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09:59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질의 및 답변2.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1.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10시01분)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집행잔액 50% 이상입니다.
총 5건으로 중앙, 도 단위 교육 축소 운영과 홍보물 축소 제작 등에 따라 4,5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이용,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의 전용 1건 2천만 원, 예산의 변경 6건 2억 7,20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9건, 명시이월 1건, 총 20건으로 사고이월은 13억 5,6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11건 완료, 8건 추진 중이며, 9페이지 명시이월 1건은 ‘더함양’ 공동상표 디자인 변경 등에 따른 사업 미신청 농가 지원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사업비 3,510만 원으로 푸드플랜 APC공모사업 선정 2건과 가공센터 장비를 활용한 공정표준화 확립 1건으로 총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업체 법정운영보조는 해당사항 없으며, 10~29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17건에 대해 사업 추진하였고, 보조사업비 78억 1,463만 7천 원 중 73억 1,694만 6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20건 4억 3,31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3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12건 중 3억 33만 2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등 3건의 집행잔액 241만 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24년 당초예산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12건입니다.
33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40억을 공모하여 25억 9,8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2건으로 첫 번째, 밀산업 계약재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밀 종자 및 비료 지원사업, 우리밀 기계화 추진 장비지원사업, 시기별 밀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노후 방치된 폐농기계 처리와 관련하여 폐농기계 수거 및 세부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치 폐농기계 전수조사 및 농기계 상태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첫 번째, 청년농업인 스마트영농 시범은 무인항공기의 내구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기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청년농업인에게 해당사업을 홍보하여 고령화 및 인력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양파 대농가 중 생산된 양파를 계약재배가 아닌 사인 간 거래로 인한 미수금의 발생이 문제가 되어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 및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들이 사인 간의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22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 활용과 청년창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교육, 해썹인증교육, 컨설팅 등 추진과 가공설비장비 지원을 통해 함양군 가공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은 판로 확보가 핵심과제로 지적되었으며,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생활돌봄공동체는 초반 인건비 미지원이 문제가 되었으나,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예산 반영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지원 종료 후 자립기반 마련이 과제로 떠올라 국비사업 참여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은 기간 중 62건을 접수해서 60건 처리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치현황과 특별회계 운영현황,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 1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물류시설시스템 구축과 영세 소농의 유통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관내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을 전체적으로 통합 컨트롤하는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밀 생산, 저장, 유통, 제품화 단계별 연계 시범모델 구축을 통한 우리밀 작업률 향상을 위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2025년 12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17회 96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시책 및 홍보영상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정책 홍보는 물론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 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백천리에 위치한 3개 동의 임대농장 (중) 1개 동은 현재 휴동 중이며, 2개 동은 딸기하우스로 임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임대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임대자격 완화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4개 권역에 420대의 농기계를 보유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 45페이지는 다섯 번째,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입니다.
46페이지 여섯 번째,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47페이지 일곱 번째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여덟 번째,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도비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17억 4,701만 6천 원의 사업비로 315대의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2025년도에도 도비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17억 원의 사업비로 226대의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5개소를 운영해 지난해 20억 7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에 지급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영세농의 주요한 판매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총 16명 채용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열 번째,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입니다.
전년도 3,272만 9천 불을 수출하고, 다양한 수출시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군이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베트남 호치민을 시작으로 중국, LA 등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열한 번째, 군민요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요리교육에서 탈피해 분야별 전문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특성화한 요리교육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 등 7개 과정 56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육이 군민들에게 취업 및 창업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요리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열두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온착즙기 등 16종의 기계장비를 활용해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창업농의 공동실습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열세 번째,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을 통한 우리 군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딸기 배, 복숭아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과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열네 번째,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농산물판매장을 개설 또는 참여 운영함으로써 23억 원의 매출실적과 더불어 농업인의 유통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열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농뚜레일투어 총 5회 운영하여 1,571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함양브랜드 가치 홍보, 농특산물 판매율 제고를 통한 지역상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백천리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 올해 착공, 2026년 준공 후 2027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세척․포장실 등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올해 하반기 착공 후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60페이지 열일곱 번째,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제분시설과 100ha 규모의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우리밀연구회를 구성하여 재배농가와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썹인증 출하시설 구축, 가공상품 개발, 전문가 컨설팅, 박람회 참가, 우리밀 요리교육 등을 통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장 이용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사고이월 자료에 19건 13억 5,689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1월에 전 부서로 배포한 사고이월 확정액을 보면 농산물유통과가 18건에 3억 9,689만 원으로 비교하면 행감자료가 1건에 9억 6천만 6천 원이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쪽에 보면 저희가 사업비 이월, 집행 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자료가 조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예산계에서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행감 자료 중 가장 기본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자료가 이월예산 건수와 금액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고이월 결재받은 공문 모두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표1번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수당 지급을 안 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타 부서에는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저희 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고, 친환경농업과장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함양군농협조합 공동법인대표, 그다음에 농협산지유통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은 업무도 놓치지 말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군 농산물 유통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19건에 13억 5,689만 6천 원 이게 2025년도 예산에 몇%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위원님 제가 지금 책장 넘기다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양인호 위원 14.73%가 됩니다. 14.73%가.
명시이월 1건에 1억이 있습니다. 1.1%인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액이 14억 5,689만 6천 원이에요. 이 책자로 보면?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예산계에서 넘어온 자료는 놔놓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서로 같이 맞춰 가지고 그리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5.83% 정도 됩니다. 2025년 예산이 92억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월이 14억 5,600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사고이월 된 부분 중에 좀 많은 그게 곶감축제가 또 연초에 있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곶감축제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뭐 신속집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1월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 하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또 저희가 1월에 행사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치유농업시설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또 갑자기 이 업체, 이 우수 치유농업시설 육성 시범사업 이 황금나무라고 휴천면에 지금 있는 농업시설 육성 그분이 갑자기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셨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시면서 또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이월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저희가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를 다시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곶감축제라든지 치유농업시설 육성 시범사업이 갑자기 못한다 해 가지고 이리 했는데, 사전 검토는 했을 거라고 보고, 곶감축제는 특별히 뭐 지원사업에 이월액이 3,900만 원밖에 없죠? 더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이 곶감축제와 관련해서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농뚜레일사업이라든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제일 큰 축제가 지금 곶감축제, 저희 함양군 곶감축제가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 부분에 지금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몇 가지 굉장히 많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곶감축제밖에 눈에 안 보여요? 위에 837만 4천 원짜리하고? 3,963만 1천 원짜리하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하고, 그다음에 또 농뚜레일사업 880만 원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특화 지금 닭요리음식 육성 이 사업도 이제 저희가 사업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사업도 사실은 닭요리와 관련된 게 아니고…
○양인호 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과장님 되었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기 보면 ’2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1년 차에서 7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되었고, 2년 차에서 2억 1,500(만 원)이 된 부분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 편성이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우리 군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거니와 군비가 없어 국비를 예산 편성을 못하고 지금 넘어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군비는 당해연도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꼭 집행해야 될 부분만 군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왔음에도 저희 자체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매칭을 못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은 저희 군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자체사업도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당초 6억을 편성해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6억을 다 집행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이월액이 1억이 남았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디자인 변경 등에 따른 사업 미신청 농가 지원이라 이리 해놨습니다. 이게 이월사유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공동상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6억을 신청할 당시에 내시내역이라든지 계획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전 검토 후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을 청구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1억을 갖다가 디자인 변경이 뭐가 어찌 되었고, 앞에 것은 디자인 변경 안 했습니까? 5억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양군 브랜드로 ‘더함양’이라는 브랜드를 공동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서상 같은 경우에는 ‘못잊어’라는 또 본인들만의 브랜드가 있고, 또 수동 사과, 또 지곡 딸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포장재를 갖다가 미리 많이 구입, 제작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더함양’이라는 브랜드로 작년에 이제 또 만든 게 광택이 없는 포장재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없다는 농가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이것은 저희가 상표박스라든가 이 자료를 갖다가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함양’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더함양’이라는 그 브랜드의 박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만 거치면 잘 변경되지 않겠나.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빨리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농가 분들께서 사용시기가 이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시기가 딱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박스를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또 그 박스를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 박스를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또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방금 설명하신 친환경 포장재라든지 ‘더함양’이라든지 수동사과, ‘못잊어’ 하는 상표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전계획에서 누락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전계획에 들어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고 관계도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월액이 이리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이 어딘가 모르게 완벽한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상표인 ‘더함양’ 브랜드를 가지고 수동사과라든지 ‘못잊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표가, 포장 박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함양’이라는 상표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교육과 철두철미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렵지만, 포장재가 좀 안 좋다 좋다 하는 평가 이전에 안에 사과 물건이나 등등 포장재 물건보다는 포장재가 먼저 좋아야 그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친환경포장재, 그리고 우리 ‘더함양’ 상표를 공동브랜드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수동사과라든지 다른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좋은 예시가 전달되면 시행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축하해주고 경의를 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산계하고 유통과하고 이월예산 잔액이 차이 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희 위원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시한다 할까, 그런 것도 저희 위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하고 내용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은 보니까 유통과에서 만든 것 같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예산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만든 겁니까? 이게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위원님께서…
○양인호 위원 내나 똑같은 이게 기준이 2024년도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2025년도 5월입니까? 기준일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개 권역,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해 가지고 4개 권역에 보유대수가 420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는 총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 가지고 33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본 위원들이나 우리 함양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 신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위원으로서 많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검토 좀 해주시고, 이 자료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도 참조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을 보면 아주 선호도가 높은 VIP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비는 어차피, 농업용 트랙터라든지 농업용 굴삭기,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이런 등등의 아주 VIP 부분에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용 농가들이 대기를 해가면서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렇게 대기시간은 길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대여를 하면 하루나 이틀 이렇게 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제일 많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 자료에도 있었지만, 도비사업도 있고 또 군비사업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보유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농기계를 항상 이제 갑자기 하다가…
○양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 주시든가 아니면 추가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VIP 그 농기계 대여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하루 이틀 대기했다가 임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오늘 비가 오면 또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대여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농기계 순환이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직원들도 농민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실 것도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거기 농기계 임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도 될 수 있으면 ‘아, 뭐 그럴까? 내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런데, 언뜻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농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닌가? 너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리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아, 그렇거니’ 했는데 여러 사람이 계속 저한테 ‘수정해 주세요’ 하고 건의가 들어올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함양군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항상 이제 기간제근로자님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서 항시 대기하고 계시는 공무직 직원님들께도 따로 저희가 이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가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내용인데,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잘 추진해 나갈 거라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주요시설, 저온저장고, 선별실, 세척실, 포장실, 피킹장 입․출고장 등 이런 내용들이 인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또 소포장이나 포장 종류별로 달라질 거고, 선별은 선별실에서 해야 될 거고, 세척은 세척실에 가서 해야 될 거고, 포장은 포장단계로 해 가지고 하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내용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먹거리통합센터 이것 사전 결재 부분 라인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인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먹거리지원센터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숙지를 하고 있고…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요시설은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지금 저희가 설계단계에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를 저희가 용역을 이제 할 건데 그때 저희가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남해로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또 저희 함양군처럼 똑같은 군 단위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남해군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최근래에 개소를 한 산청군, 위원님들도 진주 가시면서 이제 보셨을 건데, 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지금 먹거리지원센터를 작년 말에 열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 있는 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진주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와 있어서 일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이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양인호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 뒤에 추가 질의를 할 때 그 질의를 해주시고, 견학을 지금 남해나 인근 산청이나 진주시에, 그리고 이전까지는 견학을 한 번도 안 갔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선이 이선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절실히 느끼는 게 이런 계획단계가 되면 사전에 좋은 데 가 가지고 한 번 보고 계획 세울 때도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적이고 견고하게 이 먹거리지원센터를 해야만 완벽하게 돼도 나중에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데, 이런 잘되어 있는 데 견학을 많이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견학을 한 번 가보고 현실을 느껴본다니까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면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먹거리추진위원회 구성은 2023년도 11월에 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확정 대상지가 10월에, 2024년 10월에 확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또 이걸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일단 그것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요.
○양인호 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아무튼 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인 함양군에, 인구소멸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납품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건지, 인원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이 자료와 같이 행정 직영을 3년 후에 재단법인 설립한다는데 이게 사실 운영주체가 맞는 이야깁니까?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3년 후에 재단법인 설립한다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우리 함양군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리 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 보면 재단법인은 우리 군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가지고 운영됩니다. 나중에 보면 51%를 출자할지 60%를 출자할지 30%를 출자할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없어서 모르는데,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주체를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확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걸 뭣 하러 넣어 놨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이제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계획단계다 보니까…
○양인호 위원 아직까지 세부설계내역도 없고, 아직까지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재단법인 설립을 운운할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가정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드는지 좀 알 것 같고, 저는 의원생활을 오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어쨌든지 우리 공무원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적할 걸 지적해 놓고 도와드려야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운영주체를 갖다가 3년 정도 직영을 한다, 이리 해 놓고, 3년 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넘겨 버리겠다, 이것은 앞으로 3년이란 세월 후에 어떤 제조사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이런 내용은 우리 간담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한다든지 등등 이리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군데, 아, 다섯 군데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다섯 군뎁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할 것 같으면 3*5=15, 교대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근무할 것 같으면 3교대 합니까? 2교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 이야기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석 당일, 설날 당일만 빼고 다 이제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명씩은 그대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이분들이 쉬면, 안 그러면 주중에 쉬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혹시 근무시간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만약에 더 하게 되면 근무수당이라든가…
○양인호 위원 제가 로컬푸드를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로컬푸드로 들어갔을 때는 의원 배지를 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가면 로컬푸드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고속도로 갈 때마다 거기 들려보고 합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오후 6시가 되니까 지금 현재 하절기 이 하지가 동반되는 날은 너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퇴근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아침 출근시간은 9시면 9시 반으로 늦춰 가지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 반이나 이리 한다든지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알겠습니다. 그 유연근무제라고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로컬푸드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함양의 인물입니다.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친절도에서 함양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1개를 구매하고 싶어도 들어가서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나와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함양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통․관리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기술보급, 판매실적, 또한 수출, 국내 판매가 이루어져 농민이 잘사는 함양이 되게 선제적 선택, 과감한 투자, 도전정신을 개발하여 농민이 잘사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농산물 유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연번 8번?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우리가 4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9,785만 원을 지원하고, 1억 3,614만 9천 원이 남았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이 지원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이것은 저희가 바우처카드로…
○정광석 위원 카드로 줘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3년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해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 영농초기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에게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하는데,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행점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농업에 관련된 일이 아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전액 지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환수사례가 있습니까? 없겠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점검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행점검을 꼭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의 청년농업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청년농업인들에게 가서 봤을 때 처음 정착을 하게 되면 월수입,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립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또 지원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이 청년농업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이 사업비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그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갖다가 1억 3,614만 9천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반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고해 주시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안 그래도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이게 반납액이 많아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또 신청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또 청년 나이를 갖다가 49세로 늘렸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좀 대상이 많아야 될 텐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 자격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왕 우리 군에 청년농업인을 유치를 하려고 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게 오든지 말든지 하지, 서류 갖추고 뭐 하고 하면 실제로 밖에서 볼 때는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완화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군으로 청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우리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8번 함양 특화 닭요리음식 육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특화음식 메뉴 개발과 서비스교육에 예산을 1억 8,594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사업량 변경으로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화 닭요리음식을 위하여 7,594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지역특화 닭요리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메뉴 개발, 그다음에 이 관계는 이제 관내 닭요리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닭요리라고 딱 구분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 관내 음식점하고 저희가 또 지역축제 때 닭요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량이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화요리, 그러니까 닭요리에 딱 구분 짓지 않고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조금 상이하겠지만, 그 홍보자료로 해 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이 사업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닭요리가 아니고, 저희가 함떡에 관련된,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그 사업에 저희가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당초 우리 신규사업 계획과 중간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 변질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뭐 대부분 전액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진짜 한 번 어떤 식으로든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목간 전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의회 상의도 없이. 왜냐하면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목간 전용을 지난번 시간에도 물어보니까 금액에는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는데, 좀 너무나 안타깝고, 이 본 사업 예산 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병영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소규모 양계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요리 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산삼축제 먹거리행사 운영 행사시설 설치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소규모 양계사업은 지지부진해 가지고 겨우 올해 들어 첫 농가가 우리 4월에 산란계 350수를 갖다 입식하여 지금 초란을 생산하고, 1년 2개월 후에는 이제 폐계가 나오겠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지난번 우리 인구 증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어쨌든 난도 생산하고 닭요리를 통해서 우리 함양에 특화된 요리를 갖다가, 요리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했더랬는데, 지금 이 폐계를 활용한 특화요리 개발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야심차게 시작한 신규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뇨. 이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소규모 양계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리 지금이라도 우리 농축산과 연계를 해서 이 단순한 폐계가 아닌 우리 군의 특산품인 옻을 먹인다든지 뽕잎을 먹인다든지 이래서 옻유정란도 생산하고, 또 후에는 옻닭을 생산해 가지고 특화요리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도 안 그래도 농축산과 폐계 관련해서 올 연말쯤 이제 폐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부터 닭요리에 관련된 저희가 음식점 박람회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 담당 계장님과 마케팅도 한 번 가고 이렇게 요리에 관련된 책자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요리 레시피들을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한 번 그 내용을 보면서 검토하면서 저희 함양군에 맞는, 특화된 닭요리를 한 번 연구해볼 생각으로 올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정광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농가는 입식을 마쳐서 지금 시작을 했고, 또 4농가는 지금 사업이, 1농가는 확정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게 4농가고 이렇게 다 입식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산란을 마치고 폐계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갖다 미리 레시피나 뭘 준비가 돼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이리 소통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린 우리 그러면 7,594만 원은 우리 동영상 그것 내용이 함떡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산삼축제 때 닭요리하고 뭐 이리 한다 해놓고, 닭요리는 온데간데없고 함떡 가지고 전부 다 시식회를 하고 뭘 하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제 때 닭요리음식점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견학도 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함떡 영상제작, 함떡도 저희 어떻게 보면 함양의 특화된 음식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이제 홍보하기보다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특히 또 제가 다녀보면 그냥 말로써 하는 홍보보다는 뭔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화된 닭요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해서 그 관계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떡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려고 하면 함떡 예산으로 올려야죠. 이게 전부 닭요리 하겠다고 예산은 올려놓고 돈은 전부 다 함떡에 사용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닭요리를, 이것 특화요리를 갖다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소규모 양계사업에서 폐계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지금 음식점에, 닭요리음식점에 지원을 해서 한다면서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특화요리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직 결과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그와 걸맞은 다른 양계장의 폐계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내년 폐계 나오기 전까지는 레시피가 완전히 준비가 돼야…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지금 계속 레시피는 그 자료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우리 7,594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것 1억 1천만 원을 갖다가 변경해서 어디 썼습니까? 우리 1억 1천만 원을 변경했잖아요?
○자원식품담당 김영회 삭감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삭감했어요?
○자원식품담당 김영회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우리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번 보면 노후 방치된 폐농기계 처리 필요를 지적하였는데, 농기계 상태에 따라서 폐기 또는 매각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추진실적은 자료로 드리고, 지금 저번 주부터 저희가 또 폐농기계 매각에 대한 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공고를 띄워 놓고 하는데, 지금도 구석구석에 가면 길거리에 전부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아까 우리 38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양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한다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잘된 곳 가지 말고 안 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발견이 되고 뭐 하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백날 진주 잘된 데 가서 우리가 해봤자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남해 같은 곳에는 섬지역 한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별로 벤치마킹 할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과 맞는, 또 잘 안 되는 곳을 갖다 견학해서 그게 잘못된 걸 뜯어고치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행정직영을 하고 3년 후에는 우리가 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참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군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데 참 씁쓸합니다.
이게 18개 시군에서 전부 지금 현재 우리 몇 개 되어 있죠? 9개?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9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곧 지금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시군도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결국은 뭐 2,3년 안에 18개 시군이 다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군의 인구는 격감하고 공공납품처가 제한적이라 사료되어 앞으로 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참 심히 우려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과장님, 몇 개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페이지 23페이지 한 번 볼까요.
과장님, 작년에 마을공동급식 잘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올해는 어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올해도 지금 도비가,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20개소를 했습니다. 20개 마을을 했는데, 올해도 당초 1월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20개소가 당초에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15개소 증이 되어 가지고 저희 함양군에 1,750만 원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을 조금 일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또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편성으로 1,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먼저, 신청은 저희가 1월에 다 받았거든요.
그래 35개 농가가 마침 신청이 되어 가지고 바로 사업비가 지금 내려가서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박용운 위원 그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합천인가 어디서 이것을 군수가 아주 막 모범사례처럼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특히 우리 농번기 때는 이 마을공동급식이, 사실 우리 가면 그냥 고령화시대가 아니고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뭐 돌봄서비스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우리가 케어해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사실은 전 읍면에 확대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펼 때 그래도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 이런 정책, 그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정책이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우리가 또 가려운 줄은 아는데 긁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일이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에 어쨌든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조금 더 넓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이 지금 다니면서 어르신들 그 얘기를 내가 해주고, 그걸 대신해서 내가 이런 것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같이 전해주면서 얘기를 해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31페이지 한 번 볼까요. 31페이지 하단부에 10번 11번 12번 우리 읍면 축제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읍면 축제가 있는데 지금 면마다 축제예산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이 왜 다른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위원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이제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올해는 지금 백전, 수동, 마천, 지금 축제를 개최한 곳이 마천입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본인들이 사용할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분이나 안 그러면 저희한테 보조를 받고자 하는 부분 이 세부계획서를 갖다가 세세히 하고,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선정, 사업비 1,2,3위 등수를 지정하는데 저희 행정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저희가 축제에 관련된 분들을 갖다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전혀 이제 저희는 관여를 안 한 상황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1,2,3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또 동등하게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또 조금 줄여야 될 부분, 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축제에 관련된 그 속속들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1,2,3위로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세 군데로 한 사항은 지곡면이 목화축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목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작은축제는 농가들이 같이 하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화 같은 경우에는 임채장 씨라고 한 분이 목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심사위원들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많은 주민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1,2,3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르게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12번에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많은데, 보조금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부담은 제일 적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 축제는 군에서 권장하는데 굳이 이런 데 자부담을 둬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물론 우리도, 축제도 어디 보면 축제가 너무 많다, 또 있는 축제도 사실 지금은 포개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지역마다 우리가 사실은 발굴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역축제는 사실 돈 될 만한 게 많아요.
이번에 과장님 마천에 그래도 함양군에 농축산과에서 ‘감도니’라는 그 지원을, 아마 여기 우리 윤효정 계장님 계시네. 그 당시 계실 때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연매출이 한 40억 정도 되고, 벌써 그것 때문에 지금 직원이 4명이나 늘었고, 또 ‘점빵’이라는 차를 지원해줘서 또 1명 추가로, 내가 군에 이런 걸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계절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고사리 또 딸기, 양파 많잖아, 그죠. 우리가 이것 사실은 지역축제를 조그맣게 해서 주말에 손님들 이용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국한적으로 묶어놔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조공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서울 청계천인가 어디 우리 팔려고 가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곶감…
○박용운 위원 그것 옛날에 제가 7대 때는 1천만 원인가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자재비 얼마나 비쌉니까.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조그만 한 미니무대 하나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축제를 해서, 이번에 혹시 마천에 흑돼지축제, 산나물축제 하면서 그 방문객이나 그날 우리가 경제적인 판매 같은 것은 아직 자료는 안 나왔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자료가 지금 마천면에서 아마 저희 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저희가…
○박용운 위원 그 투자 대비에 어떻던가요? 괜찮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리고 이번에 ‘감도니’축제는 마천초등학교 동창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더 활성화가, 더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 축제에 관련되어 너무 성공리에 잘 치러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수동사과축제도 그렇고 백전오미자축제도 그렇고, 이왕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소득을 올리게 해주려면 지금 현재의 우리 돌아가는 시세나 물가 산정을 해서, 이왕 우리가 지원해서 밀어주려면 과감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축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산삼축제나 다른 축제에 비했을 때 이 작은 축제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성공사례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제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잘하는 데는 좀 줄이고, 아니 잘하는 데는 더 넓혀주고 못하는 데는 자꾸 없애고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이 축제를 꼭 3개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면에 농특산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싶으면 이 심의위원들 계시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가지고 또 기회도 주고 이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5천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그래 가지고 1억 투자해서 10억 벌면 좋은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여기 지금 농기계 종류별로 대여실적을 보니까 굴착기는 1천 회가 넘고, 또 많은 것은 많고 어떤 것은 한 번 임대하고 이런 게 쭉 있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 임대횟수가 많은 것은 기계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것은 향후에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확대를 한다든지 무슨…?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도 해년마다 대여실적이라든가 이걸 자료를 보고 많은 것은, 특히 또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형 굴착기다 보니까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늘리고, 계속 이 사항은 농업인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지금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교육이 굴삭기 교육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아예 안 되는 게 있고, 또 너무 대여수가 많은 게 있어서 좀 인기 기종이라면 이런 걸 확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기계나 보조를 해주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보조를 해주면 우리 함양군에서 꼭 자부담이 50%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지금 계속 도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군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더 많은, 이게 인기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이 사업비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청한 자격, 요건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연초에 민원도 많습니다.
누구 집은 되고 누구 집은 안 되고, 나는 대농인데 왜 작은 농가에 이렇게 사업비를 주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저희가 일단 그에 딱 맞춰 가지고, 규정에 맞춰 가지고 주는데 지금도 인기도 많은데 저희가 더 많은 보조를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은 고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점차 농가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대농가들 많지 않습니까.
쌀전업농이라든가 안 그러면 과수 하는 그 사과영농조합이라든가 이 대표님들하고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종에 관계없이 저는 뭐냐 하면 사실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농민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고가의 기계는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사람들은 은행에 빚을 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
건조기 뭐 이런 것, 우리가 만약에 1대에 100만 원인데 자부담을 만약에 50% 해주면 내가 50만 원만 주면 사는데, 이런 걸 함양군에서 전체적으로 회사마다 가격경쟁을 시켜서 입찰제도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는데, 개인이 막 가서 사다 보니 100만 원에 판매하던 게 어느 날 되면 150만 원짜리가 되고 200만 원짜리가 되고 하면 결국은 내가 자부담 쓰는 것은 내가 원가로 사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 이런 걸 어떻게 군에서 좀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 했던 게 만약에 70만 원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주면 그 30만 원은 우리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하나만 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1번에서 5번까지 지금 판매금액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이게 2025년은 지금 4월 그게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말까지 정산이 되면 이 수준의 판매량이 올라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계속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그 농가업체도 계속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매금액보다는 저희가 늘 것으로 항상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 농가에서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고, 그 밑에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월급은 우리 군에서 주고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가 또 부담하는 부분은 요즘은 카드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카드. 이 카드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또 농가들이 조금은 부담을 하는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채용이라든가 이 사항은 또 저희…
○박용운 위원 과장님, 아니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인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 혜택을 보는 업체에서 그만큼 더 사실은 잘 팔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사실 가끔 대구방향이나 어디 가면 그래도 관심이 있어 로컬푸드에 한 번씩 가보면 뭐 좀 대면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동문네거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상권이라는 게 커브만 틀면 장사가 손님이 있고 없고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특히 그 로컬푸드는 항상 좀 행사성 준비를 해야 된다, 뭔가 좀 빵빵 소리가 나고 뭔가 이벤트를 하는 느낌이 있어야 사람이 지나가서 오지, 나라도 가면 ‘저기 뭐 하는 데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로컬푸드만큼에 따른 뭔가 좀 이벤트성 무슨 행사가 자주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요? 각 지금 휴게소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본 듯 만 듯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다음에 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특히 이렇게 서비스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육도 좀 잘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친절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웃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게 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은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이것은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 하고,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은 지금 유통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나 냉동탑차 같은 게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 냉동탑차 이제 그 농가들이 자기들 개인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청을 하면 저희 탑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탑차로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지금 탑차 구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좀 오래 된 걸로…
(“있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탑차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박용운 위원 왜냐하면 특히 신선농산물은 항상 신선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이동과정이나 이런 유통에 그 위생이나 제품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혹시 귀농․귀촌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닙니다.
○박용운 위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읍면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현실에 젖어 있다기보다는, 현재 우리 시세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그 축제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집이 마천이라서 내 마천에 거기 축제하시는 분들 꼭 끝나고 나면 잘못된 것, 잘한 것 얘기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맨날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하면 변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손님을 어떤 식으로 유치할 것인가?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야 지역도 알리고,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도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비싸지, 그러니까 어디 축제하는 데 가면 2천만 원이면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 원, 1,500만 원 달라고 하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제를 도입하시든지 해 가지고 잘하고 흑자 내는 데는 더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꼭 이것 3개 4개 정하지 말고, 못하면 1개만 해도 되고, 잘하면 5개도 하고 그리 한 번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유통과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책자를 참고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28페이지 110번 보면, 과장님 110번 농촌 식문화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게 지역에 있는 자원과 농촌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소득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곡면에서 이제 도을주님이 호미랑 여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분이 이제 쉼터라고 해서 그냥 와서 쉬기도 하고, 휴게음식점처럼 또 그렇게도 활용도 하고, 안 그러면 함양군에 있는 딸기, 지곡 같은 경우는 딸기를 가지고 딸기를 제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 많은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쉼터, 많은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사업명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쉽게 안 되는데, 이런 사업명을 누가,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권대근 위원 내려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사업명이 너무 어렵고, 이것 지금 이런 게 있는지 함양군민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조금 전에 지곡에서 쉼터 조성사업인데 딸기를 가져다가 뭘 가공을 하고 이런 것은 또 쉼터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 쉼터라는 게 그냥 와서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고, 어떤 1개의 과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꼭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힐링을 하는 그런…
○권대근 위원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서 실적이나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험농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권대근 위원 체험농장이라고 보기엔, 쉼터 조성사업, 식문화 쉼터 조성사업하고 명칭도 다 다르고 어려운데, 어쨌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 운영성과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밑에 111번 농기계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이 반납액이 지금 금액 단위가 안 나와서 그런데 4만 9천 원 아니죠, 이것? 4,900(만 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이 사항도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무척 많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4,90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성 있는데, 지금 이리 반납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1대라도 더 사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페이지 나오네,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38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또 건립사업이 있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59페이지는 뭐라고 명칭이 되어 있느냐 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또 나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좀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많이 장식하겠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권대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33페이지는 사업비가 금액이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당초 신청은 40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9억, 그러니까 30억 정도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먹거리지원센터라는 게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이 선순환체계로, 보통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공공급식에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먹거리로 이렇게 되게끔, 지금 현재 함양군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제 급식소에 함양군에서 생산된 비중이 거의 없고, 경상남도, 안 그러면 전국 단위로 많은 신선농산물들이 들어오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군에서 운영하면 이걸 발판으로 삼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급식…, 학교급식…
○권대근 위원 물론 해당업체는 많이 안 되겠지만, 그 식재료를 취급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분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로…
○권대근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소상공인들의 수입원을 줄이는 우리 군의 행정 같은데, 이 관련된 종사하는 우리 가게들은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한 번 구축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이고…
○권대근 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해당되는 우리 지역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지역상인들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관계를, 경쟁을 하고자 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권대근 위원 아니,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경쟁 관계를 갖다가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품목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이 앞에도 농기계도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다 했는데 반납액이 이만큼 많고, 이것도 잘되는 데, 시 단위 남해 하는데, 남해는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진주 같은 데는 우리 함양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상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한 적이 없죠,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이 아니고 대량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그래 대량 취급하면…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실질적으로…
○권대근 위원 대량으로 취급하면 더 상인 죽으라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만일에 야채 부식가게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것 용서가 되겠어요? 만일에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부식가게, 야채가게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운영한다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걸 갖다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들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상충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권대근 위원 저희들 상의하지 말고 우리 지역상인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고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당연히 이익 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은 더 죽을 맛이죠. 가격 경쟁에서 자기들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아까 가격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가격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갖다가 구매를 무조건 군비로 다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농산물의 농가를 연결할 때도 일정 부분 금액의 이윤을 추구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광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안 되는 곳을 가서 보고 왜 이게 안 되는지, 또 지역사회하고 관계를 갖다가 형성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잘되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3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밀도 보니까 여기도 있고 또 39페이지에도 우리밀이 있고 60페이지에도 우리밀을 또 넣어 놨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또 우리밀 사업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또 페이지를 많이 장식하겠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지금 저희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자료가 추진현황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고, 우리밀을 갖다가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유통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밀산업하고 저희 시범단지 이 영농조합법인하고 서로 상생을 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재배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면적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할 때 보니까 교육 및 컨설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컨설팅은 계속해서 추진은 처음부터 계속, 컨설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시군을 보면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도 하고, 이 밀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농촌진흥청과 도에서도 많이…
○권대근 위원 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 밀 이것 제가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과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아까 밀 관련해 가지고 종자도 지원을 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도 건조기라든지 콤파인 이런 것 지원해줬고, 아까 컨설팅은 밀재배농가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권대근 위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금 면적도 늘고 농가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딸기 2동은 보니까 잘돼 있는데 초화류가 잘 안 되네, 그죠? 임차인이 없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초화류가 인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무래도 초화류가 임차 문의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소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빈 상태로 하우스를 놓기 전에 4-H나 농업경영인이나 이렇게 저희가 회의나 행사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초화류는 문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다른 하우스로 변경을…
○권대근 위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바로 변경해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인기 있는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다음으로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운영 현황 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여기 보면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판매금액에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데 4번 함양휴게소 통영방향이 월등히 판매금액이 높습니다. 그리 나오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이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네 곳도 이곳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판매금액 오르는 걸 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 통영을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저희 함양군이, 고성휴게소는 너무 가깝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함양휴게소에 많이 들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 방향이 있잖아요? 비교되는 반대 방향하고도 이렇게 비슷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겠지만, 반대 방향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요 농특산물 취급품목이 다 똑같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분명히 월등히 차이 나죠? 금액이 그죠? 봐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연구 좀 강구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50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농산물 가공식품 물량과 수출액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했는지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저희가 지원은 통관을 하게 되면 FDA나 그러니까 미국식약청, 미국을 들어가려면 식약청에 통과를 해야만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식약청이나 뭐 관세청이나 검사를 꼭 받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통관에 관련된 절차를 갖다가 잘 통과되게끔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갈 때, 이번에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어들 초청하는 데 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바이오 초청이라든가…
○권대근 위원 과장님, 말을 잘라 죄송한데, 제가 묻는 의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출가공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산물 이것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중에 알로에음료, 떡볶이, 다류, 죽염 이게 한 컨테이너 실어 봐야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충은 우리 담당자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1개 수출하는데, 쉽게 해서 배에 싣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제가 알기로 한 1천만 원이 더 드는 걸로 알고…
○권대근 위원 1천만 원도 훨씬 더 들죠. 왕복 물류까지 포함하면.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딸기, 양파 한 컨테이너 실어 보니, 그리고 음료, 떡볶이, 다류 한 컨테이너 실어 보니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인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지원은 계획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니, 같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거기에 컨테이너비가 있어요, 따로?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담당계장님 컨테이너비가 따로 있습니까?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얼마 정도 해줍니까? 그러면 한 컨테이너에?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단가로 나가고, 딸기하고 양파는 킬로그램당 단가로 나가고, 가공식품은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컨테이너 단위로 나갈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권대근 위원 일부가 그래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미국 같은 경우는 40피트 한 컨테이너 나가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2천만 원 들면 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권대근 위원 그것도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밀산업 지금 잘되어 가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아~예.
○양인호 위원 밀산업?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100ha 계약을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농가예약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생산은 지금 친환경농업과고, 가공에 대한 게 저희 농산물유통과라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양인호 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약은 했을 거라 보고 있고,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올해 작황은 전년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작황은 좋지는 않고요.
○양인호 위원 나중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VIP 농기계 추가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구입은 지금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연구 한 번 해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VIP 농기계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센터가 서상, 서하에는 없는데 분점을 개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임대센터가 저희가 권역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의에 있어 가지고 안의, 서상, 서하 이렇게 권역으로 저희가 묶어 놨고, 마천은 이제 마천, 휴천 이쪽,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부권 해 가지고 함양읍 백천리에 있는 임대사업소 제일 크게…
○양인호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권역별로 그 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상, 서하에는 분점을 개설할 그런 하나의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저희가…
○양인호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려우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박용운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농번기 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우리 도로부터 추가로 1,700만 원 받았다 그랬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도비만 지금 일시적으로 먼저 사용하려고 지금, 군비는 지금 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도비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도비가 50%에서 20%로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이게 그러면 20% 1,700만 원 같으면 80% 군비를 또 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대부분 다 기존 50% 지원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페이지 우리 농산물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려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이 노력한 결과에 비하면 좀 실적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저희들 해외시장개척단이 베트남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갔다 오시면 수출계약 몇만 불, 또 수출협약 몇십만 불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에다 홍보하는 게 현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실적을 따져보면 그 2024년도 베트남에 호치민에 우리 수출계약을 갖다가 81만 불, 또 수출협약은 133만 불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24년도 수출실적은 17만 1,800불 해 가지고 2억 5천 정도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출협약을 갖다가 157만 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 수출액은 1만 7,500불 2,500만 원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외국에 참 수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함양산양삼이라든지 또 LA페이스숍이라든지 이 몇 개 빼고 나면 진짜 업체들은 미미하잖아요. 수출액이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물류비용도 한 컨테이너에 신선물류는 물류비가 한 2천만 원, 그냥 일반은 800에서 한 천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지를 갖다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 우리 중국인 교수님을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광석 위원 지금 2024년 1월부터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도움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얼마 전에 저도 광저우를 군수님 모시고 이제 다녀왔는데, 그 교수님이 중간자 역할 이걸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끼리 가 가지고 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어주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교수님께서 중국 광저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또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시장개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왔습니다.
이번에 또 조금 있다가 교수님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도 저희 함양군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광석 위원 물론 홍보가 돼야 또 실적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초청바이어를 갖다가 중국 수입업체 13개 업체를 초청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13개 수입업체 명단 현황을…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 ’24년 우리 수출을 쭉 했죠. 그 수출 원장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가지고 조금 이게 우리 교민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지금 키스그룹이나 이런 데는 매일 직원이 먹는 게 한 65명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런 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뭐 어디 음식을 먹어도 다 먹을 건데 그런 쪽으로 해서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우리 계속 바이어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해서 이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받아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수출이 쉽지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서 바라보기 너무 안타까워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숙지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죄송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곶감농가 육성사업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총 2건으로 농자재 단가상승 등 사업포기로 인하여 6,760여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벼멸구 발생 급증에 대응하고자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긴급방제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총 4건이며, 3억 9,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자료 제출 당시는 1건 완료하였으나 자료 제출 이후 2건 더 완료하여 현재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62페이지까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585건 사업에 예산액 125억 4,500여만 원의 99%인 124억 5,500여만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는 93건 사업에 대해 10억 9,900여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의 공모사업인 노지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사업은 스마트 생력화모델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 1년 차 사업비인 16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한들 일원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간보조사업의 동일기종 품목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입니다.
장비, 시설기준 및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단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곶감 생산을 위해 교육, 시설 및 장비 지원, 현장지도 등 더욱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림경관단지 다년생 초하류 및 관목식재 면적 확대를 통한 숲 조성입니다.
상림경관단지 다년생 초하류 및 연을 1.4ha 확대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1건 신소득 과수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신소득 과수작목의 2020년 당초 묘목 기준단가를 현실단가에 반영하여 올해 예산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준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생복숭아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을 위해 202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나 표준연구자료 부재로 반려되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20건, 2025년 16건 등 총 36건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하단 19번 전기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점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1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농대행 활성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업인의 농작업을 농기계작업단에 중개하여 영세농의 적기영농 실현과 영농대행단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41농가 41ha를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 2번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43농가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단 3번 주요작목 곶감, 양파, 사과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곶감은 지난해 403농가에서 18만 9천 접을 생산하여 225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원료감 자체 생산비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사과입니다.
사과는 지난해 639농가에서 1만 3,100여 톤을 생산하여 521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984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양파입니다.
우리 군 양파는 작년에 5만 1,810톤, 올해는 6만 1,300톤 생산 계획이며,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농가는 줄고, 기계화가 가능한 대농가는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파 기계화작업, 양파종자대 및 톱밥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4번 농산물홍보관 운영실적입니다.
산삼축제기간 중 농특산물홍보관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2억 700여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품종갱신, 방조망, 관수시설, 작업로 정비 등의 사업으로, 2024년 20개소, 2025년 2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의 6번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오미자, 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묘목, 관수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 7번 벼육묘장 설치 운영 및 상토․모판․유기질비료 지원현황입니다.
벼육묘장은 함양․수동․지곡․안의농협 4개소에서 연 21만 6천여 상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벼육묘용 상토는 2,932농가에 7만 5천여 포를 지원하고, 모판은 1,854농가에 33만 8천여 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는 매년 6천여 농가에 3만 톤 이상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8번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딸기, 딸기육묘, 시설화훼 등 5개 품목 197농가에 8억 800만 원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145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단 9번 꽃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노지 포장 및 하우스 13동 8,292㎡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증시범포에서는 아열대식물원과 시범작물 재배, 국화분재교육, 어린이 화훼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양묘장에서는 연 60만 본 이상의 꽃모종을 생산하여 경관단지, 시가지 화분,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용으로 공급하여 연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10번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3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24년에는 571농가 1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76페이지 11번 비가림재배시설 지원현황은 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1만 4,463㎡와 중형관정 13공을 지원하였고, 하단 12번 과수산업 생산성 향상 추진현황으로는 43억 9,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재배농가 시설현대화, 피해예방시설, 품질향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7~9페이지까지 13번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지원, 기계화 기반조성, 농업인 의식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현재 총 4개소의 양파기계화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계화 기반시설 지원, 임대농기계 및 메쉬팔레트 보급 등을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14번 상림경관단지 운영현황입니다.
5.3ha의 경관단지에 연꽃, 버들마편초, 꽃양귀비 등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삼축제 시기에 맞춰 꽃을 개화시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15번 신소득 작목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만생복숭아 및 사과대추 2개 작목을 대상으로 31농가 8.2ha를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양파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양파 가격 하락 및 공급 과잉 시 가격 차액 보전, 출하정지 가격 보전, 조기출하 가격 보전, 면적조절 지원 등 양파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16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친환경과장님,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함양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도 예산액이 195억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3억 9,567만 3천 원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사고이월 중에는 2025년도 1월 6일 완료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전 과․관․소별로 이리 추진한 결과 사고이월이 친환경농업과가 제일 적습니다. 정말 함양군 농업과 함양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이 이월을 자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특히 칭찬하고 싶고,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잘 지원했는데 반납하는 게 제법 있네, 그죠?
반납금액은 뭣 때문에 이리 반납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지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입찰하고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등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니까 지원사업 하는데 뭐 건조기나 박피기나 열풍기 이런 것 지원하는데도 반납을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사업을 지원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농업인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똑같은데 반납이 또 없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없을 수도 있고, 그걸 미리 다 쓰거나 소진하거나 해서 없을 수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저 뒤에 나오겠지만, 묘목 지원을 많이 했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묘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사과입니다.
○박용운 위원 수동 같은 데는 보니까 사과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사과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수종을 오래 된 것은 갱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갱신하는 차원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요즘 사과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사과가격이 좀 올해 초반에는 냉해를, 저온피해로 조금 착과율이 안 좋거나 또 고사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또 산불이라든지 또 냉해 피해도 우리 함양만 입은 것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잘 타개해서, 저희들 또 수세 관리를 잘하고, 또 병해충 방제를 잘한다면 올해 가격도 작년처럼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박용운 위원 혹시 사과도 다른 우리 농산물처럼 뭐 피해보험 같은 것 이런 것…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올해 신청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사과, 배 하고 과수작물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한 번 볼까요. 우리 농산물홍보관 운영실적에 보면 1억 7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관을 설치하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면 8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7일간입니다.
○박용운 위원 7일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판매액이 2억이면 3천만 원 흑자 받는 거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회에 비해서, 9,500만 원 전 회는 실적을 올렸는데 또 2억 원 정도의 높은 실적을 올려서 성과가 아주 좋고, 특히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운 위원 여기 그러면 1억 7천 우리 시설 해놓고 1주일 동안에 우리 담당부서에 직원들이 혹시 몇 명이나 거기 배치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직원은 매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 내지 4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경비도 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보상을 하지만, 저희들 근무 중에, 저희들 공무원은 특별히 근무 중이니까 여기에 지원금에,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산삼축제 관련해서 부서마다 뭘 해서 약 19억 20억 정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때에 조금 더 다양한 아이템이나 콘텐츠가 있으면 개발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1억 7천만 원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3억 이 정도…, 운영 잘했다, 이런 정도의 뭔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뭐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흑자를 면하는데 긍긍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다번에 유기질비료는 내가 이 이해충돌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주민들 올해 민원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우리 마천 같은 데는 고사리가 시작되면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준비를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리 그 공급일정이 늦게 해서 늦게 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적절하게 저희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시기가 늦지 않게…
○박용운 위원 올해 유독 많이 늦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니,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시리밭에 가서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빨리 뿌려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 거의 작년 비해 한 15일에서 20일이 늦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냐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빨리 좀 달라,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내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보조 여러 가지 많이 해주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여기 보면 보조를 한 500 몇 개씩 이리 해주는데, 마천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무슨 지원제도나 지원할 수 있으면 착안을 해서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혹시 고사리는 냉해 피해 보험 같은 게 지금 적용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고사리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쪽에 임산물로 취급이 되어서 저희 쪽에는 파악이…
○박용운 위원 우리가 고사리는 임산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옛날에 수도작 하던 논밭에 다 고사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논밭에 하는 그것도 임산물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게 산인데 밭처럼 생긴 데 하고, 밭인데 임야처럼 생긴 데 하고 이런 것 구분해 가지고 산림녹지과랑 저희 쪽이랑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임산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나중에 산림녹지과 하고 담당 그 연결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 고사리 냉해 피해 보험이 되는지 이걸 알아봐 주세요?
○전문위원 공태영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게 다른 것은 양파나 되는데, 이게 옛날에 산정이 잘 안 된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드론 가지고 택시도 하고 AI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라.
평당 면적률로 따졌을 때 고사리 양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가 달라서 내가, 하여튼 다른 농산물도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이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하면 면적당 이렇게 나오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면적당 나오는데, 50포 지원했던 사람이 20포 나오고 5포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 면적이,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이 줄을 수가 있고요.
○박용운 위원 아니 아니, 면적은 작년에 50포 받았던 사람이 올해 또 그 면적에 50포를 지원했었는데 왜 5포 나오고 10포가 나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 작목에 따라서, 작목이 바뀌게 되면 작목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양이 달라진다든지, 작목이 바뀐 게 아니고 맨날 짓던 사람이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면사무소 이장단 회의 할 때든지 홍보를 해주든지 이리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왜 이런 부분에,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원현황에 쏙 빠져 있는 이런 지역에 뭐라도 하나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지역 안배도 안 하고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 말이야?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쪽은 농산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천 특성상 임산물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쪽은 아무래도…
○박용운 위원 그 임산물이 많은데 임산물 지원도 안 잖아,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농협에 가도 그렇고, 농가에서 전부 다 가면 그래. 왜 나는 50포를, 100포를 시켰는데, 작년에는 100포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5포 시킨 사람은, 5포 신청한 사람은 왜 또 30포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
5포 신청한 사람은 30포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하는 만큼 해 달라, 그런데 그런 걸 소통창구가 없으니까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해 달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충돌 때문에 오해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미 그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 뭐 포수야 군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어쨌든 농가에 배정해주는 시기는 정말 발 빠르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농민들이 애를 안 먹는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기계화 추진 시 생산비 절감효과 300평 기준했을 때 기계하고 이렇게 생산 대비, 기계로 하니까 굉장히 지금 절감이 많이 되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양파를 캐거나 담을 때 하고 기계로 했을 때 하고 그 양파가 품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부분도 다 계산이 된 거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옛날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기계가 잘 나와서 땅속 밑으로 이렇게 파서 상하지 않도록 잘 나오고 있어서 수확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손돕기 나가도 옛날에는 캐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낫으로 이렇게 순을 자르든지 아니면 기계로 캔 것을 담는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지, 요즘에는 손 수작업을 하는 게 많이 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용운 위원 기계화가 잘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화가 돼야 된다고 그리 보고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 요즘에 한창 양파철이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요즘 농가에 가면 지금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전년도 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작년에 정식시기가 그때 비가 와서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생육이 좀 부진해서 평년보다도 1.3개 정도 이파리 수가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생육기간이 짧다 보니까 생육이 부진하고, 또 초봄에 냉해가 좀, 저온 피해가 있다 보니까 소출이 좀 적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편으로 또 장점으로는 추대나 분구가 적고, 또 노균병이 적은 점이 올해 또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수확시기에 장맛비가 갑자기, 이른 장마가 생기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서둘러서, 조금 더 놔두면 조금 더 클 수가 있는데, 구가 비대해지기 전에 이게 서둘러서 수확하다 보니까 조금 작황을 1.1망에서 1.2망 사이 약 2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농가하고 아주 안 좋은 농가하고 0.7, 0.8에서 또 1.3망, 1.4망까지 편차가 다양하다 보니까 농가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요즘 양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거의 4월 말 5월에도 눈이 왔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 생육기가 일정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심어 놓고 얼어서 죽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이러다가 조금 클 만하면, 날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가 뚜렷했는데 지금은 봄,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바로 여름이 오면 폭염이 오고, 아까도 얘기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게 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나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저희들은 농업 전반적으로 이상기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농업 기상재해 예측서비스를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필지별로 그 농업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증 연구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 빠르게 함양에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도 3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농업분야에 기상재해에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을 9건에 1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저희들 과에만 해도 그렇게 준비해서 올해 추진하고, 각 분야…
○박용운 위원 10억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각 담당별로 그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요즘 양파가 상인들이 아예 농가에 가지를 않는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양파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양파는 일단 수매하는 기관에서 가격이 나오고 나면 보려고 상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혹시 수입될지 비축이 될지 정부의 눈치를, 상황을 보면서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 늦게 정식하다 보니까 올해 양파를 늦게 수확하니까 농협도 이제 수확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파악해서 가격을 정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년 이리 보면 우리 농협이나 다들 보면 다른 지역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농협은 우리 함양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농협에는 어찌 보면 이윤이 있어야 되는 단체고, 우리는 그런 이윤을 떠나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단체인데, 사실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많은 지원도 하고 뭣 하지만, 사실은 계속 의견을 농협에서 하는 것 따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어떨 때는 과감하게 좀 지침도 정해줘서 강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맨날 가격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무안이나 이런 데 보고 결정하겠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든 피해를 보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제로 해서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그 중간에 가장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사실 우리 행정이거든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농협이지, 우리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농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협하고 또 농민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조합원이다 보니까, 농업인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 정부에서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서 너무 과잉생산 되거나 할 때 정책적으로 함께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과잉생산 했을 때 안정적으로 해주는 정책은 있는데, 양파를 농민들이 고생해서 정상적으로 못 받았을 때 그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지금 추경에 5억 6,700만 원 올릴 예정인데, 이 사업은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농업인들 안정 소득 보장을 위해서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그냥 돈을 저희들 농민들한테 다 풀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 또 농협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생산되는, 작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집행될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지고, 올해 2025년산에 대해서는 이제 수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수매된 물량에 대해서 기준가격에 비해서 좀 더 하락되거나 했을 때 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종자대부터 다 지원을 해주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다해 주는데, 그 마지막에 이 결실을 맺을 때 어쨌든 그 농가에서 고생한 만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어쨌든 노력해서 농민들이 우는 한해가 안 되도록 그리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정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나 관정을 많이 파서 사실 농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기후가 워낙 뜨거웠다 추웠다, 그리고 옛날에는 밭작물은 우리가 천수답으로 해서 비가 와서 물을 먹어도 충분히 되는 작물이었는데, 지금 밭작물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정도, 물론 관리를 또 안 하는 데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갈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물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농사 짓는 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서 꼭 농업용이지만 우리가 밭작물에도 그렇고 어쨌든 이 관정이 좀, 물론 어떤 데는 보니까 관정을 파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 데도 많더라고, 많기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쨌든 물은 필요하니까 이 관정사업을 좀 더 완화해서 확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데는 생각이 어떤지 싶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관정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과수면 과수, 시설은 시설, 또 특작은 특작대로 다 이렇게 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소형관정, 중형관정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형관정으로, 6인치 중형관정으로 해서…
○박용운 위원 중형?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지원하고 있으며, 또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수질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400만 원 보조, 400만 원 자부담 해서 800만 원짜리 중형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렇게 중형관정 6인치 인허가 반드시 해서, 굴착부터 수질검사, 나중에 세금까지 다 내고 마무리는 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외벽을 쌓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우리 요즘 막, 어제 오늘 내가 계속 양파밭에 갔더니 그 농가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농민들 땀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보살펴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군의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2024년도 사업비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번 곶감농가 육성사업 본예산에 5,900만 원을 편성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 6ha의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45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489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2023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또 4,06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감액한 예산도 다 소진 못하고,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포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고종시 곶감단지 조성이 포화상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해 놓고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사실 고종시 곶감단지 조성은 원료감 작업률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농가 분들이 곶감 덕장사업을 신청할 때 그 신축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요한데, 그 인허가 절차를 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변경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명이 포기를 하셨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설계서를 받고 어디 할 것인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5농가를 올해는 받아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사업은 전액 군비로 편성하는 사업인 만큼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노지에도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자율주행, 환경제어, 드론예찰 등의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번에 트랙터 자율주행 하는 것 시연회 보셨다시피 그러한 사업이 대표적인데, 사람이 편리하게 설정만, 매팅기술을 이용해서 설정만 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동안 알아서 트랙터가 이렇게 다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대표적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 사업비는 20억이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국비 8억 원, 군비 8억 원인데 나머지 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자부담이 4억 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자부담이 4억입니까, 아~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번 상림경관단지 다년생 초하류 및 관목식재 면적 확대를 통한 숲 조성을 지적하였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연 재배면적으로 조금 늘리고, 다년생 화초류를 갖다가 1.6ha로 확대 조성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단년생 꽃을 직파 또는 육묘 모종을 생산하여 조성하고, 상림개발계획 수립 시 수목 식재를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은 이게 지적사항 반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상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함양군민이 모두 찾는 곳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저희들도 4억 9천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6억 4천 정도 절감해서 올해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 관광객이 찾아오실 때는 물론 나무도 좋지만, 또 꽃을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꽃을 가꿔서, 이왕이면 또 1년생보다도 다년생 꽃을 가꿔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서 1.4ha 면적을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림을 들렀다 그렇게 왔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산삼축제를 위해서 지금 정원을 해 가지고 준비된 곳도 있었고, 또 연꽃은 지금 한창 피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다년생 그 풀은 팜파스글라스나 큰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밖에 심겨져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년생이라도 이래 큰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다년생도 있고, 지금 올해 팜파스글라스 하고 수크렁 하고 같이 해서 2개 단지에 484평을 지금 조성해서 우선 크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밑그림을 그려서, 밑그림은 전부 우리가 다년생 목초나 다른 걸로 준비를 하고, 그 공간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단년생 화초로 좀 해마다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뭐 실제로 관리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축제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사계절 다 이래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년생이 많다 보니까 죽고 나면 또 겨울에는 지금 꽃을 볼 수 없고 휑함이 또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팜파스글라스나 이런 것은 키도 크고 또 우리가 억새처럼 빨리 떨어지지도 않고 1년 내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심어 놓긴 심어 놨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제 올해 심었기 때문에 점차 생육이 지금 파랗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 되면 이게 뽀송뽀송하게 갈대처럼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뭐 돈이 들더라도 큰 것 한 뭉텅이 해서 그만 심으면 안 됩니까. 꼭 그 자잘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좀 답답한 게 위원들이나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큰 모종 같은 걸 바로 심으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니 모종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2,3년 지나야 그게 나타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단년초 옆으로 논두렁이고 뭐고 지금 개망초부터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또 그 사람 얼굴 안 씻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한 번 현장답사 해보시고 빨리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들 예초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비가 와서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인데 그래도 급한 대로 지금 예초작업을 하고 있고, 비가 오면 공식적으로 완전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대병마을부터 쭉 내려오면서 훑어 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논두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하천 쪽에는 지금 예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일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상림을 찾는데, 상림은 또 우리 함양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팜파스글라스나 이런 게 좀 조화가 잘 되면, 우리가 경관 조성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 상림이 야외 웨딩촬영장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영농대행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해서 150ha를 영농대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집행을 보면 141농가에 13대행단이 41ha를 대행하여 2,500만 원을 집행하고 6,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이 부실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할 때 경운이다, 이앙이다, 수확 이 작업을 한 작업당 제곱미터당 2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는 단가를 배로 올려서 40원으로 책정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5ha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75ha?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4번 보면 농산물홍보관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농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은 1주일간 실시하는 산삼축제기간에 예산 1억 7,237만 7천 원을 편성해서 24농가의 판매금액이 2억 705만 5천 원으로 하루에 2,957만 9천 원의 매출을 올렸고, 농가당 862만 7천 원의 실적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보판매관 운영이 잘되었는지, 또 사업이 우리 1억 7,237만 7천 원의 주요 사용처와 그리고 2억 705만 5천 원의 매출내용을 품목별, 농가별 실적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농가별 판매실적은, 농특산물판매장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통과에 부스별로 얼마했는지 매일매일 그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이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어쨌든 거기 부탁을 하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쭉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부스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참여해 보면 이게 산삼축제가 아니고 농산물축제로 느껴져요. 쉽게 말해서 산삼축제면 산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산삼은 말 그대로 일반부스에서 그냥 뙤약볕에서 팔고 앉았고, 또 우리 농산물은 대형돔 텐트를 해서 에어컨도 켜고 그 안에서 팔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그 대형텐트 안에 농산물과 산삼을 같이 좀 할 수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원스톱 쇼핑처럼 사러 오면 산삼도 살 수 있고 농산물도 살 수 있고 이랬을 텐데, 꼭 그걸 예산이 다르다고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돔은 3년 전에 그렇게 실시했었고, 재작년에는 컨테이너박스형으로 실시했었고, 작년에는 이렇게 초가집 형태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단독으로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
○정광석 위원 협의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산삼축제위원회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저희들 같이 따라하고, 또 초가로 해서 하면 저희들 따로 하고, 따라서 이렇게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돋보이려고 따로 추진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석 위원 서로 협의해서 좀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우리 중간부분에 보면 상토․모판 지원현황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나번에 상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4억 7,287만 2천 원의 예산으로 2,932농가에 7만 5,059포를 지원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상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개인농가들이 사용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합니다.
○정광석 위원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다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농업인, 그 벼농사하시는 농업인요.
○정광석 위원 이 보조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여기에 보조가 상토 그 정액 6,300원, 포당 6,3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원금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 거창군과 이래 경계에 있는 부락들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박동이라든지 또 우리 덕산이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여기는 그 농지를 대행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너머 동네 거창군에서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만났는데 이게 상토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 방법이 없냐고 물어서 제가 알아보고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함양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창군은 혜택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쪽 해당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저희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함양군에 농업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모판 준비를 하려면 상토가 필요하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리 보면 함양군에다 얘기하면 주소가 아니라고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또 거창군에 가서 달라 그러니까 농지가 또 함양군에 있다고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함양군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되는데, 그분이 함양군에 주소를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옮기지 않고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저희들 함양군비로 하다 보니까…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만 내년부터는 거창에 주지 말고 안의에 대행업자를 주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의로 이사를 오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답답한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관내 과수 냉해 피해농가 접수를 마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냉해 피해 접수가…
○정광석 위원 그 몇 농가나 되고, 지역은 어디고 보상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과수 쪽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과가 288ha, 배가 6ha 등이고, 총 과수품목 전체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포도, 체리, 자두, 단감 포함해서 336농가 301ha입니다.
○정광석 위원 와,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6월 12일 집계된 대상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험에서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보험회사에 보험 적용이 되고, 군에서는 농약대 정도 이 정도로…
○정광석 위원 아,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냉해 피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농약대 정도 지원됩니다. 농축산과에서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대부분 많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게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고산지대 쪽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밭이라도 골바람 따라서 냉해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밭도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서상, 서하 같은 경우 올해는 많이 입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히 우리 서하에 운곡 골짝 같은 경우에 피해가 많은 걸로 직접 보이고, 또 어쨌든 피해 농가하고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정을 갖다 지금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의면에 신당부락에 가면 군산~울산 간 고속도를 이번에 뚫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 부락에 지금 대형관정이 2개 자기들 도로공사에서 파놨어요. 거기 신당부락 뒤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관정을 2개 파놔서 그래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군에서 요청하면 이관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사용하고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우리가 또 대형관정 돈 들여 파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2개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인수하여 관리를 부락에다 위탁하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관정 그 관리는 저희들 쪽이 아니라서…
○정광석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상하수도사업소…
○정광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농업기반…
○정광석 위원 농업기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럼 농업기반에다가 좀 연락을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렇게 좀 인수가 되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함양농산물 품질관리와 생산을 위해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함양군 농산물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전반적으로 저온피해가 있어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또 수세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병해충 관리를 잘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농가들의 반응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무래도 피해 입었을 때는 자식이 이렇게 다친 것처럼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과일이 안 맺히더라도 그다음 과일이라도 좀 더 잘 맺어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특별하게 폭삭 망한 농가라든지 원망을 하는 농가들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올해 같은 경우는 배가 조금 많이 저온피해를 받았고, 또 사과농가가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그러면 양파철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양파는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양파는 잘하신 농가 못하신 농가 천차만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80페이지에 양파 가격차액 보전으로 739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아까 추경에도 양파 관련되어서 이렇게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이 739원이란 금액을 못을 박아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가락동시장, 가락동시장의 5년간의 평균치, 거래되는 평균치의 80%를 기준을 잡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법적으로 그리 정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이렇게 더 보상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이 사업은 2024년산 양파에 대한 것이라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끝나고, 올해 생산되는 2025년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도 이 금액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여기에 회의에 가보면 이게 기준가격이 높아야 보전이 더 많이 되는데, 그 가격은 2024년보다도 2025년산이 조금 늦게 책정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올해 우리 양파농가들 이렇게 대체적 여론을 들어보면 좀 작황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가격 보전을 조금 높이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게 여기에 대한 결정을 경남양파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은 금방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파를 출하해서 가락동시장의 시세를 몇 달 치를 평균해서 잡아서 그 기준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몇 달 뒤에 평가해서 지원…
○권대근 위원 어쨌든 그 양파 불황으로 작황이 안 좋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격 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77페이지 보니까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이 농기계 장기임대를 하니까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로 이렇게 저리로 기계를 임대하는 거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뒷장에 보니까, 과장님 78페이지 보급현황에 보니까 특별히 안의지역이 많이 적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농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안의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권대근 위원 신규라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소외 받는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위원님.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내 하나만…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우리 과장님 하고 센터소장님 하고 내 하나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 토지는 함양에 있는데 함양사람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다, 그것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보시지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주소지 기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창하고 관련된 거면 거창하고…
○박용운 위원 아니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거창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지원을 할 때도, 지금 마천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 사람들이 딸기를 많이 하는데 땅이 없어서 저 산내 가서 많이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산내 가서 많이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산내서 농사를 지어서 안 되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함양에 있는 땅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원 가서, 안의에 있는 땅을 떼다가 남원 가서 농사 지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지원을 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거지로 하느냐? 아니면 그 면적지로 하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게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 도 안에서 사는 지역과 땅이 다를 때는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이 다를 때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락되는 농가 없이 전부 다 국비는 다 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다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군비 같은 경우는 타지에 있는 사람, 딴 데서 금산에서 인삼 농사 짓는다고 그분에게 지원된다든지 이렇게는 저희들 하지 않고, 함양군민을 위해서…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국비, 도비는 예를 들어서 가능한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국비는 국비대로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고, 도비는 도 안에서만…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은 군 안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군민이 함양군에…
○박용운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가능하면 군비가 가능 안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국비는 가능합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토지를 기준하든 주소지를 기준하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되고, 도비사업은 도 안에 있으면, 거창에서 함양을 짓든 함양에서 거창을 짓든, 남원에서 하든, 남원은 아니고요. 경남 안에서는 도비사업은 가능한데, 군비사업은 저희 군비로 하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휴경지도 많고, 또 우리가 그래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뭐 정착 지원도 하고, 그래서 요새 5도2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라 하고 막 지원정책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국비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되고, 도비는 경남도에서 옮기는 것은 관계없이 되고, 우리 함양에는 예를 들어서 마천 사람이 안의 가서 하는 것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또 타 지역사람이 함양에서 영농할 때 될 수 있는 게 귀농책으로, 귀농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에서는 타 지역이라도 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처럼 그런 정책을 위해서 뭐 유예를 줘서 지원해줄 테니까 농사를 지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면 조금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방금처럼 무 자르듯이 그냥 함양에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