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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5월7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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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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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질의
○.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
○. 농축산과 소관 질의
○. 작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 농업자원과 소관 제안설명
○.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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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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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경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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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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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10시56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67억 9,252만 5,000원을 감액한 177억 2,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간 확충-도시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시설비 1억 6,282만 9,000원을 감액한 5,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에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광특회계사업으로 시설비 1억 6,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백~용평 구간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은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그리고 함양군 e-호조시스템 연계를 위해 조정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인건비는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삼산마을숲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사업비는 삼산마을의 콘크리트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 2억 1,58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9,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는 도비 500만 원 증액에 따른 군비 1,1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추가내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변조망공원 조성은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일반경제수 조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4억 371만 6,000원은 조림사업 설계, 감리용역비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산삼 활성화-인건비도 인건비 증액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에 산삼축제 지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3억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500만 원은 국제학술 심포지엄으로 중앙대학교에 위탁하여 학술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임산물 소득지원-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4만 원을 계상하여 산삼생산이력제 운영에 민간 주도의 자율성 확보와 테그부착품 50% 정도를 자부담토록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시설비및부대비 조성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68억 3,227만 1,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9,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삼축제 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는 산삼축제의 국고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자체사업 삭감분을 반영한 4억 9,700만 원을 계상했고, 산양삼 체험행사 지원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삼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산양삼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지원하여 ‘산삼의 고장 함양’을 알리고, 축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본 3,000만 원은 축제위원회 소관이 아닌 산양삼법인에 주어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이 또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13억 원은 생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를 증액하고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5,520만 원은 2013년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산불예방 강화(자체)에 이 또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5,618만 9,000원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을 광특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명을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숲가꾸기사업-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국도비 조정분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1억 1,625만 9,000원을 감액한 31억 1,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당초 시설비의 640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이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개발-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리산둘레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김경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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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11시02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77억 2,87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7%가 감소한 67억 9,2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변조망공원 조성사업 감 2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의 관문의 도로변 정상에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편성한 것으로 향후 도비 확보계획 및 추진계획,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감 6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 재정 사정으로 도비 1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미확보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도비보조금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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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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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먼저 관변조망공원 조성사업의 향후 도비확보계획 및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변조망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2010년부터 3년 간 6억 4,800만 원, 도비 2억 9,500만 원, 군비 3억 5,3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관문인 관변고개 좌·우측에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2년 동안 1개소에 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으며, 금년 시행분 3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는 확보된 상태로 향후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확보하여 소공원을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의 필요에 대한 답변으로,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은 도비 부족으로 도내 전 시군 공히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149~161페이지까지 페이지 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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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11시05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0~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변조망공원 조성 이게 함양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입구에 조망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함양을 향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서서 함양읍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상림숲은 어디쯤이다, 하림숲은 어디다, 이래 가지고 멀리 병곡의 생태숲까지도, 또 거기서 보면 지곡 일부, 수동 일부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내년도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도 산림과와 협의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에 만들겠습니다.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래 과장님, 우리 사업이 도비확보나 국비나 그래도 확정내시가 되어야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의회에 예산심의 중에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원래 확정내시가 되어야 부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 그것 받아 가지고 사업 확정된 걸로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예산서 보면, 60몇 억이, 산림과 예산도 67억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조망공원하고 산삼휴양밸리하고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예산심의 과정에 다 삭감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앞으로 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총력을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산삼축제 지원 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3억이 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에다 돈을 주면서 운영하게 만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삼축제위원회…
○최병상 위원 위원회에? 나중에 결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결산합니다.
○최병상 위원 의회에 결산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산삼축제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군의회에 승인 받고 결산보고 이런 것은, 내용은 한번도 제출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축제위원회가 민간인일 경우에 저희들한테 결산을 받으면 됩니다.
○최병상 위원 하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의회에는 안 합니다. 타 보조단체 다 안 합니다.
○최병상 위원 “산삼축제 관계는 의회에는 안 합니다.”가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인 내역을 갖다가, 3억을 준 금액에 대해서는 좀 하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처음에 계획서 잡을 때,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잡을 때…
○최병상 위원 계획은 계획이지만 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의회에서 브리핑을 해주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럼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도 이 사항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자 원하면 결산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최병상 위원 돈은 3억이 나갔는데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계획서와 완료보고서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54페이지 산삼축제 지원 여기는 3억을 삭감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황태진 위원 뒤에 넘어가면 산삼축제 여기 해 가지고 3억을 삭감해 놓고, 4억 6,600만 원 국도비 내시라는 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3억을 삭감해 놓고 뒤에 와서는 4억 6,600만 원을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우리가 내역서상에 보면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되어 가지고 4,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3,500만 원 받았고 군비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또 산양삼체험행사 지원, 밑에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부의장님 위에 민간행사보조 4억 9,700만 원은 축제위원회에 주는 거고, 밑에 산양삼체험행사 지원은 산양삼협회에 주는 겁니다.
  축제에 와서 체험행사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캐 볼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산양삼, 산삼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되기 전에는 국비 안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순수한 우리 재원으로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김경두 그게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 도비 해서 7,7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당초 3억 8,900만 원하고 작년 축제 지원 재편성하고 그리 해서 4억 9,700만 원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이라 해 가지고 김두관 도지사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고 이리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하나씩 정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김경두 그래 가지고 최소 200~250억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88억을 지원해준다고 가내시 해놓고 10억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말이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 경남지사도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시군에 생색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만두고 가면 이게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은 실시설계 중인데 미래가…
○위원장 김경두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상당히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한번 생각해봐요. 모자이크사업 200억 300억씩 준다고 시군에 해놓고 확 다 까먹고 가버리고…
○노길용 위원 의탄다리 자기가 와서 공약해서 설계까지 다 내고 주민들 공청회까지 다 한 걸 돈 3억 주고 말이야, 20억이 와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부분은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저희 부군수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산삼휴양밸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최병상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7억 7,400만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안 되면 7억 7,400만 원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행정소송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약속한 부분을 갖다가 안 했을 때 7억 7,700만 원 누가 보상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 시군 공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 김두관 씨가 도지사 만약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인으로 약속한 부분을 갖다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도지사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들이 역점 추진하던 것은 자기 이미지 관리상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 해 가지고 이리 선정해놓고 가버리면 ‘꽁지 떨어진 매’처럼,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앉아 쳐다보다가 돈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 좀 연구를 하십시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산삼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또 결정이 되고 또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산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시군의 예산을 봤을 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이 5억 정도 되는 예산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10~15억 이상 되어야 행사다운 행사를, 홍보 같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함양군이 살길이 무엇인가? 산에서 돈이 나오는 길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김경두 나가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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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1시15분)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49억 1,743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88.34%인 43억 4,42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313만 6,000원, 재무활동비에 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2,626만 8,000원보다 88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도비 삭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6페이지 먼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0만 원 증이 되어 군비부담금 10만 원을 증액한 20만 원이 증 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7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은 도비지원금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4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는 도비가 1,170만 원에서 380만 원이 감됨에 따라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과목을 조정하여 기존 일자리창출 재료비 6,639만 4,000원에서 3,639만 4,000원을 감한 금액과 국도비 426만 2,000원이 증 된 금액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4,065만 6,000원이 증 된 9,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휴천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시장특성화사업은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8,500만 원으로 즐거운 반값데이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 중 안전점검비에 도비 345만 4,000원과 분전함 개선사업 등에 군비 304만 6,000원, 합계 650만 원이 증 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몇 페이지요?
○경제과장 김수안 40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52억 737만 원에서 21억 5,262만 3,000원이 감된 30억 5,47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2,902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1,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광특예산 20억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에 400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농공단지 급량비, 농공단지 분양 및 기타 공고료, 기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된 도비 1,082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중방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67만 7,000원이 증 된 1,822만 7,000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6억 6,038만 8,000원은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등에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방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비 당초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광특 12억 5,700만 원, 도비 4,300만 원, 총 13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내용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당초예산 군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광특예산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0페이지 유수지 설치사업 군비 2억 원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수지 설치사업비 군비 6억 원을 감액하여 광특예산 9억 5,700만 원과 도비 4,300만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비는 당초예산 사무관리비에 1,082만 원과 중방농공단지 사업비 3,218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안내간판 설치사업에 광특 1억 원,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비 961만 2,000원과 공공시설사업 군비 63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광특 54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총 1,0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기업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광특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광특회계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중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은 당초 광특 4억 원 중 광특 2억 원을 감액하여 군비부담분 2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경 및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광특 5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3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울타리 교체사업 역시 당초 광특 3억 원 중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당초 광특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광특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 1억 6천을 포함,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방전문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광특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업유치 및 민원해소사업으로 안의 마암지구 민원해소사업에 1억 5,000만 원, 유림 매촌 뒷골 농로개량사업에 5,000만 원, 유림 손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4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5억 1,965만 원에서 20억 2,669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634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971만 원이 감 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280만 6,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2,3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군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광특예산 13억 2,36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10억 2,3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설치공사 당초예산 군비 2억원을 감액하여 광특예산 6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관·백천 투자예정부지는 지난 2009년에 262필지 72만 5,924㎡에 분묘는 693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7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는 141필지에 54만 8,527㎡ 보상해서 74% 정도쯤 보상금을 줬고, 묘기는 308기를 옮겨  가지고 44%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투자유치예정부지의 총보상금 106억 원 중 기 75억 원은 집행했고, 금회 10억 원쯤 확보하면 2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에 광특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증가에 따라 3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예정부지 토지 매입비 군비 3억 원과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군비 2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4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108억 5,056만 원에서 3,751만 9,000원이 증된 108억 8,807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7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3,751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8,7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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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11시29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49억 1,74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8%가 감소한 8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9페이지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 감 3억 원과 17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증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고, 2011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편성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0억 5,47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34%가 감소한 21억 5,2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 감 20억 2,360만 원, 그 다음에 409페이지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출 감 26억 6,0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억 4,63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0%가 증가한 20억 2,6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지장물 등 증 13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으로서, 함양읍  신관리 일원 262필지 72만 5,927㎡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토지매입 실적 및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108억 8,807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35%가 증가한 3,7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경제과장 김수안 주영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27만 5,462㎡ 규모에 총사업비 160억 3,200만 원 중 광특예산 58억 3,200만 원, 도비 4억 1,700만 원, 군비 4억 1,700만 원, 민간자본 93억 6,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 작년 10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군비를 우선 확보하여 농공단지를 전년도에 준공하였으며, 미교부된 광특예산 23억 3,200만 원은 금년도 3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교부키로 확정된 광특예산을 우선하여 교부받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3억 3,200만 원 중 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 가로등 설치, 농공단지 내의 안내간판 설치 등 3억 840만 원을 제외한 20억 2,360만 원을 감액하여 향후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방농공단지는 9만 7,004㎡ 규모에 총사업비 97억 8,400만 원 중 광특예산 20억 5,4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 민간자본 74억 3,600만 원 예산으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MOU를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들의 포기로 지난해 3월에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금년 5월에 4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 진행 중인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으로 26억 6,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관~백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262필지 72만 5,927㎡, 분묘 693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75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토지는 141필지에 54만 8,527㎡ 76%를 보상하였습니다. 분묘는 총 693기 중 308기를 개장하여 44% 이장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되면 2013년에 21억 원의 예산만 더 확보된다면 부지와 분묘개장 보상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족분 21억 원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2014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함양 휴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친환경 첨단 부품산업을 위주로 유치하여 2015년에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65~17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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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질의

(11시37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16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169페이지 보면 휴천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5,0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전에 군수님이 읍면순방 시에 “우리가 안의하고 중방농공단지에는 1억씩을 줬는데 왜 휴천은 아직도 함양제강이 끝이 안 났는데,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초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인데 세부사업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병상 위원 그러면 휴천면에서 이야기한 거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몇 년 정도 휴천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을 지원해 줬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2009년도부터요.
○최병상 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작년에도 5,000만 원 해줬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이것은 사실상 함양제강이 당초계획은 올해, 2014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2015년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자꾸 우리가 주변에 더 할 사업이 없으며, 예산재원이 없으면 못해 드리는 거죠.
  지금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2단지 조성을 12만 평 해야 되니까 해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1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당초에는 5,000만 원은 부기가 그게 아니고 마을적기업에 5,000만 원을 우리가 얹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마을적기업?
○경제과장 김수안 예. 이것은 새로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국비가 와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국비가 와 가지고 새로 5,000만 원을…
○경제과장 김수안 4,065만…
○위원장 김경두 4,065만 6,000원을 편성했단 말이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앞에 5,000만 원은?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은 사회적기업인데 명시가 추경이다 보니까 안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서를 보면 마을적기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니 마을기업 그게 전에 결정 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되었습니다. 안심마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이것은 그대로 안심마을에 사회적기업 줘야지…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나는 그게 슬레이트지붕 하고 같이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심마을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다시 새로 나온 거죠? 추경에 편성된 거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169페이지 보면 마천시장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도비가 삭감이, 전면 삭감되고 딴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까지 3억을 전액 삭감시키고, 우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1억 3,800을 없애고 군비가 8,500만 원이고 그걸로 대체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최병상 위원 그러면 도비가 가내시되어 와 가지고 구멍이 난 게 되게 많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많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최병상 위원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경제과장 김수안 도에서 가내시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다고 공문 하나 보내면 우리는 1회 추경 때 정리하고, 그래도 다행스런 게 지방물가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사업비 1억 5천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메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1억 5천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최병상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마천은 못하는 거죠.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두 다음 1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과 특별회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40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세출, 4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08~9페이지?
  특별회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최병상 위원 41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진단 해 가지고 5,000만 원, 안의에 2,500, 중방 2,500인가 모르겠습니다. 해놨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안의 겁니까? 중방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진단은 우리가 노후 농공단지에 전번에 광특 6억, 군비 6억을 따왔는데 우리가 기 이은농공단지 하고 수동농공단지에 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5개 이상 업체를 진단해 가지고 왜 부진한지 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기존 하고 있는 회사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안의하고 중방이 아니고 수동 쪽이나 이런 쪽에?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한 기업체에 진단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한 기업체, 5,000만 원이니까 10개 정도 업체에 5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노길용 위원 412페이지 기업유치 민원해소사업 2억 5,0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던 겁니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추경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자체사업 추경에 할 게 총 4억 5천이라고 하더니 벌써 여기만 2억 5천…
○경제과장 김수안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린 광특회계 23억을 우리가 군비로 안의농공단지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억은 공영개발로 가고 그 남은 돈을 기업유치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안의지구 1억 5천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개별 입주업체들 안의 마암이라고 있습니다. 안의하고 경계 과수원 했던 그 지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어찌 되었던 민원을, 그때는 공장유치에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쏟다 보니까 진입도로라든가 옹벽을 쌓다 보니까 옆에 도수로라든가 경운기가 떨어질 염려도 있고, 공장이 들어오면 대형차가 많이 소통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큰 차가 드나드니까 민원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밑에 유림 매촌하고 손곡지구 거기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유림 매촌은 우리 함양레미콘인가 거기 앞에 진입도로가 부서져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영세업체라 놓으니까 우리가 진입로를 보수를 해주는 대신에 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거기는 열악한데,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세업체고 진입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해주는 대신에 생활개선을 좀 하자, 건의가 많이 와서…
○노길용 위원 밑에는요?
○경제과장 김수안 유림 손곡은 손곡 (구)초등학교 안에 광산 채취하고 나서 그 땅을 공장부지로 허가 내줬는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산이 이리 되어 있다 물이 분산되다가 쫙 펴 놓으니까 한 군데로 물이 쏠려 가지고, 경찰서에 이권수 씨 그 분들의 분묘도 있고 한데, 물이 한쪽으로 흘러 가지고 내리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민원이 끓고 있습니다. 유림사람들은 양반이다, 안 그랬으면 난리 날 건데…
○최병상 위원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노길용 위원 거기에 그러면 기업유치가…
○최병상 위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노길용 위원 들어올 확률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개별사항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최병상 위원 단지를 만들어야지.
○경제과장 김수안 단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가 공장을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라면, 또 희망자가 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참 거래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간접적인 그 밑에 묘지를 가지고 있거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최병상 위원 과장님, 이 항목이 경제과에서 할 항목이 아니고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할 항목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안 그래도 거기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 유치,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노길용 위원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공영개발사업 4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지금 신관리 총 21억하고, 이번 추경에 10억 들어갔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내년도 21억 정도만 하면, 31억 하면 묘지 이장하고 전체가 다…
○경제과장 김수안 전체로 땅을 다 삽니다.
○최병상 위원 묘지 이장은요?
○경제과장 김수안 묘지 이장도 다 합니다.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참고적으로 윤달이 끼어 놓으니까 5월, 4월에 묘를 많이 옮겼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정도밖에 확보 못해 놓으니까 5,000만 원 외상을 지고 있습니다. 묘지 옮기는 사람들한테 추경 마치고 의원님들한테 잘 부탁해서 확보해 가지고 꼭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윤달이 끼어 놓으니까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다곡리조트 같은 데는 5년 동안 묘지이장비도 안 주고 있는 데 몇 달 늦는다고 큰 그것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다곡리조트는 민자유치고 우리는 군에서 확보하니까 행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최병상 위원 행정은 믿죠. 다곡리조트 같은 데는 3,4년, 4,5년 동안 돈을 안 주는데…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은 민자라서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야, 윤달이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에 편성했고, 세출은 426페이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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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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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11시52분)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347억 6,343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46억 8,254만 4,000원이 편성되어 99.7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회 총괄예산은 30억 5,7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에 11억 1,938만 7,000원이 증액된 139억 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마을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에 4억 1,903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3,0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40억 1,9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억 3,400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억 9,96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원마을 회관건립 설계비 862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공사 환지청산금으로 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조동지구 전원마을 부지매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만 원 추가지원에 따라 군비부담분 50만 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8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1,700만 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은 1,057만 원이 감액되어 21억 4,142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장보수 인건비를 9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 중 도비 2,328만 4,000원이 감액되어 군비부담분 1,981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무장 보수 인건비 과목변경 등을 위해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3억 6,28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177만 1,000원 감액되어 군비 2,177만 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억 3,14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삭감분 3,188만 5,000원이 삭감되어 군비 3,188만 5,000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4억 7,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삭감분 2,854만 3,000원이 삭감되어 군비 2,854만 3,000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 2억 원 감액은 전원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재정건의사업 중 다곡 거기마을 배수로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은 7,347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4,95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 도비 보조 4,000만 원 삭감되어 군비 3,34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7억 7,382만 3,000원이 증액되어 13억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 7건에 대하여 국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발사업으로 15억 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85억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5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건의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십령 곶감덕장에 1,000만 원, 병곡 망월분교 재활용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은 2억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목인 구룡공원묘지 농로포장공사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고 재정건의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중 임내농로정비에 5,000만 원-임내 굴목들 농로정비에 5,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으로 4억 원, 함양 시목 정자 건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4억 611만 5,000원 증액되어 96억 3,36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과목분리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5억 1,252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은 과목경정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과목변경으로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의탄교 재가설예산 도비 17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사업에 과목경정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61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8,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굴삭기 임대로 2,100만 원, 재료비 7,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대중교통문화사업에 3,14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6억 3,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중 택시총량제 용역사업비 1,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으로 콜택시차량 인상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운영으로 경영애로를 느끼는 안의터미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포함한 저희 부서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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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12시00분)

○전문위원 주영춘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347억 6,34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4%가 증가한 30억 5,7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감액 2억 3,400만 원, 군비 증액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도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를 증액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9~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비 도비보조금 17억이 감액되고 의탄교 재가설 특별교부세와 재정건의사업이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은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원을 재원별로 분류해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택시총량제 용역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 택시의 적정대수를 산정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활용계획 및 증·감차 요인 발생 시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 감액부분에 대한 군비 대체 확보는, 이 사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이미 사업이 일부 발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대채헤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탄교 재가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비보조 17억 원을 계획했었으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 재정건의사업으로 15억 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함양군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총 11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가용 차 등이 계속 증가하고 택시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관내 택시 적정대수 산정을 하고, 감차 지원비를 결정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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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12시03분)

○위원장 김경두 건설교통과 소관 175~19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면 광특, 도비 다 삭감이 되고 군비로 다 대체를 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도 그렇고 또 오매실 여기도 그렇고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삭감된 것은 다 군비로 대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도비가 당초에 지원이 계획이 되어 다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어서 권역사업들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는 부득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왜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우리 경남도에 시설비가 특히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도의 세입구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홍 계장이 도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예산편성 때문에 굉장한 로비를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원래 백현권역사업이 국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도비 매칭되는 겁니다.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노길용 위원 국비 있는데 도비만 삭감된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렇지요. 도비 삭감입니다.
○노길용 위원 당초에 가내시 받았던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가내시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얹었던 겁니다.
○최병상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는 도비 모자이크사업 해 가지고 70~80억 정도 다운되었고, 도에서 책임성 없게 가내시 내려줘 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니까 군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내시 해준 것은 책임 줘야 되는데 무조건 가내시 내주고, 의탄교 이런 것도 보면 도비 13억 재정건의사업 올렸지 않습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최병상 위원 이러다 보면 우리가 도를 믿고 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태진 위원 과장님이 봐서는 군수님이나 도의원 공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행정에서 도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도비가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이것은 경남도 공히 시군 예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 앞에 과에서도 도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아주 큰 것은 군비 부담을 못하니까 지금 조그만 한 것, 뭐 2억 3,400, 2,340만 원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래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도에서 예를 들면 모자이크사업, 의탄교 재가설공사, 마천재래시장 보수, 전부 도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축소되거나, 88억을 준다고 해놓고 도비 10억 주고 나머지 60억 다 까 버리고,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것은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마는 김두관 도지사가 대통령 나선다고 하는데 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냥 온 동네 선전 다 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항의를 하든지 무슨 성명서를 내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병상 위원 건설과에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군 전체적으로 빼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177페이지 보면 조동마을 전원마을 부지매입비 3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번 공모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떨어진 게 아니고…
○최병상 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조금 전에 저 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전화로, 지난 금요일 전화를 받았는데 함양군에 전원마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변을 안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이 지경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기서 응답을 못한 겁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전화통보로 아마 될 것 같다, 확정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 되면 살 필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데 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00%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 대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보산지구는 사고 나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안 것이지요.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부지를 먼저 확보하면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그런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병상 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지침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부지를 사놓고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아니죠. 공공용지는 사 놓을수록 사실은 지가 상승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병상 위원 용도에 맞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40%, 나머지 60%를 취득하는 건데 40%에 대해서는 이미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를 삼으로 해서 사업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데 내년에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은 합니다.
○최병상 위원 이번에 안 된다면…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아니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들이 착공한다고 봅니다. 우리 실무진은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확정 잡고 내년에 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공모사업 안 되면 2014년도에 착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2013년도에 올려야죠.
○최병상 위원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것 자체는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금요일 전화를 받았다니까…
○최병상 위원 마천하고 서하하고 지곡은 다 되었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공문으로 내려왔고…
○최병상 위원 전원마을 부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전원마을도 금요일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원마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이 한때 말썽이 많았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회관 짓는 것은 이의 없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184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중간 부분에 지금 9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4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다 내시가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사업 내시가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42건인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당초에 읍면순방 때 많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이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만 챙겨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183페이지 ‘무이파’ 해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안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수해복구사업이 그 당시에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국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은 했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편성을 했던 거죠.
○최병상 위원 뒤에 보면 시목마을 정자가 있는데, 188페이지 정자건립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이제 정자를 지양하기로 한 걸 알고 있는데 한 동네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면 딴 동네까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함양읍에서 계속 이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마을회관도 그리 되어 있거든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정자 쪽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함양군의 행정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착공할 때 한 번 더 마을하고 협의를 해보…
○최병상 위원 이것 해주면 딴 데 또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데크 쪽으로 돌려주시고, 이런 걸 자제를, 군차원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목마을은 뭐냐, 이야기합니다. 서상의 대로마을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관리할 겁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188~9페이지 봐주십시오.
  190~1페이지?
○노길용 위원 의탄교 재가설 문제, 원래 도지사님이 20억 약속해 가지고 3억 원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3억은 어디다 편성해 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어찌 되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의탄교 재가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탄교 재가설에 대해서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가계획하고 매칭되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랬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마천댐하고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수몰지구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 몇 번 올라가서 정확한 자료를 내라, 내야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지가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자료가 온 게 그 지역이 수몰지역이니까 금년도 5월 말까지 타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단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5월 말에 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발표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한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것은 모릅니다. 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부발표를 보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역을 계속 발주해서 총괄사업비를 확보한 연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으로 15억이 아직 확정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도지사님이 전번에 우리 군을 방문하셨을 때 보조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날라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다시…
○노길용 위원 15억 이것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또 예산서에 올렸어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이리라도 안 해놓으면, 재정건의사업으로 과목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오려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고육지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길용 위원 그러면 5월에 댐을 한다는 걸로 발표 했을 때 일단 스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것은…?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3억은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추가사업비는 일단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사용이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90페이지, 마지막 한번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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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길용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261억 2,41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 256억 9,25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425만 6,000원, 재무활동비 3억 6,73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4억 290만 7,000원보다 17억 2,124만 4,000원이 증액된 261억 2,41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안전문화운동 추진-안전문화홍보-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당초 3,415만 2,000원보다 164만 2,000원이 증액된 3,57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물놀이안전요원 운영 인건비에도 도비 1,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방훈련점검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87만 2,000원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에 5,5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인 마천가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도비 5,000만 원 감액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011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에 10만 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행사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조직운영 사무관리비-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38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88만 5,000원을 증액,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에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운영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 안보교육 강사수당 55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4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의용소방대 등 사무관리비-함양소방서 임차료 5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함양지역대 전기요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의용소방대 지원 군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군 지원육성-도비보조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훈련장 정비 등에 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72만 원과 시가지 전기요금 부족분 840만 원, 1,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040만 6,000원, 시설부대비 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국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당초예산 45억 9,200만 원보다 9억 1,319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7,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5억 8,189만 6,000원 감액으로 국도비 변경 금액을 계상하고,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4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룡천 정비사업 용역비 당초 5억 원을 국비 60%, 도·군비 각각 20%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감액으로 군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0개소에 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 당초예산은 109억 1,837만 원보다 16억 352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2,189만 8,000원이며, 소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인건비에 인상된 노임단가 적용으로 부족분 52만 8,000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차의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3,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은행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상사업비 11억 3,75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9,756만 6,000원을 2010년 소하천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도비 1,850만 원 감액에 따른 군비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당초 4,000만 원보다 1,356만 8,000원 감액된 2,643만 2,000원이며, 지하수 유지관리 시설비 도비 1,220만 원 감액에 군비 136만 8,000원 감액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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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

(13시45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261억 2,415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05%가 증가한 17억 2,12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감 15억 8,189만 6,000원, 생태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5억 8,189만 6,000원 감액사유와 교량 2개소 추가 실시설계 용역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증 5억입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9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5억 원을 국·도·군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미확보로 군비 5억 원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계획 및 미확보 시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공사는 2010년 6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결과 74억이 부족하여 국토해양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 2010년 8월 8억 원이 증액된 158억 원으로 2010년 12월 21일에 착공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사업비 158억 원 중 72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012년 당초 가내시액보다 18억 8,189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원이 교부 결정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209페이지입니다. 아, 207페이지입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국비보조사업은 당초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해서 국비가 가내시 되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로 4월 26일 도하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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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13시49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197~21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200페이지 보면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총 10억인데 국비가 보면 5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도비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마천면 가흥지구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도비가 5,000만 원, 여기 보면 도비가 삭감된 게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비가 5,000만 원 삭감되면 따라서 군비로 5,000만 원…
○최병상 위원 재난관리과도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메우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천생태하천이나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사실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가내시 되었던 사업비에서 굉장히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연말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잘못했다고 다음에 청문회를 하니 국감을 하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신규사업은 어렵지만 계속사업은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도 한다고 물론 믿고 하지만 이리 축소되어 버리면 하다가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국토해양부, 환경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지적한 것,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총 5억 자체가 군비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최병상 위원 부산이나 도에 가 가지고 긍정적인 그걸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정내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확정내시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5억은 날아가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가령 보고회 하면 기본방침이 사업은 안 줍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에 김영득 과장님 있을 때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딴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안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때는 어찌 되었습니까? 안 해도 준단 말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기본방침이 국토해양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오늘도 소방방재청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오는데 기본설계를 안 해놓고는 사실상 사업 따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설계를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최병상 위원 경제적으로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그냥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 위주로 하고, 김영득 과장님이 이걸 그때 되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때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국비가 3억이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5억 원 편성되었는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군비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상 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26일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에 가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 제가 또 직접, 구룡천 ‘고향의 강’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 가서 어떻게든지, 믿고, 제가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차피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보충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9억이나 됩니까? 구룡천?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구룡천 개략사업비는…
○노길용 위원 4년간 149억인데, 맞지요? 149억인데 올해 첫 해에 사업시행을 처음 하면서 국비 1원도 확보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4년간 149억을 투자하면서 올해 첫 해 실시할 때 돈 1원 국비 확보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제가 확고하게 국비나 도비를 확보…
○노길용 위원 재정형편상 우리 군비로 가지고 그래 국비 확보 못하고 도비 확보 못해 가지고 이걸 추진한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꼭 이것은 제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가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작년에 3억 받은 게…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가내시 내역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04페이지를 넘어갔나?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농촌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기동대 운영 관리비에 3억 9천, 약 4억이 편성되고, 전기세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가로등, 농촌가로등, 시가지가로등 해서 4,500등을 켜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다녀보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어둡다 해 가지고 가로등을 자꾸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기가 풍족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날이 더우니까 벌써 전기예비율이 적정선 이하로 전기가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참고 하면, 그리고 밤 되면 사실 가끔 고양이 1마리 지나다니고 고양이 따라서, 쥐가 앞으로 가고 고양이 따라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은 환하게 켜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기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밟게 켜놓고 써야 될지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기준 요건이 어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마을진입도로변은 5가구 이상 되고 어두운 지역에는 해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하고 상반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꼭 5가구 기준 하지 말고 진짜 불편하고 노인네 거주하는데 어두운 이런 데는 5가구 안 되어도 설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계장님이 워낙 FM이라서…
○위원장 김경두 20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고향의 강’하고 아까 다 말씀했고, 208~9페이지?
○최병상 위원 208페이지 보면 은행소하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우리 군비,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금이 안 돼 가지고 군비 부담금 5억하고, 군비 부담금이 늘어난 턱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상사업비 11억하고…
○위원장 김경두 1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11억하고…
○최병상 위원 아니 은행소하천 11억 3,700만 원 아닙니까. 전체 그것에서 이만큼 늘어났느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군비 미부담금 5억 안 있습니까. 상사업비 11억 하고…
○최병상 위원 총 사업비가 38억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은행소하천 사업비가 38억 9,700만 원입니다. 56만 6,000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입찰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입찰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거기에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20억에 입찰을 봐 가지고, 또 17억에 누가 받았다 하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서상 계시는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경호토건에서 받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게 사실상 말이 나오면 안 좋거든요?
○최병상 위원 총사업비 38억인데 21억 얼마 되고 나머지는, 뭣 때문에 사업비가 자꾸 올라갔냐고요? 배 계장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맞습니다. 오늘 방재청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원래 그 구간에 드는 총사업비가 38억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실제 설계한 것은 20억 정도를 했고 나머지를 더 해야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그리 되는 거예요, 현장에.
○최병상 위원 올해…
○재난관리담당 곽병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내년까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라.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 2010년도 미부담금을 올해 부담하니까 그런 거라. 5억 부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내역 보고를 서면으로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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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14시03분)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1억 5,36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1.24%, 행정운영경비가 0.86%, 재무활동이 17.8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2억 6,421만 1,000원이 증 되어 가지고 141억 5,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사무관리비-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집기 등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국내여비에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에 시군 경계 간 표지석 정비-남덕유산이 되겠습니다-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함양읍 비엔나 문화거리 유지관리비 화분교체 및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집행으로서 시설비에 교산군계획시설도로 한주-금성빌라 공사 및 보상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억 9,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9,388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했습니다. 조금 감이 되고, 재정건의사업에 하백군계획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3억 9,7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는 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관리-옥외광고물 및 공동디자인사업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2명 쓰는 건데 5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으로서 50개소에 1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상승분 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27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해서 2,200만 원 전액, 당초 총 3,000만 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그린리더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감 되어 가지고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서 28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2대에 1,79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인프라 설치는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조성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유림 정류장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 된 부분은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화장실 설치 및 회수에 40군데 1,000만 원,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의탄유원지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로서 농월정 예산 리모델링사업인데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상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편성예산인데 4,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281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서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비 지원-기타보상금-폐비닐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였었는데 도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약빈병 및 빈병의 수거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 시설비로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4억 2,1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324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

(14시11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41억 5,341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가 9.82%가 증가한 12억 6,4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3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제거사업 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만 원, 생태계 교란 포획자 보상금 800만 원 등 사업비 전액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8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 3,21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가 증가한 9억 8,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 3,00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우리 군에는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동물로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있습니다. 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덩굴나무,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이런 게 있는데 함양군에는 계곡 등 하천으로서 집중호우 시 하천변에 자랄 경우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 삭감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빠졌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같이 지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특별회계가 수질개선특별회계 밖이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나 더 있는데 장기미집행은 추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없는 것은 놔두고 수질개선 그것만 해주십시오. 377페이지.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8억이 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예.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8억이 증 된 사유는 소규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억 4천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21개소 신규사업장이 증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니까 전기세가 2억 4,000만 원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가 시설이 증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4,8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기술진단 시설 개선비가 3억 3,53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대상지에 작년에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7개소에 시설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축분뇨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9,00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악취방지시설하고 총인처리 또 거기 추가시설이 가동되고 전기요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서 3억 정도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슬러지가 서상에 유기농퇴비 만드는데 톤당 2만 5,000원씩 납품되었는데 거기서 안 받기 때문에 일반회사로 옮겨서 처리하다 보니까 톤당 7만 7,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건비 상승 해 가지고 3억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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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14시17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13~22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비엔나거리 화분을 뭐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 예산 7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은 작년에 사업을 해놓고 화분이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 하고, 안내판 정비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깨 가지고 부서진 것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화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다시 덜어내고 바꿔야죠.
○황태진 위원 뭘로 바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꽃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화분은 그대로…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화분은 그대로 놔두고 꽃만 갈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철마다 바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 내 그대로 놔둬 가지고 방치가 되었는데?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사실상 시설관리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겨울 내 뭘 갖다 놓을 겁니까. 그것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가게 주인들 보고 관리를 하라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가게 주인들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더 힘들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해놓고 우리가 1년 정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꽃을 갈아준다 치더라도 차후에 계속적인 관리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하고 화분도 올해는 한번 갈아줘 보고 안내판 부서지는 것은 재정비하고 그런 정도로 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비엔나거리 조성사업비는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6~7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8~9페이지?
○노길용 위원 218페이지 아까 생태 교란 도비, 군비가 전부 삭감이 되니까 보상금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삭감이 다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군에는 생태 교란종이 사업비가 필요 안 해도 될 만큼 그리 이야기 하셨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다른 시군에 우심한 지역보다 함양은 그래도 생태 교란 외래종 동식물 피해가 적다는 거죠.
○노길용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 우리 군에서 이런 조사도 안 해보고 사업비를 그냥 올렸습니까? 도에서 판단한 것은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사업계획서만 짜서 예산 올려 놓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도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도비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보조사업 신청하니까 가내시가 내려오지 신청 안 했는데도 가내시가 옵니까?
○환경관리담당 배성훈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짤 때 확실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지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예산만 딸 요량하고 사업계획서를 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11년도에 이 사업 시행했지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왜 2012년에 사업계획서 세웠어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니까 자료 내 가지고 올렸는데 실제로 도에서 판단할 때는 함양군은 다른 데보다 좀 낫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앞으로 과장님, 사업계획서 당초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비 예산에 올리도록 그리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21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해서 의탄유원지 1억 2,500만 원 이게 지금 1,500만 원은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당초에 도비 내려오기 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 해 가지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220페이지 계상되었는데 도비 1,5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왜냐하면 도비 가내시되었다가 안 내려온 게 워낙 많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건 도비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의탄유원지가 급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사실상 공중화장실은 지을 데는 많은데 예산사정상 다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상 위원 추경에 1억 1,000만 원 준다는 것은 급하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220페이지 보면 2억 3,300만 원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감 된 게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붙음으로 해서 이리 바뀌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도비만 1,500만 원 더 내려온 겁니다.
○최병상 위원 223페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해 가지고 면 단위에 청소부(미화원)가 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함양읍하고, 지역은 다시 알아 가지고…
○최병상 위원 안의도 있고 서상도 있고 수동도 있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2개 면씩 묶어서 합니다.
○최병상 위원 이 사람들도 무기계약직이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무기계약직입니다.
○최병상 위원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인상분입니다. 2개씩 묶어 가지고 하는…
○위원장 김경두 223~4페이지, 마지막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모르고 넘어갔는데, 22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당초예산에 7,600만 원 잡았다가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잡을 때보다 차 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차 값이 오른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와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을 때는 7,600만 원 해도 전기차 2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 7,600만 원 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리했는데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을 해버려야지, 오르기 전에?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국가에서 하는, 돈을 안 주고 시군비만 늘려 가지고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물쩍 어물쩍 가만 있다가 군비만 더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시책사업이라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7,600만 원 하면 그때 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안 사고 있다가 차 값이 올라가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안 산 게 아니고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살 거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살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국도비는 똑같고 군비만…
○노길용 위원 국비는 확보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다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오르기 전에 사 버려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것은 저희들이 살 수도 없었고,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79~3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382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했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4억 8천에 3억이 증가해서 7억 8천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가축분뇨 공공슬러지가 퇴비화가 안 되니까 증가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최병상 위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서상에다가 톤당 2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못함으로 해서 3억이 증가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거기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에 2억 5천,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이 되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 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견적입찰 봐 가지고 그렇게, 당초에 서상에 갖다 버릴 때는 톤당 2만 5천 원 정도 주고 했고, 거기서 친환경 퇴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가져감으로 해서 일반업체에 하려니까 제일 싼 데가 7만 7천 원 정도 톤당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퇴비법 때문에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자기들이 영농퇴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가져갑니다.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면 슬러지 같은 것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384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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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4시31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김영득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정예산이 106억 9,693만 8,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9억 8,800만 원이 감액된 97억 893만 8,000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삭도 유치 및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삭도 유치 등 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여비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비 광특회계 10억 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회 10억 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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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

(14시33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97억 89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24% 감소한 9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감 10억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는 당초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 당초 국지도 37호선 서상에 있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서상 조산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당초 3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억이 적게, 올해 국비 광특회계가 적게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월해서 편성하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국지도 37호선 하는 게 서상 조산에서 영각사 앞에서 꺾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말이지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위원장 김경두 오랫동안 끈 사업장인데, 이리 하면 안 되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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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4시34분)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29~23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1페이지 한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도 유치관계는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번 4월 20일, 28일 민간전문위원 10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상부하고 하부를 보고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같이 5월 중에 전문위원 10명이 자기들 본 안대로 함양의 어떤 위치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출할 것이고, 5월 중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이 2개 부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산청이나 다른 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양은 결정 나지 싶은데 제가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되는 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모든 협의서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해보면 함양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하는 게 당장 어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입니다.
  그것은 6월 중순에서 말경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설득하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나고 있고, 지난 5월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보니까 이런 걸 하네요. 「지리산 삭도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아래 한 것은 약하게 했고, 5월 16일 대대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한 번 더 삭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5월까지는 환경부 주관으로 4개 시군이 나와서 누가 좋으냐? 공청회를 할 겁니다.
  함양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여건 특성을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 어디 누구한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위원들 30명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음에 장관이라든지 이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중에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총사업비가 올해 10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87억 6,541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세워졌는데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영각사 부지하고 관계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영각사 쪽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가다가 꺾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경두 영각사 부지는 피해서 갑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촉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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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하성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131억 840만 7,000원을 편성했다가 2억 1,44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8억 9,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연찬회 경비 5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가소득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원 1명이 축소된 걸로 해 가지고 1,296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상향해서 전체금액은 조정이 없고 비율만 맞춘 게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재편성금액 12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에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변동분 적용한 10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2011년도 농어촌복합자원화사업 광특 집행잔액 2,6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4억 2,215만 2,000원 전액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편성하고 저희 과에는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1억 2,7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직불제 운영을 위한 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15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 중 2,968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에 1,200만 원을 감 시켰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정액공급사업을 비롯해서 하단까지 전부 다 지방비, 군비 40에서 50%로 군비 보조비율을 조정한 내용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보조 대규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마찬가지 40에서 50%로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도비보조사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에 1,026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5,046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93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대응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에 1,000만 원,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사업에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사업에 225만 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에 800만 원, 화재예방시스템 설치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에 귀표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군비를 비율을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보전육종사업에 887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축분퇴비생산사업에 2,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형 소규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2,200만 원 감 시키고 밑에 나온 민자본 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시설에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4,0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자본 국비사업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본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로 6,800만 원을 감 시키고,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민자본사업으로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임단가 조정하는데 5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감소에 따른 470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공의 수당도 마찬가지로 도비 감소에 따라서 2,880만 원 감 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6,700만 원 이것은 예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에 17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1,22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비 2,0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4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비에 3,209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보가 되겠습니다. 축사진입로 차량 소독기 설치사업에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가소득 지원 재료구입비에 983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5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에 2,349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소독장비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감 시키고 목변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흑염소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소특자금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5억 2,331만 5,000원에서 15억 9,962만 3,000원이 증가된 61억 6,2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673만 7,000원을 감 시키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8억 7,6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고 소득특화 융자자금으로 15억 9,962만 3,000원을 증해서 61억 2,2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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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

(15시02분)

○전문위원 주영춘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28억 9,39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4%가 감소한 2억 1,44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처리 8개소 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해양배출금지 이후 가축분뇨 부적정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61억 2,29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36%가 증가한 15억 9,9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673만 7,000원을 감액 및 민간융자회수수입 18억 7,636만 원 증액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농축산과장 하성수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개별처리시설사업 8개소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 편성목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민자보로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2개소 해 가지고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감  시키고 2,06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기존 8개소 하려고 계획했다가 지난해에 다른 예산이 있어 가지고 당겨서 미리 사업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일찍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축소하려고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소특자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짤 때에 농협이나 주민들한테 소특자금이 나갈 추정액이기 때문에 2억 7,600만 원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61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미도래된 농협계통에 융자해준 부분들을 갖다가 일찍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농축산과 소관 질의

(15시06분)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61~28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6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쫀쫀한 것 같은 데 물어볼게요.
  쫀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6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직원연찬회 500만 원 이것은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농축산과가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지도사업하고 일반 행정사업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센터로 합쳐 가지고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따라서 3개 과의 업무가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개 과에서 하면 다른 과에서 모르고, 여러 가지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매끄럽게 안 돼 가지고 군수님 특별지시로 1년에 두 번씩 연찬회를 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장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 하는데 밥 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 하면 불러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대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소통하고, 내가 하는 업무, 이 과 저 과에서 하는 업무를 서로 알아야 예산편성 할 때도 적정하게 실수 없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꼭 좀 소장님 계시니까 잘 챙겨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훌륭하게 연찬을 해 가지고 훌륭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263페이지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면서 예산이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당초 2개는 어디였다가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당초에 휴천 송전하고 안의 안심하고, 휴천 송전은 처음 시작하는 데고 안의 안심은 4년차입니다. 금년부터 2개를 시행하려고 올렸는데 송전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안의는 계속 하던 거니까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안의는 내년까지, 한번 시작되면 5년 정도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26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64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최병상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돈 먹는 하마’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동안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은 오는 학생들하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때까지 자료가 없어서 금년부터 제가 오고 나서 방명록을 만들라고 했어요. 지난달부터 방명록 해 가지고 월 누계, 평일 누계, 휴일 누계 이걸 연간 통계를 내보려고요. 그래서 일정 궤도에 오르면 요금도 받고 그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최병상 위원 저도 가봤는데 안에 볼거리가 사실 별 없습니다. 누가 돈 주고 보러 옵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안에 꼭 토속어류만 집착하지 말고 딴 쪽으로 볼거리를 더 충족시켜야지 그것 가지고는 올 그것은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질타가 많은데 이게 과연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다른 볼거리를 만드는 게 좋은지, 현행대로 가야 될 건지…
○최병상 위원 볼거리를 내부적으로 더 하라, 이 말이죠. 시설투자를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8~9페이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266페이지 보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정액에서는 없었는데 1억 2,700만 원이 새로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가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된 건데,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최병상 위원 이것은 돈은 내려온 것이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이것은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1인당 11만 원 주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한 집에 10만 원입니까? 한 달에 10만 원입니까?
○위원장 김경두 교사…
○농축산과장 하성수 교사한테다가…
○최병상 위원 한 집에 담당 11만 원 곱하기 다섯 명이면 66만 원 이래야지 한 달에 11만 원 받아서 뭣 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고생한다고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거니까…
○최병상 위원 농어촌 보육교사가 어떤 것, 학교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강사들한테 수당조로 11만 원씩, 도시에 사람들은 자기들 보수를 많이 받으니까 농어촌에서 고생한다고 국가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당조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 군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최병상 위원 120명 정도 되겠네.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항상 변동이 조금씩 생깁니다.
○위원장 김경두 268~9페이지? 270~1페이지?
○최병상 위원 271페이지 토종벌 보존 육종사업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경북 쪽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마천에 토종벌 다 죽어 버려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국비보조  하는데 이게 마땅히 기술력도 없고 가져와 버리면 죽어 버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들도 희망을 안 하고, 현재 살려 놓은 예산도 나중에 반납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 간 신기술이 개발되든지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이 선 이후에 지원해야지 그냥 무작정 사다 주면 안 될 입장이라서, 이것은 농가들도 희망 안 하고 전액 나중에 결산추경 가면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3~5페이지? 277~9페이지?
  280~1페이지까지? 마지막 28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마지막에 281페이지 소득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이 자산 뭘…?
○농축산과장 하성수 관공서나 어디 사람이 들어가면 이동식인데 소독하면서 통과하는,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노길용 위원 농축산과 사무실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배치해놨다가 유사시에 어디에 생겨 가지고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독할 필요가 있을 때 갖다 놓고 우리 행정에서…
○노길용 위원 위에서 바람으로 소독하는 겁니까? 밑에서…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그것은 위에 하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구제역 났을 때 농약하는 것…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구제역이 어느 농가에 발생했을 때 그 집에 만약에 설치가 안 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이동의 목적이 있을 때 그 이동소독기를 가지고 있다가…
○노길용 위원 그동안에 구제역 났을 때 장비 구입 안 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아직 없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구제역 하고 난 뒤에는…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그것은 거점 소독장비라고 IC라든가 직원들 근무 서고 하는 그것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어느 농가 앞에 설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노길용 위원 구제역이나 발생했을 때 장비 사놨다가 농가에…
○황태진 위원 1,000만 원이면 몇 조나 사요? 이 예산 가지고 몇 조나 사냐고요?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2조 정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 2조 가지고 가능해요?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그것은 국부적으로 대농가에 처음에 시초에 발생했을 때 가서 설치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체 확산되어 버리면 다른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초기에 얼른 갖다 사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40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금융기관에서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다 그랬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15시19분)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9억 2,093만 원이 감액된 135억 3,826만 원이며,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34억 1,98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민간경상보조 선도농가 컨설팅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선도농가 경영개선사업비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고품질쌀 경영체 육성 사업비는 도비 삭감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수비 중 시설비 3,3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냉·난방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육성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은 정산 후에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9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답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직접 시범답을 운영하고, 친환경인증농가 분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농가가 계획보다 감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증시범답 민간위탁금 225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중복되어 과다편성 된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상단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는 농림부 예산배정 변경에 따라서 18억 9,333만 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군비 미부담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정부계획이 대폭 축소되어 1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5,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서상 대로단지가 신규로 확정되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료 2,04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친환경 현장 컨설팅 교재 제작 740만 원을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강사수당 800만 원, 재료비 현장 컨설팅 자재 구입 660만 원, 경남친환경 유기농대회 개최비로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과 중복된 무논점파시범사업비 2,500만 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비는 도비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벼경영안정자금은 4,1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국비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하였으며, 유기질퇴비사업은 당초예산 부족분 5억 7,52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함양 고종시 묘목생산 및 단지 조성사업은 9,218만 원을 증액하고, 관수시설과 배수시설비는 대상농가가 적어서 8,100만 원을 감액하고, 곶감포장재 지원사업비는 보조비율 10% 증액에 따라 2,8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곶감 특성화사업비는 국도비가 전액 미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FTA과수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7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조사비 100만 원 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하고, 과수정형과 생산 및 결실안정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2,532만 원이 감액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과수친환경 자재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약초교실 강사비 부족분 180만 원, 현장견학 차량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상림경관단지 임차료 4,510만 원, 재료 구입 1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초재배단지 조성 중 오미자 재배를 위해 6,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방약초산업 3차년도 부담금 중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직불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부임 3,848만 원, 농기계 임차료 1,100만 원, 종자 및 퇴비 등 자재 구입비 4,4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원예작물기술 보급을 위해 소형온풍기 1,5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양파종자대 지원사업비로 보조비율 10% 조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림면에 딸기하이배드 6동 설치에 필요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수출농가 강화필름 지원비는 도비 삭감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딸기하우스 현대화사업, 원예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채소시설 현대화사업 1,950만 원, 육묘장 점착트랩 지원 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화훼시설 현대화사업비 6,2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비보조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부기를 정리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1,67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상림연꽃단지 관리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곶감 저온건조시설 보완사업은 1억 5,06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305페이지 약초체험과학관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작물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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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15시27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35억 3,82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43%가 감소한 19억 2,09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89~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8억 9,333만 3,000원 감액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4억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지원비율이 맞지 않아 사업비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감 16억 8,000만 원입니다.
  벼 대신 소득작목 재배로 쌀 과잉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상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감액 편성한 것으로 농업인들이 신청한 면적 감소로 인한 문제점 및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 변경사업은 지난 3월 5일자로 지원계획 변경 통보가 농림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는 91억 원이 되겠으며, 3차년도에 걸쳐서 사업비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변경사업이 지난 4월 27일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육묘지원사업 4억 4,400만 원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금년도 하반기 4/4분기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 사업비가, 올해 금년에 16억이 감액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당초 작년도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600ha를 사업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400ha를 저희들이 논기반다양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1년도 쌀 수급 안정이 불안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 사업계획이 50ha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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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15시3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285~30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지원과 28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봐주십시오. 2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해 가지고 8,000만 원, 도비 4천 군비 4천 해 가지고 서상 대로라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서상 대로단지가 지난 4월 말에 확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신규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사업내역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해 가지고 퇴비사, 그 다음에 굴삭기, 기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동네 단체로 하는 거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5농가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농가 정도가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100% 보조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80% 보조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29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292페이지에 경상남도 ‘친환경유기농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상남도 시군 전체 유기농대회를 우리 함양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현재 확정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작년도 제1회 대회를 진주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제2회 대회를 함양군에 개최의향을 물어서 개최한다는 신청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우리 군 말고 나머지 1개 군 정도가 신청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진주시에 보조하는 걸 도에서 1,500만 원 보조했고, 올해도 1,500만 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작년도 진주시에 부담금 800만 원 포함해서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확정된다면 물레방아축제 시에 저희들이 1일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 통보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94페이지?
○위원장 김경두 294~5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부족분 5억 7,500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유기질퇴비가 150만 포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유기질퇴비가 157만 8천 포 저희들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억 7,500만 원 부족분, 당초에 정상적으로 농민신청을 받아 가지고 157만 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워낙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보조할 퇴비만 예산에 우선 먼저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양파식재기 때 배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퇴비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2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1종하고 2종하고 어떻게 달라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수분함유량이라든지 퇴비의 분석성분표가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는데, 1종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고, 축분퇴비는 대부분 2종 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는 2종 퇴비를 기준으로 국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퇴비를 샘플을 몇 달에 한번씩…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으로 시군 교체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퇴비는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해보면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함양농협퇴비가 수분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함양농협친환경사업소하고 상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규격제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최병상 위원 센터소장님 있을 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이게 경쟁을 안 붙이니까 그래요.
  규격 안에 들어가더라도 외부업체하고 경쟁을 붙이고 하면 품질적으로 올라가는데 앉아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도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희망하는 퇴비, 외부 퇴비도 저희들 10% 남짓 일부가 들어오지만 함양농협퇴비를 농민들이 바로 현장 도착 해주기 때문에 함양농협퇴비를 많이 쓰고 있고, 외부 퇴비도 남원 인월 쪽하고 산청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 최근에 분석서를 해 가지고 현장점검 하기 전에 분석서를 한번 넘겨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정부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교체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퇴비성분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 살짝 가서 떠오라고요? 떠 달라 하지 말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가에 어디든지 수거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농가를 방문하고 마을을 방문해서 좌담회나 이런 데 참석해보면 사실상 퇴비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분이 많아 가지고 뿌려 놓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지나가면 바퀴에 붙고 장화에 붙고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 수분이 많으면 결국 무게가 많이 나가고 돈에 비해서 양이 적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농가들한테 양질의 퇴비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퇴비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96~7페이지?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295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곶감특성화사업 6억 확보를 못해 가지고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곶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곶감 쪽에 6억이 빠지고 1억 5천 정도 뒤에 있더라고요. 1억 5천 가지고 곶감 어디에 붙이려고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광특회계에서 곶감특성화사업을 작년까지 3년간 우리 군이 계속 이 예산을 6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려올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광특회계 최종 분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일 사업을 광특회계에서 3년간만 지원해주고 4년차부터는 일몰제로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3년간 끝으로, 분야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번에 돈 빠진 것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빠져 가지고 국비 1억 7,000만 원 뒤에 별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50억 공모사업으로 일단 신청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시간 투자 아닙니까. 내년에 1년 띄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없냐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추경에 없습니까? 결산추경밖에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지사 순방하면 한 번 더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농림부에, 중앙회 쪽에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이런 것도 안 돼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곶감은 산림청 소관인데 현재는 안 되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추가로 받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이게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1억 5천 가지고 뭘 한다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이미 농민교육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몰제로…
○최병상 위원 작년에 일몰제가 있는 걸 알았으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미 일몰제 적용될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잘못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가 올렸는데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1억 5,000만 원 확보된 것도 지난 가을에, 11월에 고온에 의해서 곶감피해 일어나면서 우리가 융자를 38억을 지원해주고 보조사업 이걸 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애를 써 가지고 이만큼 확보된 겁니다.
  농민들로 본다면 곶감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11월 곶감 깎기 전에 필요한데 이 부분에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데 접촉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강석봉 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년에 1년에 10억씩 50억 올려놓았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이 가는데, 과장님은 답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못하면 1년을 못하기 때문에, 센터소장님, 그것은 신경 써 가지고 올해라도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노력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광특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 사업은 접수를 안 했습니다. 아직 그 사업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장 김경두 농가에서는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조금 전 최 위원 말씀처럼 벌써 일몰제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정도 되고 하 소장님 되면 아실 분들인데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얹어 가지고 사업한다고  홍보하고, 그러면 과장님 최하 3억 얼마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안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잘못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푼도 확보 안 하고, 예산서 보고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은, 딴 과장님들 보면 전부 국도비 한푼 확보 안 하고 군비만 얹어 놨는데 과장님은 군비는 안 얹어 놓아서 다행이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일단 뺐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예산만 올릴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다문 얼마라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벌써 예산 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과에는 도비 싹 삭감 되니까 군비로 대체했던데 여기는 거의 대체 안 된 게 많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이 사업비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강화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예가 수출업무 쪽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유통계 쪽으로 업무가 돌아가서 그렇지 우리 과 업무 중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은 곶감 이 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예산 갖다 해주지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산이 안 된다는 것만 이야기를, 금년도에 곶감 사업비가 없는 것만 이야기를 들었지,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추경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296~7페이지 넘어갑니다. 298~9페이지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오미자 재배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놨거든요. 증액 편성한 사유하고 사업지가 어딘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오미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일단 300 고지 이상에만 오미자는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500~700m가 오미자 재배적지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300m 이상 되는 전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16ha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지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약 400m 이상 되는 신청자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노길용 위원 사업대상지는 안 정해졌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다 정해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천도 일부 있는데, 가장 많은 면적이 백전면에 들어갔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하고 벌써 하고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우선에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고 6,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노길용 위원 얼마 이상 전용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것은 군수님 결재만 득하면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는 의미로  6,03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예산 짤 때부터 예산이 어렵다는 것 알면서도, 오미자 재배 이것은 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하겠는데, 이것도 어차피 본예산에 없어도 되는 거라. 내년 사업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이미 예산변경을 통해서 읍면에 다 배부를 하고 사업이 90% 이상 거의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이 모자라는 6,000만 원 별도로 얹은 거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사업 부족한 것은 다른 예산에서 변경해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99페이지 넘어갑니다. 300~1페이지?
○최병상 위원 304페이지 곶감 저온건조시설 보완 해 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건조시설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가 한마디로 냉난방기요.
○최병상 위원 온풍기? 냉풍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건조기만 들어가면 곶감이 바로 말라 버리고 냉풍기만 들어가면 또 건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이 냉난방기가 겸용이 될 수 있는 게 들어가 가지고 습기를 제거해야만 정상적으로 곶감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곶감 덕장에 패널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가능합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앞에 선행되면서 되어야 맞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기 그걸로 되어 있는 집을 위주로 기계 설치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단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는 안 되고 우선에 천막시설 말고 패널시설로 되어 있는 농가 위주로 먼저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건조시설부터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병상 위원 일단 집이 되어야 냉난방기 되니까 일단 집 짓는데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힘든 게 있으면 센터소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센터소장님 하고 하면 잘 할 겁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한번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 곶감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301페이지요.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하이배드 이용 하는 게 고설재배 지원, 그러니까 높게 매달아서…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1m 정도 위에…
○위원장 김경두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처음 시도하는데 이게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유림면에서 건의하는 사업을 군수님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두 집 각각 3동씩 해 가지고 6동을 시범사업으로 우선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앞으로도 딸기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공중에 매달아 가지고 깨끗하게 재배해야 먹지 땅에 재배해 가지고 흙 묻으면 먹겠습니까. 끝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번 봐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별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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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자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0억 7,500만 원에서 8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규모는 13%가 증가한 6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도비 5억 원 성립전예산편성과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1억 원, 지역음식 푸드존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새기술 실용화교육사업에 전문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재료구입에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품목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2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증액분, 감액을 편성하였고, 농업선도자 육성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2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사업에 귀농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 인상분 52만 8,000원 증액 계상하고,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귀농실습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서 3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1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혁신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사업은 도비지원사업에서 광특회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광특사업으로 재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50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사업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조정으로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촉진분야에 농산물마케팅사업 강화에 농협사업단 운영비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출범하는 농협연합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추진사업에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기 지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은 자체사업 농업분야 보조금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3,150만 원과 2,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당초에  군비 미부담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수출실적 우수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유통사업-유통기반조성사업에 농산물 간이판매장 1개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317~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490만 원, 발효식품 육성사업에 3,750만 원, 공장동 크린룸 신축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추진분야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5억 원은 도비 추가지원 건의로 전년도에 12월 도 결산추경에 확보, 배정되었으나 편성을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통합쌀 브랜드 지원사업에 지리산 황토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비 조정으로 증액하였고, 쌀성분분석기 지원은 도비 교부로 1,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 고품질쌀 브랜드 지원사업에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 국도비 교부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320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과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으며,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과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 1,870만 원은 도비 추가교부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생활정보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자원식품개발-군민요리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교육횟수 증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전통먹거리 육성사업에 향토음식 메뉴 개발은 도비의 유사한 지원으로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사업비 부족으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함양향토음식 발굴사업은 도비 교부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에서 325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광지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조성사업은 상림 주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음식점업 서비스교육에 1,100만 원,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음식점 환경정비 물품구입비에 2,800만 원, 특화거리 대형조형물과 맛지도, 안내간판  설치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행사비는 지역푸드존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농산물 가공 활용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향토자원사업 홍보 및 도농교류 연찬회, 박람회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 도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간의 만남의 장을 열고, 바이어 초청행사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관심 유발을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함양 고로쇠·특화품목 디자인개발사업과 기능성음료 차가공시설 설치는 도비 확정내시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서 3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사무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공상 융합모델 시범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감액하고,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상 융합모델 시설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강화부분입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사업에 1,000만 원 삭감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지원에 1,700만 원은 도비 교부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분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권 사업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대행단 농작업 연료비 보조는 부녀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농작업 지원차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예측기 부착사업은 면세유류의 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의 현실화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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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

(16시11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69억 1,66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84%가 증가한 8억 4,1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함양농협에서 추진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2,200만 원으로 2011년도 12월 말 도비 5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조성 증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경남 서부권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 개발 및 관광지 주변지역 먹거리 조성으로  음식업소 시설개선과 대형조형물 설치 등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324페이지 상림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함양의 맛’ 체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거리명은 가칭 ‘상림음식특화거리’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림 주변 식당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소에 5월 중에 협의를 거치고, 상림 주변에 있는 음식점 대표자와 모임체를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상림 주변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과 조형물, 맛지도, 안내판, 디자인 개발을 하고,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상징물 제작 설치는 1억 9,000만 원으로서 대형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상림주변에서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맛지도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식당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안내간판은 개별간판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당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식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경관 및 환경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소별로 환경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들의 화단은 개인화단이 아니고 공유지 같은데 업소별로 화단을 조성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외부 환경정비를 하고, 식당 주변에 인도정비를 통한 환경 조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화거리 간판정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간판을 100% 자담을 해서 일률적으로 바꿔나가는 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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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

(16시16분)

○위원장 김경두 농업자원과 소관 309~33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0~1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312페이지 귀농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되었습니까? 원래 농업자원과 아니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번에 직제개편 때 축산 저리 넘어가고 인력육성계가 바뀌어 진 겁니다.
○최병상 위원 사무실은 번듯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귀농인들이 연합회 사무실로 쓰면서 자기들의 어떤 애환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귀농인 상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활용공간을 이용해서 상담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귀농인들 쓰라고 사무실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귀농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프트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요원이나 없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 계시는 임종성 (전)소장님께서 업무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딴 데는 보니까 귀농인들이 몇 달 동안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인턴제로 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인지원센터하고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인력육성계에서 인턴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실습비 지원 이런 걸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귀농인이 작년에 몇 명 왔습니까? 귀농·귀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만 작년에 130명 정도 왔습니다.
○최병상 위원 귀촌은 빼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촌은 저희들 업무하고 별개입니다.
○최병상 위원 130가구? 130명?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30명.
○최병상 위원 아무쪼록 귀농인센터가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정부의 슬로건으로서 귀농·귀촌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어제 아래도 귀농·귀촌패스티벌에 담당계장이 직접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배부하고 함양을 많이 알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군에서는 집행부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 1만 명을 늘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 걸로 하는 효과보다도 귀농·귀촌정책을 잘 쓰면 그게 확실한 인구 증가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나 우리 앞으로 국가적인 사회지표를 보면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만족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넘어갑니다. 313~4페이지?
  31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래 놨는데 300만 원 이것 가지고 몇이나 가겠어요? 경남 전체를 모아서 갑니까? 군 전체로 농촌지도자를 20명이나 30명 데리고 갈 계획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모아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도에서 한 군에 1명이나 2명씩 모아 가지고 그리 갈 계획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명 정도로 모아 가지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315페이지?
○최병상 위원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연합사업단 운영비 지원 했는데 저쪽에서 인력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각자 농협에서 인력을 교대로 지원해 줍니다.
○최병상 위원 연합사업단 그 사람들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돈만 주고 뭣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본적인 규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 사업단 내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우리도 갖고 있어야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는 이 연합사업단을 자기네들이 조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연합단을 함양농산물을 잘 팔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최병상 위원 군에서 뭣 하는지도 모르고 규약도 모르고 그냥 돈만 줍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위원장 김경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농협연합단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운영비라 하면 이게 인건비도 될 수 있고, 사무실의 운영비도 될 수 있고, 5회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함양농협, 마천, 수동, 지곡 안의 다섯 군데 그래 가지고 2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농협연합사업단이라는 게 함양읍 농협에 있는 거기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협이 금융지주하고 경제지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경제지주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걸음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농협에서는 그리 가야 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연합사업,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자, 저희들이 앞서서 선두주자로 달려왔던 건데 금년에 와서는 분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필연사항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연합사업단의 농협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타 행정하고 연관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겠다, 200만 원 5회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실상 저 사람들이 행정하고 같이 합류해 가지고 대형마트라든지 세일행사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연합사업단이 발생이 되었으면 어떤 규정집이나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돈 1,000만 원…
○농산물유통담당 이정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일인가 농협중앙회가 신용·경제지주로 완전 분리했습니다. 경제분야는 농산물은 농민이 생산하고 판매 마케팅 전략, 판매를 책임져라, 농협군지부 산하에 함양군지부의 ‘농정지원팀’이라고 별도로 지원단장이 있고…
○황태진 위원 이게 농협군지부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이정현 예, 군지부입니다. 농정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러면 ‘농협연합단’은, 우리 함양에 5개 농협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 가지고, 지금 개개의 농협에서 함양은 함양농협대로 판매하고, 안의는 안의대로 이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경제지주로 분리되면서 군부에 농정지원단, 연합사업단을 창설을, 발족하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위에서 지원해 주겠다,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기 위해서,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출범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범을 못한 이유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협군지부 이것도 하나의 조직, 농협연합사업단 조직 코드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상부의 경제지주 대표이사한테 승인을 받았다고, 구두통지를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쯤이나 내일쯤 공문이 하달되겠다, 이래 가지고 5월 중에 우리도 연합사업단을 발족하자, 그래서 1,000만 원 올린 것은 과장님 말씀 드렸는데, 부분, 함안하고 하동하고 진주하고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전부 다 8천 몇 백만 원씩, 지원내용을 보니까 공동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 이런 데 쓰이더라고요. 인건비 지원은 안 해주고, 인건비는 5개 농협에서 돌아가면서 파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걸로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건 연합사업단 규정이나, 규정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이정현 조합 군지부에 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받아서 최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출범은 5월에 하고 결산추경에 하기가 뭣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15~7페이지?
  다음에 317페이지? 318~9페이지?
○최병상 위원 318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5억 성립 전 도비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순수 도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 앞에 군비 2억 5천 까고 도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 5억 확보하면서 군비 2억 5천 깎으면서 그 내용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저 위에 인산가 그것은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농식품가공사업 작년에 공모사업에 이 분들이 되었는데, 결정이 늦게 되어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병상 위원 인산가에서는 함양군농산물 많이 사용합니까? 협약하고 그런 것 없죠? MOU 이런 것 해 가지고?
  함양군 농산물을 판매해 준다는 MOU, 옛날에 현장점검 갔을 때 함양군 MOU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인산가는 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최병상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을 해달라, 이 말이죠? 콩 같은 것?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계약재배 해가지고요?
○황태진 위원 계약재배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일부 계약재배 하고요.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많이 응하지 않습니다.
○황태진 위원 재작년에 갔었죠. 가니까 1년 매출이 170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2억 5천도 안 갖다 썼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여러 가지…
○황태진 위원 고추장, 된장 그런 것 하는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 1개도, 우리가 그때 이야기 해 가지고 하는 걸 무조건 계약재배를 해라, 계약재배 물어보니까 1개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농산물 팔아 주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도비 준다고, 다른 데 도비, 이런 데 도비 주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 도비 싹 깎아 가지고 군비 대체해서 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는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계약재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콩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해놓고도 파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양이 엄청 부족합니다. 장류를 엄청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인산가에서 콩이나 고추 같은 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많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계약재배 하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콩이나 고추를 그만큼 대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친환경을 원하는데 친환경인증 받은 면적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선정되고, 특히 고추비가림 생산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계약재배 해 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가공사업이 발전이 되어져야 우리 농민들이 근본적으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당장의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낀 것만큼은 지원이 적지만 가공 자체를 잘 육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예측 가능한 소득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당장에 떨어지는 이것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인산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산가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자기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인맥을 동원해서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얹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원래 도비 확보하려면 우리 군에 사업계획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군에 넣어 가지고 군에서 도에 올려야 도비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릴 때 왜 인산가에만 그런 식으로 해서 딴 사업들은 도비 삭감하고 이런 것은 도비 삭감 안 되고,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금년에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너무 한 군데만 하지만 집중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명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가 재작년에 가서 보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경두 위원장님이 그때 제안을 했어요.
  “무조건 다 계약재배를 해라?”
  계약재배 하면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가져갈 테니 농사 지으라면 짓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농사 지으면 나중에 헐값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누가 농사 짓겠어요? 품앗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짓는 거지 자기들이 농가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계약재배를 하자 해 가지고 계약재배하면 농사 많이 짓죠. 왜 안 지어요.
  콩잎, 깻잎 다 짓지, 계약재배 안 하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자미고구마, 복분자 그런 것 실제로 농사 지으라 해놓고 안 가져가고, 방치해 가지고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1년 매출액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디 중국산을 갖다 쓴다는 이야기까지, 그때 가서 이야기 다 했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산 쓴다고.
○황태진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고, 자기네들이 농민한테 농산물을 사 가져가 가지고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농사 지어본들 나중에 헐값에 가져가려하고,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짓습니까, 안 짓지. 그러니까 계약재배하면 자기네들이 계약재배 하는데 안 짓겠습니까? 지어 가지고 주지.
  170억 1년 매출인데 2억도 농산물 안 갖다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다음은…
○황태진 위원 도비도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군비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도비 자기들 해준다고 해놓고 안 되니까 우리 군비 대 가지고, 우리도 군비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지방자치,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310~1페이지?
○최병상 위원 321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내용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식도 한 사람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25일 정도 단체급식을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런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최병상 위원 한 부락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범적으로 1개면에 1개소씩, 돈은 얼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인건비, 재료비, 많은 일수를 운영 못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인건비, 식재료비까지 포함해서 170만 원이라면 20일까지 그리 하겠어요?
○최병상 위원 자기 것 보태 쓰는 거지 뭐.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마을에서 돈을 보태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권장해 놓고 돈 500만 원밖에 안 줘요? 500만 원밖에 안 줬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기들이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래 놓고…
○노길용 위원 비율을 그리 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이런 걸 보면 어찌 해야 될지 눈 앞이 캄캄합니다. 나중에 밥 못 먹으면 밥을 떠먹여 주는 사람 데리고 가서 먹여 줘야 될 것 아이라. 넘어갑시다.
  32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323페이지 관광지 주변지역음식 푸드존 조성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도 많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푸드존 연구용역, 먹거리촌 견학비, 음식점 물품 정비, 광고물 정비 쭉 다 있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상림 주변 식당 여기에 보니까 20개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상림 주변 식당인데 여기다가 또 2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더 잘 되게 환경정비, 간판정비 다 해주면 다른 데서 위화감이나, 다른 식당 쪽에서 불만을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지도를 해야 될까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 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창하고 함양하고 2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네댓 번 내려가고 했는데, 처음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5억 원을 지원해주려던 걸 갖다가 저희들이 워낙 완강하게 달려드니까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사업자체는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림주변이 물론 장사는 잘 됩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데 진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걸 홍보해야 되고, 진짜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이런 특화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수차례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앞으로 함양 하면 먹거리촌이 상림주변에 가면 우리 관광객이 원하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다양한 음식, 먹을 만한 음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이 사업비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추진할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드웨어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사업내용에 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사업은 개인 업소에서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자부담 2억 5천 시켜야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에서 농림사업으로 외식업지부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그것도 공모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326~7페이지? 328페이지?
○최병상 위원 326페이지 보면 기능성차음료 차가공시설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차가공시설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띄워야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함양군의 고로쇠생산법인의 기능성음료는 지산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감액이 도에서 되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도비보조사업 하다가 보면 도비는 4분의 1도 안 되고 다 군비죠. 군비보조사업 그렇게 붙여야지. 도비는 조금 주면서…
○위원장 김경두 또 327페이지? 329페이지?
  331페이지?
○최병상 위원 3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하나 가지고 운영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을 사역하는데 한 사람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순회수리를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1개 더 운영이 되면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최병상 위원 북부권에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북부권에는 농기계직을 9급 채용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근무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북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작했다고 보도는 많이 되었는데 감감하던데, 아직까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잘 추진될 줄 알았는데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2010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도 도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뭔가 농업진흥지역에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례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는 농기계보관창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농지전용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차례 가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했는데, 작년에 거창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설치가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함양 걸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농림부 농업정책국에 붙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법이 애매하다, 유권해석 잘 해라, 해석이 맞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당초에는 빨리 서두를 때는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올해 6월 여름 농번기에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가을 정도는 기계가 임대될 것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하마하마 하고 지나가도 아무리 봐도 포크레인 작업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도 계획을 6월 안으로 완공해서 7월부터는 임대사업이 운영되리라고 모든 사업을 추진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332~3페이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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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6시5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 노길용·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예산총액은 135억 1,857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에 134억 5,588만 3,000원 99.54%를 이루고, 행정운영경비에 6,269만 1,000원 0.46%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130억 1,857만 3,000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35억 1,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예산은 당초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7억 5,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병행 관로교체 (가촌·휴촌) 2억 원과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2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유지관리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3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3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수도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2억 6,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군비 1,5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도비 1,530만 1,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억 1,004만 6,000원보다 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정수장관리 인건비에 15만 7,000원과 검침원 인건비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업무 추진 급량비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804만 원을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서 지방상수도 운영여비로 803만 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구역변류개량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7,000만 원보다 3억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함양소방서 부지 하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7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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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16시55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35억 1,857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84%가 증가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8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병행 관로교체공사 감 2억 원과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체 감 2억 원,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 5억 원 증액 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병행 관로교체사업 2억 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체공사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감액하여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여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증액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수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용역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 정도로 금회 1회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세부내용 및 용역방법,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6페이지와 374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첫째, 농어촌마을상수도 병행 관로교체 가촌·휴촌지구 2억 원 감액과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체 2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촌·휴촌지구는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저희들 예산을 절약하고자 해서 하수도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상수도관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필요 없어 2억 원을 삭감시켰고,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예산부기상 노후관로보다는, 마을상수도는 겨울에 동파가 심해 가지고 금년에도 74건이 동파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관로교체보다는 유지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3억 원을 감액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재이용계획 수립 용역 연구는 2010년 6월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2013년 6월 말까지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오늘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기를 일부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안 들 고 6,7억 정도면, 2억만 더하면 수립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용역방법은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에 따라서 할 것이며, 활용계획은 함양하수처리장이 7,000톤입니다. 1만 1,000톤으로 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톤 이상은 재이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재사용할 수 있는 용역,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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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16시59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37~34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가촌마을에 하수도 병행 관로교체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긴급유지보수비로 다시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을 줄 알고, 하수도관리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340페이지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것도 실제 올해 4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정도 더 확보해서 완벽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도사업 376페이지?
  37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함양소방서 부지 하수도 관로설치공사 2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100% 완료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문제까지는 확실히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지방도 4차선 도로에 포장을 하기 전에 안 하고, 이중으로 터파기를 하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역개발사업단에 저희들이 자재만 2억 8,500 사주면 시설하는 걸로 사업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만 사주고 사업은 지역개발사업단에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리 안 하면 5억이 더 들어야 되는데 2억 8,500만 원 자재만 사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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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