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았다 흐려짐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 군정질문(유성학 의원)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보충질문(유성학 의원) 및 답변(군수 임창호)
○. 군정질문(박병옥 의원)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이노태)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농축산과장 이현규)
○. 보충질문(박병옥 의원) 및 답변(문화관광과장 이노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두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유성학 의원님과 박병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본 의석에서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등단)
○. 군정질문(유성학 의원)
(10시03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함양 건설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만여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 여론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에 관한 사항 중 행사와 관련하여 재원 확보방안과 행사 개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에 의하면 엑스포 행사 개최 위치는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을 주행사장으로 하고, 병곡면 원산리와 광평리 일원을 부행사장으로 하며,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행사 150억 원, 부대행사 지원비 150억 원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 소요되며, 개최일수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3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약 100만 명, 1일 평균 3만 3,000명으로 행사의 총수입은 5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부대행사 지원비 150억 원을 제외하고도 9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전통성이 있으며, 군에서 산양삼산업 육성 의지가 있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산삼축제를 개최한 노하우가 있어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지와 응원을 보태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개최는 300억 원, 행사장 및 인근 환경조성사업에는 3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군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 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적 관심사항으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행사 개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역시 우리 군민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축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국고지원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이후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대상지의 지형․지물의 적정성과 숲가꾸기사업의 벌목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16년도 산림청 지침서에 의하면 임산물 품목별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까지 전국 234개소, 2016년도 40개소 140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소득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면적의 78%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 군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으로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시설, 모노레일, 감시시설, 관리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산림작목생산단지 조성사업 중 보호휀스를 설치함에 있어 임도 법면의 경사도가 심해 작물 등 도난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휀스를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해 작물 재배가 어려운 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모노레일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누차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추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에 대한 예산보다 일부 사업자의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휀스, 모노레일 등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재확인 점검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월사업과 201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와 이후 이러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견될 시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림을 성장과정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단계적인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자원으로서 가치가 증진됩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 간벌 분포도가 일정하지 않고, 벌채업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분포도와 관계없이 돈이 되는 좋은 나무는 베어 버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는 세워둠으로써 태풍 등 바람에 쓰러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만 남겨두어 삭벌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지표식물이 왕성하여 산림의 생태적 건강훼손은 물론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는 상림공원 주변을 삭벌하여 경관을 해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되는 데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소요되는데도 행정에서는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9억 6,800만 원, 2016년에는 11억 3,900만 원의 많은 예산으로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벌목지역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어떤 계획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하단)
유성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10시12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산삼엑스포 개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성학 부의장님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행사 비용과 본 행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행사장의조성과 회의, 공연,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인력 운영 등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내년도 국제 승인 이후에 국가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은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조성되어있는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박물관 등 기본시설을 잘 활용해서 엑스포국제교류장과 회의시설 및 안내센터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림권 개발사업과최치원역사공원등 현재상림공원에 조성하고 있는 시설들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 설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엑스포 개최 시 필요한 항노화산업관, 국제교류관 등 기타 시설은 임시가설물을 설치해서 행사 후 철거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엑스포의 메인 시설이 될 엑스포주제관 건립비에 현재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항노화유통센터에 우리가 25억 원, 그리고 약용식물 인큐베이터사업 하는 데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약 90억 원에 가까운 국도비 지원을 현재 받아 놓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인 사업들도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림권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현재 우리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에 일단 일차로 현재 98억 원, 2차로 8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선비문화체험공원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포 개최 시에 관광객들에 대한 기본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등은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확보를 위한 국제행사 승인 절차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행사의 유치 승인은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는 전전년도 12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계획서를 경남도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경상남도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고 있으며, 도의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내년 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본행사를 위한 소요예산 150억 원은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서 국고지원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청과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각 사업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가 정리되면 향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림공원은 역사문화 콘텐츠사업이 부족하여 그냥 스쳐가는 관광으로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 설치는 산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비로운 콘텐츠가 집약된 주제관과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과 선비문화체험시설을 비롯해서 머무는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노화유통센터는 금산 인삼시장과 같이 산양삼의 국제적인 작은 유통시장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 경제가 융합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을 상림공원으로 선정한 것도 향후에 시설물의 활용도를 드높여서 사후관리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점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미래의 먹거리는 건강 항노화산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는 잠재되어 있는 자원과 천년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서 건강 항노화도시 함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함양의 미래 50년을 열어가는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세부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기존 고정시설을 과연 향후에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어떤 시설물들의 향후 관리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엑스포 앞으로 주교류장으로, 여기에서 주회의시설과 세미나를 비롯해서 교류장으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언론브리핑 시설 및 종합상황실로 총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박물관은 지하와 기본층을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향후에 관련 역사자료관, 그리고 관련되는 세미나를 같이 개최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행사를…, 저희들 50일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어떤, 사회복지관의 그동안의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시설은 물론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들 현재 죽장마을에서 여기 주행사장 입구까지는 생태하천으로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주요한 앞으로 시설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노화, 특히 상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곧 공사를 발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현재 미래산업관 우리 힐링관은 기본적으로 상림권 종합관광개발계획 거기에다가 우리가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산삼주제관 및 산삼판매장은 시설이 이번에 발주가 되어야 되고 시설이 착공 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서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산양삼을 보고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다양한 앞으로 항노화, 특히 산양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좋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저희들 산양삼 현재 바로 옆에 시설 주제관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25억, 2차로 20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산양삼을 보고 그 다음에 사 가져가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잘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현재 총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차 이차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중국 양주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장마가 지나면 건물이 본격적으로 한옥으로 되어 있는 좋은 건물로 현재 집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최치원 역사공원 옆에 거기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고, 또 그렇게 그 곳에 가서 관광객들에게 탐방로로 쓰게끔 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크지 않은 시설이지만 앞으로 상림에 엑스포시설 이후에도 이 시설을 통해서 좀 머물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함양의 산양삼을 사 가지고 가면서 군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할 때 먼저 상세히 자료를 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어야 됩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오늘 유성학 의원님께서 엑스포 전반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유성학 의원님과 특히 황태진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으로 이렇게 바쁘신 과정에도 저희들 엑스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협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0시25분)
우리 군의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신 유성학 부의장님께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지형․지물의 적정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서 산림을 이용한 산약초 재배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대부분이 산양삼, 산약초 작목으로서, 작물 특성상 높은 지역에 재배를 하여야 무농약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계곡이 깊고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임야가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경사가 심하고 통행이 불편한 곳이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장 중에 경사가 심한 1개 지역은 사업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모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난공사로 인한 사업비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과 벌목지역에 대한 재점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서로간의 경쟁목과 폭목 제거 등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솎아베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최종 감리보고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0ha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벌목사업은 산주들이 벌기령이 지난 나무를 수확한 후에 산약초 식재나 경제림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산림경영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주들이 벌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마을이나 관광지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민원이 많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벌목사업지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자연경관과 산사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계획으로 자연재해를대비하고, 산림의경제적 가치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 주변 급경사지나 경관이 수려한 곳은 개벌이 아닌 간벌을 유도하여재해를예방하고자연경관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벌채를 위한 작업로는 적지복구를 실시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산림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목을 통한 임목 소득보다는 숲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약용작물 재배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벌채민원에 대하여는 임목 개벌보다는 간벌 후 숲을 자원화 하거나, 하층식생을 활용한 약초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
유성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유성학 위원) 및 답변(군수 임창호)
(10시29분)
(군수 임창호 등단)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는 산양삼의 진품성과 우수성, 그리고 독창성을 바탕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향후 개최지 선정, 산림청, 경상남도 우리 군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산삼축제의 성장과 방문객이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선행적 조건인 행사 개최의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인정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말씀…, 중앙부처 타당성 인정조건으로는 2017년도에 먼저 우리 함양군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사항으로는 앞으로 국제행사를, 우리 함양군에서 과연 국제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과연 이 우리 산삼엑스포가 국제적 인지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다양한 외국과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산양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행사에 초청을 해서 서로 많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정적 여건으로는 저희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행사에 필요한 앞으로 국비하고 150억 원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이 문제도 현재 우리가 전체 부담으로 볼 때는 큰 비용이 되지 않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가 앞으로 총 경제유발효과는 저희들이 현재 약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는 150억 원에 대한 9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볼 때는 크게 적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대봉산과 연계시키는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88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대봉산 하이패스카드 인터체인지를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효과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청에 한방엑스포나 함평에 나비엑스포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순천정원박람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관내 총 방문객을 저희들은 120만 명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입장료 수입은 50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물론 전체 경상남도 18개 지방자치단체 또 실적과, 또 현재 상림권에는 그동안 1년에 약 300~320만 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체계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00억 원의, 2,000억 원 가까운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담양에서 저희들이 산림자원화에 대해서도 그 날 산림청장님과 전국의 시장․군수님들 모신 자리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항노화엑스포, 특히 우리가 삼축제에 대해서, 저희들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산림청에서도 순천 정원박람회, 그 다음 이번에 담양에 대나무축제 이후에 2020년도에 우리 산삼엑스포를 앞으로 국제축제로 만들겠다는, 현재 산림청과 협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국제 승인 받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아까 이야기한 전전년도 만약에 신청해서 안 된다면 일단 산림청과 경상남도 다시 협의해서 한 번 더 신청하도록 해서 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주변에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많은 인공물이 건립되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행사장에 3,000명 정도가 동시에 (수용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설하고 (행사를) 하면 다 철거를 할 계획이고, 그것 외에 주변에 국제행사장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그 나라의 역사관, 주제관, 또 그 다음에 산양삼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저희들 전시하는 부분들도 즉시 전부 다 가설시설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특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삼 주제관과 생명관, 그 다음에 판매장은 현재 상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변 경관과 상반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금 또 한 가지 더,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혹시 주변 경관이라든지 자연과 혹시 상반되는 시설이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시설 문제도 지난번에, 이번에 특히 백연유원지에 앞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지 매입부터 들어가지면 엑스포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강석진 당선자 의원님 오셨을 때 그때 상림 병곡 가는 바로 직선도로를 해서 그 부분에 만약에 농지를 임차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차부지를 위해서, 또 천년교처럼 이렇게 교량을 놓아서 관광객들이 바로 상림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것 외에 아까 이야기한, 말씀한 것처럼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고정시설은 이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시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아까 인큐베이터라든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매년 이렇게 산삼축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엑스포에 대한 홍보, 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엑스포 항노화,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다음은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등단)
○. 군정질문(박병옥 의원)
(10시43분)
함양군의회 박병옥 의원입니다.
그리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님,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창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양군이 발전하고, 행복과 활기가 넘치는 고장으로 변모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 지리산 자락 일대 6만 6,818㎡ 부지에 총 187억 원을 투입하여 지리산 권역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자연석을 활용하지 않고 유리섬유를 활용한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지역민과 언론인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전석쌓기 공법으로 추진함으로써 논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 1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어렵게 착공을 하였으나, 현재 국비 70억 원 중 미교부액 25억 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2017년 완공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인 시설물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더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업비 대비 생태체험과 학습공간을 찾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오토캠핑장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황토방갈로 12동으로 성수기 밀려드는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25억 원을 추가하지 못 했을 때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익창출 및 사후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중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대형 공공시설물이 많이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립 중인 시설물이 많이 있어 공공시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대형 공공시설물사업의 추진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용역보고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상의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기초한 자료라기보다는 사실 용역사와 용역발주처간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치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대부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재정으로 큰 돈 들여 건립한 시설물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채 고비용 저효율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토속어류생태관은 우리 군의 청정 하천 생태자원으로 생활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군민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착수하여 2009년 5월 건립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62억 원으로서 국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09년 개관 이후 평균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등 연간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만 투입되고 있고, 개관 이후 7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수익창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토속어류생태관으로 건립되었지만 사실 생태관 확인 결과 토속어류는 없고 열대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의 적절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시행하셨겠지만 당초계획상의 이용계획, 경제효과, 실제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실적, 이용료 수입 등을 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차이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도변경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덧붙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옥 의원 하단)
박병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이노태)
(10시50분)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고민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국비 확보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시설과 학습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의 휴식․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면적 6만 6,818㎡ 규모로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생태체험장과 전시시설 1개동, 황토방, 방갈로 12개동, 오토캠핑장 12면, 산약초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도 사업비 중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했을 때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7억 원의 재원은 국비 70억 원, 도비 21억 원 군비 9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국비 70억 원 중 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마무리하는 내년도 2017년도에 25억 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월에 경상남도에 국비예산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중앙부처에 25억 원 전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기획재정부에서 1차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관계자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반드시 국비를 지원 받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수익창출, 사후관리포함)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듯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림 주변 관광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포함하여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민선6기를 맞아 함양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별로 위탁, 군 직영 등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이 사업이 완료 될 즈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등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농축산과장 이현규)
(10시55분)
평소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병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토속어류생태관 당초 계획서상의 이용계획과 경제 효과, 실제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실적, 이용료 수입 등에 대비하여 차이점과 그 원인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의 설립 목적은 함양군 고유의 하천 생태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하천 생태계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국민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서에는 하림공원이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여 개관 당시의 예상인원은 연 10만 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람인원은 연 3만 명 정도이며, 관람객 확보와 토속어류생태관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는 무료로, 이용료 수익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림공원도 상림공원 못지않게 숲이 우거져 휴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속어류생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화품목인 철갑상어 체험양어장을 조성하여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홍보․전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생태관 운영을 위해서 사육 중인 철갑상어 일부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도변경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토속어류생태관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9년 5월 24일 완공하여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며, 그래서 2019년 5월 24일 이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되면 용도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하단)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보충질문(박병옥 의원) 및 답변(문화관광과장 이노태)
(10시58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우리 의회에서 건설사업 현장점검 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사업장 내 본 사업의 기 설치한 인공폭포는 생태체험단지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주변 환경과 지역에 맞는 자연석으로 공법을 바꾸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한바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으로 현장에서 채취된 자연석 등으로 보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는 기 시공되었다 할지라도 인공폭포 옆 양쪽을 현장 내에 있는 자연석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자연석을 밖으로 반출한 사유와 반출된 자연석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에서 지난해 지적 당시 안타깝게도 인공폭포 옆 양쪽 구조물에 대해서도, 폭포도 그랬지만 양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미 시공이 완료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현장여건을 보시면 구조물하고 도로하고의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개선을 못한 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밖으로 반출된 자연석은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시공을 하고 있던 공공사업장, 농월정 오토캠핑장 기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구룡천 ‘고향의 강’ 기초작업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1억 원 중 군비 95억 원이나 투입되는 규모의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 운영방안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수익창출시설로 고작 황토 및 방갈로 12개동, 오토캠핑장 12면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시설로 몰려드는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6기 우리 임창호 군수님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 시설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과 또 시설 중에 있는 시설을 모두 합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가미한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그 내용이 어떤 시기적으로 이 시설이 완공될 즈음에 구체화된다고 표현했던 말씀은 이미 시설 전에 확정을 해서 개장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창출도 필요한 반면 지리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마천면 지역에만 현재 150개가 넘는 민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떤 경제성, 수익성만 치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유소라든지 숙박시설, 음식점, 또 각종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시설 운영을 하는 책임자로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또 앞으로 이 시설이, 우리 함양군에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인 시설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국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