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2017년도에는 우리 군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셔서 우리 함양군민을 생각해 오신 임재구 의장님과 예결위 유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교부예산과 성립전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했고, 이월사업 최소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의 편성은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477억 4,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34억 3,2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2억 8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비는 먼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두 번째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68억 6,800만 원이고, 상수도 등 9개 특별회계는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477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한 1,919억 5,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503억 3,200만 원이고,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7억 9,1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68억 6,8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한 1,919억 5,4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76억 8,2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억 원이 증가한 4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7,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감소한 31억 3,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8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8,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총계는 4,477억 4,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는 8억 원이 증액된 359억 9,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28억 7,500만 원, 교육에 31억 5,4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55억 3,000만 원, 환경보호에 442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49억 5,000만 원, 보건에 57억 9,200만 원, 끝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인 1,079억 6,900만 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105억 6,800만 원, 수송및교통에 176억 7,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455억 700만 원, 예비비는 212억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22억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능별 세출총괄하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조정실 등 12개 실과소가 80.43%인 3,601억 2,700만 원, 보건소 등 4개 직속기관이 548억 6,300만 원, 의회사무과는 13억 7,600만 원, 상하수도․문화시설사업소가 282억 1,500만 원, 11개 읍면은 31억 6,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 39페이지는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61%로 475억 200만 원, 200번 물건비는 9.39%인 285억 9,200만 원, 44페이지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23.07%인 1,032억 8,7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48.50%인 2,171억 3,400만 원, 다음 46페이지 500번 융자및출자가 43억 6,300만 원, 700번 내부거래가 119억 9,900만 원,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348억 6,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3~12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 공통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된 내용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세분한 것으로써 상임위에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는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이고, 137~4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실과소별로 이 사항도 역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유성학
간 사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