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9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계속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623억 9,212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32.22%인 201억 3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15%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67.64%인 4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전출금으로 정부의 지난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여유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세입감소, 경기침체 발생 등 재원부족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관리로 각 부서별 연내추진 불가사업 예산을 정리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7억 9,934만 9,000원을 증액한 124억 7,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은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기업민원 세입부분을 일정금액을 세입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왜 챙겨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추경에, 결산추경에 전체세입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익년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정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챙기셔서 그 연도의 세입은 그 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반듯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업민원 관련해서는 아마도 처음에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기업민원 증지수입을 위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추계를 하면서 아마 좀 소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추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잉여금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4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56억 6,331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56억 201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0만 5,000원입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331만 6,000원입니다.
저희담당관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전략기반조성 함양살리기 시책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조성 및 부담금 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추진단 운영 일반운영비 4,900만 원과 다음페이지 29페이지 포럼,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4,100만 원 그리고 사무실운영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균특회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7분)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제3회 추경 예산심사에도 수고 많으신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737억 370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4.37%, 행정운영경비가 85.63%입니다.
34페이지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 207만 3,000원이 감액된 737억 3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미시행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입니다. 도비변경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8만 2,000원이 증액되어 성립전예산편성 하여 사용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에 대한 도비확정통보에 따라 도비 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교육훈련에서 직원워크숍 미시행으로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집합교육 축소로 교육여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선진해외벤치마킹에서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축소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어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향우회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에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추진 애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4,000만 원, 4억 1,6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추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30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축소로 불용이 예상되어 관련예산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978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정수장 실제근무 인원을 반영하여 숙직비 및 간식비를 2,89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1분)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836억 8,820만 3,000원에서 528억 5,729만 8,000원을 증액한 6,365억 4,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5억 900만 원을 증액한 325억 24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보통세가 5억 900만 원 증액한 322억 2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가 4,000만 원 감액한 5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4억 2,700만 원 감액한 42억 7,300만 원, 지방소비세가 9억 7,600만 원 증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850만 6,000원을 증액한 246억 3,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9,354만 4,000원을 증액한 144억 7,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에서 3,116만 8,000원 감액한 26억 2,098만 6,000원이며, 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5,459만 원을 증액한 90억 1,518만 3,000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1억 2,51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144만 8,000원, 이자수입에서 20억 4,500만 원 증액한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억 1,496만 2,000원을 증액한 98억 8,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에서 10억 원 증액한 13억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9억 5,866만 원 증액한 10억 5,866만 원, 기타수입에서 2,630만 2,000원 증액한 69억 9,629만 3,000원이며, 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난연도수입에서 2억 3,0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7억 5,193만 원 증액한 3,220억 9,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367억 5,193만 원을 증액한 3,130억 9,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세가 347억 7,693만 원을 증액한 2,712억 1,317만 6,000원이며, 특별교부세가 19억 7,500만 원 증액한 65억 5,700만 원을 건설교통과 등 3개부서 5개 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90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05억 7,97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2개부서 5개 사업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 786만 2,000원 증액한 1,802억 7,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11억 5,467만 9,000원을 증액한 1,341억 6,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민원봉사과 등 11개부서 67개 사업에서 11억 4,089만 2,000원을 증액한 965억 3,7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6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억 3,020만 8,000원을 증액한 189억 4,660만 8,000원을 혁신전략담당관 등 3개부서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억 1,641만 1,000원을 감액한 186억 8,013만 5,000원을 환경위생과 등 8개부서 1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억 5,318만 3,000원을 증액한 461억 959만 1,000원으로, 재무과 등 15개부서 12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마지막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139억 3,22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77.67%인 108억 2,08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8%인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이 21.53%인 30억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7억 6,129만 1,000원에서 71억 7,100만 원 증액한 139억 3,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7억 1,3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71억 8,200만 원을 증액한 99억 6,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사업에서 7,100만 원 감액한 14억 8,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서상면사무소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 시설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기금 누이센터 건립사업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2억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1분)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500만 원 증액된 41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주택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0만 원 증액된 1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워커인 함양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 매입부담금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중 `22년도 국비교부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국비사업으로 국비인건비 최종예산에 따라 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자체사업입니다.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건수 증가로 인하여 보증인 수당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9,539만 원 감액된 49억 4,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수입잔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임대수입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195만 5,000원 감액하여 4,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1억 9,3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6억 6,1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단)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4분)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181억 5,550만 6,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99.61%인 180억 8,537만 8,000원, 행정운영비는 0.39%인 7,01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2,890만 6,000원에서 7,340만 원이 감액된 181억 5,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재원별 예산배분 변경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국비를 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입니다. 지리산권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은 7개 시군에서 매년 순번에 의거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7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개최하기로 결정되어 행사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입니다. 지리산제일문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계획이었으나, 상표등록 하여도 효과미비로 미등록하기로 결정되어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여름휴가철 대비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방역물품구입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7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액은 245억 6,176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99.27%인 243억 8,318만 2,000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는 0.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단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6,176만 원이며, 기정예산은 211억 6,840만 3,000원 대비 33억 9,335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활성화지원사업 중에 군수배 골프대회 1,500만 원, 군수배 전국탁구대회 2,000만 원, 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 원, 추석맞이군민씨름대회 1,500만 원, 군수배 전국클럽축구대회 2,000만 원, 서부경남 6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 군수배 어린이밸런스바이크대회 1,132만 9,000원 해서 7개 세부사업 7개 대회에 총 1억 132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상반기 개최예정이었던 각종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로 유예되면서, 경남도대회와 겹치는 등 대회일정 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 중 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군비부담금 30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 중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균특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군비부담금 4억 9,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단위사업 체육시설 운영사업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포츠클럽 이용권 지원이 1인당 1만 원 사양 및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예산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52만 3,000원이 증액된 7,413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인재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 38만 원이 감액된 5,13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사업으로 도비보조입니다. 학교급식비지원 및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8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4,122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교급식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후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32만 9,000원이 감액된 9,829만 6,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3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6억 7,463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33억 5,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099만 원, 재무활동비가 22억 4,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9,572만 4,000원이 감액된 156억 7,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조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경제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변경조정으로 일반운영비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자원 등을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조정으로 인건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9,43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감액된 4,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공인사업장에 예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조정으로 250만 원 감액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변경으로 6,366만 2,000원이 감액된 기타보상금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3,019만 원이 증액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사하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국‧도비예산 3,678만 7,000원이 감액된 기타보상금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등 4차 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3,111만 2,000원이 감액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40개소 점포에 소규모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에 국비 4,143만 9,000원이 감액된 사회보장적수혜금 5,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를 국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기존 군비로 지원되던 상품권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3억 9,900만 원 감액된 1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매할인보전금으로 2억 원 감액된 12억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국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비 3억 9,9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군비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재원변경 등 2,600만 원 증액된 민간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300와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변경조정으로, 109만 원 감액된 민간자본사업보조 5,0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서하면 다목적센터 시설물 보완사업입니다. 다목적센터 시설물보완사업으로 주요사업인 태양광설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부서에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부지를 매각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45억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64억 1,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쿠팡부지매각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예탁금으로 45억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는 1,867만 2,000원이 감액된 총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수력발전소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400만 4,000원이 감액된 3,8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66만 8,000원이 감액된 1,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 태양광설비지원사업인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867만 2,000원이 감액된 4,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1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94억 4,027만 1,000원보다 9억 7,765만 7,000원 감액된 284억 6,26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편의제공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비 3명분으로 55만 원 감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보조금으로 200만 원 증액되어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 발달장애인 40명분에 대하여 1,080만 원 증액된 1억 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5명분에 대하여 1,759만 7,000원 증액된 4억 8,6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함양연꽃의집 운영지원비로 7,591만 4,000원 증액된 13억 8,8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75명에 대하여 7억 2,911만 5,000원 감액된 16억 2,6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 8명에 대하여 2,052만 원 증액하여 5,412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지원은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급여는 40명에 대하여 1,114만 원 증액한 1,2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지급은 390명에 대하여 4,337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9,6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지급입니다. 295명에 대하여 209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4,6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장애수당은 50명에 대하여 203만 3,000원 감액한 1,7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은 598명에 대하여 1억 5,236만 원 감액하여 17억 5,2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도비‧군비 재원변경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44만 원 감액되어 3억 3,144만 9,000원 편성되었고, 공기청정기 렌털비 144만 원, 냉난방비 지원비 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9명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지원으로 392만 1,000원 증액하여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23명에 대한 내일근로장려금 734만 6,000원 증액하여 3,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1명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198만 8,000원 증액하여 6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저축계좌사업 5명에 대하여 887만 1,000원 감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3명에 대하여 284만 9,000원 증액하여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9명에 대하여 161만 2,000원 증액하여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저축계좌 7명에 대하여 153만 6,000원 증액하여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3명에 대하여 1,038만 1,000원 감액하여 9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도비‧군비 재원변경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1,847명에 대하여 1,606만 9,000원 감액하여 66억 1,54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118명에 대하여 1,875만 3,000원 증액하여 9,5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60세대에 대하여 1,700만 원 증액하여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저보험료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임차료지원은 850가구에 대하여 1억 6,782만 1,000원 감액하여 10억 5,2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에 세부사업 긴급복지지원은 인원 320명 대비 394명 증가되어 5,978만 2,000원 증액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자활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인원 증가로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4,001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6,7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2년 가군 1호봉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대하여 257만 9,000원 증액되어 8,1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선양사업입니다. 6.25참전명예수당으로 175명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명예수당으로 186명에 대하여 1,836만 원 감액하여 3억 9,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간전출관리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63만 8,000원 감액하여 4억 7,4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당초대비 2,259만 원 감액된 6억 7,0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259만 원 감액된 6억 7,0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등으로 104만 8,000원 증액하여 4,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군부담의료급여진료비 2,363만 8,000원 감액하여 4억 6,6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1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54억 5,440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예산규모는 2022년 2회 추경예산 757억 2,076만 2,000원보다 2억 6,635만 6,000원이 감액된 754억 5,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353만 원이 감액된 368억 5,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인공지능 300대에 대한 통신료 1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신료 면제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원입니다. 16억 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일수감소로 3억 5,512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4,7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억 7,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중지로 취식이 중지되어 추가 자체양곡지원이 중단되어 당초예산보다 9,386만 2,000원이 감액된 3,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장기요양업무지원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제공 운영비지원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위탁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으로 2022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조성 및 토지보상비로 2억 9,970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억 9,97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은 행사 미개최로 183만 4,000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구축 및 민관협력연계구축사업으로, 사업미실시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성폭력근절 지원사업으로 91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은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699만 원을 증액한 4억 4,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만 7,000원이 증액된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 양육서비스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비율조정으로 전체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서 99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강화사업, 모국방문비용 지원, 다문화주간기념행사 등의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여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시간연장형 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지원사업으로 4억 1,846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9,1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7,718만 원을 감액한 2억 5,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예산과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 간을 상호조정하여 693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8,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9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3,2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만0세~2세 보육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43만 원을 증액한 12억 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325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9,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은 시간제보육사업 제공기관 운영포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778만 원이 감액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만 5,000원을 감액한 3,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3만 1,000원을 증액한 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과 보조연장교사 인건비지원 국비가 추가확보 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8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은 유사사업을 통합 보완하여 보다 다양하고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추진 변경 및 도비반납으로 3억 6,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양육비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을 감액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사업은 2022년 4월부터 만8세 미만으로 연령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1,9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억 5,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입양가정이 없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올해 물가상승 및 전기세 인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만 원 증액된 3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60개월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출생률 감소로 인해 1억 3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0만 원이 감액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714만 원을 감액한 2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정광석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2분)
○보건소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12억 7,25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95.72%, 행정운영경비 4.28%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3억 7,501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12억 7,2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치매관리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3,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기금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689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감소 및 건강체조경연대회 축소운영으로 3,115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17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조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 등의 감소로 1,220만 원을 감액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지원액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액 3,76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3,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균특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1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9,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기금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683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여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억 7,2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역학조사여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1억 5,8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8억 2,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희석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13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68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택치료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79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2022년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의날 행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전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70만 원을 증액하여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행사운영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하단)
○위원장 정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함양문화공연예술발전과 행복한 군민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47억 5,26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8.43%인 46억 7,82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57%인 7,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97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267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공연매표관리 및 민원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으로 인원 인건비 1,838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사업이 당초에 3회에서 6회로 3회분이 추가로 선정되어 행사실비지원금 5,1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하단)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이혜숙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9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계속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623억 9,212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32.22%인 201억 3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15%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67.64%인 4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전출금으로 정부의 지난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여유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세입감소, 경기침체 발생 등 재원부족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관리로 각 부서별 연내추진 불가사업 예산을 정리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7억 9,934만 9,000원을 증액한 124억 7,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은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기업민원 세입부분을 일정금액을 세입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왜 챙겨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추경에, 결산추경에 전체세입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익년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정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챙기셔서 그 연도의 세입은 그 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반듯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업민원 관련해서는 아마도 처음에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기업민원 증지수입을 위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추계를 하면서 아마 좀 소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추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잉여금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4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56억 6,331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56억 201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0만 5,000원입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331만 6,000원입니다.
저희담당관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전략기반조성 함양살리기 시책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조성 및 부담금 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추진단 운영 일반운영비 4,900만 원과 다음페이지 29페이지 포럼,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4,100만 원 그리고 사무실운영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균특회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7분)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제3회 추경 예산심사에도 수고 많으신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737억 370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4.37%, 행정운영경비가 85.63%입니다.
34페이지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 207만 3,000원이 감액된 737억 3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미시행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입니다. 도비변경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8만 2,000원이 증액되어 성립전예산편성 하여 사용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에 대한 도비확정통보에 따라 도비 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교육훈련에서 직원워크숍 미시행으로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집합교육 축소로 교육여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선진해외벤치마킹에서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축소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어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향우회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에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추진 애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4,000만 원, 4억 1,6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추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30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축소로 불용이 예상되어 관련예산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978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정수장 실제근무 인원을 반영하여 숙직비 및 간식비를 2,89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1분)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836억 8,820만 3,000원에서 528억 5,729만 8,000원을 증액한 6,365억 4,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5억 900만 원을 증액한 325억 24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보통세가 5억 900만 원 증액한 322억 2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가 4,000만 원 감액한 5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4억 2,700만 원 감액한 42억 7,300만 원, 지방소비세가 9억 7,600만 원 증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850만 6,000원을 증액한 246억 3,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9,354만 4,000원을 증액한 144억 7,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에서 3,116만 8,000원 감액한 26억 2,098만 6,000원이며, 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5,459만 원을 증액한 90억 1,518만 3,000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1억 2,51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144만 8,000원, 이자수입에서 20억 4,500만 원 증액한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억 1,496만 2,000원을 증액한 98억 8,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에서 10억 원 증액한 13억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9억 5,866만 원 증액한 10억 5,866만 원, 기타수입에서 2,630만 2,000원 증액한 69억 9,629만 3,000원이며, 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난연도수입에서 2억 3,0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7억 5,193만 원 증액한 3,220억 9,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367억 5,193만 원을 증액한 3,130억 9,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세가 347억 7,693만 원을 증액한 2,712억 1,317만 6,000원이며, 특별교부세가 19억 7,500만 원 증액한 65억 5,700만 원을 건설교통과 등 3개부서 5개 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90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05억 7,97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2개부서 5개 사업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 786만 2,000원 증액한 1,802억 7,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11억 5,467만 9,000원을 증액한 1,341억 6,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민원봉사과 등 11개부서 67개 사업에서 11억 4,089만 2,000원을 증액한 965억 3,7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6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억 3,020만 8,000원을 증액한 189억 4,660만 8,000원을 혁신전략담당관 등 3개부서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억 1,641만 1,000원을 감액한 186억 8,013만 5,000원을 환경위생과 등 8개부서 1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억 5,318만 3,000원을 증액한 461억 959만 1,000원으로, 재무과 등 15개부서 12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마지막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139억 3,22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77.67%인 108억 2,08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8%인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이 21.53%인 30억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7억 6,129만 1,000원에서 71억 7,100만 원 증액한 139억 3,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7억 1,3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71억 8,200만 원을 증액한 99억 6,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사업에서 7,100만 원 감액한 14억 8,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서상면사무소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 시설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기금 누이센터 건립사업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2억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1분)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500만 원 증액된 41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주택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0만 원 증액된 1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워커인 함양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 매입부담금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중 `22년도 국비교부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국비사업으로 국비인건비 최종예산에 따라 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자체사업입니다.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건수 증가로 인하여 보증인 수당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9,539만 원 감액된 49억 4,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수입잔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임대수입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195만 5,000원 감액하여 4,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1억 9,3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6억 6,1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단)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4분)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181억 5,550만 6,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99.61%인 180억 8,537만 8,000원, 행정운영비는 0.39%인 7,01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2,890만 6,000원에서 7,340만 원이 감액된 181억 5,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재원별 예산배분 변경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국비를 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입니다. 지리산권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은 7개 시군에서 매년 순번에 의거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7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개최하기로 결정되어 행사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입니다. 지리산제일문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계획이었으나, 상표등록 하여도 효과미비로 미등록하기로 결정되어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여름휴가철 대비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방역물품구입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7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액은 245억 6,176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99.27%인 243억 8,318만 2,000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는 0.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단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6,176만 원이며, 기정예산은 211억 6,840만 3,000원 대비 33억 9,335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활성화지원사업 중에 군수배 골프대회 1,500만 원, 군수배 전국탁구대회 2,000만 원, 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 원, 추석맞이군민씨름대회 1,500만 원, 군수배 전국클럽축구대회 2,000만 원, 서부경남 6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 군수배 어린이밸런스바이크대회 1,132만 9,000원 해서 7개 세부사업 7개 대회에 총 1억 132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상반기 개최예정이었던 각종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로 유예되면서, 경남도대회와 겹치는 등 대회일정 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 중 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군비부담금 30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 중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균특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군비부담금 4억 9,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단위사업 체육시설 운영사업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포츠클럽 이용권 지원이 1인당 1만 원 사양 및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예산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52만 3,000원이 증액된 7,413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인재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 38만 원이 감액된 5,13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사업으로 도비보조입니다. 학교급식비지원 및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8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4,122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교급식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후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32만 9,000원이 감액된 9,829만 6,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3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6억 7,463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33억 5,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099만 원, 재무활동비가 22억 4,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9,572만 4,000원이 감액된 156억 7,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조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경제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변경조정으로 일반운영비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자원 등을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조정으로 인건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9,43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감액된 4,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공인사업장에 예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조정으로 250만 원 감액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변경으로 6,366만 2,000원이 감액된 기타보상금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3,019만 원이 증액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사하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국‧도비예산 3,678만 7,000원이 감액된 기타보상금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등 4차 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3,111만 2,000원이 감액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40개소 점포에 소규모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에 국비 4,143만 9,000원이 감액된 사회보장적수혜금 5,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를 국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기존 군비로 지원되던 상품권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3억 9,900만 원 감액된 1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매할인보전금으로 2억 원 감액된 12억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국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비 3억 9,9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군비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재원변경 등 2,600만 원 증액된 민간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300와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변경조정으로, 109만 원 감액된 민간자본사업보조 5,0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서하면 다목적센터 시설물 보완사업입니다. 다목적센터 시설물보완사업으로 주요사업인 태양광설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부서에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부지를 매각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45억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64억 1,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쿠팡부지매각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예탁금으로 45억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는 1,867만 2,000원이 감액된 총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수력발전소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400만 4,000원이 감액된 3,8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66만 8,000원이 감액된 1,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 태양광설비지원사업인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867만 2,000원이 감액된 4,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1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94억 4,027만 1,000원보다 9억 7,765만 7,000원 감액된 284억 6,26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편의제공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비 3명분으로 55만 원 감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보조금으로 200만 원 증액되어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 발달장애인 40명분에 대하여 1,080만 원 증액된 1억 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5명분에 대하여 1,759만 7,000원 증액된 4억 8,6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함양연꽃의집 운영지원비로 7,591만 4,000원 증액된 13억 8,8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75명에 대하여 7억 2,911만 5,000원 감액된 16억 2,6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 8명에 대하여 2,052만 원 증액하여 5,412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지원은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급여는 40명에 대하여 1,114만 원 증액한 1,2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지급은 390명에 대하여 4,337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9,6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지급입니다. 295명에 대하여 209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4,6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장애수당은 50명에 대하여 203만 3,000원 감액한 1,7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은 598명에 대하여 1억 5,236만 원 감액하여 17억 5,2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도비‧군비 재원변경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44만 원 감액되어 3억 3,144만 9,000원 편성되었고, 공기청정기 렌털비 144만 원, 냉난방비 지원비 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9명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지원으로 392만 1,000원 증액하여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23명에 대한 내일근로장려금 734만 6,000원 증액하여 3,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1명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198만 8,000원 증액하여 6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저축계좌사업 5명에 대하여 887만 1,000원 감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3명에 대하여 284만 9,000원 증액하여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9명에 대하여 161만 2,000원 증액하여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저축계좌 7명에 대하여 153만 6,000원 증액하여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3명에 대하여 1,038만 1,000원 감액하여 9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도비‧군비 재원변경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1,847명에 대하여 1,606만 9,000원 감액하여 66억 1,54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118명에 대하여 1,875만 3,000원 증액하여 9,5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60세대에 대하여 1,700만 원 증액하여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저보험료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임차료지원은 850가구에 대하여 1억 6,782만 1,000원 감액하여 10억 5,2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에 세부사업 긴급복지지원은 인원 320명 대비 394명 증가되어 5,978만 2,000원 증액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자활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인원 증가로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4,001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6,7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2년 가군 1호봉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대하여 257만 9,000원 증액되어 8,1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선양사업입니다. 6.25참전명예수당으로 175명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명예수당으로 186명에 대하여 1,836만 원 감액하여 3억 9,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간전출관리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63만 8,000원 감액하여 4억 7,4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당초대비 2,259만 원 감액된 6억 7,0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259만 원 감액된 6억 7,0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등으로 104만 8,000원 증액하여 4,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군부담의료급여진료비 2,363만 8,000원 감액하여 4억 6,6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1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54억 5,440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예산규모는 2022년 2회 추경예산 757억 2,076만 2,000원보다 2억 6,635만 6,000원이 감액된 754억 5,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353만 원이 감액된 368억 5,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인공지능 300대에 대한 통신료 1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신료 면제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원입니다. 16억 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일수감소로 3억 5,512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4,7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억 7,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중지로 취식이 중지되어 추가 자체양곡지원이 중단되어 당초예산보다 9,386만 2,000원이 감액된 3,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장기요양업무지원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제공 운영비지원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위탁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으로 2022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조성 및 토지보상비로 2억 9,970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억 9,97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은 행사 미개최로 183만 4,000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구축 및 민관협력연계구축사업으로, 사업미실시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성폭력근절 지원사업으로 91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은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699만 원을 증액한 4억 4,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만 7,000원이 증액된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 양육서비스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비율조정으로 전체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서 99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강화사업, 모국방문비용 지원, 다문화주간기념행사 등의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여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시간연장형 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지원사업으로 4억 1,846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9,1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7,718만 원을 감액한 2억 5,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예산과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 간을 상호조정하여 693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8,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9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3,2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만0세~2세 보육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43만 원을 증액한 12억 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325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9,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은 시간제보육사업 제공기관 운영포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778만 원이 감액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만 5,000원을 감액한 3,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3만 1,000원을 증액한 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과 보조연장교사 인건비지원 국비가 추가확보 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8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은 유사사업을 통합 보완하여 보다 다양하고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추진 변경 및 도비반납으로 3억 6,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양육비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을 감액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사업은 2022년 4월부터 만8세 미만으로 연령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1,9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억 5,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입양가정이 없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올해 물가상승 및 전기세 인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만 원 증액된 3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60개월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출생률 감소로 인해 1억 3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0만 원이 감액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714만 원을 감액한 2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정광석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2분)
○보건소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12억 7,25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95.72%, 행정운영경비 4.28%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3억 7,501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12억 7,2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치매관리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3,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기금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689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감소 및 건강체조경연대회 축소운영으로 3,115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17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조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 등의 감소로 1,220만 원을 감액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지원액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액 3,76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3,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균특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1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9,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기금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683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여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억 7,2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역학조사여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1억 5,8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8억 2,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희석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13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68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택치료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79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2022년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의날 행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전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70만 원을 증액하여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행사운영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하단)
○위원장 정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함양문화공연예술발전과 행복한 군민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47억 5,26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8.43%인 46억 7,82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57%인 7,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97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267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공연매표관리 및 민원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으로 인원 인건비 1,838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사업이 당초에 3회에서 6회로 3회분이 추가로 선정되어 행사실비지원금 5,1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하단)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이혜숙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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