으면 만약에 필요경비를, 18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돈 10만 원 정도 같으면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격이 딱 나오면 그 가격의 비율대로 1㎏다 그러면 5만 원으로 하든지 4만 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4만 원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군수님 결심 받아서 결정이 되면 8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50% 자기는 지원혜택이 되는 거고, 더 좋은 종자로 판단해서 18만 원짜리 살 사람은 지원은 4만 원만 받고 자부담 14만 원을 들여서 18만 원짜리 사오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비싼 종자를 사려고 할 때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비싼 종자를 안 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동안에 법인을 통해 했던 걸 이제는 전부 읍면장을 통해서 교부해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가 종자 채취해서 심은 사람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잘 해놨다가.
○안남연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부분에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그게 40% 되면 한 포당 8,800원 보조가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미생물제는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해오던 걸 임산물은 우리 쪽으로…
○안남연 위원 이쪽으로 옮겨진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삼 미생물제재 이것은 그러면 살포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보니까 어분, 골분, 대두분 해 가지고 이게 진흥원에서 농약검출 하고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쳐도 검사에 지장이 없으면서 이게 잘 자라고 병충해에 또 강하고,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35페이지 보면 전문임업인 맞춤경영지원 해 가지고 5,600만 원 넣어 놨는데, 이게 원래는 10개소인데 그대로 10개소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어디에요?
○위원장 최병상 135페이지? 개소가 늘어났어요?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전문 맞춤 경영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임야에 작업로 내고 숲가꾸기 하고, 하여튼 산을 관리하는데, 또 생산단지 조성도 하고 그런 류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산양삼 서상에 묘포장인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 유지관리, 그 과장님 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봐서는. 몇 ha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몇 ha가 있냐고요?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5ha요.
○위원장 최병상 그것 자체가 관리가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안 돼서, 지금 금년 최고 오래된 게 4년차…
○위원장 최병상 거기 유지관리 하는 사람 1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명 있는데, 내 들은 이야기인데 산삼개수를 파악을 못한다면서요, 산삼개수를? 심어 놓은 것 모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모르니까 그쪽에 좀 바깥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좋은 것은 손이 탄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지금은 연도수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을 탈 이유도 없지만, 앞으로 연도수가 계속 가게 되면 그런 것도 군에서 신경을…
○위원장 최병상 군에서 경비를 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딴 데보다 농사도 똑바로 못 짓던데 보니까. 가 봤는데.
  시범포면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렇죠.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건데…
○위원장 최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시범인 것 같던데, 제가 가서 봤는데?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지금 이 인부를 갖다가 사 가지고요, 파종도 작년 같은 경우에 40㎏ 하고, 또 예취작업도 하고, 실제 일반농가들보다 기술력은 좀…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직접 자기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런데 그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시범포를 하는 것은 표현상으로는 시범포로 그리 해놨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농가들보다는 기술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하는데도 그걸 배우며 지도도 하고 이리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이 키우는 것도 변화된 모습도 보고, 공무원들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또 그쪽에서 나중에 소득이 나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좀 보태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그래도 산삼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키우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이런, 녹지직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가서 우리가 다 지도를 하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변해 나가는 모습도 관찰하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1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우리 산삼축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삼축제가 관광부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유망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쪽에 하여튼 심의평가에 통과를 못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탈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2020 엑스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유망축제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제가 뒤에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게 지난해까지 계속 유망축제로 살아 있었으면 엑스포까지 가기가 약간 불리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7년간인가, 계속 지정되어 있는 햇수가 오래 갈 것 같으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에서 기간을 설정을 딱 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해 정도 없어지고 금년부터 딱 출발해서 가면 엑스포까지 유망축제로 몇 년, 우수축제로 몇 년, 최우수축제로 몇 년 이래 가지고 합산된 게 7년 이상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엔 사실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해서 떨어지긴 떨어진 것이지만 엑스포로 가는 데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효과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안남연 위원 유망축제 선정된 게 내가 201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게 심의를 합니까? 1년 단위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1년 단위로 매년 합니다.
○안남연 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이리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우수축제든 유망축제든 최우수축제든 한 단체에 7년 이상을 안 준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도비 해 가지고 7,7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는 탈락된 걸 몰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 그것은 조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규모를 짤 때 순수 우리 자체사업하고 국도비보조사업하고 비율이 안 맞으면 중앙정부에 패널티를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알면서도 평년도에 지원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기상으로 그리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패널티 안 먹기 위해서 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42페이지 보면 지곡‧안의지구 산사태 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있는데, 보각에 있는 것 그것은 지금 공사가 어찌되어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보각에 당초에 그것은 하여튼 설계 다 마무리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진주 임업진흥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지금 김해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곡‧안의 산사태지구 복구사업 이것은, 지곡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곡‧안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국비교부세를 10억 받아오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올려서 그런데 함양군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로 산사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하고 이리 해서, 교부세 받아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함양에 지난해에 산사태가 많이 난 걸 중앙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로비해서 10억을 얻어온 겁니다.
○안남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는 턱이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예산성립전 해 가지고 설계는 다 해놨는데, 추경에 성립전 했던 걸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함양군에 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진화대가 지금…
○위원장 최병상 타격대 있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77명인데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40명이고, 읍면에 진화대는 37명…
○위원장 최병상 37명 더 되죠. 1면에…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니 읍면에 진화대, 읍면에도 일반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거든요. 그게 77명하고, 일반감시원은 84명.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그 분들 보면 6개월 근무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하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6개월…
○위원장 최병상 6개월 7개월 하는데, 그 분들 보면 의복이나 신발 이런 게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신발이나 옷이나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뒤에 우리 과장님이 배려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신발 나가고 올해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신다 보면, 산에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낡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걸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그 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를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하여튼 그것은 옷하고 신발하고 다 구입해 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니까.
○위원장 최병상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빠지고 넘어갔는데, 임도시설에 제가 이야기했던 촉동 뒤에 그 시설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었네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지금 마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연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하고 사찰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조정 후에 결론을 내려고, 일단 중단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산림과에 와서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지라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제가 면장한테도…
○노길용 위원 취소를 시켰다던데?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취소를 안 시키고, 면장한테…
○노길용 위원 안 그래요. 면장님이 처음에는 추진해주라고 면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추진을 했는데 다시 산림과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취소를 시키라고 해서, 그래 그 이유가 뭔고 나는 궁금해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서로 잡음도 있고 말썽이 생기고, 그리고 괜히 또 …그럴 것 같아서…
○노길용 위원 우선 사업시행을 하려면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데, 주민들부터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 임도를 하는데 산사태 걱정 없이 해준다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걸 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산림과에서 그걸 취소를 시켰는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걸 달려가려고 그러다가 군수님이 업무정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군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리 하는 게…
○노길용 위원 벌써 오래 되었잖아요. 내 그 이야기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그걸 면장님한테 주민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취소시킨 이유가 뭔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선거 앞두고 서로 이게 옳니 저게 옳니 그러면 잡음 생기고 그래서 선거 이후로 의논을 심도 있게 하자, 그런 차원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 때 하는 게 수월할 건데,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서로 싸움 붙고 이러면 괜히 와전되어 가지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괜히 문제가 생기고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기를,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14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 산삼엑스포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산삼엑스포를,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엑스포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활동을 하고, 엑스포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걸 조금 고민해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대안도 좀 주시고, 고민해 가지고…
○안남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산삼엑스포 기본계획용역에 1억이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그럼 일단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홍보마케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참고로 그리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산삼엑스포를 지금 상태로 하면 할 수 있는 재배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지실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전체적인 현지실사는 못 해봤고, 이번에 그 사건 터지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실사하고, 가짜산삼 가려내는 것하고 전반적인 실사하고 같이 해서 동시에 달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까 여기도 보면 마케팅비도 있는데, 상림이 관문 아닙니까. 함양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지금 농업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우리 산삼은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우리 함양의 어떤 신활력 지속사업으로 산삼을 하고 있는데, 산삼홍보관이나 이런 걸 같이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터진 것하고 여러 가지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 산삼을 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자기들이 주겠다고, 그게 조율이 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과, 함양에 어떤 산양삼이 명물로 될 수 있는, 금산의 인삼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양 상림에다가 판매장을 할 수 있는, 홍보관 및 판매장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술센터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잠시 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사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보다 24억을 감액한 25억 1,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인 경상사업비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 변화가 많다거나 국도비 변화가 큰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민직업훈련은 20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회에 예산정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65명, 하반기 5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료 등등 4,400만 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당초 기간제에서 4월 1일자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15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현재 8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평균 1일 26명, 연 13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기본급, 4대 보험료 등을 안행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은 물나드리영농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함으로 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하단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당초 2개소에서 녹색발전연구원이 추가되어서 3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국도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은 특허청에서 4,000만 원 부담을 해서 우리 군도 4,000만 원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이번에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은 명시이월된 국비지원사업 잔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안전점검을 위한 재료구입비는 100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정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도 당초 300세대에서 240세대로 확정이 되어서 300만 원 삭감 요구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당초 50가구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13가구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측까지 해서 30가구만 예산에 정리를 했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LED 조명교체사업은 운서소수력이, 수력발전소가 안 돼 가지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하고 실내체육관은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4개소와 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소요 28만 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운서소수력발전소의 운영은 160페이지 상단부까지 있는데 8월 31일 준공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후부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16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까지 일괄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도 19억 7,100만 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259만 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57만 2,000원, 도합 3,616만 2,000원을 세입으로 해서, 362페이지 세출은 전액 시설비로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3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9억 7,1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423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9억 7,500만 원 감을 시켜서, 세출예산 368페이지 투자유치,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투자유치예정부지 보상금 20억 전액을 삭감을 하고,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홍보안내판 설치하는데 2,500만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 승인요구를 했고, 하단부에 있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와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3개소, 당초에 전기, 급수, 통신, 가로등, 도로 등 유지관리비를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및 인처리시설 시운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시운전으로 항목을 바꿔서 이번에 예산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3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367만 4,000원 예산을 376페이지 전액 이차보전금으로 편성을 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영개발 168페이지 보면…
○안남연 위원 아니 아니, 153페이지 한 가지 제가…, 아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안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아까 8곳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가 조정이 된 거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그런데 그 8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일자리 발굴하는 사업 하나,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하나 그렇게 하나 하고요, 수동에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백전에 백전공원 및 공원 산책로 정비, 마천에 ‘지리산자락길’ 탐방로 정비사업하고, 안의면에 안의면 둘레길조성사업, 서상면에 등산로 철쭉군락지 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실에 결혼 이민여성 보육교사 지원사업 이렇게 8개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 8곳 따로 자료 좀 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자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일반회계 끝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안전점검비하고 자재구입비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100개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이것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럼 읍면에 일괄적으로 한 면에 몇 개씩 이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몇 개소씩.
○안남연 위원 몇 개소씩?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우리 LED조명 교체사업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지금 4억 447만 4,000원이 삭감되었거던요, 기정예산액에서? 그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운서소수력을 2011년도사업을 못 마쳐 가지고 2014년도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시설관리사업소하고 실내체육관-공공시설은 패널티를 받아서 지원을 못 받았고, 복지시설, 사회 민간시설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마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160페이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지금 19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당초 함양 신관‧백천지구 그걸 제2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까지 총 예산을 확보한 게 95억 원을 확보했는데, 약 11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히 마치려고 당초예산은 20억 원을 전출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를 모집을 못 해 가지고, 투자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제 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보다 그게 안 낫겠나 그렇게…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359~3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기정예산 때보다 증액편성 되었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영개발 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인처리시설 시운전비가 1억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이 시운전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경제과장 홍경태 당초에 설계할 때 시운전비가 9,9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가가 아마 올라서, 3년 전에 한 거라서 단가가 올라서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금액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우리 안의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1하고 2가 있는데, 종말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하고 있는데, 함양1농공단지에 종말처리를 가동 안 했을 때 해 가지고 기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죠? 가동 안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경제과장 홍경태 안의농공단지 말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경제과장 홍경태 모터수리비가 99만 원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방도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중방은 금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지금 단지를 갖다가, 폐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기계가 운행을, 운전을 안 하면 녹이 슬고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녹이나 물 같은 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9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168억 4,703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66억 4,712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425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3,56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11억 9,382만 원보다 43억 4,678만 4,000원이 감액된 168억 4,70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명구조장비용품 구입비에 2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안전교육장 운영-일반운영비 안전교육 강사료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집기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6,269만 3,000원, 시설부대비 45만 5,000원, 총 6,3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2,978만 4,000원,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훈련점검에 기상관측소 유지관리 인부 퇴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5억 5,798만 4,000원,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급경사지위험지역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13억 9,766만 원, 시설부대비 2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경사지위험지역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4,3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에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20만 원, 행사운영비 139만 2,000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15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소방서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산악구조대 방한장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사무관리비에 3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수중정화장비세트 구입에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시설비 가로등 유지관리 신‧이설 부족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1억 9,458만 9,000원, 시설부대비 1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9,729만 4,000원, 시설부대비 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31억 9,961만 6,000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7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7억 1,873만 4,000원, 시설부대비 2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 인부 퇴직금 1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시설비 9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 1,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기상관측소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상관측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함양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기상관측소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 퇴직금이 200만 원이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일반 들어온 인부인데 퇴직금을 일부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하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몇 페이지입니까?
○안남연 위원 194페이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안남연 위원 그게 협의회 위원회가 원래 없었습니까, 당초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있었는데, 주로 공무원들은…,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25명인데 거기서 서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안 주고 일반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협의회는 보상금을 줬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래서 399만 원 예산이…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있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95페이지 보면 가로등 신설, 이설 90개소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주민들이 보면, 이걸 갖다가 5가구 이상 되는 데는 가로등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우리 내부방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것 한 내역을 갖다가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쭉 보면 예산 자체가 기정액이 2억 2,8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 업(증액)되었는데,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가 금액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소하천에 현재…
○위원장 최병상 255개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255개소에 연장이…, 정확하게 202개소에 255.65㎞인데, 사실 이게 저희들 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감액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 자체가 소하천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거의 석축을 쌓다 보니까 단가가 많아 가지고 조금만 하더라도 3,4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소하천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금액을 많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보조금이 더 깎여 버렸고, 저희들도 지금 읍면이라든가 여러, 군수님 순방 때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최병상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내 말씀 드립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1㎞ 하면 1억 2억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신설되고 하면 하는데, 도로포장은 보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에 비해서.
  이 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기 때문에 나는 추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진짜 급한 데가 하천에 가보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정도로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이번 비 오고 나면 또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건설교통과 쪽은 예산이 팍팍 가 있는데 이쪽에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정복만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198페이지 재정건의사업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덕전천.
○노길용 위원 덕전천 5,000만 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이 도비 5,000만 원에 왜 군비 5,000만 원을 안 얹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당초계획은 그리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저는 그랬었는데 도비만 편성되고 우리는…
○노길용 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노길용 위원 건설과에는, 우리 예산 138억에 101억이 건설과에 갔는데 5,000만 원도 못 따 왔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유일하게 경제과 43억, 우리 과 4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이 도비 5,000만 원 있는데 군비 5,000만 원도 못 얹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에 101억이나, 이 예산 중에서 왜 도비 5,000만 원에 군비 5,000만 원 안 얹었어요? 예?
  우리 예산결산 때 한번 봅시다. 예결특위에서 한번 봐요.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안 계시죠?
  지금 이쪽으로 오시라 해요.
○노길용 위원 너무 과에 편중되게 예산편성을 해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19억 원을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또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노길용 위원 110억이 건설과에 있는데 도비 5,000만 원 주는데 군비 5,000만 원도 못 얹어요?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지금 소하천 쪽으로 가보면 밑에 패여 가지고 곧 무너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약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으로 추가 공사가 안 들어가는데, 돈 1,000만 원 들어갈 게 나중에 1억 2억 들어가더라고요. 저 어디 하천을 가보니까. 그때 2,000만 원 하면 될 걸 갖다가 지금 하니까 2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는 미리 예산을 써 가지고 안전하게, 더 이상 안 하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도 옛날에는…
○위원장 최병상 예방이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옛날에는 제방이라든가 무너지면 복구를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방향이 예방 위주로 나가요. 정부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실장님도, 예산계 기획실장님도 안전관리과는 예방차원에서 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안 나타나더라도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문제가 있는 걸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안전관리과가 소하천 유지관리나 아까 그 뭡니까. 그 자체가 유지관리비 1년에 2억 가지고 소하천 유지하는데 한두 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도 절약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2015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실장님, 내년에는…, 지금소하천이 255㎞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 최병상 유지하는데 보면 석축 쌓는데 50m 하면 3,4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어요.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년에는 차후에 소하천 유지관리 쪽에, 미리 재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갖다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우리 추경재원이 군비 다 쓸 수 있는 게 138억인데 여기 건설과 예산에 보면 106억 6,6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그러면 과별로 너무 치우친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또 지금 안전관리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덕전천에 우리 재정건의사업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군비 5,000만 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내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걸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 건설과에 106억을 주면서 5,000만 원 우리 군비도 그걸 안 얹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라 해 가지고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2억 원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별도로 지시되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여기에 더 필요한 부분은…
○노길용 위원 실장님, 딴 부분에, 건설과 부서에 보니까 재정건의사업에는 군비부담을 해줬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는 또 그 다른 예산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건설과 딴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여기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노길용 위원 도비 부담 못한 데를 여기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군비부담…
○노길용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편성 할 때 5,000만 원 그걸 얹어주셔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여기에 우리가 군비부담을 별도 5,000만 원을 얹으면, 저쪽에 예산이 있는데 최소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기는 우선 도비만 5,000만 원 얹어놓고 나중에 저기 있는 그 돈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노길용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리 알면서, 실장님도 예산을 설명하실 때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수 군비가 138억인데 건설과에 우리 군비를 106억이 투입되었어요. 너무 과에 치우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번에 예산편성이 생활민원 해결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 군민들 불편부분에 대한 해소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이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노길용 위원 저도 선거도 많이 치러봤고 예산심의도 많이 해봤는데 이리 예산편성 된 것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
  너무 한 과에 치우친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평소 도시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도시환경과 예산은 75억 3,46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2.27%인 54억 4,53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62%인 1억 2,203만 2,000원, 재무활동비가 26.11%인 19억 6,722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0.52% 증가한 3,9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5억 4,600여만 원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등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수시발생 군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보조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디자인개발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도비 4,000만 원을 삭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사업은 5억 6,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 4,100만 원과 실시설계비 1,7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은 12억 3,300여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용역심의를 2013년 10월 완료하고,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도랑살리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국비보조 조정에 따른 사업비 3,80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8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은 대리포획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족사업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보상금은 멧돼지 7만 원, 고라니 2만 원이며, 포획계획량은 멧돼지 360두, 고라니 1,240두 포획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사업은 서상 부전계곡 공중화장실 개축 시설비 1억 2,793만 6,000원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민간대행사업비 2,120만 원은 임금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순수 군비로 책정한 서상 부전계곡 공중화장실 개축사업비 1억 2,793만 6,000원을 삭감한 금액과 도비 3,000만 원 등 총 1억 5,793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슬레이트처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비로 2,88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국비지원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은 1억 6,600여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환경미화원 등 피복비, 폐기물처리시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근무복 및 규격봉투 제작비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재활용 선별동 급수시설 배관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은 관로가 노후한 상태로 수압 등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면서 휴일근무수당 715만 3,000원을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 1,8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1억 600만 원, 시설비에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2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49억 8,270만 8,000원으로 2억 1,18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수입 12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억 6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391만 2,000원 증액 및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순세계잉여기금 3억 2,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일반회계 전입금 3억 222만 4,000원은 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운영비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사업 예산은 49억 8,200여만 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약품구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사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운영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기금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삭감에 따른 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함양관거정비사업 임대형민자사업 준비금 외 7개 사업에 12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보조사업인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2,9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348페이지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39만 원을 계상하고, 350페이지 세출부문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 시설비 239만 원 계상하였음을 끝으로 도시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3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할 것 같으면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204페이지 하단부.
○임재구 위원 하단에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안의 소재지에 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함양 들어가는 길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길하고 열십자로…
○임재구 위원 아, 안의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함양에도 지금 그 앞에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디자인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던데, 2개소인데 안의에 다 2개소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함양에는 주민부담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주민부담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의에는 주민부담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임재구 위원 주민부담은 시외버스터미널에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건축주들이,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 부담하는 게 있었는데, 1,000만 원 정도, 함양은 안 되고 안의는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2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05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05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것도 내나 안의입니다.
○임재구 위원 다 안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실시설계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시설계용역, 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 다 그렇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08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 해 가지고 기 예산에는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1,200만 원 늘려 가지고 2,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라니가 확인하는 걸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합니까? 귀를 잘라서 합니까? 어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올해는 머리에 락카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라니 포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앞에까지는 허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한 사람이 1,000만 원 900만 원 타 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런 예가 들려서 올해는 락카를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빨간 락카로…
○위원장 최병상 락카로 칠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머리 부분에 칠을…
○위원장 최병상 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럼 락카 칠해 가지고 다음에 또 사진 그 하면 되는 거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사진 찍고 나서 락카를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 사진 찍고 나서 락카를…
○안남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작년에 보상금을 5,700만 원 줬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니 내 말이 멧돼지가 몇 마리고 고라니가 몇 마리인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고라니가 1,616마리고 멧돼지가 199마리입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도 보상금이 많이 나갔구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작년에는 3만 원 5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2만 원, 7만 원으로…
○위원장 최병상 고라니를 이만큼 잡으면 2년 잡으면 없겠다 그죠? 이만큼 실제적으로 잡는다면?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부전계곡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여름 성수기 되기 전에 쓸 수 있게 빨리 해 가지고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지어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여름 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노길용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우리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예산 섰던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본예산에 1억 4,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본예산 처리한 지 4개월도 다 안 되었는데 벌써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것은 안의면에 순방을 가니까 작년에도 14동 지원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6동밖에 안 되니까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10동 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함양군에 처리물량을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물량은 슬레이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저희들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이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 창고라든가 슬레이트 있는 것 철거하는데도 지원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우리 순위가 주택이고요, 1순위가 주택이고요, 2순위가 부속사입니다.
○노길용 위원 처리지원은 얼마, 30%?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120㎡에 283만 원.
○노길용 위원 120㎡면 40평?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물량이 적은 데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금액이면 처리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 물량이 남습니다. 120㎡ 다 못하고…
○노길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굉장히 처리 그게 복잡해서 신고도 안 하고 처리하는 수가 많은 것 같던데?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순위가 저희들 지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이 1순위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2순위, 빈집정비사업 3순위 이래 가지고 전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 이것은 안의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정이 아니고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량만 10동 파악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1억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적어서…, 작년에는 109동을 했는데 올해는 50동밖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10동 하면 60동 됩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민원과에도 59동이 있네.
○노길용 위원 민원과에도 있어요?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도 있던데요.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중복은 아닙니다. 한 군데만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을 한 곳으로 총괄해야 되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 단위 사업부서가 다 다릅니다.
○노길용 위원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 그게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에 가면 환경부서, 농어촌 주택개량은 주택과에서 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아까 안의에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디자인 개발 실시용역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주면 안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은 2건이 있는데, 용역예산이 2,5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
○임재구 위원 그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해서 다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디자인 실시설계용역도 2,5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도 2,500만 원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330m 하는데 1억 9,000만 원대, 2억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사업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입니다.
○임재구 위원 설계인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2,500만 원 1건으로 하면 다 할 걸 따로따로 2,500 2,500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외버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는 어디에, 2,500만 원 주고 할 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2,500만 해도 다 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개소 이것은 저희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은 도비가 1,200만 원 정도, 군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 지원해주십시오. 이 사업에.” 그래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위에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이것은 굳이 같이 더블(중복)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 혹시 쓰실 데가 있다면 괜찮은데 굳이 따로따로 예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순수한 군비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2,500만 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내나 시외버스터미널도 들어가고 또 거리조성사업에 나머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330m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굳이 2,500만 원 1건만 하면 될 걸 2건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도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도비 1건에 2,500만 원만 하면 될 걸, 제가 생각할 때 330m 하면 2,500만 원만 하면 간판도 다 달고 용역도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배덕수 계장님,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연수 중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당초 이게 자체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용역사업비가 도에 2,5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함양에 한다고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없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2,500만 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잡아 놓은 건데, 뒤에 도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용역으로 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1억 9,800만 원, 2억 돈을 들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사업 2,500만 원인데, 애초에 잡아 놓았다고 해서 두 번을 잡아 놓은 사항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활용도를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게 지금 성심병원 구간, 밑에 205페이지 상단부는 주차장에서 성심병원까지 거기를 말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주차장에서 성심병원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아, 함양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안남연 위원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임재구 위원 아, 나는 아까 자꾸 안의로 자꾸 물으니까 이것도 안의라고 해서…, 자, 그러면 디자인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것은 안의입니다.
○임재구 위원 안의는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고,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밑에 1억 9,856만 원.
○임재구 위원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에 2,500만 원 용역을 줘서 디자인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5,000만 원이면 2억 돈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상단부 이것은 성심병원을 통해서, 주차장에서 성심병원까지 용역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용역비가 2,500이면 수의계약 건이 안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안 됩니다. 2,200만 원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2,500을 잡아 버렸어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용역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32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질개선 32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위탁관리비가 5억 2천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 계상을 3억 3천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1,900을 더 한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지금 코오롱에서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럼 코오롱이 언제까지 위탁관리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공처리 공공슬러지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1억 1천 더 올라와 가지고 2억 6천 되었거든요. 그러면 톤당 얼마 정도 처리비를 주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9만 9,000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9만 9,000원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이렇게 안 드는데? 하수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하수슬러지는 5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수슬러지는 소각…
○위원장 최병상 아니, 아직 나가고 있어요. 아직 소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환경주사 윤정선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지방환경주사 윤정선 저희들이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분자응집제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축산슬러지가 그러면 5만 원이나 높단 말입니까?
○지방환경주사 윤정선 예. 저희들은 외부로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관내에 하거든요. 운반비가 거리가 짧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운반비 그런 걸 떠나서, 하수슬러지하고 축분슬러지가 더블이 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환경주사 윤정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34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53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발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억 92만 1,000원이 증액이 된 11억 8,952만 9,000원입니다.
  주요현황을 보면 저희들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음지주암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아서 재이월시켜서 재편성한 사업비가 2,049만 8,000원입니다. 보상금 지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은 저희들 다곡리조트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이 되면서 대황마을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에 비가 누수가 되고, 저희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우선 비만 새지 않도록, 그래서 보강사업 10동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촉지구사업 중에서 다곡-덕암도로 군도 15호선에 대한 광특 재편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은 공사는 완료되어져 있는데 도로 부지 편입 부지 내에 미수령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속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일부가 있고, 또 보상금이 일부분 금액문제나 이런 걸 재편성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1억 5,1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기동 군계획시설 설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국공유재산 승인 받은 소방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 150m, 폭 12m 해 가지고 1,313㎡를 매입하는 예산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3억 7,867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5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16페이지 대황마을 긴급누수보수 보조사업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최병상 하다 보니까 고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딴 것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37분)

○농축산과장 민기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페이지입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분권교부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56만 원입니다.
  내역은 먼저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988만 원이 감액된 7,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102만 원이 감액된 4,088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2만 원이 증액된 70억 6,98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바로 아래 농촌축제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서 두 번째 사업인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중앙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163만 원이 증액된 12억 2,53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먼저 TMR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두 칸 아래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제사업도 신규사업이며, 1억 7,3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인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세출만…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 예. 바로 세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일반회계 예산은 208억 3,618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07억 3,81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801만 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4,147만 원이 증액된 208억 3,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38페이지입니다. 최고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와 군비재원 조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올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최고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는 2013년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중 군비를 삭감하여 긴급한 사업분야에 편성, 사용한 42억 7,664만 원을 군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주 로하스 식품개발은 2012년 광특회계 집행잔액 재편성사업으로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농촌유학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올해 국가축제로 지정된 함양여주 농촌축제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보상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3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운영 여비는 올해부터 점검여비업무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업무가 전체 이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1,322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2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지원에 4,375만 원을, 브랜드 개발 사료비 지원에 1억 원, 무밀기 꿀벌 사료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1,08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2013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중앙기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7,33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중앙기금보조사업으로 8,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입니다.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함양읍 관내 반려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 25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동물 등록에 필요한 카드 발급 프린터, 카드 리더기 등 동물 등록 장비구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긴급 가축방역사업은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2억 3,250만 원이 방역시설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시설 소독약품비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1,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일괄생력화시스템 육성사업에 1억 1,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사업과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특자금 하고 합시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아, 35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까지 반영된 특별회계예산은 56억 4,89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6,061만 원을 증액하여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0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23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원래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 원이 더 편성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여기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운영비에 돈이 1,5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원래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이쪽에 예산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원래 하반기 11월 11일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균형집행 차원에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요,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안남연 위원 아, 2,000만 원만 따로…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1,5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얹어 놓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1,5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에 잡혀,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예산서에 보시면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목에-201-03에 1,5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40페이지 보면 녹색마을 사무장 채용 해 가지고 2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2개소인데 사무장은 3명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요구하면서 3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2개소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휴천에 송전마을이고요.
○위원장 최병상 개평하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곡 개평마을하고, 안의 안심하고 3군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사무장 기한은 얼마까지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1년입니다. 1년인데…
○위원장 최병상 아니, 계속 사무장 급료를 줄 수 없잖아요? 나중에 10년 20년 동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는 연간 1년씩 편성을 하는데요. 한 번 지정이 되면 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7년이라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임재구 위원 7년이 아닐 텐데…
○농정기획담당주사 정민수 예, 맞습니다. 계속 해주는데 여건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심마을은 꽤 되었죠?
○농정기획담당주사 정민수 예. 안심마을은 지금 3년차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딴 데는, 개평은 올해고, 송전은?
○농정기획담당주사 정민수 송전도 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2개소가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번에 도에서도 담당부서에 나와서 매년 이걸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데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재구 위원 송전이나 안심마을은 이제까지 사무장 채용 지원이 계속 되었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또 지금 시작하면 7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곡 개평마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임재구 위원 개평은 이제 시작했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송전하고 안심마을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사무장 비용이 나간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또 나갑니까? 또 7년입니까, 앞으로?
○농축산과장 민기식 7년이라는 것은…
○안남연 위원 포함해서 7년…
○임재구 위원 다 포함해서 7년요?
○안남연 위원 3년 지났으니까…
○임재구 위원 나는 기본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기획담당주사 정민수 기본 3년에 7년 동안 지원할 수 있고요. 사무장 지원하는 걸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도에 보면 50 몇 군데 지원해주는데 우리 함양이 지금까지 2군데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곡 개평 하나 받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받아 놓으면 그만큼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받아줘서 많이 지원해주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발전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무장 TO(table of organization-정원) 따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 위에 보면 국도비의 반이 군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지원을 함으로 해서 자생력은 안 키우고 무조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41페이지 보면 농촌축제 지원 해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인데 지금 2,200만 원 1개 마을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이걸 어디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번에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된 함양여주 농촌문화축제가 되고요, 안의면 안심마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여주 그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44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해 가지고 1억 6,800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군비를 높였죠,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이번에, 바뀌기 전에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가 15%, 자부담이 25%였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군비가 25%가 되고 자부담이 15%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아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전에 한 번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안남연 위원 24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해 가지고 1억 6,100만 원 된 게 있거든요. 1개소가 어디, 위림초등학교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51페이지 지금 AI를 언제까지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안 그래도 저희들 노조에서도 조금 말씀이 있으시고, 1월 17일부로 사실 저희들이 계속 근무를 서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산도 보면 한 달에 도에서 내려오는 성립전하고 저희들 예비비가 1억 7,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할 겸 도에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도에서 기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처럼 확산이 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총 8개소입니다. 7개소 이동초소는 폐쇄하고, 거점소독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는 어디에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함양읍에…
○위원장 최병상 톨게이트?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함양 거점소독시설 한 군데만 놔두고 나머지 7개소를 다 없애는 걸로 그렇게 일단 도 방침은 내부적으로 서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톨게이트 한 군데만 놔둔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마지막에 옥수수 전용사일리지 이 부분은 도비가 6천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들어간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사업장 들어가는 데가…?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재배하고 이용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하고, 저희들 도비가 19%고 군비가 81%인데 그것은 그렇게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임대사업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범포로 들어갑니까?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이것은 호밀하고 옥수수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쓰는데, 이것은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줘서 필요한 농민들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를 일괄적으로 1대만 하면 베서 묶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득특화사업 35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특자금 이번에 조례 변경되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산부족은 못 느낍니까? 기간이 늘어나니까, 상환기간이 늘어나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전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 조례 저희들이 통과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기존에,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그 다음에 2%에서 1%로 내려오는 부분하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균분상환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2%에서 1%로 내려오게 되면 가용재원이 줄어드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줘야 보다 많은 소특자금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 연말에 융자하는 것하고 도래하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잔고에 2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23억, 2016년도에 20억, 2017년도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려야 할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만 7,000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들 전체 사실은 농업분야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 정도밖에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3% 정도-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 정도는 더 많이 확보를 해줘야 기존에 전체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차지하는 농민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소특자금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1년에 조금씩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소특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농업예산이 산림녹지과 빼면 1년에 460억이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체적으로 했을 때 680~7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산삼밸리나 이런 쪽으로 빼고 하면 농가에 가는 것은 400억도, 센터 부지, 건립 빼고 나면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 정도 증액해 가지고 100 몇 십억 조성되어 있으니까 100억 정도는 더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센터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위원장 최병상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지원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크게 도움을 주신 최병상 위원장님과 노길용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임재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16억 5,726만 1,000원이 증액된 137억 9,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문지도인력육성-국제화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비목이 되겠습니다. 3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농약안전보관관리시범사업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관리시범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관활력화사업은 전년도에 농촌지도기관 평가를 받은 그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세입을 했다가 올해 예산성립전편성을 거쳐 가지고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농업인가정지원은 자부담 능력이 취약한 다문화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의 사무관리비로 함양군 농업기상 책자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인증 수수료를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현장컨설팅지원에는 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재료비목에 1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농자재지원사업에서는 의회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부족한 예산 1억 8,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관찰포운영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서는 다음 연도 지출해도 되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벼농기계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적보조 벼건조기 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유해동물기피자재시범사업은 전년도 도비재원입니다.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1,6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2억 1,3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종자지원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20% 붙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공급퇴비에 35만 포의 퇴비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편성한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의 함양곶감생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서하 곶감경매 시 축제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예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에 이상기온 대비 곶감덕시설 현대화사업에 자체사업비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의 과수생산지원사업에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 수정용꽃가루 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2,5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작특용작물 생산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에 자미고구마 컨테이너박스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금으로 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에 도비보조사업 오미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자본적보조는 국비 신규내시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기술보급의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수요가 많은 시설하우스의 자동개폐기 지원과 고추 터널재배 등 소득작물 신기술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경관단지 관리와 연재배농가의 지원예산으로,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예산성립전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연재료 구입 등 재료비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시 병행하여 연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꽃 관람 쉼터 조성과 연꽃 포토존 설치, 연꽃 학습장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농가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연잎 임시 저장, 6차산업 선도, 업체에는 제품개발, 수송장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의 양파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적보조목에 양파농기계지원사업은 5,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사유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약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양파종자대 지원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민간자본이전목에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1,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민간자본이전목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위하여 국비사업 신규내시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안정생산의 민간자본이전목에는 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은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집행한 예산은 존치하고 나머지 잔액 9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행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3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26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문화농업인가정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특별하게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읍면 같은 데서 다문화농업인은 영세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원이나 자부담 보조비율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남연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또 한 가지 더, 밑에 하단부에…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3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준다는 건데, 3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노길용 위원 30가구만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해도 설혹, 우리 함양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70가구나 80가구 정도 되는데, 왜 이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읍면장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취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원이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가 어려우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이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곶감을 이용한 덕장을 하나 짓는데 보조를 한다거나 조그만 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안정적인 영농으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나 도비를 받을 수 있게 건의가 된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 시도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260가구인가 그렇다고 했는데, 30가구만 선별해 가지고 했을 때 서로 위화감 조성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돈 5,400만 원 가지고 30가구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위원장 최병상 200만 원.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200만 원 정도…
○노길용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예요? 푼돈밖에 더 되겠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실상 듣기로는 이 분들이 자부담 능력도 없고, 큰 사업을…
○노길용 위원 이렇게 한 가정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큰 도움도 안 되게 지원해주니 차라리 근본적인, 아까 하 소장님 말마따나 도비나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이 200만 원 과자 값도 아니고 지원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런데 이 사업 그것 해 가지고 크게 소득을 창출할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크게 지식의 정도나 농업기술에 큰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일시에 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힘들고…
○노길용 위원 차라리 올해 이걸 하지 마시고 내년에 우리 소장님 말마따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한 가정에 1,000만 원씩이라도 해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돈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노길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도와줘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도와주고, 1,000만 원씩 이리 하기에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정말로 다문화가족이 꼭 필요한 영농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리 해봐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그리 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족 대표들하고 여러 번…
○노길용 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이걸 올해 꼭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시려면 30가구 이리 하지 말고 가구수를 줄여 가지고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30가구 200만 원씩 해 가지고는 그 지원해주나 마나에요. 차라리 10가구 해 가지고 600만 원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게 낫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안남연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 그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중복이 안 됩니다.
○안남연 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우리 함양군 농업기상 책자제작이 있죠, 1,500만 원? 그것 지금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배부는 영농법인이나 기관단체 이런 데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농업분야도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역대 기상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도 있고, 또 예년의 기온을 분석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활용도 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활자화된 걸 가지고 기록으로 예년의 기상상황을 봐가면서 농업에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남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귀하게 기상자료를 갖다가 확보한 게 43년까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972년도부터, 197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의 1일 기상도, 최저, 최고, 평균온도, 일조시수, 강우량, 풍속 이런 귀한 자료를 전에 우리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국 있는 데 거기에 우리 기상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했던 자료를 지금 문서고에 보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40년 전에 것이니까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걸 매일로 보내줬더니 그걸 컴퓨터 열 때마다 하니까 그게 활용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농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우리가 책자화해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업 관련 기관단체나 아니면 관공서나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역사적 기상자료를 우리가 책자화 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언젠가 남아서 먼 훗날 분석자료로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우리 군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이리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낫느냐. 정말로 귀중한 자료로 남겨서 이것을 후대에도 물려주고 지금 우리도 이걸 갖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60페이지부터, 260페이지 보면 농촌지도기관 활력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벼건조기도 들어가고, 농촌체험지원도 들어가고, 학습단체지원 이리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이 뒤에 보면 또 벼건조기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것하고 하는데, 벼건조기가 몇 대 정도 지금, 이 4,200만 원을 갖다가 삭감하고 이쪽에 반영된 거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보다는 상사업비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래,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기관평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3개 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물지원과에서는 벼건조기를 지원하기로 이리 하고, 그 다음에 벼건조기 수요는 지금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상사업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262페이지 보면 벼육묘 상토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육묘 쪽은 감소했고, 상토 쪽은 2억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기정액 때 6억 정도 했는데 이게 예상을 잘못했습니까? 상토 값이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6억이 아니고 벼육묘용 상토 지원 1억 9,100만 원.
○위원장 최병상 상토에 6억 6천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것 하는데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산할 때 착오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지금 조생종 추석 전에 출하하는 육묘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상토지원은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분양하고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조기재배…
○위원장 최병상 내년부터는 도비가 없어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도비가 없어진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위원장 최병상 저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까지만 도비가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기재배에서 그런 사업이 폐지된다 소리를…
○위원장 최병상 진주에서 지금 모판을 가지고 오고 그러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보니까 올해까지는 되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질 그게 있으니까, 만약에 없어지면 그걸 반영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지금 이 사업하고 별도로 조기재배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도비가 있죠, 도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조기재배에 포함된 그 물량만큼 빠지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상토가 6억…, 약 8억 정도 상토를 지원하고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모판은, 공동구매하는 게 모판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농협에서 하는 게 모판인데, 2억 9천밖에 안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작업 이전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6억 3천 증가했는데, 포대수로 하면 35만 포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주문을 받았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지금 추경이 끝나야, 추경 승인이 나야 공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의회 협의도 거쳤고 그래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안내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곶감축제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갖고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군 사정도 있고, 또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예산을, 작물지원과 예산 중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안남연 위원 곶감 홍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770만 원이 된 데서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구체적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올해부터 서하 곶감 초매식 때 그때 우리 곶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한 번 개최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였고, 또 민간이전경비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한도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편성도 못하고, 우리 군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과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편성 요청을 하면 좀 들어주겠다 해서 과 자체예산 중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이리 편성한 것입니다.
○안남연 위원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전략이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축제를 겸한, 그러니까 홍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용으로 부스라든지 이런 걸, 요량하면 축제 형태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66페이지 보면 곶감 덕시설하고 냉‧온풍기가 있는데 해주려면 많이 해주지 돈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건설과는 그리 많이 하더니 이쪽에는 아예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다른 것 국도비사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곶감이 현대화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지구 온도 변화도 심하고, 또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야만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우리 함양곶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매스컴을 한 번 타 버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곶감이 결코 위생적인 곶감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함양곶감 자체가요.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에 국비나 이런 것 보조 받을 그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함양곶감이 새롭게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함양곶감이 어렵습니다.
  지난해까지 평균 280억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이 시점에 한 단계 더 도달하려면, 올리려면 면적이나 수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을 높이는 게 최병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곶감 덕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를 많이 요청해 놨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곶감현대화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곶감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장기 5년간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한 달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덕시설지원사업이 보면 3동이 사업장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서상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예산서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편성할 그런 이유라도 생겼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기정예산에 없는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기정예산에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수요가 워낙 많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광특사업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얹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4억 2,000만 원 정도…
○노길용 위원 4억 2,000만 원은 전부 덕시설사업에 다 들어갑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물론 덕시설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박피기도 있고…
○노길용 위원 곶감육성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곶감 덕시설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도 내나 다 같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노길용 위원님께서, 배한복 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곶감 덕시설사업이 4억 몇 천만 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이게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걸 볼 것 같으면 신청한 양의 3분의 1도 제대로 농민들한테 보조를,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상 육십령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곶감을 말리는 시기에 너무 추워 가지고 얼어서 곶감을 못하거나 버리는 농가들이 많아서 급한 대로 그런 데 대한, 우리가 곶감은 어차피 가을에 깎으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기후편차가 너무 심한 이런 지역에서 몇 군데라도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곶감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본예산에 별도로 덕시설사업에 얹어서 그리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3동만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특회계에 곶감생산건조시설 같은 걸로 들어가 있고, 또 지난번에 도지사님 순방 시에 우리가 5억 정도 건의를 해놓고 있고, 2015년도 예산 도비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더불어, 덕시설을 하면 패널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필히 따라줘야 될 게 냉‧온풍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습하면 이게 썩으니까 온풍기나 냉풍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267페이지 보면 특용작물 생산 자미고구마 안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그것 우리 재배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자미고구마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우리 특작계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특작담당 정순우 지금 자미고구마는 서상에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농가 정도 됩니다.
○안남연 위원 전량수매는 가능하죠?
○특작담당 정순우 예. 수매는 전부 지산식품하고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68페이지 버섯생산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공모사업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공모사업…, 예.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업체는 어디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업체가 아니고 관내 백전 1농가하고 함양읍에 1농가…
○위원장 최병상 1개손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사업을 1식이라는 뜻으로 2,5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3농가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70페이지 올해부터 연축제도 하려고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것은 지난번에 농정국장이 왔을 때 우리 연 생산단지하고 연 재배농가에 군비만 투자하는 게 너무나 아쉬워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도 기술원에 지침이 6차산업이라든지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삼축제 때 일부 부분 정도로 해 가지고 연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홍보도 좀 하고, 뭐 전도 굽는다든지 해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처음이니까 잘 하십시오.
  271페이지 보면 양파종자대 지원이 9억이 있는데, 본예산에 돈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 때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린 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을 가을에, 어차피 가을에 집행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72페이지 보면 민자본 해 가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저온창고 9,900만 원짜리 40%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화훼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채소농가라든지 파프리카농가에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채소 쪽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채소‧화훼‧파프리카…
○위원장 최병상 273페이지 보면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모주를 갖다가, 지금 모주를 공급해 가지고 됩니까? 모주 다 끝났는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우리 원예담당이…
○원예담당 이갑성 이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가을에 해 가지고 동절기 때 지나면 내년에 심을 건데…
○원예담당 이갑성 예. 3월에…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딸기 육묘하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뭐고 재배농가를 주는 겁니까?
○원예담당 이갑성 재배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딸기 수출용…, 저도 담양을 갔다 왔는데, 수출용 담양딸기 뭡니까. 죽향이 있는데, 수출을 위해서 죽향 같은 품종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지금 농업자원과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원예담당 이갑성 올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5시01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분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액은 59억 5,400만 원에서 6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규모는 5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률 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서 1,000만 원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은 농업경영인대회는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로서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도비와 군비 부담률과 사업비 조정으로 5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입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는 상설농업인장터 시설보완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사업비 조정으로서 2,1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분야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은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연구개발비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추진사업은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농가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우리 군에도 2,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노인 건강생활 시범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해 가지고 1,8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분야에 전통문화활용기술 소득화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재료비는 도비 조정에 의해서 각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분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286페이지 농촌체험농장 지원은 도비 조정으로 정정 편성 요청했습니다.
  군민요리교육 시에 부족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군민요리교육 강사수당 310만 원, 군민요리교육 실습재료비 구입에 300만 원, 개발음식 전시와 시식회 개최에 따른 경비 480만 원, 음식지구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전기료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분야에 농산물가공사업 함양농식품 홍보물 제작, 농산물 창업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 각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에 잔류농약분석용 재료구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농업기계화촉진 분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정비실 주변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명 금년에 공무직 전환으로 해 가지고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지원 재료비에 농기계 야광반사판 제작에 농기계 운행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과 2014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5시0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농업인 경영지원금 해 가지고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하는 거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금년에 제주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800만 원 하지 말고 조금 1,000만 원까지 써 주시지 200만 원 가지고 의리 상하게 이래 놨습니까? 1,000만 원…?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반자본이전에 대한 경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 기획실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상설농업인장터 시설보완 이게 상림에 있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상림에 설치해 놓은 장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내부나 간판 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식으로 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녹지과장님하고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함양군에 산양삼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삼판매전시관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봤거든요. 센터소장님하고 센터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장이 2개소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업체를 전부 모집을 했었습니다.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규를 만들어서 모두 거기에 같이 물건을 납품하는데, 거기에 각기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팔면 인건비도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신선농산물 판매관, 농식품판매관 2개로 나누어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최병상 운영하는데 바코드로 해 가지고 1번은 무슨 맛 나고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넘버 바꾸고 그 하면 되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산삼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삼은 그래도 조금 그것 하니까 품목을 좀 해 가지고 별도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도 들…, 산삼협회에서도 그리 원하고 있고 하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앞으로 산삼홍보관도 전입할 계획이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특산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운영은 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운영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30명이 전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추대를 해 가지고 운영자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5시1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장님, 직원들 인사 먼저 시키고…
○위원장 최병상 예, 하십시오.
  (소장 및 담당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에 193억 9,184만 원에서 예산 1억 1,439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정책사업 192억 1,855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889만 원, 총괄 192억 7,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당초금액보다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수중모터, 관로 누수, 긴급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안의면 사평 물삼거리 상수도시설 사업비 4억 원, 주민건의사업 10건에 대한 2억 9,500만 원 등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로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누수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에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면마을은 질산이 검출되었고, 대병마을은 현재 원수가 부족하여 상수도 유입이 시급한 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장 및 관로망을 5년마다 기술진단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실시계획이나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정수시설만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어 미시행분 관로망 기술진단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상수도 배수지가 노후화되어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보강사업이 시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체시설물 보강사업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배수지 부식보강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정비사업비로 유림 우동지구에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보상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함양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부분입니다. 준비금으로 당초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안의 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1억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총 24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함양하수처리 증설사업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취소로 20억 3,8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내년도 BTL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하수도재해대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로누수 보강‧보수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액은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없이 15억 5,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액은 15억 5,433만 3,000원이며,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장 운영비 2,870만 1,000원과 행정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2,870만 1,000원과 서상지방상수도 전기요금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하수도특별회계 10억 9,000만 원에서 8,328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예산결산이 3월 확정됨에 따라서 전년도잉여금이 8,328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10억 671만 2,000원이 편성되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임무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5시17분)

○위원장 최병상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9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6페이지 아까 마을상수도 교체하고 노후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원장 최병상 물삼거리에 지금 4억을 배정했다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것 하면 자금이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게 부족분인데, 그게 우선에 서상지방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관로와 또 계곡수에 인입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13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곡 상개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곡 상개평에요, 지곡엔 들어 있지 않고, 유림 장항, 수동 본통, 안의 중동, 휴천 임호, 서하 신기, 서상 옥산…
○위원장 최병상 본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관리담당주사 박영한 본예산 잔액으로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덕암지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299페이지 상단부에, 올해 착공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덕암지구요, 예, 착공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설계는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추경예산만 바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시행 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13개소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안남연 위원 그 세부내역을 1부씩 복사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31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 31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동의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4. 4. 10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6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