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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3월 2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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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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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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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등 5개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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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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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산림녹지과장 및 각 담당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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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98억 6,689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97억 9,472만 4,000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6,861만 6,000원이 증액된 298억 6,6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함양가꾸기사업 중 2021년 산삼엑스포 경관 개선을 위한 엑스포 둘레길 경관 조성사업으로 구절초 등 둘레길 꽃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예산과목 분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에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1,1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사업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사업은 당초 국도비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도비사업 3,1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불 없는 함양 만들기 사업 중 산불진화대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지리산둘레길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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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10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국비, 도비, 군비사업인데 이게 조금…, 홍보가 확실히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홍보가 잘 되고 있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세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15개 정도 보급을 했고, 올해는 2개소 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매칭인데 전산 오류가 나 가지고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재펠릿보일러인데 이렇게 안에 뭐랍니까? 이걸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때는 보일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만드는 기계가 없잖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산림조합에서도 없고, 그런데 산청 인근 시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급이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보급이 조금 더 확대되고 하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는 목재로 해 가지고 분쇄해서 톱밥은 만들고 있거든요. 톱밥 그걸  압축시키는 기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보니까 펠릿보일러가 자주 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러,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사러 인근 시군에 가야 되더라고요. 가서 사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산림조합에 말씀하셔 가지고 빨리, 압축하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압축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함양군민들께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 좀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산삼엑스포 경관개선사업에 2억이 지금 올라왔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어찌 간담회를 안 거쳤어요? 간담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조직위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인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산삼엑스포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올 초에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일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받아서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단가를 보면 제곱미터당 지금 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이리 비쌉니까? 거창히 비싼데, 지금 5만 원이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물론 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바로 또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 묘로 해서 2년생 이상된 포트 묘로 밀식을 하기 위해서 산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근 ‘동의보감촌’에 가면 구절초가 이제 탄력이 붙어서 아주 예쁜 데 너무 지금 거기 따라가는 그런 비슷한, 물론 계절의 영향도 있지만 조금 더 독특한 꽃모종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아 낫겠습니까? 너무 지금 뭐 가을이라고 국화 아니면 구절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너무 가을 쪽으로 신경을, 한쪽에 몰린다 해서 저희들이 세 번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금계국이 5,6월 정도 되고요, 벌개미치가 한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구절초가 한 9월에서 10월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국비를 하게 되면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흙이 조금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번 주에 둘레길 주변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동의해 줄 수…, 해주시라고 공무원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취합되는 대로 정확한 구간하고 그걸 지금 설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이제 다 좋은데, 그 한 번, 작년 정도에 벌써 한 번 심어서 워밍업을 해봐야 되는데 달랑 뭐 코앞에 닥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 잘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의문이라. 좌우간 이 예산에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연구를 더 해봐야 돼?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2억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2억을 별도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별도 사업으로…
○이영재 위원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별도 사업으로 편성…
○이영재 위원 별도 사업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둘레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엑스포 둘레길이라 해서 (산삼)엑스포과에서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능선, 이제 우리 함양읍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능선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장에서 빠져나가는 필봉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하고 연계하고 지금 한 바퀴를 뺑 돌아 나오는, 저쪽에 죽장 옆으로 돌아 나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등산로.
○이영재 위원 그럼 엑스포 주경기장 주변으로 필봉산으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등산로 주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좀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구절초는 그늘이 진 데는 안 되지 않나요? 관계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관계는 없습니다. 아주 그늘이 되어 가지고 하루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식재를 못하는 거고요. 저희들 생각이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그 정수장 뒤쪽에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해 놓은 터 그 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현재 산불감시초소 있는 부분 거기가 좀 햇빛이 많이 들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 서너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걸 그 시기별로 세 가지 꽃을 식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세 가지 꽃 종류별로 다 지금 구매할 사업체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저희들 재료비는 별도로 우리가 관급으로 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아마 조달구매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업체를 이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정해지면 이 재료는 조달구매해서 하게 된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 지난번에 우리…, 지난해에 우리 시내 그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코키아를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이게 아까 말한 포트를 구입을 해서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포트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생육이 된 상태에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우리가 엑스포 하는 그 기간에 만개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그 정도에 맞는 사이즈(크기) 모종을 잘 구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식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교육도 하고 또 감독도 해서 잘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키아 부분에도 그때는 이렇게 뭐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업체별로 식재하는 요령이라는지 관리, 식재한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군민들의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지만 그런 문제, 우리 경관에 그 코키아 심었던 식재했던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작년에 많이 뽑아냈습니다. 뽑아냈고, 현재 지금 조금 생육이 괜찮은 부분이 상림 우회도로 부분인데 그것은 올해 다시 크거든요. 한번 봐서 저희들이 아주 상태가 불량하면 다 없애고, 그래도 생육이 잘 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조금 더 키워볼 계획입니다. 다른 구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뽑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은 그러면 다른 대체 조경을 할 계획이 없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올해 코스모스나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꽃들, 아니면 씨로 뿌리거나 장소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줘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지혜를 잘 모아 가지고 이 부분이 실수 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물론 그게 재료비 관급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크게 뭐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식재하고 난 뒤, 사업하고 난 이후에 영 엉뚱하게 비싸게 구매되어서 논란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발언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관심도가 집중되는 게 구절초 식재 예산 2억이거든요. 같은 중복된 질의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 번 듣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안 거치고 이렇게 뭐 뒤에 절차는 쭉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까지의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넘어오기까지의 별도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좀 더 이해관계가 빨랐을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전하면서요. 왜 그리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크든 작든 이제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행형이거든요, 진행.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상임위나 우리 의회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예컨대 ‘천년의 정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자연을 훼손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의회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역시 2억이지만 둘레길이라고 했는데 둘레길의 개념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현황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구성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간 또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기준이라 했는데 저희들도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서는. 그래서 어떤 평면도나 지도를 놓고 이렇게 표식을 해줬다면 참고자료로, 이해가 더 빨랐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뭐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전 계획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냥 예산만 받아놓고, 일단 받아놓고 여건에 맞춰서 하자,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한 번 쭉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한 번 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저희들이 처음 조직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산삼엑스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기본계획만 세우고 저희 과에 넘어왔었습니다, 올 초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복사하러 갔는데…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왜 제가 자꾸 그걸 꼬집는가 하면 세부적인, 특히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업무상 좀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참고자료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두상으로라도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올렸다 안 올렸다 그걸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예산 받아놓고 여건에 맞춰서 한 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털고 이런 계획은 계획이 아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4월까지 구절초 식재를 위한 실시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럼 대략적인 용역의 기준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을 하고 나서 식재구간 정비를 하고, 활착을 시키고 생육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후관리를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그죠.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게 혹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복사하러…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그 복사된 것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있다가 그것 보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좀 있다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사본이 오면…
○정현철 위원 진작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으면…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자료 받았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여기… 그렇죠. 이것 보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식재 위치도가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구간은 이 구간은 함양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능선이라고 하는 등산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간 안에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게, 지금 노란 테두리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저희들의 주요 식재지입니다. 현재 햇빛이 좀 잘 들어오고, 현재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구간 중에서는 또 세종왕자 (묘) 그 바로 앞쪽에 문화관광과에서 600평 정도를 사놨습니다. 그래 그 구간하고 저희들이 초입에 좀 신경을 써서 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여기가 산불감시초소입니다. 초소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밀식을 해서 지나가면서 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도 여기 보면 4월까지 용역을…, 지금 용역을 한 것은 아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용역을 요구할 때 이런 범위 내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에서 이런 형태이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
  여기에 주변 경관 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또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정수장 앞에 그 ‘시비공원’ 있죠? 시비공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예.
○정현철 위원 시비공원에 항상 이렇게 문이 자물통으로 탁 잠겨있어요. 그런데 휀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쳐져 있는데 그 보기 싫거든요. 휀스가 왜 그렇게 쳐져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시비공원이라 하면 뭐 시가 돌에 이렇게… 시가 돌에 뭐랄까요, 이렇게 새겨져 있고 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오히려 관람을 하거나 이렇게 구경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휀스를, 연두색이잖아, 그죠. 철조망 같이 이렇게 쳐져 있다고요. 감옥도 아니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 철조망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그것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담당부서에 협의해서 그 제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그 경관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보기 싫거든요. 제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보아주는 게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 별도로 확인 한 번 하셔 가지고, 이왕 경관 조성이라 하니 제가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 번 국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아,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그 구절초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일괄사업으로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산사태… 예.
○서영재 위원 실태조사를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실태조사를 도에…, 저희들 시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왜냐하면 업체가 달라지고 하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입력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부담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자치단체간 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부담금은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편성이 되고 하면 도(道)로 저희들이 전출을 시킵니다, 도로.
○서영재 위원 우리 부담금을 도에 줘서 도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발주를 해서 물론 뭐 그 시행사가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 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지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거기는 충분하게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조사하러 올 때 저희들이 이제 2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먼저 옵니다. 업체에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자기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하면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우려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적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는 산사태가 사실 많거든요. 아직도 우리 복구되지 않은 데도 많죠? 복구되지 않은 데는 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10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해서 돈이 지금 한 40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산림청에 공문 요청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 시급한 부분은 설계 잔액으로, 지금 이번에 발주가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럼 그 잔액으로 지금 급한 데 다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시급하게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복구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추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절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업 하시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 정리를 멋지게, 또 엑스포가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산림경영담당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강신택 인사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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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0시30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99억 6,401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77.53%인 154억 7,88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7%인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1.8%인 43억 5,1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개최되는 영호남 자연보호운동 세미나에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씩 3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도비 조정에 따라 2만 1,000원이 감액된 1,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영호남 자연보호운동 세미나 개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의 세부사업명이 당초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으로 국도비 매칭을 위한 것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 당초 재활용 수거트럭 2대를 1대로 줄이고 굴절식 크레인 트럭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1,470만 원씩 다섯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360만 원이 증액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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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반회계 페이지 특별회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116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해 가지고 7,350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이 지금 다섯 군덴데 어디어디입니까? 정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번에 갑자기 국도비사업으로 교부되어서 대상자는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장소는 안 정해졌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편성되는 대로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섯 군데 설치를 하는데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놓고 또 이게 뭐 오염 그런 물질은 아닌데 자기 또 뭐 집 근처나 이래 가지고 민원이 종종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미관상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그런 식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개소 이것 뭘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피해예방시설은 민간보조로 다 했는데 이것은 올해 직접 저희들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방시설 설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무슨… 이것 설치… 뭘 설치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뭘 설치, 이것 어떻게 설치한다는 소린지 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뭐 전기… 전기울타리나 아니면 전기철책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도 갑자기 사업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대상지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위원장 강신택 아, 일단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1개소네요. 그럼 1개소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기굴착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을 한다는 건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된 사업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갑자기 내려온 거라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전기굴착기 3.5톤을 만약에 구입할 경우 약 1,000만 원 정도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기준해서 아직…, 더 크거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기굴착기는 뭐 하는 건데요? 뭐 하는 기곈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은 기름으로 때는 굴삭기가 대부분인데,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나오는, 우리 전기차처럼 굴삭기도 전기굴삭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일반 산업용 굴삭기에 전기로 하는 굴삭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배터리로 하는…
○이영재 위원 그럼 얼만지는 모르지만,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구입하는 사람한테 2,000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런 소리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제 최대 2,000만 원이고,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줄 계획입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전기굴착기잖아요? 전기굴착기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이걸 제가 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별로 없고 중국 이런 데서 물건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하는 데 민간사업보조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올해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용도로 사는 분은 모르는데 보조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이게 일반 생소한 전기굴착기인데, 이게 일반 승용차처럼 이렇게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승용차하고 비교를 하자면, 승용차나 전기화물차를 비교를 좀 하자면 일반 선호는 많이 하지만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전기차는 어데 충전을 완충해 가지고 가더라도 얘기치 않는 상황 때문에 중간에 방전이 되어서 스톱이 될 수 있는 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운행하는 사람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것처럼 그러면 난감하거든. 전기굴착기 이것도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어중간하게 사업량이 남아 있으면 그것 하다 보면 중간에 방전이 되어서 스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장단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조업자 선정할 때 이 차량을 구매할 때 말입니다. 먼저 한 번, 그 차량을 먼저 한 번 잘 보시고, 미리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줘 가지고 허점이 발생되도록 하지 말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전기굴착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아,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도 좋은 사업인지를 검토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전기굴착기가 별 실용적이지 못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기준으로 볼 때 굴삭기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 인증 받은 그런 굴삭기 모델에 대해서만 보조가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종의 선택은 구입하고자 하는 그 주민이 선택을 합니다. 주민이 선택해서…
○이영재 위원 그래 여러 가지 나오네요, 차종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절차를…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을 진행…,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 차량에 대해서 잘 좀 한 번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당초에는 8,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시려고 했다가 1대만 구입하고 1대는 굴절식 포크레인으로 구입을 하시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5,000만 원 더 비싼 걸로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굴절식 포크레인은 지금 없어요? 우리 지금 군에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1대, 우리 쉽게 말하는 집게차라는 건데…
○이영재 위원 그렇지. 집어 가지고 이리 싣는 것?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1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노후화 되어서, 일반 재활용 수거트럭은 일반 트럭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굴절식 저런 것은 크레인이 달려지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영재 위원 1대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영재 위원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걸 지금 예를 들어서 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재활용 수거트럭 구입하려고 했던 2대는 그걸 또 교체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도 하고, 재활용 저희들 수거방식을 옛날에는 쓰레기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별도 분리해서 해서 차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래 차질이 없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2대 다, 2대를 교체할 계획이었다면 2대를 교체하고 이 굴절식 포크레인을 1대 더 추가하는 게 낫지, 지금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2대를 사야 되는데, 2대를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대만 교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필요하고 노후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사고 위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사고 위험도,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대 다 교체를 해야 되고, 1대 더 굴절식 교체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1대를 구입을 철회하고 이것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이 장비만 해도 저희들 관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노후 되어서 당초에 2대를, 8,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1대만 교체를 하고 1대는 이걸로 굴절식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대체로 구입한단 이야기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죠? 그리 보면 당초에 2대를 8,000만 원 주려고 구입하려 했던 걸 1대는 교체 못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 소리잖아?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보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2대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일반 트럭 2대를 구입하는 걸 가지고 1대를 더 크레인이 부착된 차량을 구입하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2대고 지금도 2대니까 대수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더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노후 된 일반 재활용 수집차량을 2대 다 바꾸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당초예산 8,000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사용하고 1대만 지금 1억 3,000만 원짜리로 이제 변경해서 구매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추경 때 8,000만 원짜리를 그대로 더 연장해서 쓴다 이런 얘기잖아, 1대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대수가 1대 더 는다, 3대가 된다는 얘기잖아. 외관상으로는. 그러니까 노후 된 차량을 더 그대로 사용해도 별 관계가 없느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면 더 좋은…
○이영재 위원 안전성이 없느냐 있느냐 이 얘기를 질의하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더 좋은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바람에 더 할 수 없고, 지금 성능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추가로 1대를 하든지 하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안 돌아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뭐 개인 차량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용 연한을 관여할 수 없지만 관용차는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 때 교체할 때 교체를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봉산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노후 그 뭡니까. 고철 수집차량이 그게 브레이크 파손으로 그냥 사고 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노후 차, 노후 된 차는 항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특히 공용차는 제때 제때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예.
○위원장 강신택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죄송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신규 이리 올라오는 사업이 많은데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신규사업이나 있으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 찍어 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줘 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전기굴착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진 있으면 그런 것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료를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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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228억 2,7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66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과 특별교부세, 도비는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고교생 무상교육으로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증감없이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야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가 감소되고 있어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개편에 따른 전산오류 등 누락된 농가 지원에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9,8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실제로 군비 부담액이 8,379만 원인데 이 중에 1,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2회 추경 시에 약 6,879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3,5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군비 부담분 2,360만 4,000원은 2회 추경 시에 추가 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토종벌 육성지원에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양봉보조사료 구입 지원에 40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돼지 FTA 폐업지원에 전액 기금사업 1억 8,7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축산악취 개선 지원에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곤충 활용체험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42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지원에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83쪽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28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1억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가금농가 CCTV시스템 지원에 1,9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에 6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가축방역장비 구입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긴급가축방역 지원에 1억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예산 확정으로 긴급가축방역 지원에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지원에 15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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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0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이것은 본예산 때도 이리 했고 이리 했는데 또 이리 하는 건지 내…, 지금 대수가…, 이 앞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다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일부 좀 깎였습니다. 총 29만 7,000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감액이 되어도 앞에 했는데 또 이렇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위원장 강신택 매칭이라도…, 우리가 여기 보면 군비 부담률이 또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가 지금 35%입니까? 35%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은 암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차량에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고, 있는 부분에 이런 것은 또 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축산관계차량들이 나중에 질병 발생했을 적에 그 GPS가 달려 있는 차량들은 동선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저도 알고 있는데, 동선 파악을 하려고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다 달려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통신료 지원이라서 매달 9,000원씩 통신료를 GPS를 달고 있는 차량들은 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료를 준다는 소리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통신료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여기 또…
○농축산과장 정순우 차주들이 50% 자부담하고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GPS 단말기 지원 110대 이것은 또 뭔데요, 그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그것은 오래된 GPS 단말기를 신규로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
○위원장 강신택 아니 작년에…, 올핸가 작년인가 다 해줬는데 무슨 오래 되었단 말입니까? 다 지원해줬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다 지원해줬는데, 이게 계속 햇수가 연수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신규단말기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업은 한 100여 대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단말기까지 지원해주고 통신료까지 저희들이 다 이리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가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질병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거죠. 농가들로서는 실제로 이것 달아 놓으면 불편함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도 좀…,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179페이지 양봉산업 도비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 기정액이 뭐 9,515만 원에서 403만 원 정도 증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 양봉 보조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실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쉽게 말하면 양봉 사료는 원래는 꿀을 꽃에서 채취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무밀기에, 쉽게 말해서 꽃이 없어서 벌이 꿀을 딸 수 없는 시기에 양봉 벌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설탕…
○이용권 위원 쉽게 말해서 설탕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설탕?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자, 설탕 보조도 중요한데, 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억 가까운 돈이 지금 설탕 620포 구매해 가지고 뭐 농가에 나눠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밀원 있죠, 밀원(蜜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밀원이 예를 들어서 안의 같은 경우에는 박동으로 이리 해 가지고 아카시아로 쫙 밀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밀원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형성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뭐 어떻게 수종갱신을 하면서 이 밀원 자체를 삭벌(削伐)을 해버린다고. 이 아카시아를 보니까 보통 뭐 3,40년 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삭벌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 벌이 뭘 먹고 삽니까? 이 물론 설탕 보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이 밀원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앞으로 신규로 심는 그런 나무들은 밀원식물이 꿀이 좀 많이 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는 아카시나무를 밀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신규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뭐 ‘바이텍스’라든지 하는 이런 밀원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경제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이용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밀원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삭벌하기 전에 아카시아 뭐 4,50년 되는 것은 드론으로 채취해 가지고…, 그걸 보존을 해야 꿀이 제대로 자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산청 같은 경우에 보면 1년 1년 생산량이 350억 정도 돼요. 우리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도 밀원 자체가 지리산부터 해 가지고 뭐 삼봉산 산이 많다 아닙니까, 덕유산까지. 그런 여러 가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밀원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어떤 산림 하는 부분들하고는 한 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의 여건이 전에 우리는 토종벌을 많이 사육했었습니다.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폐원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육 군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토종벌 복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돈 투자되고 나면 또 질병이 다시 재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낭충봉아부패병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국에서 전멸했죠, 한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안의 쪽에 또 살아 있는 게 있더라고. 뭐 잘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50여군 되는데 거기는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번짐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한봉이라고 보고 그걸로 우리 함양군에는 전체 종자 형태로 해서 좀 보급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토종벌 육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종봉 지원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여왕벌이 있어야 한봉이 증식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서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봐서는 줄기차게 하는 것보다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인터벌(interval: 시간적인 간격. 출처: 네이버사전)을 주는 거라. 한 1년 정도, 1,2년 정도 인터벌을 두고 다시 이렇게 종자를 들이는 게 안 낫겠는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그런 품종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장기적인 플랜(plan: 계획)을 세워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청 같은 경우에는 350억 정도 상당한 매출이 1년에 오르고, 우리도 이제 한봉을 하면서 질 좋은 질 좋은 꿀로 승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7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1개소 이 나와 있는데, 보면 보통 도비, 군비, 국비 사업에 보면 1개소 1대 뭐 이리, 1개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위원장 강신택 어디를 준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신청을 받을 때 정해진 분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전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한 5대를 하더라도 내려오는 것은 1,2대 정도밖에 안 내려오니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원장 강신택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1개소 옆에 보면 20% 적힌 것 있고 90% 적힌 것 있고 70% 적힌 것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뭘…, 70%가 보조고 나머지 그럼 30%가 자부담 이리 나오는 겁니까? 어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그 20% 70% 하는 것은 보조비율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1개소 적혔는데 그 옆에 보면 20% 적혔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은 뭘 자부담 20%?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가 20%…
○위원장 강신택 보조가 20%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보조 20%고 80%는 대신에 융자를 해줍니다. 저리로 융자를 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이 신청농가 현황은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농가인지는 제가…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설명을 한 번씩 해줘 가지고 어디어디에 이리 국도비나 우리 군비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누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리 좀 합니다, 이야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양봉협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봉협회에 보면 벌통이라든지 박스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다 나가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우리 군마크를 확실하게 넣어 가지고 1개로 이렇게, 박스 디자인이나 이런 걸 1개로 만들 수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니까 타 시군이나 딴 데 파셨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1개로 결정이 되고 나면 ‘아, 이 부분은 우리 함양 꿀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리 1개로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포장박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포장박스에서는 저희 함양군마크를 붙이는데 문제는 이제 농가마다 자기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고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17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돼지 FTA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1억 8,706만 9,000원이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폐업기준이 있어 가지고 면적하고 사육두수, 그 사육두수도 큰 돼지 작은 돼지가 있을 테니까 그것 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신청하면…
○이영재 위원 산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그 농가가 폐업을 하고자 군에다 요청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두수, 면적 계산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산정하는 기준 자체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할 수는…,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은 저쪽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 그쪽에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교부해서 폐업을 합니까? 폐업하고 난 이후에 돈이 교부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폐업한 다음에…
○이영재 위원 이후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기금운용관리사무국하고도 얘기가 된 상태라서 돈은 우리한테, 이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폐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이리 폐업이 되면 향후에는 다시 재 업을 할 수가 없죠? 사육할 수가 없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5년 이내에는 다시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 5년 이내는 못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에 폐업하는 어떻게 폐업비용을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거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다시 5년 후에 하게 되면, 이게 5년 동안, 이게 5년에 소멸되는 금액인데 지원금액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다시 재 사육을 하는, 업을 개업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이것은 돼지에 관련된 건데, 한우 같은 경우에 사육두수 많고 가격 떨어졌을 때 폐업 지원했었는데 그 이전에라도 자기가 다시 사육하고 싶은 것은 5년 이내에는 보조금 받은 금액에서 남은 기간 환산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환수를 하고 그렇게 다시 재 사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두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어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제가 이제 뭐 이유를 들어서 폐업신청을 해서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후에 다시 개업을 하고, 그러면 이게 폐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사육하고 있든 돼지든 소든 이것은 내 재산이죠? 내가 처분할 수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원금하고 관계없는 돈을 내 재산으로 만든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 이제 그리 지원 받고 이것은 이것대로 출하를 시켜서 하고, 5년 있다가 다시 입식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안전장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게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영재 위원 무슨 안전장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돼지를 뭐 1,000두 사육규모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모돈 사 넣는 것부터 시설장비 또 모든 걸 다시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실제로 어림도 없는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돼지 사육두수나 이런 현황을 봐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 전체가격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은 자기가 이제 돼지를 판매를 해 가지고, 자기가 어차피 팔아야 될 부분이니까 판매 그 수익금은 자기들이 챙기고, 저희들이 이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 사육두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많아진다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한우 폐업지원금 전에 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염소 폐업(지원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FTA가 체결되면서 외국에서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싸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사육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폐업을 유도하는데 그냥 놔두면 실제로 폐업이 잘 안 되니까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폐업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폐업지원금이 영구폐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년 동안 폐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년 동안 폐업지원금 한다는 것은 5년 동안에 그 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준이라는 겁니다. 5년 이후에는 실제로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농가, 1억 8,700(만 원) 지원하는 농가의 면적은, 보상하는 게 두수가 한 몇 두 정도 되는 규모…
○농축산과장 정순우 여기는 지금 한 600두에서 700두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600두, 600두 그러면 마리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5년간이니까 2억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00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1마리당 31만 1,000원 되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걸 5년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이영재 위원 5년으로 하면 6만 원꼴이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6만 원꼴 칩니다.
○이영재 위원 그 6만 원이면 내가 그냥 6만 원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또 팔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쉽게 말해서 돼지 값은 그대로 자기가 하는데 그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돼지를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우리가 폐업을 유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보상을 할 때도 폐업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어떤 그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금액을 보상해주는…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5년에, 이게 5년 제한하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그러면 1년에 우리 관내에 폐업하는 농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는 1갠데? 여기 1갠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거의 없습니다. 한우 폐업 지원했을 때는 제법 농가가 많은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돼지 폐업…, 돼지에 관련해서 폐업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쉽게 말해서 소득이 보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진해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이렇게 폐업을 하는 부분들은…
○이영재 위원 요즘에는 돼지․소 값이 많아서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폐업지원금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돼지 가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아, 돼지 값은 그러면, 소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는 가보던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소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가격 폭락했을 때 이 폐업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정기획담당 홍중근, 농업지원담당 윤석홍, 축산담당 이문도,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박희철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면 계장님들 먼저 소개…
○위원장 강신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과수담당 김영기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원예담당 박치규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특작담당 김현철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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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24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5억 7,1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7%인 154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3%인 9,8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액 총경정액은 155억 7,1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27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으로 5억 8,140만 원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 2,4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간부분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176만 원, 공동살포 지원사업 5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곶감 표준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9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과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경남마이스터대학 사과과정의 우리 군 유치에 따른 입학생 증가로 군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배 화상병 예방 및 돌발해충 방제 약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 도비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양액공급기, 양액재배 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은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9,500만 원 감액하여 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3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42만 4,000원 감액하고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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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 보시면 331페이지 보시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우리가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10%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사실상 이것 지금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안 쓰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지금도 보면 길 가 옆에 비를 맞혀 가지고 그 비료가, 포대가 다 뜯기고 길바닥에 다 흘러내리고 있는, 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주체가 NH농협 함양군지부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이리 될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께서 쓰시는 분들은 쓰시지만 여기에 국비 80%에 도비 10%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를 빼면 안 되나…? 그러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10% 정도야 내가 사 가지고 와서 쓰시잖아요? 군비를 빼 버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건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군비 매칭사업비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만 편성하고 우리 군비만 감액하고 그렇게는 좀 어렵고…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00% 지원하다 보니까 쓰시는 분은 쓰시는데, 제가 농업 쪽에 살다 보니까, 농사를 또 짓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 써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전에는 좀 논둑이나 쌓아 놓고 그런 게 많았는데…
○위원장 강신택 지금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일부…, 작년부터는…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일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부터는…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지곡하고 수동하고는, 수동․지곡․안의면은 금년에 공급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쌓여져 있어요. 비를 맞아 가지고 안 써 가지고 포대가 다 찢어져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공동살포, 읍면별로 살포를 하면 한 포당 8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살포 안 하고 공동으로 뭐 마을별로 그런 식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청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차라리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 게 안 낫나? 방치되어 가지고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받아 가지고 세금을 써야 되지 그냥 무조건 다 줘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방치해 놓고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 경우는 신청단계부터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192페이지 과장님 하단부분에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 물을게요.
  그 우리 5,000만 원 사업에 80%를 민간자본으로 보조사업을 보조를 주는데, 그 4,0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도비 37%, 군비 63%?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도비 1,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요. 우리가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율이 보통 우리 50%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80%를 보조해주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대부분 사업은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이제 우리 사업 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완전히 정착화 된 게 아니고 앞으로 농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패확률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80% 보조를 해주고 2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위험성이 있다 해서 선도농가에 대한 비율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기존 하는 농가나 신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재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재배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서 좀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면 앞으로 또 50 대 50으로 낮춰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그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과원입니까, 이게 모델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뭐 어쨌든…
○서영재 위원 사업 실패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진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정도 위험 뭐 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재배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자본사업을 우리가 50%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그 정도 농사의 위험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또 신규사업으로 선도농가라서 지원을 그렇게 더 한다, 이런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이제 80% 보조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80% 지원하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많지는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물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 100건 중에서 1,2건 정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192페이지 고품질 과일 생산-사과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이 기정액이 7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사과마이스터대학이 작년에는 거창에서 했고…
○이용권 위원 거창?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거창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거창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도 올해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또 작년에는 서부권, 올해는 동부권 밀양으로 실제로 갔습니다. 밀양으로 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함양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에 적극 유치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에 추가로 1개 반을 함양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관은 농림부고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1개 반 유치함으로 해서 이제 24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 24명이 교육을 아예 못 받는데, 밀양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밀양으로 안 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에서…
○이용권 위원 함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도기술원에서 강사들이 함양으로 와 가지고 함양에서 농가들이나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해줍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힘든 상황인데, 보통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통 보시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보조사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시대가, 1년 2년 시대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조사업도 좀 다른 걸로 바꿔 가면서 서로가 혜택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소장님,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양파농사 짓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과일농사 지으시는 분, 채소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계속 그런 보조사업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인력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타 시군을 자꾸 제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함양군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가보시면 딸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딸기가 고소득입니다. 현재로서는 안정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분들도 딸기농사 짓다 보면 인부가 지금,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뒤처진 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국비,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함양군에 한 농가를 선정하든 해서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이렇게 앞으로 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계속 보조사업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도 우리 함양군에 딸기농사 지금 많이 짓고 있다 아닙니까. 수출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딸기농사도 보면 현대화 6차 산업 이래 가지고 다른 데 산청이나 다른 군에 보면 행잉배드시설이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게 딸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따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반…,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알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런 걸 하나 정도는 보급을 하고 또 인근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보면서 또 그리 앞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게 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지금 이제 저희들 어차피 함양군에는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걸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이 된 어떤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제 그리 앞으로 사과든 딸기든 모든 농사를 계속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지만,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하나 정도는 선정하면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국비가 이렇게 편성되지 않는 관계로 다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작년까지는 계속 논에 벼를 안 심고 타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작목에 따라서 23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날씨 탓에 쌀값이 올라가 버려서 국회에서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올해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는 이제 국비사업은 아예 없고, 도에서 도비하고 일부 포함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럼 지금 이 5억 8,100여만 원 중에 도비 3,400(만 원), 군비 8,100만 원은 이대로 집행을 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전액 삭감이고…
○이영재 위원 아, 전액 삭감…, 그럼 이 예산에 편성된 항목은 다 삭감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따로 다시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편성을 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도에서 별도로 지침이 우리 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농가당, 농가에 지원하는 게 헥타르당 130만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예산 반영은 안 했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될 형편이고, 또 보조금이 너무 깎였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할지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국비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고, 지금 도에 지침 공문상으로는 도비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국비 삭감…, 사업 자체를 아예 농림부에서는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국회에서는 그랬는데 국비로는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 방금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국비에서, 국가에서는 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럼 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하자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제 별도로 올해 초에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도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이라도 이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쌀 안정화 차원에서…
○이영재 위원 그래 그리 하면 추경에, 2차 추경이나 다시 사업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 이해가 됩니다. 아니 국비가 삭감되면서 모든 군비나 다 이번에 5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제 도에서 국비 삭감되는 걸로 해서 편성한 것은 삭감하고 또 다르게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우리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수요를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국비 요구했고, 도비 군비를 편성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일단은 지난해 말에…, 예를 들어서 항상 농림부에서 물량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는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산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 배정 받은 다 100% 집행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난해는 당초에 신청했다가 또 농가들이 중간에 뭐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농가들은 빼고 한 97%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올해 예산이 나중에 국비 없이 도비, 군비만 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농가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도비를 얼마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더 지원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작년에 작물을 타작물을 재배했던 사람이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타작물 재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리 지원하는 그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은 미리 그럼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지원이 예산이 좀 삭감… 감되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든지 농가한테 미리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저희들도 군비를 대폭 그 도에서 배정된 비율보다 올려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군 형편상 너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같은 비율로 우리 군만 군비를 대폭 인상해 가지고 지급하기에는 조금 형평성에서…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97% 집행을 했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기대를 가지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거기에 그 분들한테 충족을 못 시켜줬을 경우에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미리 실용교육을…, 지났나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처럼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해서 미리 타작물을 재배할 예정이 있는 농가들한테는 그걸 홍보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다, 타작물 계획을 포기를 하든지 어쨌든 영농계획을 지금 초에 할 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충분히 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국비사업 계속사업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7조 비료공급이라고 위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시행주체가 NH농협 함양군지부, 그 옆에 보면 안동엽연초협동조합 대표 이것 뭐 집어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게 안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 사업은 우리 시군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 이제 사업비 지출할 때, 농림부의 지침상 사업을 지출할 때 NH농협 군비부하고 또 엽연초조합 이 두 군데만, 두 군데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그 사업이 나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실제 NH농협에서는 돈만 집행하는 거지 사업시행이나 이런 건…
○위원장 강신택 NH농협에서 돈을 무슨 돈을 집행합니까? 국비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NH농협에서 우리가 돈을 그리 지급을 하면 또 농협에서 다 농가들 공급한 것 그것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읍면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 이리 되게 되면 비료가 석회질인가 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뭐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좀 무슨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 번 이야기 한 말씀씩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과수담당 김영기, 원예담당 박치규, 특작담당 김현철,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강신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입니다.
  우선 우리 농산물유통(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인력육성담당 이미란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반갑습니다! 수출유통담당 윤효정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자원식품담당 박미경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6차산업담당 이경미 6차산업담당 이경미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강석순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강석순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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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11시51분)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98억 1,8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7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내 농산물판매촉진을 위한 농산물판매장 임차에 1억 원, 농산물경매장 교차로 개선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5,000만 원 감액,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8,0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함양양파 유통시설 지원액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농산물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에 6,400만 원 감액,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에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운영사업과 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액은 없으며, 양정시설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시범사업은 도비, 군비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를 위한 농식품 포장재 개발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은 2,0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리더교육 지원, 마을보험 가입비가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 자체사업은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농기계보험 농가 자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1,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이동용 급유기 급유시스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업과 제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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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22일 간이경매장 개장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198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엑스포 주차장 농산물판매장 임차료 해서 이제 1억 하고, 경매장 교차로 개선사업 4,000만 원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농산물엑스포 농산물판매장 임차는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내에, 함양스포츠파크 입구하고 병곡 입구하고 백연유원지하고 용산들 입구에다가 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이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좀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코로나19가 진행이 계속적으로 더 어렵게 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가 백신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면 이것은 설치해서 우리 함양군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판매장을, 판매 그 부스를 만든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1개당 2,500만 원 들여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럼 그래서 어떻게 이건 위탁으로 운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지금 지금 생각은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 위탁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한번 가봐서…, 그 계획은 또 세부적으로 한번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사업명을 그러면 엑스포 주차장 농산물판매장 임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판매장 뭐 설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임차라고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우리가 건물을, 뭐 거기에서 고정식 건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설치할 것은 아니고 그 건물만 잠시 한 달 정도만 임차했다가 다시 줄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임차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매장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지금 경매장 교차로사업은 저희들이 보면 그 앞에 있는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와 이제 우선 인허가를 갖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허가가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함양에서 수동 쪽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가감차선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본백에서, 본백마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도로변을 타서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폭도 좁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가감차선만 더 늘리는 예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지금 교차로하고 가감차선하고 한번 같이 두 가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조합 앞에서 보면 제일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거리가 한 20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200미터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가 또 안 날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영재 위원 교차로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교차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점멸등 교차로요.
○이영재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점멸등 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 밑에처럼?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유턴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바로.
○이영재 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불과 200미터도 안 떨어졌는데 점멸교차로를 두 군데다 할 수…, 요구하는 자체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래 개장식 할 때 보니까 차량이 아주 고속으로 운행을 하고, 그 진출입하는 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은 저쪽에서, 수동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려가는 차는 바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올라가서 본백… 본백 앞에서 턴을 해서, 지하차로로 해서 턴을 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그 어떤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내려가는 그 하행선 차라도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4,000만 원 편성해서 4,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감차선은 최소한, 거기는 지금 짧다 보니까 더 위험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감차선을 길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진입을 하고, 이렇게 도로 진입할 때도 좀 속도를 높여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양쪽에 가감차선의 길이를 연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설계를 해보시고 필요하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4,000만 원은 조금 예산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할 때 제대로 좀 설계를 잘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202페이지요.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병곡 원산에 있는 ‘채연가’라고 있습니다. ‘채연가’, 이것 임채홍 씬데, 이제 이 분이 유용균주를 활용해 가지고 전통식품 제조업체 품질검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사업 대상자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00만 원인데, 보조가 4,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인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공모는 11월에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작년 11월에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사업대상자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작년 11월에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용권 위원 거기에 뭐 생산하는 게 지금 뭐 뭐…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보면 식포 관련…
○이용권 위원 식초 관련?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식초 관련하고 이렇게 다양…, 식초도 다양한…, 다양한 식초 관련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주가 식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식초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 부부가 지금 하는 것…?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6차산업담당 이경미, 농기계담당 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강신택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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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이상 1건은 2021. 3. 9.(화) 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