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경두 의원)
1.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서영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재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와 지난 8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경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김경두 의원)
(10시12분)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 무이파의 피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4분 발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하여 총력질주 하던 함양호가 어느 날 갑자기 추진동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군민의 선택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함 속에서도 예산 3,500억 시대로 접어들어 각종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농공단지유치, 부자함양을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농정추진,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산양삼을 비롯한 산지소득 개발사업, 장수함양을 위한 각종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생활체육지원, 대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 군민체육센터건립,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조성 및 시설지원사업, SOC 확충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주도하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철도개설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아 대통령 공약사업 중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열세 번째로 포함시켰던 대전-진주간 고속철도사업이 무산되었으며, 인근 군과 같이 출발했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군정질문, 4분 발언 등을 통하여 계속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관계중앙부처에 계획서도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옛일을 생각하면 국비예산 200억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웅곡저수지를 비롯한 박동저수지 보강사업 및 중동저수지 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가공사업 유치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곡리조트를 비롯한 민자유치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 번 정도 놓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경 토지공사에서 함양군의 개촉지구를 모두 개발하여 준다고 제안했을 때 우리 군에서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주)부영에서 다곡··백운리조트를 묶어서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부영에서는 함양고 기숙사를 지어주고 리조트, 특히 스키장 개발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다 올 4월에 무주리조트를 인수한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웅곡저수지, 서울우유, 고속철도사업,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유치하다 실패하였거나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주민의 반대, 이해관계집단의 이기주의나 어떠한 원인이든 그 책임은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에 대한 비난은 두고두고 군민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도축장 건립사업입니다.
전국의 소규모 또는 부실도축장 100여 개소를 30여 개소 이하로 통폐합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세 곳 정도 존치예정인데 그 중 1개소가 함양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양산소재 (주)부광산업과 함양 P&M영농조합법인이 시설현대화한 도축장 건립에 협의, 1개 사업장으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경남 함양에 큰 복운을 가져다 줄 도축장 통폐합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시간이 없다.” 등등 난리들입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든 도축장사업의 메리트는 웬만한 산업단지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 창출, 상권형성,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많음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와 지도자의 의지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하여 소나기를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천둥번개가 쳐 내려올 것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구상권 청구 등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유치입니다.
이미 관계부처에서 타당성 검토결과 가장 적지로 판명된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총 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자되는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을 유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밀려 혹시나 인근 군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관계기관의 수장이 지역출신이라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현실에서 물러서는 곳은 낭떠러지뿐입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 하는 길만이, 이 두 가지 사업을 유치하는 길만이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 함양군이 잘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집행부에서는 김경두 의원의 4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1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서영재 의원님과 안남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7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농축산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9. 2. ~ 9. 7. (6일간)
- 휴회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9. 3 ~ 9. 6. (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서영재·안남연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