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8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o. 임춘택 위원 통합질문
o. 권갑점 위원 통합질문
o. 이창구 위원 통합질문
o. 한윤용 위원 통합질문
o. 강대수 위원 통합질문
o. 노두식 위원 통합질문
부의된 안건
o. 임춘택 위원 통합질문
o. 임춘택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복지과장 강명구)
o. 임춘택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임춘택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박해룡)
o. 임춘택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권갑점 위원 통합질문
o. 권갑점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박해룡)
o. 권갑점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권갑점 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구영복)
o. 권갑점 위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김영섭)
o. 권갑점 위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이창구 위원 통합질문
o. 이창구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천사령)
o. 이창구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이창구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재무과장 김병열)
o. 이창구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이창구 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복지과장 강명구)
o. 한윤용 위원 통합질문
o. 한윤용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구영복)
o. 한윤용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한윤용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진흥과장 하경천)
o. 한윤용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o. 강대수 위원 통합질문
o. 강대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진흥과장 하경천)
o. 강대수 위원 보충질문
o. 위원장 노두식 통합질문
o. 위원장 노두식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천사령)
o. 위원장 노두식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10시02분 개의)
(일어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하실 위원님의 순서는 임춘택 위원, 권갑점 위원, 이창구 위원, 한윤용 위원, 강대수 위원님 순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통합질문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춘택 위원 통합질문
(10시04분)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준비 등에 분주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그로 인해 우리 군의 발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활기 넘치게 느껴집니다만 때 아닌 폭염과 유가인상 등으로 우리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하게 된 기획행정위원회 임춘택 위원입니다.
세계는 현재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농촌은 도시보다도 더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젠 현시점에서 우리 군도 발 빠른 대응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 4만 555명 중에 1만 889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대책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복지문제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오늘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희생만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그 결과 가진 것 없이 용돈조차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리 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직종별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수치상 파악 된 자료와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일시적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예공방 체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신안리 소재 용추계곡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체험관과 종합전시판매장,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군비 7억 5,000을 포함하여 총 14억 원을 투자한 대형사업입니다.
이는 용추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예품을 지역 특화화 하여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때 우리 군의회 현장점검 시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2007년 12월 준공 후 아직까지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o. 임춘택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복지과장 강명구)
(10시08분)
먼저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로서의 개념보다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노인의 3대 고통인 소외,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취지로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 만큼 일자리의 유형과 인건비도 정해져 있으며 유형별 배정비율을 보면 공익형으로는 공공장소 환경정비 등에 40%, 복지형으로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에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일 4시간 기준 1만 원이며 1인 월한도액은 20만 원으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우리 군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액은 1억 4,148만 6,000원으로서 102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소외감 해소와 함께 건강유지의 효과도 올리고 있으며, 유형별 참여인원은 환경지킴이 45명, 복지지원서비스 15명, 돌보미서비스 42명으로 읍·면별로 안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노인은 200명 이상인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1~2개월씩 번갈아 가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1차 추경에 노인일자리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최소 20명 이상의 노인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희망하는 노인에게 전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충당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선발기준은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희망자 전원이 참여토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읍·면별로 참여자 신청을 받을 당시에 희망하는 일자리별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지만 참여자가 별도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등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시적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발전시킬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비보조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다만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이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으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군이 고용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알선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력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체 등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예산확보를 통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의 유지관리 인력으로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춘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o. 임춘택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0시13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노인들 위생문제나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군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복지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임춘택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박해룡)
(10시15분)
평소 존경하옵는 임춘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예공방 체험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이 지연된 경과와 향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전시판매장 1동 335.3㎡와 체험 및 작업장 2개동 4실 699.6㎡규모의 공예공방 체험시설을 안의면 용추계곡 입구에 건립하였습니다.
먼저 이 시설이 준공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비워두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들은 군의 수익을 먼저 고려하고 또 좀 더 능력 있는 운영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 부득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운영자 선정 지원과 관련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받는 수익자 유상임대 방식으로 작년 12월 18일 1차로 연간 임대료 예정가 7,050만 6,000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3월 3일 예정가 5,640만 4,000원에 4차에 이르는 운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쳤으나 네 차례 모두 응찰자가 없어 사용수익자 모집방식으로는 입주자 선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용수익자 운영방식에서 군 직영의 민간인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1개월간 관광객의 증가와 체류패턴의 변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관리비용과 자체수입의 상계처리방안 등의 기준을 두고 위탁운영자 공모제안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총 4개 공예업체 또는 공예인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4개 제안 모두 기준점수 이하로 평가되어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해 금년 7월중 1개월간 다시 제안모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제안서 작성지침 등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두 번째 공모에는 희망하는 적격자가 공모 사실을 몰라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공예공방 유경험자와 공예인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우리 군의 이러한 공모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초까지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마칠 계획인데 개관 날짜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를 찾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데 적용하게 될 선정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주변지역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 과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장비·인력·기술 보유현황, 그리고 사업능력과 투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적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국최고의 모범적인 공예공방을 만들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그들의 체류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 임춘택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0시18분)
아울러 그곳에는 용추 자연휴양림과 연암물레방아공원이 인접한 곳이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어제 제가 안의 공예공방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곳에 공사시행 전에도 거기는 자연석이나 바위나 나무들이 조경이 잘 돼 있었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서 있고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변의 조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심어놓은 나무가 부실하고 뽑아 놓은 잡초들이 너무 방치돼 있어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산은 투입하였고 건물은 준공을 봤지만 주변 조경사업도 충분히 해서 관광객의 휴식공간과 우리 군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찾아오는 함양,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갑점 위원 통합질문
(10시21분)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24일부터 시작되는 산삼축제 준비에 그 성공을 위해 소리 없이 땀 흘리며 뛰어 다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경쟁은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군 발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아이콘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수입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인 스페인도 그 발전 원동력은 적극성과 창의성이 내재된 문화 예술이었습니다.
미술계에 있어 피카소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 알람브라궁전의 추억과 세비야의 이발사 음악이 있는 나라, 건축의 가우디와 신대륙의 발견자 콜럼버스가 있었던 나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데 있고 그 첫 시도를 인정해주었다는 국민성이 세계적인 관광국가를 이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문화유산들이 관광 대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를 무척 부러워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에 가장 원동력이 될 문화관광과에 큰 기대를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무동 농·특산물 판매장 및 빨치산 자료 전시관 관리 소홀 및 대책방안 건은 대책 해결을 강구하는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기에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생략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두 번째 질문은 안의 송탄유굴 보존계획 건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예로부터 일제의 수탈을 심하게 받은 고장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일본군의 남해로 이동, 접근성이 쉬워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고장이 바로 우리 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 2007년 6월에 안의-마리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에서 송탄유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송탄유굴은 전국에서 최초로 8기가 처음 조사되는 유구(遺構)로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자원침탈의 생생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 문화재청과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서상의 논개묘와 최경회 장군의 묘, 의병장인 문태서 사적공원, 노응규 장군의 의병활동, 피바위 전설이 유명한 황석산성, 정유재란 시 500여 명의 주민들이 죽어 한꺼번에 무덤총을 만든 황암사 등 일제의 침략을 보여주는 유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발견된 송탄유굴도 함께 충효 교육의 장으로 엮어 관광 자원화 한다면 더욱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군민들은 모두가 가졌던 것입니다.
특히 며칠 전 7월 14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여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규탄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여 곧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왜곡에 대한 온 국민들의 저항을 외면하듯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일본인의 침략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훼철(毁撤-헐어서 치워버림)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송탄유굴 보존계획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골 유원지에서 인당까지의 하천오염 정화계획 건입니다.
우리 고장 함양에는 소중한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복골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유년의 기억에는 매년 봄 소풍을 갔던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어느 사이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암 환자처럼 병이 들어 있습니다. 계곡의 물은 썩었고 물 속의 돌멩이들은 빨갛게 변해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골에서 유림, 매촌까지 계곡 주위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우리 주민들에게도 강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각 지역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곡을 잘 보존하여 그 가치를 십분 활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복골 저수지에서 인당을 거쳐 유림 매촌 마을을 지나도록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노두식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 이후 지금까지 정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유원지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인센티브 부여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여성들이 승진에 따른 보직과 인사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의향과 잦은 근무지 이동에 중요한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적절한 인사를 위한 과장님의 의견과 또한 중대한 과실이나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인사 시 불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갑점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박해룡)
(10시24분)
먼저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유적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갑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송탄유굴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유굴은 함양 안의 ~ 거창 마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적발굴조사를 위탁받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작년 6월 8일자「함양 안의~마리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조사」완료신고서에 의해서 송탄유굴 8기가 발견되었음이 우리 군과 문화재청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2~3기 정도를 이전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 군에 문의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은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이 송탄유굴이 한 두기씩 전국으로 분산되어 전시되는 되는 것 보다는 8기 모두를 관내 적정의 장소로 이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회를 위시한 각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금년도 예산에 이전 대상 토지 매입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건 도로공사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우리 군의 비용으로 조속히 이 송탄유굴을 이전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작년 11월 1일과 금년 3월 13일 등 2회에 걸쳐 우리 군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경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사업비가 기당 1억~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총 10억 원 정도의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장문화재 관리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작년 8월 17일자 공문에서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들어 이 건 송탄유굴의 이전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수요자 또는 함양군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우리 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이 계속적으로 도로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전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였지만 시행청에서는 문화재청의 공문을 근거로 이전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8기 모두를 이전하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이전을 희망했던 기관·단체 등에 이전 의향을 타진하였으나 모두 거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들 송탄유굴이 65년 정도 지난 송진추출 기름 가마로써 그 문화재적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또 희소성 역시 발굴을 하기로 들면 전국에 수 천기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 송탄유굴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수탈의 생생한 현장으로서 그 보전가치가 있고 그러한 수탈의 역사를 현장을 통해서 후세에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2기 정도라도 이전 보존코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기만이라도 이전하여 줄 것을 금년 3월 25일자 공문을 통해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 4월 30일 이전사업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송탄유굴 2기 이전비용 2억 원 편성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상급기관인 문화재청과 경남도가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계획을 갖지 않는 이 송탄유굴을 굳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이 이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문화재전문위원 및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송탄유굴은 1943년부터 약 2년간 전국 곳곳에서 항공기 윤활유 생산을 위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송진유 채취시설의 일부로써 그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 예산편성을 유보하고 문화재청과 송탄유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달 19일 이전이 곤란할 경우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해 훼철하여도 무방하다는 최종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안의 - 마리간 국도3호선 공사현장 출토 송탄유굴 보존활용과 관련한 동향’이란 제목으로 의원님들께 서면 보고한 바 있으며,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할 것과 처리과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의 자문을 구하고 시행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갑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탄유굴은 문화재청에서 회시된 내용대로 향후 필요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훼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건 현장의 경남발전연구원의 유적발굴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인근 지역에 3기의 송탄유굴이 더 있으므로 이의 이전복원과 전시가 필요한 경우에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한 현장보전계획을 따로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갑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탄유굴 발굴지 보존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o. 권갑점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0시34분)
송탄유굴은 문화재청에 등록할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당장에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다양한 일제잔상을 증명하는 생생한 자료라는 것은 문화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문제와 보존가치 두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적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의견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8년 6월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군에 온 공문에 보면 ‘쉽게 볼 수 없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6월 25일 독립기념관에서 저희 함양군에 온 자료를 보면 ‘전국 최초로 발굴된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수탈을 증명하는 생생한 자료’라고도 독립기념관에서 저희 군으로 온 자료입니다. 2007년 5월 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발굴된 송탄유굴은 가치가 아주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 또한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지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 지도위원은 조영제, 신경철 위원입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볼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형물을 제작해서 전시를 해도 될 정도의 아주 가치가 있다는 우리 측으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전국에서 인정을 해주고 최초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계기관에서 이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그리고 그런 답변을, 자료를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가치론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아주 많이 송탄유굴이 묻혀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실제적으로 발견된 것은 최초이자 우리 함양군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한 것은 자료를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왜 가치가 없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이렇게 공문 온 것과 우리 함양군에서 보낸 자료를 이렇게 연구해본 결과 2007년도까지는 우리 함양군에서 이 송탄유굴을 이전해서 복원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독립기념관과 여러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8기를 다 보존 못하니까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서로 연락을 하고 이랬던 공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3월 27일 우리 함양군에서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전 복원할 수 없는 경우에 훼철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2008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담당한 시점이 2008년 3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8일에 인사를 했는데 3월 27일에 문화재청에다 이 송탄유굴을 훼철가능한지 여부를 문서를 보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재차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조사단의 자문을 받아서 복토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단은 맨 처음에 경남발전연구원 지도위원 그 조사단입니다. 이분들은 이 송탄유굴에 대해서 중요성을 벌써 발견당시에 피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다시 3월 27일에 처음 보냈는데 4월 10일에 제2차 이전불가 시에 훼철가능 여부를 재질의 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6월 19일에 이전복원이 어려울 경우에 기록보존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6월 24일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훼철해도 좋다는 그리고 2008년 7월 2일 우리 의회에 와서 문화재청에서 이러이러한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훼철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년도까지는 처음에 이 발굴이 되고 나서 우리 함양군에서 이 8기를 다 보존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2기를 달라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8기를 다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이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달라 해도 주지 않은 송탄유굴을 비용이 많이 든다해서 지난해에 단 2기라도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교육의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08년 3월에 와서 갑자기 훼철가능 여부를 계속 타진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훼철해도 좋다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보낸 이런 상황들이 정말 예산을 과연 가지고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3월에 훼철가능 여부를 공문을 보냈는데 1회 추경예산은 2008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 같아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매장문화재 또는 유물이 발견 신고 되는 경우 그 주무청이 문화재청인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소집해서 사진자료와 출토경위 등을 보고하고 내부논의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 보고서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의 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회시가 되었던 것이고 3월 27일 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훼철해도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8기 전부를 우리 군에서 다 이전복원을 해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들여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선에서 한 2기 정도는 저희들이 옮겨 오고 나머지 6기의 처리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6기를 염두에 두고 문화재청에 6기를 아무 데도 가져 갈 곳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처리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애매모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이 와서 또 4월 10일에 재차 질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을 하기 전에 왜 그런 훼철 여부를 물었느냐고 한 것은 방금 그런 사유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고 또 그것이 아무리 많이 널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발굴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예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전대상지 구입예산 3,000만 원 세워놓고 이전비용 자체를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전비용을 당연히 문화재청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할 장소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기 전부를 이전하는데 10억이나 15억 정도 든다라는 판단이 그 당시 있었다고 하면 아마 재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8기 전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 2기 만이라도 저희들이 이전을 해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당장 이전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계속적인 공문이 오고 전화로 독촉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전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훼철을 해도 좋은지에 대한 여부를 문화재청에 품신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다 그것을 훼철하자는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부분에 편입되는 8기 말고 3기가 바깥구역에 남아있으니까 그 3기는 훼철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에서 보존되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전시보관시설이 만들어져서 전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발굴해서 이전 복원할 수 있도록 그 구역을 따로 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 가치는 우리 개인적인 의견 운운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문화재청이나 독립기념관이나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 군에 문서를 보내면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세세하게 나열해 놓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전년도에는 이렇게 들 줄 모르고 진행을 했다가 올해는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충효정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다 사라져 가고 그러니까 인간 삶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더욱 험난해졌고 그래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자산인 송탄유굴을 단 2기라도 복원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줄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똑 떼어내려면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토양을 경화처리를 해서 플라스틱 같은 데 넣어 가지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옮겨오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전하려면 당장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인근지역에 3기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표를 아직 걷어내지 않고 발굴해갖고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그런 갖다놓을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전시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복원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구역에 들어가는 8기는 훼철하는 쪽으로 하고 남아 있는 3기를 잘 보존해서 옮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송탄유굴 8기 중에서 그 2기를 옮기는 게 그나마도 비용이 저렴하지 그 근처에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추정이지 그것도 발굴을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발굴해서 옮기는 것도 이 이상으로 어떤 시간과 노력과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신문에다가 우리 함양에 최초로 나온 송탄유굴을 발표를 해 놓고 다 이것을 덮어서 없애버리면서 훼철을 시키고 언젠가는 다른 유굴을 발굴해서 보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더욱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스페인이 관광대국이 되었다는 설명을 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성공사례를 내가 들었었는데 이런 어떤 우리 함양에 다른 지역하고 다른 일제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잘 테마로 문화관광 자원화 한다면 진짜 문화관광은 저절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른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문화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차제에라도 예산안 때문에 그렇다면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 복원추진 의사를 보여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은 형성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권갑점 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구영복)
(10시50분)
평소 우리 군의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권갑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골저수지에서 유림 매촌마을간 하천오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금까지 정화를 위한 실적과 유원지 복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골저수지에서 유림 매촌마을간 하천은 복골저수지에서 인당까지는 구룡천 그리고 유림 매촌까지는 위천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천천의 오염 원인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함양읍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최종 방류수질 BOD 4~5ppm의 깨끗한 물로 방류하고 있고 병곡, 백전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수는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 농약 성분과 주민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갈수기에 다소 하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룡천의 오염 원인은 복골저수지 면적 7.55ha, 30만 톤의 담수량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룡천 집수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6개 마을 1,279명으로서 그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큰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타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 퇴비, 농약 등의 성분이 구룡천 주 오염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염원으로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23개소, 폐수배출업소 3개소가 있으나 대부분은 소규모로서 하천 오염에 크게 작용되지 않고 있고 대규모 돼지 사육시설 2개소 2,500두를 오염원으로 우려를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화 처리하고 있어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노두식 의원님께서 복골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군에서 복골저수지 담수 퇴적층 준설작업을 위해서 2007년 11월 16일 한국농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공식 요청을 하였고 이후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2009년에 퇴적층 준설 작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골 상류지역 가장 우려되는 오염원인 대규모 가축사육 농가 2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했는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무단방류 오염행위 등 특이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생활하수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6개 마을 1,279명의 주민이 하루 배출하는 하수량은 256톤이며 그 중 166톤 정도가 정화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구룡천 내 2개 마을 신기마을 1일 50톤, 관동마을은 1일 4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고 뇌산마을도 1일 5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복골 저수지 상류지역 구만, 조동, 원구마을에도 신기나 관동마을 같은 생활하수 처리시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골 유원지 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해 오다가 상림 공원개발 등 우리 군의 관광지 여건변화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군 내에 13개소의 자연휴식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골 저수지 주변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수유나 벚꽃나무 등의 꽃나무를 식재해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우리 군민의 쉼터가 되는 복골 저수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갑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네 번째 질문 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갑점 위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김영섭)
(10시57분)
평소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인사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권갑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원 589명에 현원 570명이 함양군 발전과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승진제도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동법시행령 제38조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승진 요건은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실적이 있는 자, 재직 중 공적이 있는 자가 명예퇴직 할 때,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직급 결원이 있을 때 1계급 승진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로 특별승진은 명예퇴직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승진 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고가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 대다수 공무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전보 시 희망부서 배치와 기업유치 유공 포상금 지급 등 직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안과 모범공무원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70여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부서장의 책임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승진자와 한부서 또는 한 읍·면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순환 보직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여성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행, 근무지 근거리 배치, 주요부서 배치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 6급 이상 공무원 155명 중 여성공무원이 19명으로 12.3%이며 이는 인근 군에 비교하여 여성공무원 승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인사는 만사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부적격자와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o. 권갑점 위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1시00분)
지금 우리 군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들어서 12.3%로 인근 군에 비해 여성공무원 승진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들 보면 총 32명에 여성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또 6급 이상 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 12.3%도 인근 군에 비해서 다소 높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여성들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에 우리 여성들이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도시환경과장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창구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창구 위원 통합질문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득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년풍(時和年豊)이라는 금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화두가 생각이 납니다.
비바람이 순조롭고 시절이 온화하면 풍년이 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주변의 여건과 경제환경은 이 말과는 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촛불로 온 나라를 태울 듯이 하더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냉각이 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애국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에다 지난해까지 100달러 이하이던 원유값이 폭등을 하여서 150달러를 넘었습니다. 국내의 기름값도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와 건자재, 인건비 등이 덩달아 뛰어올라 국가나 국민 모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년과 달리 일찍 닥쳐온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서 국민 모두 찜통더위 속에 시달리고 있으나 마음은 엄동설한처럼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까 우리 모두 고민을 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치르는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상생의 감사활동이 되어서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통합질문의 내용을 요점만 간추려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도 7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1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시설사업 307억 4,600만 원, 함양소도읍 가꾸기사업 255억 원, 함양폐기물 종합처리장 208억 8,000만 원, 서상 농어촌상수도 개발사업 221억 원 등 4건에 992억 3,000만 원이며, 내년도에 착공예정인 부속청사 건립비 150억 원을 포함하면 1,142억 2,600만 원이 됩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사업 추진내역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인구 5만 정도의 우리 군 같은 여건의 지역에 필요한 예술회관의 시설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또 우리 군의 규모는 그 기준에 합당한가?
향후 우리 군 인구가 7만 정도로 늘어났을 경우를 감안한 미래를 예측한 시설규모인가에 대한 답변과 2004년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이 되어 2005년 1월 13일자로 실시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에 비해 금년도 6월 11일자로 재평가한 결과는 28%가 상승한 10억 1,1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어 1억 2,000만 원의 군비 부담분의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으나 이마저도 지주들의 불응으로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과 늘어난 사업비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단계적이고 확실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토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내에 전시할 유물이나 자료 등이 우리 군과 특별한 연관이 있거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료 등이 많지 않고, 유물 전시를 했을 시 항온·항습시설 설치 운영과 공무원, 학예사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와 사후관리비로 많은 예산의 군비 충당이 예상되므로 예산조달이나 시의성, 합목적성 등을 감안할 때 박물관 건립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46억 5,000만 원의 군비가 절감되는데 현 시점에서 박물관 건립이 진정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건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비 총액 221억 원 중 국비인 균특예산 50억 원, 지방비인 군비 17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국비 부담분 균특예산은 단위사업당 50억 원의 정액제로 지원이 되었으나 2006년 하반기에 국비보조 지원기준이 정액제에서 80대20의 비율로 지원되는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준으로 사업비를 환산해 보면 사업비 총액 221억 원의 80%이면 178억 원이 국비보조 대상이므로 군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억 4,200만 원으로 줄어 166억 5,800만 원의 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데 국비 증액을 위한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국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부속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감사업무 보고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확대로 군청사 내 사무실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해소와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부속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폭등과 경기침체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불황이 깊어가는 현 시점에서 내년인 2009년도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305㎡(약 1,000평) 정도의 부속청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 청사는 지은 지 25,6년 된 건물로 면적은 6,053㎡(1,833평) 정도로 현재 우리 군 전체 공무원 568명 중 읍면직원, 외청직원을 포함한 284명을 제외한 본청 직원 284명으로 환산할 때 직원 1인당 22.8㎡-약 7평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직원 1인당 기준면적이 7.2㎡로 2평이 약간 넘는 면적인데 여기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공간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 군의 청사면적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 청사건립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정여건이 성숙이 되고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안전도 검사 등을 거쳐 실시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청사는 시급하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 청사 뒤편에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한 토지는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속청사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실과의 공통사항이나 소관부서인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보면, 예산액 3,202억 5,900만 원, 세입결산액 3,274억 9,100만 원, 세출결산액 2,226억 2,800만 원, 세계잉여금 1,048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69.5%인 2,226억 2,800만 원이며, 이월액이 17.3%인 554억 3,300만 원, 불용액이 13.1%인 421억 9,8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건별로 분류해보면, 총 475건에 명시이월 34건, 사고이월이 441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월내역이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 부족과 행정절차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결산추경 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2,900억의 예산 중 10%에 가까운 27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가용재원이 사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2007년도의 총액 10억 원 이상의 사고이월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환경과 115건에 65억 1,100만 원, 건설과 108건에 65억 8,700만 원, 산림녹지과 68건에 61억 700만 원, 재난관리과 38건 35억 6,300만 원, 문화관광과 28건 55억 2,4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20건 24억 700만 원, 농업진흥과 16건 20억 8,900만 원, 지역경제과 15건 13억 3,100만 원 등 총 408건에 341억 1,9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예산의 추계방식에 따라 징수목표, 예년 실적, 변동사항 추이와 최근 2~3년간의 평균신장률 등 세입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연도내 실수입 가능액을 판단하여 세입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72억 3,300만 원의 재원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어 현안사업 추진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재원 확보와 정확한 편성 그리고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금년도 사업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354건의 사업에 1,357억여 원의 예산 중 사업발주 원인행위를 한 사업은 911억 3,900만 원, 집행액은 428억 8,700만 원으로 원인행위는 67%의 실적이나 집행비율은 32%밖에 되지 않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기름값과 원자재값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에 편성된 사업을 조기에 발주,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월사업비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7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시 본 위원이 2008년 금년도 5월 25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군의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의 답변이 우리 군 전 읍면 115개의 공동묘지가 54만 6,000㎡의 면적에 산재해 있는데 그중 2만여 기의 묘지를 정비하고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를 공원화한 납골 평장묘지를 개설하여 납골평장묘 512기, 납골탑 21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구룡공설묘지를 예로 들었으며,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화장시설 설치 계획이 없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화장문화가 더욱 확산이 되고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화장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화장문화의 당위성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하늘공원 정주상 사장 얘기를 하면서 전임 홍경태 면장 재임 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라고 6개월 전부터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달라지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화장률 증가 추세대로라면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90%가 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 내에도 화장장 설치지역이 10개 시군이 됩니다.
몇 년 후가 되면 자치단체 모두 너도 나도 다 설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가가 정책결정 초기에는 화장장 설치 시 지원되는 국비가 사업비의 70%였는데 금년부터는 건축비의 70%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화장장 설치 지원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총 216억 원이었으나 2008년인 금년에는 30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들의 화장장 설치예산의 요구가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나 예산요구가 많아지면 국비 지원율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요금도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의 요금의 차이가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14만 원 정도나 됩니다.
향후 10년 후 한해 1,000명이 사망한다고 보면 화장요금이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외에서 화장을 했을 때와 관내 화장시설 이용 시를 비교했을 때 1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1억 원이 절약이 되고 또 외지인들이 사용할 경우 몇 억 원의 세수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갖추는 시간,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기간,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7,8년의 세월이 소요되는데 그때가 되어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면 시행하지 않아야 되고,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서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지를 포함하여 담당과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규정상 본 의원에게 주어진 20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는 서면 질문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갈매기’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과 좋지 않은 일들은 태풍에 모두 날려 보내고, 비온 뒤에 땅이 굳고 맑은 하늘이 되듯이 우리 함양군정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난제를 논의하고 풀어 가면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이 하시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창구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천사령)
(11시27분)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확보 방안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가지고 2004년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그 이듬해 2005년 1월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완수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물관, 사회종합복지관을 통합해 가지고 동일 장소에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부지면적은 1만 7,229㎡이며,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은 5,052㎡로 현재 우리 군 인구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다소 크다고 하겠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 인구가 6만이나 7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설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 토지 매입은 총 15필지에 1만 7,299㎡(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 1필지 513㎡포함)이나 오늘 현재 6필지 6,689㎡만 매입하였고 8필지인 1만 97㎡는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감정평가는 평방미터당 5만 910원이었는데 지난 달 5월에 재평가 해 가지고 평방미터당 7만 430원으로 약 28% 증액되었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이후 면적증가로 196억 9,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국비 17억 7,800만 원하고 군비 44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잔액 134억 9,500만 원은 사업기간 중 매년 45억 원씩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박물관 건립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향토박물관 설치가 문화의 척도인양 인식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가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토지매입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건립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웃 군에 못지않게 빨리 건립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향토박물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 설립에 따른 사업비도 문제지만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토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함안이나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운영비를 파악해 봤더니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연간 3,4억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은 공무원하고 학예사를 포함해 가지고 4,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유물 보존을 위해서 항온·항습관리 등 박물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토박물관의 건립은 현재 향토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하여 관리운영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을 비롯한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 10월말까지는 향토박물관 건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서상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상지방상수도는 2004년도 1월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50억원, 군비 171억 원 등 총 22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승인 분까지는 50억 원의 정액제로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2006년도 신규사업 승인 분부터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8대2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정액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작년 3월부터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국비 추가 지원을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추가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환경부를 직접 제가 방문해 가지고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부속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우리 군청 청사는 1만 2,341㎡의 부지에 본관 건물 1동(4,270㎡) 그리고 부속건물 2동(1,779㎡) 등 연면적 6,058㎡로서 이것은 1982년도에 본관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26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되었고, 그 당시는 우리 군민들의 자동차를 생각 안 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현재 1만 3,030대로서 건축 당시보다도 62배로 증가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본관과 2동의 별관 건물로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그리고 군 행정상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중앙 및 경상남도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작년도 상사업비 18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46억 5,300만 원으로 부속청사 부지 34필지 5,332㎡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속청사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육아시설하고 직원들 체력단련시설 등을 겸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해 가지고 향후 부속청사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관건물하고 별관건물을 전부 완전 철거한 후에 주차장시설과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가까이서 쉴 수 있는 쉼터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재정자립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이걸 1단계나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이 되면 1차적으로 지하2층과 지상 2층 정도로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부속청사의 건립은 내년도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설계용역도 하고 군의회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밟도록 해 가지고 서서히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재정에 따라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군수님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적으로 과장한테 다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o. 이창구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1시37분)
현재 우리 군에서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을 갖다 넣겠다고 확정된 물건은 단 한 점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수집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사찰이나 각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선조들의 유적·유품들을 기중해올 경우 그 물건들을 보관을 하거나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박물관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또 민간수집가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막상 박물관이 2년 후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 어떤 물건을 갖다 놓을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 건립을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라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에는 착공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착공을 전제로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내려오면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 그리고 추진배경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군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유보할 것인지 백지화 시킬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당장 박물관이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시설 가지고도 군정을 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82년도에 신축해서 지금 26년이 되었습니다. 이 군청 청사 골조 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의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이 어렵고 재정형편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청사를 짓는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몇 년 뒤로 이런 계획을 늦추고 그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당장 내년에 150억 원이라는, 지금 이 재원은 전부 우리 지방비 아닙니까? 국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군비 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앞에서 열거했다시피 지금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많이 있고 군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현시점에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재원조달방안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국가 상황 또 우리 지역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는 분명히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보면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로 이렇게 보고자료, 답변자료가 다릅니다.
분명히 군수님께도 주무부서에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드렸을 건데 이렇게 통계수치라든지 답변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고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창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o. 이창구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재무과장 김병열)
(11시45분)
평소 우리 군의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 이창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기름값과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편성된 사업을 조기에 발주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와 이월사업비의 발생요인 차단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국제원유가의 인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국내경기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은 요즘 같이 원유값의 폭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의 인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조기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도에는 중앙평가 최우수군 수상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라는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중앙부서의 지시가 시달되기 이전인 금년 1월에 1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장과 군 전체 담당주사들을 소집하여 추진계획 보고회를 거쳐 195건 1,140억 원을 최종 확정하고, 조기집행 비율은 2007년보다 3% 상향 조정하여 발주 78% 152건, 자금집행 53%인 604억원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리 군은 재정 조기집행 분야 중앙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비교적 재정집행에 대하여는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월에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 등으로 재정조기집행 목표대비 계약은 85%인 130건, 자금집행은 71%인 4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나아진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억 원 이상의 사업 110건 487억 원을 포함하여 매월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문제점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하여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중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는 특수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재정집행은 일부 쟁점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와 같은 다량의 이월사업 발생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월사업비 최소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정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창구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1시49분)
그러면 목표를 세웠으면 현시점에서 이걸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세워 놓고 더 조기집행을 해야 될 시점인 금년도에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것은, 목표달성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나아진 것이라고 자체분석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100%를 세웠으면 금년도에 110%나 120%를 하는 그것이 금년도 같은 특수상황에 조기집행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집행이 29%나 목표에 미달되었는데 이렇게 미달된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다음 주에 대책회의를 전 계장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월 중에 가능하면 전부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 갖춰놓고 예산편성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창구 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복지과장 강명구)
(11시53분)
평소 우리 군정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면서 주민복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창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화장장 설치에 따른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통합질문 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들어드리고,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앞장서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가면서 화장장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5개소의 시범 납골묘 설치에 이어, 2007년도에는 구룡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여 712기의 화장납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설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2007년8월8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화장장려금을 20만 원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읍면의 민원실과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장률도 2006년 13.6%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1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화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역별 이용현황을 분석을 해본 결과 2007년 74건의 화장 중 진주화장장에서 65건, 남원화장장에서 6건, 기타지역 화장장에서 6건을 이용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45건 중 진주화장장에서는 42건, 남원 등 기타지역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거창, 합천, 산청지역에 화장장이 없어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화장률이 낮은 것은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하며 연로자들의 매장선호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화장건수가 100건 미만에 그치고 있어 4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설화장장 설치사업은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아서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공설 또는 사설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화장의 당위성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창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담당과장님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여건 조성한 분위기가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압니다. 알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군수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용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윤용 위원 통합질문
(11시57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끝을 모르고 치솟는 국제유가와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값 등 우리 농업인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의소도읍가꾸기사업 토지보상의 건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먼저 휴천면 호산리 일원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제1회 추경 승인 전에 각종 토지매입, 인·허가절차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경위와 추진실적, 향후 조치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가 극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시책적 제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비료값, 농기계 및 농자재값 폭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윤용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구영복)
(12시00분)
평소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980년 안의 소도읍가꾸기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12월 제2차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최초로 우리 한윤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1980년도 안의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인도정비사업을 실시할 당시 제24호 국도선상 블럭공장부터 국도 제3호선 접속 구간 편입부지 전체 소유자 115명에 149필지 6,481㎡에 해당되며, 1995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된 소유자 54명에 64필지 3,463㎡와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61명의 85필지 3,018㎡가 있습니다.
이중 특별조치법에 의거 함양군으로 이전등기 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이영식 외 17인의 명의로 2006년 2월 16일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가 제기되어 총 일곱 차례의 변론 과정을 거쳐 1년 5개월 뒤인 2007년 11월 22일 제1심 재판부의 선고 결정이 있었고, 2008년 3월 25일 제1심 판결문이 우리 군에 접수되어 「이영식 외 16명에 대하여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1억 6,200만 원(162,161,350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소송 건은 상위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4월 18일 제2심인 창원지방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금년도 6월 19일 제1차 변론과정을 마치고 지난 7월 11일 제2심 재판부의 선고결과 「제1심의 판결이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피고인 함양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선고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5~20일 정도 지나면 제2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접수가 되면 충분한 검토와 자문 등을 구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 한윤용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2시03분)
저 분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장소, 시기, 목적, 방법 등 일련의 정황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이를 토지에 대한 우리 군의 별도 보상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낸 공문이냐 하면 지금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여기 소장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지금 추진과정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우리 함양군에서 전부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얘기했듯이 2008년 7월 11일 2심 선고, 즉 피고는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항소를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해 놓고 있고, 고소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한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답변 왔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전부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지금 고소인한테 전부 다 대답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4대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5년간 8년간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담당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깁니다.
보상을 갖다가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3억, 2006년도에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 고발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등기이전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질 공무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법에서 판결해 가지고 어차피 졌으니까 이제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게 끌어온 사실입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고를 갖다가 또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지금 2심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건뿐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간뿐이 아닌 안의초등학교에서 석천까지, 그 다음에 금천에서 이문간, 서상에 가면 도천리에서 대남리간 엄청난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발생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금 이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보상을 했으면 이러한 소송비용이나 이런 걸 떠맡지도 않고 또 사용료를 얼마 더 우리가 지급하라고 판결 나왔습니까?
백 몇 십억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극도로 화가 나게 만들어놓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보상관계에 가서는 더 어렵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차후에 남아 있는 구간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민원인들이 소송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나 합의 그러한 강구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 안의에 하고 있는 이 소송은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조건 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타 시군에 판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승소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다고 보고 이 예산을 어떻게 미리 확보할 것이며 또 타 다른 건수도 전부 다 소송을 해서 대응을 해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민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o. 한윤용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진흥과장 하경천)
(12시11분)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민의 애환을 항상 염려해 주시는 한윤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가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비료값, 농기계 및 농자재값 폭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그동안 해양에 투기해왔던 축산분뇨가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정부가 축산분뇨 자원화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2008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서 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융자 1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확보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휴천면 호산리 594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목현, 임호, 산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득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하여 반대를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액비생산시설로서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신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에너지로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축산사료 원료인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공급되는 배합사료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현실을 볼 때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은 축산농가를 극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저리융자(1%)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336축산농가에서 약 100억 원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합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가 생산사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이용하여 양질조사료인 청보리와 호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료포를 이용한 옥수수, 수수 등 밭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사료 생산장비를 금년에는 4개소에 확대 지원하였고, 앞으로 사료작물 재배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조사료 생산 장비를 전 읍면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섬유질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특화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동 사업은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축산농가들이 관행적 사육과정에서 허실, 낭비되는 배합사료량이 많은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컨설팅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여 사양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비료값, 농기계 및 농자재값 폭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가격이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폭등하였고, 최근 농협의 화학비료 가격이 60% 이상이 인상되어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로 농가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많은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농법으로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과 토양 지력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당초 85만포에서 105만포로 확대하였고, 포당 2,800원 기준 1,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녹비작물은 1회 추경으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841ha에 6,780포의 종자대와 33대의 살포기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읍면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의 화학비료 가격이 전년에 비해 60% 상승하였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비와 농협비료업체 분담으로 인상분의 70%를 지원하여 농가에서는 18%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부담액은 인상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농기계와 농자재의 경우는 영세율이나 세금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확대와 지자체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농촌발전과 농민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윤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 한윤용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2시18분)
가축분뇨공동화자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보면 2008년 2월에 선정이 되었다 그랬죠.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2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3월에 함양양돈영농조합법인 염형섭 씨는,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갖다가 3월24일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2월에 확정통보를 받고 3월에 이 사람은 벌써 개발행위라든지 지목변경, 건축허가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보다도 이 양돈협회 염형섭 씨가 더 우선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염형섭 씨는 벌써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휴천면 호산리 594번지에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전부 다 개발행위나 지목변경, 건축허가를 그 땅에다 다 받아서 지금 삽만 들이대면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뇨처리시설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전부 다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는 냄새 때문에 못 견뎌요.
이런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비, 군비, 도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과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 농업진흥과와 양돈협회만 알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는 거예요.
뒤에 소문이 나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있지요?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건축허가까지 났지만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분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뒤 후문을 들으면 안 하는 사람이 90%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추경에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이 양돈협회에서 세워 놓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 또 이 사람의 손해배상 이런 걸 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죽 추진해오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위원님께서는 방금 궁여지책으로 현지견학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휴천 쪽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현대식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거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반대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온 부분입니다. 다녀왔는데 대부분의 다녀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취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몽수라는 한 사람이 지금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해 가지고 사업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왜? 해양투기를 앞으로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국비를 대줘가면서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이걸 자원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자는 3월부터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에 이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니까 7월에 경주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진흥과장님이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그 업자와 그 읍면에 면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지구에 했으면 싶은데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모든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현지답사를 하고 또 견학을 해서 그 주민들을 다독거려서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양돈협회와 두 개 부서에서 자,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문제화가 안 되었으면 그때까지도 보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때 지적이 되고 나니까 이게 보고가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리 되어 있거든요.
7월2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과 양돈협회에서는 추진을 싹 다 한 다음에 막바지에 와 가지고 부딪혔다는 얘기에요.
예산 통과했고, 건축허가, 개발행위 싹 다 끝났고 포크레인만 들어가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큰 프로젝트, 이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휴천 목현지구에 안 되었을 경우에 차기 대상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이 사업을 올해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함양군의회가 양돈협회 회장보다는 좀 낫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료값이나 모든 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라도 아까 옥수수나 또는 수수 등을 해서 조사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함양군 관내 하천이 엄청나게 길고 많습니다. 그 하천에 보면 소들이 좋아하는 풀이 1미터씩 키가 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고 또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작목반이나 법인 이러한 단체가 앞장을 서서 우리 군에서 장비라든지 모든 기계화를 갖다가, 지금 현재 거의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70%나 80% 해서 이 농기계를 그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서 공동작업을 하고 고령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 잘 헤쳐 나가고 비싼 사료값, 유류대, 곡물, 비료 이런 걸 갖다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님, 도시환경과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수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대수 위원 통합질문
(12시30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강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군이 때 아닌 무더위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잘 사는 함양을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농업진흥과장님께 농가부채 경감과 농업 관련 보조금의 보조비율 상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파르게 치솟는 유가, 사료값,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대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은행의 금리인상을 유발하여 부채의 비중이 높은 농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먼저, 각종 농가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농가부채 경감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 건전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한 경우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수많은 우수인력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각종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이자만이라도 보전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제150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상향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 2,834억 원 중 복지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0억 원, 주민복지과 소관 250억 원으로 총 400억 원 정도이며, 농업 관련 예산은 농업진흥과 소관 228억 원, 기술보급 소관 46억 원으로 총 274억 원으로 복지예산의 68%수준으로 농업인구 대비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복지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만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의 고도성장이 있기까지 그 발판이 된 산업은 농업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빠른 성장은 물가인상을 유발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나 국가정책으로 민생안정의 기본인 물가를 잡기위해 생필품의 하나인 농산물의 가격인상의 억제를 통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한 반면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산업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분이 재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성장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고 농촌은 텅 비는 공동화 현상과 함께 침체의 늪에서 현재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물가인상으로 농기계, 비료, 인건비는 상승한 반면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주의의 개방 압력에 의해 저렴한 수입농산물의 범람은 우리 농촌을 더욱 피폐시켰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민생활과 의식수준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오니 집행부의 허심탄회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농업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제 각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보조비율은 지정되어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농업진흥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도저히 안 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보충질문 있습니까?
아참, 농업진흥과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대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진흥과장 하경천)
(12시38분)
평소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충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강대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제150회 정례회 군정질문사항인 농업 관련 보조금 상향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대책 등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가들이 각종 부채의 상환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 농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저리대금 지원 등 농가부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형평성 문제, 부채 없는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정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의 부채는 관내 농·축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빌린 경우와 영농자금을 빌린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부채문제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통하여 영농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국제유가 인상으로 사료대, 비료대, 자재대 가격 폭등으로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부채 없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기금 조성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자체 세금수입은 약 70여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기금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정부 입법으로 농가부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법령 제정 이후 농가부채 해소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제언은 장기적인 숙제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150회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인 농업관련 보조금 상향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들을 위하여 행정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0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답변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보조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정부가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농업인의 자립심을 심어주고 자기재산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확실한 경우 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에 건의하여 농민 자부담 비율을 5%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보조지원율도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양군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충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 강대수 위원 보충질문
(12시43분)
우리 군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3,000억 원의 예산을 초과하였고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부채 없는 지자체로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노력의 대가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는 한 대목이기도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군 100+100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억원 이상 부자 만들기 사업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농가가 기대한 만큼의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1억 원 이상 부자 만들기 사업 추진 이후 타 지자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부자 만들기 대상농가 중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수 농가가 농가당 1～2억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어 농가소득으로 농가부채를 감당하기에 급급하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가가 속출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농촌의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채농가 중 41%는 1년 사이에 부채가 더 증가하여 그중 29%는 1,000만 원 이상 부채가 늘어나 당년도분 원리금 상환능력도 신규자금 조달능력도 없는 농가가 전체 부채농가의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 이후 농가부채 대책이 적어도 14회에 걸쳐 추진되었다고 하나 기껏 농가부채 상환연기, 이자율 인하, 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만을 반복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협중앙회 한 곳만 해도 1,4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농가는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신용불량, 담보물 한도초과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면초과에 있다고 예상되는바 이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 장기 융자금지원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불가 농가에 대해 함양군에서 보증하고 이자까지 지원해 대상농가가 장기적으로 원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기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는 특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을 보면, 한나라당에서는 ‘농어가 부채정리 기금마련’ 민주당에서는 ‘농가단위별 소득직불제 도입’ 창조한국당에서는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 등 ‘잘사는 농촌건설, 부채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하자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우리군의 농가당 농가부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해 농가부채탕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중 수차에 걸쳐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5%정도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해 왔던 20%상향을 목표로 연 5%씩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 중 퇴비, 양파 종자대, 농약대 등 다수의 농가가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위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노두식 통합질문
(12시49분)
요즈음 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와 군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때 시내에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분뇨 냄새로 온 군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고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행정에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 노두식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천사령)
(12시50분)
그 냄새제거를 위해서 수년간 여러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더니 돈이 100억 정도 들고 또 이걸 한쪽으로 집합시키려고 했더니 농축산법에 전염병 예방 때문에 가축은 한 군데 못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원하는 분이 있는가 했더니 한 사람이 휴천으로 옮긴다 해서 우리가 적극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전을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냄새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으로 제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함양군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노두식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노두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시내에 축산분뇨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함양시내의 축산분뇨냄새는 우리지역의 풍향이 거의 대부분 서풍으로서 축산분뇨 냄새가 읍지역으로 모이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양돈 사육규모는 함양 22호 2만 6,826두. 휴천 41호 9,485두. 유림 10호 5,962두. 안의 18호 1만 2,726두 등 205호에 6만 22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함양시내에 영향을 주는 이은리 거면. 남산 지역의 양돈농가는 7호에 1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고 이 지역에 소재한 축사의 대부분이 30여년 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돼지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시설개선에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시설개선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거면, 남산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를 위하여 매년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여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내 양돈농가에 톱밥공급, 환경개선제를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냄새를 제거 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냄새제거가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축산단지화를 통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으나,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등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분산토록 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이지역의 축사를 분산 할 수 있도록 이전을 권고 해 왔습니다만, 부지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본인의 축사이전 희망에 따라 한우 농가 1농가가 휴천면 금반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계속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이전 희망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거면·남산지역에 축사설치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되는 퇴비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퇴비제조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축분과 톱밥을 퇴비사에 넣고 교반하여 4개월 정도 숙성한 후 퇴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숙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악취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에는 환풍 등으로 심하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퇴비 제조과정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드크린, 위드팜 등 환경개선제를 집중 공급하여 축산분뇨냄새로 인한 주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과와 합동으로 정기적 단속을 실시하여 냄새원인을 제거하고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는 형사고발 등 의법조치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상주시켜 매일 악취제거제를 치도록 하고 축산농가가 자체 퇴비생산을 위해 퇴비사 보관중인 축분은 농협 퇴비공장으로 보내어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노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인과 읍면장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한윤용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함양읍장 강정순
마천면장 정태양
휴천면장 임창덕
유림면장 강성갑
수동면장 최상도
지곡면장 노화영
안의면장 김경두
서상면장 이태식
백전면장 하성수
병곡면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