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홍덕용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된 자료를 토대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각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계수조정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44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 추가로 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러면 군내 공무원에게 한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것을 실과별로 갈라넣을 수가 없기때문에 ○박우홍위원 출장나갈 때마다 여비를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과별로 부족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질문형태로 하지마시고 토론 형태로 해야되니까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매년 보면은 기자들 관계, 전번에도 올라온게 해외 선진지 이래가지고 십여만원 돼 있는데 문구 자체도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 이래가지고 말하자면은 확실히 기자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기자들한테 쓴다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가 유대라할까요 어떤 원활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출될 수 있게 주면 준다 매년 이렇게 올린다 안올린다 하지말고 이건 기자단이 있는 한은 줘야될거면은 확실히 노출을 시켜서 액수조정이 되든지 이래서 줄것은 주고 괜히 하고나면은 뒤에 뭐가 어떻고, 여기서는 주지말자 해놓고는 나중에 뒤에가서 어쩌고 소리가 들리고 또 기자단에서도 이런 소리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러느냐 안도와주느냐 실제 보면은 집행부에서 중간에 새우 등치는 식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건 어떤 면에서는 노출시켜서 우리가 줄거면 주고 안줘야 될거면 안주고 이런 예산을 오늘 여기서 부러트려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뒤에 말이 나와가지고 따로 인사를 한다 점심을 산다 이러는것 보다 ○위원장 홍덕용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600만원이나 올라온것같아요. 100만원 더 올려가지고 7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논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웅상위원 그리고 이건 너무 과장됐잖아요. 지금 주재 기자가 6명밖에 없는데 15명이나 만들어가지고 현실하고는 안맞는 소리인데, 봉사 씨름굿판 구경하는것도 아니고 이런걸 서류라고 여기다 내놔요? 인원수를 차라리 적지 말든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기자실에 들어오는 기자는 5명이지만은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들은 15명이 됩니다. ○정웅상위원 외지에서 출입하는 기자? ○군수 정용규 이게 그러면 함양신문, 천령신문 기자들 다 합해서 그렇다 그 말이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군수 정용규 그러면 여기에 어디 쓰는지 그 근거를 써야되지, 정의장 말씀대로 나도 이제막 기획실장한테 물었는데 그런건 확실히 명기를 해요. 그러면 몇 사람만 하고 한군데만 줘놓으면 누구누구다... ○박순근위원 어찌 그걸 다 합니까, 이대로 승인받는거지... ○군수 정용규 여기는 명기를 안하더라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의장 정봉균 명기는 돼야되는게 사실인데 기자들 여행시킨다고... ○이용희위원 위원장님, 좀전에 정위원님 말씀이 내용 어구자체가 군정협조자에 대한 보상 이러지 말고 내용 타이틀 명시 자체를 확실히 하라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군민들 전부 다는 협조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만 협조하는 사람이요? 어구 자체도 그렇잖아요. 군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이라... 다른 명분 자체를 명시를 어느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써여지는 돈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라요 확실하게.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어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궁도장 축대보수하고 궁도장하고 궁도장 관람석 설치하고 다 도비지요? 관람석은 도비이고 궁도장 축대관계 보수는 우리 군비인데 이게 궁도장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군비는 출연을 안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꾸 뭐한다고 돈을 출연시키는데 이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진위원 궁도장 관람석이 축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은 관람석을 설치하면서 축대를 할 수 있는거면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축대는 사대 뒷편이고 관람석은 산성 옆에고요... ○김해석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축대문제는 이게 저는 해야된다고 판단되는것이 뭐냐하면은 이미 궁도장을 설치해놨고 거리가 145m인데 그 뒤에 축대를 보수를 해놨는데도 이쪽에서 쏘면은 저쪽 사람들이 다니는데까지 간다고. 이미 궁도장을 설치를 안했으면은 모르지만은 설치를 한 이상은 주민들 보호를 해야 되겠고 ○위원장 홍덕용 지금 화살이 날아간다는 이야깁니까? ○김해석위원 예. 제가 요즘 며칠 나가서 합니다마는 가보니까 주민들이 주워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더라고. 이미 축대문제는 궁도장을 설치했으니까 꼭 해야되겠더라고요. 만일에 거기 화살이 날아가서 인명피해를 입으면은 결국 공설운동장 관리자인 군수님이 당하시게 될겁니다. ○군수 정용규 거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있는데, 사실 궁도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그런데 옛날부터 날아오는데, 저걸 옛날에 할 때 돌을 쌓아가지고 돌 위에다가 경칩돌을 쌓아가지고 축대를 했으면은 저게 물러 내려앉지는 않는데 토성을 쌓아놨어요. 그래놓으니까 한번 비가 온다든지 시나브로 자꾸 낮아져요 뒷면이. 그래서 이번에 상림에 우리가 소하천 정비하면서 갖다놓은 그 돌로 가지고 여하간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축대가 더 물러서 높이가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전부 등짐으로 져다가 쌓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긴 차도 들어가는데도 아니고. 500만원 가지고 해놨는데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전부다 육짐으로 져다가, 임업시험장 대나무밭인데, 져다가 쌓아가지고 흙을 높여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궁도장 이걸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꼭 위험한데 사람있는데 거기 해야될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약 2억... ○박우홍위원 뭐한데 그리 돈이 많이 들어요? ○의장 정봉균 사정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요. ○박우홍위원 건물은 섰습니까? 처음에 위험한데 뭐하려고 거기다 해놨어요, 산에다 아무도 없는데 ○박순근위원 운동장 부지니까, 그것도 스포츠 아닌가보네. ○위원장 홍덕용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내무과 소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6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장애인 위문격려가 40회, 읍면 우수공무원 격려가 40회, 현장근무부서 근무자격려 20회 몇번씩 들여다 보는것은 괜찮지만 너무 횟수가 많고 금액은 많은것은 아니지만은 건전재정활동 25회... ○위원장 홍덕용 사실상 먼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운영보조금인데 이것도 어제 전의장님이 질의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용희위원 위원장님, 어제 그 관계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보훈단체라는 자체는 어찌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군이 높다면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될 이런,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 주변 타 시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안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정웅상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이 안될 부분이라요. 줘야되지만은 이런 보조 자료를 안내놓고 그냥 달라하면은 군수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는것 같으면은 그돈 같으면은 주지만은 예산으로서는 못주겠다. 뭘 보고 예산승인을 해주겠나 이런 보조자료를 내줘야된다말이야. 오늘 가져왔는데, 주기는줘야돼요, 당초예산에 삭감됐지만은 줘야됩니다. ○정상진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보조단체가 4군데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3회는 사무실을 하나를 씁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의장님 말씀대로 전에 자료가 안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때까지 자료를 보자는 뜻에서 한거지 실제 삭감시킬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89페이지에 정신요양원 주방시설은 어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정상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 정신요양원관계나 종사자들의 모든 원활히 하고 한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료가 안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박우홍위원 이번에 왠만하면은 지난번에도 욕봤는데... ○정웅상위원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보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정신요양원 단체 자체가 무슨 수입을 보는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신박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기때문에 이런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걸 내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주는데 그런것도 아닌 다음에야 어찌 줄 수 있느냐 말이지. 뭘 보고? 근거가 있어야 주지. ○정상진위원 집행부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100페이지 환경위생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여기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해보지도 않고 기정예산에서 3억이나 올린다 하는것은 어떤 근거로 3억이 증액이 됐습니까? ○의장 정봉균 그러면 회의록 바꾸라고 해.없습니까 해서 넘어가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국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야 국비가 옵니다. 13억8,900만원 국비를 일단 받아가지고 예치해놨다가 내년도 착공을 할 사업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리되면은 또 기본설계하고 시행하고 나면은 또 바뀐다고,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예산은 안바뀌고 이건 총액이 아니고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안에다가 수용을 같이 할려고 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 3억이 늘어났다 이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3억인데 처음에 국비만 계상을 해놓고 군비를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와요. 군비를 계상을 해놔야 국비가 오기때문에 3억 사장이 되더라도 13억8,900만원 가지고 예치를 시켜놓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산업과 소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규산질비료 공급을 국비를 가지고 하나요? 그런데 규산질비료를 뿌리는 살분기라 하나 경운기에 달아 가지고 끌고다니면서 뿌리는거 이걸 공급을 해줘야돼요. 석회 논바닥에 뿌리는거 경운기 뒤에 달아가지고 돌아가니까 뿌려지던데 그걸 공급을 해주면은 규산질비료 석회 이걸 훨씬 많이 갖다 쓸건데, 녹비 증산하는것 보다 그게 훨씬 나을거요. ○산업과장 권위수 손으로 뿌리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정웅상위원 잘 안뿌려지고 또 날려가버리고 ○위원장 홍덕용 지도소에 한대 있을겁니다, 석회 뿌리는 기계가. ○군수 정용규 소농기구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대량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다 모아놓으면은 돈은 많고 또 실제 사용하는것이 농가마다 그렇게 많이 안쓰고 하니까 ○정웅상위원 농가마다 다 써지요. ○군수 정용규 농가마다 석회를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벼 쓰러진데만 뿌리고 비료효과 안받는다고 부분적으로 뿌립니다. ○의장 정봉균 잠종 종자 공급을 500상자, 600상자 집행한게 있는데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닌데 어제 이 내용 들었어요? 함양에 잠업문제는 떠난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 정용규 잠업농가가 할 수 없이 잠업을 전혀, 뽕나무를 캐내가지고 다른걸 할 수 없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에를 키워가지고 이번에 약재로 공급을 하다가 신문에 나가지고 혼이 난적이 있는데 ○의장 정봉균 그걸 떠나서, 산업과장님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잠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100농가 미만입니다. ○의장 정봉균 우리가 안되는것은 진작 손을 떼야되고 잠업협동조합문제도 조합원들 회의를 붙이든지 군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함양군 전 농가가 잠업협동조합에 출자를 해놓고 있는 지분도 전부 갈라줘야되고 그것도 다른데서 하기 보다는 군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될 일이고, 지금 또 이게 생산을 해가지고 수매를 안한다아닙니까. 수매를 안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종자공급대를 대준다하는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전을 조성해 놓고 그 뒤에 정부에서 수매하려는 기대감도 있고 두번째는 이걸 가지고 약용을 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린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자대라든가 또 그 이외에 잠실을 한다든가 다른 일체의 보조는 없습니다. 기존 우리 상전에서 나오는 약재공급용으로서 이걸 하도록 길을 열어놨으니까 소득측면에서 기존 그 사람들이 벌채를 안하고 그대로 재배를 하는 거기에 따른 누에 잠종대 그것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자기네들이 안한다 하면 끝이 나지만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걸 잠종대나마 조금 지원을 안해주면은 그렇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언젠가는 이대로 계속 유지는 안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봉균 그런데 이건 면에 가보면은 한농가 아니면 두농가가 자기 개인들이 그러고 있고 누에를 키워서 가져갈데가 없으면은 우리군에서 장려를 할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걸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종자를 자꾸 공급을 해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니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도 이미 이 상황을 환히 알고 그래서 다른데는 일체 지원이 안되고 잠종대만 도비 줘가지고 시군비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됐기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110페이지 보면은 직파기가 있습니다. ‘95년 연말에 읍사무소 창고에 가보니까 직파기가 언제 공급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도 안쓴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직파기 안쓰는데 어디에 공급을 할려고 ○산업과장 권위수 개인이 신청낸겁니다. ○박우홍위원 읍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이런거 한대 주면은 안좋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우리 관내 직파기가 이미 공급된게 있습니다. 이걸 개인들이작년도에 와서 나는 직파기를 구입하고싶다 이래가지고 당초에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왔기때문에 2대분은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박우홍위원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읍사무소에 안쓰고 새걸 한번도 안썼더라구요. 한번도 안썼어요. 아예 그것은 흙도 하나도 안묻었어요. ○위원장 홍덕용 준지가 오래 됐는데, 보니까 흙도 하나도 안묻고 ○박우홍위원 이런 기계를 놀리니 돌려주면은 안좋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시범용으로 해서 보관하는데 그렇다고 개인한테 줄 수도 없는거고 개인이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파기를 ○박우홍위원 수동에는 가니까 개인에게 줘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식으로, 무용지물로 놔두는것 보다는 ○위원장 홍덕용 사장돼 있는것도 개인앞으로 돌려주도록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돌려주시고 우리 군비가 43만원 기계 2대가 우리 농민한테 돌아온다는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홍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그런걸 썩혀놔두느니 ○군수 정용규 좋은걸 지적해주셨는데 금시초문인데, 어찌됐든지 그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신청들어오는 이런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거라요. 이웃집에 심어주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없습니까? 어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왕겨분쇄기 설치 이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용규 위원님들 제가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3,900만원이 톱밥분쇄기가 와있었어요. 3년전에 지도소에서 400만원짜리 톱밥분쇄기를 6대를 보조를 해가지고 사줬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내가 군의원 마지막 할 때 돌아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헛간에서 고물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 이러니까 못씁니다. 톱날이 죽 붙어 있는거라요. 톱날도 닳아버리고 없고 그래서 농가에 보조 농기구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관리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있던중에 내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정상무를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제일 사람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천연림 보육하고 나면은 밑에것은 전주제지에 납품하고 그 우죽을 썰어가지고 하는것을 임업협동조합하고 산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걸 좀 해봐라 하니까 처음에는 “예, 예” 대답을 하더니만 나하고 임도 현지 확인하러 가면서 “선생님 우리 임업협동조합에 도저히 못합니다. 이걸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톱밥분쇄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못돌려서 동아재제소에 맡겨놨습니다.” 이러다라고요. 그때 한참 봄에 축산폐수는 단속을 하고 있는중에 거창 검찰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안의 교북하고 4군데 농가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그때 죽는다고 소리가 나길레 마침 그때 내 친구의 아들이 거창 지청장으로 와 있어서 내가 직접 쫓아가가지고 다시는 안그럴거니까 이번에 한번만 봐달라 이래가지고 그때 4농가하고 그걸 한적이 있는데 그때 검찰청에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축산폐수는 단속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진흥청에서 나온거 그걸가지고 지금 3조식이니 3천만원짜리니 천만원짜리 하나도 듣는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가 보면은 비닐로 털어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나온 톱밥여과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돈도 적게 들어갈것 같고 농가에서도 하기가 쉬울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있던중에 임업협동조합에것은 군에서 보관증을 써주고 농업협동조합에다가 당신네들이 이걸 가져가서 운영을 하는데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다 직접 공급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물빨아들이는것 6천만원짜리 안써요, 물이 들어오기때문에. 그래서 묻혀가지고 자기네들도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뒤에, 왕겨분쇄기 아까도 수차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왕겨분쇄기가 여러가지입니다. 치는것, 맷돌처럼 가는것 또 있던중에 카다로그를 가져왔는데 산업과장하고 축정계장하고 보내가지고 직접 하고있는데를 가봤는데 이건 뭐냐하면은 앞에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왕겨하고 왕겨하고 서로 부딪쳐가지고 조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는거예요. 나가는 구멍하고 들어오는 구멍하고 그것만 갈고 이것이 다른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수요측은 말하자면 이걸 가져가서 하자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농업협동조합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이걸 왕겨를 부숴가지고 직접 농가에다가 갖다줘가지고 가져와야되겠는데 보조를 줘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협동조합에 김전무하고 조합장하고 숱한 합의를 하다가 축산계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절대 보조 못준다 우리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임대할 때 반드시 계약조건을 붙여가지고 줘가지고, 이건 부숴가지고는 협동조합에 퇴비장에는 못넣는다 일단 영세축산농가에다가 줘가지고 똥묻혀와가지고 너희가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돈이 8천만원짜리라서 그러면 너희가 4천만원을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돈 보태가지고 사가지고 너희한테 줄거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기계라 하는게 3년내지 5년쓰고나면 완전히 망가지는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인조다이아몬드 들어오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 그것만 하면은 다른 기계라는것이 없어요. 이리라도 해가지고 영세축산농가에다가 똥, 오줌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에 가져가는걸로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야물게 해가지고 한다고 궁리를 내가지고 4,100만원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건데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나서 누가 책임을 질래? 나가고 나서 개인적으로 책임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 각서를 써놓더라도 책임을 질테니까, 축산농가 지금 잡아족치면은 속된말로 가서 단속을 하면은 저걸 어느정도 되는데 영세농 이것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는 돼지똥도 싫고 소똥도 싫으니 우리가 공포속에서 돼지를 키운다 축산폐수 이것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쩌겠나 마시겠나 어쩌겠나 지금 그런 딱한 입장에 있어서 거기에 화망을 면하려고 그래서 이런 궁리를 한겁니다. 이건 내가 궁리를 해가지고 이걸 야물게 한다고 이틀동안을 축산계장만 보내면 안되고 그래서 산업과장을 딸려서 이틀동안을 경기도에 가서 직접 부수는것 하고 샘플(sample)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한겁니다. 이거 왕겨 부숴가지고 사료에 섞는것도 아니고 왕겨하고 왕겨하고 부딪쳐 가지고 그냥 조각만 나고 삭은격이 되는거라요. 그래야 물하고 똥하고를 흡수를 해서 그래서 이게 좀 비싸더라도 이게 안낫겠나 싶어서 이걸 한겁니다. ○의장 정봉균 군수님, 좀전에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계라는것은 공장에서 제작이 돼 나오면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기계 이게 몇 년까지 쓸 수 있다하는 보시면 아시지만은 저런 기계가 5년 이상 쓰도록 되는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표시를 해놓으면은 3년밖에 못쓰는 겁니다. 내가 이자리에서 그 기계 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것은 공장에 물으면은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3년동안 임대를 해주면은 3년이나 5년이 지나면은 못쓰면 우리는 임대해준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는거라요. 뭣 하려고 차라리 보조해줬으면 보조해줬지 거짓말을 해갖고 약삭바르게 그래 하려고 그래요? 공장에서 만들 때 이것은 5년 이상이면 못씁니다 하고 만들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5년이고 10년 지날 때 까지 임대가 되서, 그렇다면은 감가상각비 충당을 해서 해마다 충당을 해서 기계값을 만들어 내놓든지 해야 영구임대를 하든지 할거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임대가 가능하지요. ○군수 정용규 기계가 인조다이아몬드로 왕겨를 빨아들이는것 하고 나가는데가 인조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안에서 왕겨하고 왕겨하고 부딪쳐가지고 열에 의해서 부서져가지고 그 구멍을 쏟아나가는거니까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 그것만 갈아넣으면 되는것으로 돼 있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장님은 일반 정미소에서 하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것이 다른것 보다도 힘이 많이 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3년밖에 못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설치해놓으면은 아무래도 10년 이상 몇십년 쓸것같아요. ○의장 정봉균 수명이 나와있잖아요. 제작할 때. 10년가는 기계가 어디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시간당 470㎏를 분쇄를 하는데 외부공기를 유입해가지고 내부에서 분극을 형성해가지고 왕겨끼리 부딪쳐 가지고 자기가 분쇄됩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AS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들어오는 거기를 보니까 인조다이아몬드가 붙어있습니다. 이걸 부숴가지고 이런다면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수명으로 본다면 수십년 쓰겠어요. 그것만 바꾼다면은 아무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의장 정봉균 그러면 그 공장 망하는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공장이 왜 망해요? ○의장 정봉균 그 공장이 기계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수십년을 쓰는데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군수 정용규 우리 군비 1억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3,900만원 크다하면 크고 적다하면 적은데 지금 우리는, 물론 축산농가도 그렇지만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축산폐수나 기타 이것때문에 사실 간이 옴질옴질해요. 어제 그저께 마천석재 위에 대광석재라고 조그만하게 있는데 석분 이만큼 흘렸다고 3천만원 벌금 천만원 벌금 1,500만원 벌금 이래돼 나오고 있어요. ○의장 정봉균 군수님,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해줄 수 있는것은 해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이말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따질것은 따질 수 있고 이렇지 편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이러는걸 묵인을 해주고, 우리 단체에 100% 보조 못해주게 돼있죠? 농협에 보조 못해주게 돼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군수 정용규 생산자 단체에 보조 못해주라는 법 없습니다. 이때껏 우리가 집하장 하는데도 3천만원 보조해줬고 저온저장고 짓는데도 2억 보조해줬고 ○의장 정봉균 그건 국비보조를 해준거지 우리 군비 보조해준게 아니예요.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하고 우리는 군비보조를 해주기때문에 하는얘긴데 ○군수 정용규 무상임대 2군데 해준것도 3억 그것도 일종의 이자 안받고 주는것도 일종의 보조라요. ○위원장 홍덕용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쇄기때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가면은 함양읍조합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임대를 주든 보조를 주든 가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함양읍에 조합이 산채가공공장도 한번도 돌리지도 못하고 뻥해버렸지 유통시설도 한다고 해가지고 안되지 이래가지고 자꾸 불만만 토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부실을 가져오는데, 그리고 저 양반들은 예사 올리면 주는걸로만 생각하고 예사 큰소리 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못마땅한것이 많습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론하도록 합시다. ○정웅상위원 기계 자체는 영구성이 있다치더라도 이용 농가들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겠나 이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저도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왕겨를 부숴가지고 하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된다고 부정적으로만 할게 아니고 솔직히 그대로 갖다넣어봐야 수분은 못빨아들여요. 왕겨만 걷돈단말이라. 수분을 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3억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의장 정봉균 이건 왕겨가 부숴진다는것이 아니고 한조각 더낸다는 결론인데 부숴지는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 없습니까? 다음 지역경제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35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전에도 심어놓고 그늘이 많이지고 하는데 군비는 위원님들이 토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유봉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문비를 천본 심고 잣나무를 천본 2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평가를 거쳐가지고 좋은 사업평가가 났기때문에 이번 가을에 지사님께서 500본을 심어라 이래서 우리로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농촌 도로는 좁고 농토가 많기때문에 상당한 어려운점이 많다 또 전 지역이 일반 소나무로 돼 있기때문에 잣나무를 심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기 하는것은 육십령고개 저기에 사실상 도계고 군계입니다. 조경수를 심기 위해서 젓나무 이것은 나무가 고급수종입니다. 추운데서 잘 자라기때문에 육십령고개에서 약3㎞ 지점에 굴곡 부위라든지 다른데는 빼고 조경을 겸한 조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실지로 조경수 겸 가로수이기때문에 농토라든지 다른데 피해가 많고 그래서 도비도 2천만원 보조가 있기때문에 거기 선정된 이것은 되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 문제는 제가 이것때문에 서상면 일이라서 상의를 해보니까 서상에서는 제일 지배적으로 나무는 심으면 좋겠다 거기는 농토가 하나도 없는데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잣나무나 젓나무 보다는 그런데, 나무 심어놓고 또 군에서 관리해야 될것 아닙니까? 유실수 같은것을 심어봤으면은 더 안좋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유실수는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도로가 넓고 아이들 교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심는데 농촌에서... (장내소란) ○박우홍위원 영동에도 감때문에 갔다왔는데 거기는 군 시가지에, 우리군에서 이름도 모르는 저런 나무 심어져 있지만 거기는 군 시가지 자체가 감나무입니다. 또 거기는 공판장 3군대를 다녀봤는데 3군데 옥상에 전부 곶감다래입니다. 또 집집마다 옥상에 보면은 전부다 곶감다래입니다. 또 영동 주변 가까운데는 자체가 감나무 다 심어져 있어요. 우리 함양에도 특이한 어느 한지역에다가 유실수를 심으면은 이런 잣나무나 젓나무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됩니다. 가을 되면은 보기도 좋고 군민들의 정서에 거기도 좋고 모든게 유실수가, 제가 농촌에 살아서 농민입장이어서 인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히 유실수를 심으면은 보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나무느 나중에 커도 문제. 이 나무 몇년을 키워가지고 언제 나무를 배서 군에 소득을 볼런지 안볼런지 모르지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유실수 심는 문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상 유실수라는 이 나무는 나무가지가 많이 퍼지기때문에 도로폭이 좁고 이런데는 맞지않습니다. 도로폭이 4차선이나 8차선된 그런데서 아이들 교육용이라든지 이런게 가능하지만 우리 농촌도로는 도로폭이 2차선이고 가지가 벌어진걸 하면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걸 택해서 하도록 하고 이건 나무도 베야되고 조치가 다 돼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134페이지 산불방지용 헬기 2차관계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3개군에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아시는 도움말씀 있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군수 정용규 지금 산불감시원은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헬기 아니면 불을 못끕니다. 현재 그런 형편인데 이게 우리만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특히 작년예로 보면은 우리 함양군에 불이 80여건 났습니다. 3개군에 공동으로 이래가지고 하는거라서 헬기 아니면 불을 못끌 그런 형편이라서 이걸 부득이 공동부담하는거니까 이건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도비지원이 있지요? 도비 50%, 군비 50%. 50%는 우리 3개군에서 분담하는겁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12개월 1개월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기때문에 한번 해보면은 문제점이 나올건데 이번에 시도를 해보면은 과연, 이게 예찰용이고 순찰용이지 ○위원장 홍덕용 우리군만 하면 한다 안한다 하지만은 4개군을 통합시켜놓으니까 문제가... ○김원식위원 사흘만 3개군에서 불나면은 30시간 다 까먹는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것은 순찰용입니다.산림청소관 헬기는 와있거든요. ○김원식위원 불을 끈다고 하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높은 산에 가면은 물을 항상 2드럼을 싣고다니다가 나면 바로 한방 때리면은 한번에 꺼버린다 그 말입니다. (장내웃음) ○박우홍위원 133페이지에 보면은 산불피해목 제거가 있는데 이걸 산주나 또는 불낸 사람이 제거해야지 군에서 제거를...? ○산림과장 유봉재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산불이라는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크게 난것이 수동 금호마을에 큰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대대 귀곡 거기에 거창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날이 선거날입니다, 그날 불이 나기로는 장수군 번안면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 끄다보니까, 바로 도에 헬기를 요청했더니만 헬기가 오다가 불이났기 때문에 거기 꺼느라 여기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곡은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확대가 많이 됐어요. 밤샘을 쳐서 껐는데 사실상 개인 산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목재값이 비싸가지고 임금 나가고 목재가 비싸면은 괜찮은데 산주는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가 목재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할 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우리 함양에 보물이라고 하면은 나무하고 물입니다. 산주들이 자기산에 다른 사람이 불낸것을 그걸 벨 사람도 없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생각 안하면은 나무 베줄 사람도 없고 도리가 없습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불에 탄것을 베지 않고 조림하지 않고는 누가 할 수도 없고 국고보조사업을 여기에 해야 될 판인데 사실상 나무 우리 군비로 해갖고 안베면은 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난 나무 이것은 벨 사람도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고 사실 불나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이 필요하고 어쨌든지 불이 안나야되지 불나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제거를 해서 내년 조림을 넣어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박우홍위원 조림하는것은 큰 나무 아니면은 세워놓고 조림해도 안돼요? 나무 다 죽을건데 ○산림과장 유봉재 결과적으로 나무는 다 베줘야하기 때문에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다 배지는 않고 ○박우홍위원 1년만 놔두면은 저절로 넘어갈건데. ○박순근위원 누가 배도 배야돼. 산주가 배든 우리가 배든 ○정웅상위원 실화자 부담은 없어? ○산림과장 유봉재 실화자 부담 이것은 민사는 없고 형사는 우리가 형사사건하고 벌금물고 구속이 되면 끝나는데 민사는 산주하고 붙어야 되는데 ○군수 정용규 산이 실질적으로 등기상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부 국가관리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건설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143페이지 안의면 숙림 다목적 회관 신축, 유림면 장항 다목적 회관 신축. 다목적회관이 뭡니까? ○군수 정용규 이게 마을 회관입니다. ○박순근위원 유림 장항이면은 면소재지 아닙니까? ○군수 정용규 아닙니다. 노루목 김국장님 원 태생고향인데 이게 1,500만원, 1,500만원 모자라는데 이름은 다목적이라지만 실제 동사입니다. ○박순근위원 회관 있는데 아닙니까? ○군수 정용규 회관이 낡아서 없어요. ○박순근위원 없는데도 있는데 있는데 지어주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없는 부락에 지어달라 해도 지어주지도 않고 ○군수 정용규 숙림하고 장항하고는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장항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회관이 없으면 짓되 기존 있는데는 그걸 뜯고 해서는 안돼요. 병곡면에도 여러동네가 회관이 없어가지고 신축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안의 숙림도 동네가 큰걸로 알고있는데 숙림에도 회관이 없어요? ○의장 정봉균 없기는 새로 짓는거지. (장내웃음)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50% 부담안한데는 못짓도록 하겠다 안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수리해서 쓰는걸로 해서 하고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쓰는걸로 얘기가 안됐습니까? 50% 부담 마을에서 다합니까? ○군수 정용규 마을에서 부지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부지는 동네터 다 있는데요. ○군수 정용규 아닙니다. 이 2동네는 터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제가 확실히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의원님들이 2동네에 2천만원씩을 4천만원을 가져왔는데 지금 1,500만원씩 3천만원이 모자랍니다. 마을에서 50% 이상 냈습니다. ○의장 정봉균 도의원이 가서 특별히 마을하고 약속을 했는같구만 우리는 1,500만원씩 군비 부담을 시키는데, 박위원 말대로 없는 마을도 있어요. ○박순근위원 있는 동네는 하면 안된단 말이요. ○정상진위원 숙림같은데는 도의원들이 가져와서 군의원이 1,500만원을 안보태면 큰일날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박우홍위원 142페이지에 보면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국토를 가꾼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실시설계비에 있는것을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박우홍위원 위에것은 삭감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국토를 가꾼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박희복 그게 건강한 국토가꾸기라 해서 1개군에 매년 명칭을 이래가지고 한가지 숙원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작년에는 용추 올라가는 다리놓고 길가에 나무심고 했고 이번에는 함양읍에, 다른데는 오지면 해가지고 지원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일환으로 안의하고 함양하고 번갈아가면서 ○박우홍위원 이걸 다리놓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리도 놓을 수 있고 도수로도 해주고...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함양읍 인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순수 군비만 6억9,94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특별교부세를 표시를 안한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안에서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용도만 함양읍 인당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 ○정웅상위원 나는 순수 군비만 투자하는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지도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볼것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이나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종합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시 토론하신 바와같이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설치비 562만5천원, 산림과 소관 산불피해목제거 재료비 2,144만8천원중 1천만원과 불법조수 및 산불발생 신고보상금 200만원등 총 1,76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되 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