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1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3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각 소위 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일괄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반장님이신 강신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 반장 강신원 위원 등단)

○1소위 감사결과 보고

(13시10분)

○강신원 위원 제1소위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소위 반장 강신원 위원입니다.
제1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순근 위원과 문호성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를 중점으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총 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재심의를 하지 않은 영호선 도로공사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부적절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인 외국어 회화교육 운영부실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보조단체에 대해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지 않는 등 관리소홀의 문제가 있는 군비보조단체 보조금 지급관리 부실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소위 반장 강신원 위원 하단)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이신 박성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 반장 박성서 위원 등단)

○제2소위 감사결과 보고

(13시12분)

○박성서 위원 제2소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박성서 위원입니다.
제2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상기 위원과 권상준 위원, 강대수 위원으로 편성하여 문화관관광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4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지급업무 철저는 시정요구 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함양군 공설운동장 보수 및 도색사업 지연은 처리요구로,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물레방아 설치장소 선정 철저는 건의로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철저와 불법 주정차 단속철저와 비교우위 농특산물 확대 지정은 건의로 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상림 주변 연꽃단지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충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 반장 박성서 위원 하단)
○위원장 정순행 박성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이신 전재봉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 반장 전재봉 위원 등단)

○제3소위 감사결과 보고

(13시14분)

○전재봉 위원 제3소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전재봉 위원입니다.
제3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윤용 위원, 정순행 위원장으로 편성하여 건설과,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5건에 대하여 시정 3건, 처리요구 1건을 지적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으로 예산관리 소홀의 건은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기별 집행여부를 파악하여 불용예산은 추경에 조정하여야 함에도 미반영하였으므로 시정요구 하였으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소홀의 건은 각종 지방세 장기체납액 중 소멸시효, 결손처분 등 사유발생시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장기체납액 처리조치가 미흡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지적사항으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우이웃돕기기금 등 6개 기금의 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건의 요구하였으며, 또한 정부보관금 취급관리 미흡의 건은 보관금은 기금조례에 의거 당해 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부적절 등으로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 반장 전재봉 위원 하단)
○위원장 정순행 전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감사 지적내용이 하자가 있다든가 처리요구사항이 잘못 지정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통합질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통합질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총 결과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합질문은 감사에 없는 양 빠진 양 오늘도 토론이 되어지고 이런데 통합질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좋은 말씀인데 그게 통합감사라고 하기도 하고, 통합질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통합질문이라고 하는데, 서면감사는 답변 또는 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지적사항이고, 통합질문은 그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이 일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신원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적을 다시 서면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합질문도 감사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결과를 발표할 때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우리가 통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강신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통상 우리가 서면감사를 보고 또 중점적으로 그 자리에서 많은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즉석에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을 통합질문감사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면을 여기에 내 놓는 이 감사의 내용과 통합질문감사가 나중에 우리 회의록에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같이 수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논해서 이게 수록되어 가지고 또 한번 수록되면 두 군데 수록이 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신, 1~3소위에서 방금 각 분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이대로 결정하고, 그래도 나중에 통합질문사항은 감사의 총체적인 게 수록되어서 나오니까 그것은 어느 군민들이 봐도 통합질문감사에서 이런 게 지적되고 이런 게 답변되었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그렇게 거론하는 것은 시간적 또 경제적인 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신원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총결과를 가지고 토론시간에 아, 우리 통합질문도 이런 걸 했었다 이렇게 토론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질문내용을 이렇게 해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다.
나중에 회의록에 다 기록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질문도 감사의 일부분이니까 토론시간에는 그런 정도도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합질문을 했다 하는 이런 것도 한번쯤 토론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정순행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그걸 인용할 수 있다면 애써 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챙겨서 의사과에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분?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었고, 교감을 했고 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더 토론을 하지 말고 종결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예,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각 소위 반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구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순행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 없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