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84억 9,838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769억 4,658만 2,000원 보다 15억 5,180만 1,000원이 증액된 784억 9,8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5억 6,588만 2,000원이 증액된 424억 2,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돌보기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중식비, 각종 노인복지시책추진,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4,424만 원이 증액된 27억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5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사무실운영비,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3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입니다. 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1억 8,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명절수당, 수행인력 여비로 1,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입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AI스피커 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발생 시 출동신고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4,50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단말기 30대 설치비로 도비 100%로 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은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으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 지원사업은 장애등록이 안 된 만 7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폐지로 862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예절학습당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비,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및 기능강화, 프로그램비, 경로당 냉난방비 구입비로 전년대비 8,096만 원이 증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부식비, 개보수비, 운영물품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5억 9,914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695만 7,000원이 감액된 72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창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여가그가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시설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2,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이미용바우처를 지원하여 이미용서비스 제공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분기별 2만 5,000원씩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부담금 지원, 종사자처우개선수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64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9개소 중 정부미지원시설 2개소에 종사자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과 31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노인복지시설 관리실태 지도여비, 장기요양서비스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73개소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확충 CCTV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시설 내 CCTV 설치를 통해 종사자 및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명칭 공모시상금, 진입도로개설 공사비용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억 8,41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936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전년대비 2,872만 원이 증액된 5,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구룡공설묘지 정비사업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유족부담경감 및 장려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 동절기 밑반찬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사업과 여성자원봉사실 수선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08만 원이 증액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지원으로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비로 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직장 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실시 및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설치, 성폭력근절 행사운영,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지원 등으로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성인지 능력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636만 원이 증액된 5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부담경감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해 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상담, 교육,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 고립방지 및 안 전하고 건강한 생활도모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원어민강사수당, 특수시책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사업입니다. 양육돌보미활동비 지원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명절맞이 문화행사, 생활소품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로, 전년대비 1억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5,286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1,077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1,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에서 포함된 사업이었지만, 별도세부사업으로 올해 분리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격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보육수당 및 하계휴가비로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81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만0세~2세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142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5,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만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4,651만 원이 증액된 8억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83만 4,000원이 증액된 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규모 및 정원충족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면지역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컨설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운영 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으로 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로 월 3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대상 0세~2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영아에게 월 35만 원을 부모에게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9,09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병원진료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야간 및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 및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회의수당, 홍보비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 중 중식제공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52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사업 운영비입니다. 지자체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28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3,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로 14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9,4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기관 알선비용 지원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및 여비로 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분리하여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3,748만 8,000원이 감액된 7,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인건비 지원으로 2억 9,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명절수당과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실적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되는 아동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비 요보호아동으로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부식비, 명절격려금 지원, 1인 1자격 갖기,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함양‧거창‧합천을 관할하는 거창사무소가 개설되어, 피해아동가정의 접근성을 높여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집중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60개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종료아동에게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아동용품구입비로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0세~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시 물품구입비 및 서비스연계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전용차량보험료 등 운영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2023년 7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으로 2억 7,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지원 사업입니다. 0세~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명절수당,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지원금으로 1,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는 영아‧아동‧여성‧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지원과 화장장려, 장제수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2~5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해가지고 27억 887만 원이네요.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2억 4,424만 원이 증이 됐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주요 증액사유가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기타수당에 선임 생활지원사수당 및 시간외수당 2,800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선임수당은 저희가 생활지원사 1명이 16명을 관리하고, 그 생활지원사들이 팀이 또 있어가지고 생활관리사를 지원하는 1명을 책임자를 두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7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이용권 위원 7만 원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16명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1억 6,494만 6,000원이네요.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4,054만 7,000원이 증액됐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이 AI스피커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발생 시 출동신고 연계하여 가지고 119안전센터와 ADT캡스를 이용한다, 그죠. 여기에 케어매니저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현재 여기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내년에는 30명이 추가가 되어서 330명이 될 건데, 이 케어매니저 3명이 10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10명 정도를 케어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루에 5가정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AI기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또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잘못 만져가지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르신의 안전도 확인하고 그래서 1인당 하루에 5가구를 방문하면서 기기도 봐드리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 어르신들의 움직임도 감지센스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어르신들이 몇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그게 우리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혹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바로 출동하고 캡스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케어매니저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건비가 9,540만 원하고, 출장여비 밑에 출장여비면 내나 이 3명에 504만 원이네요. 이게 포함돼갖고 그렇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여비가 월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 분들이 자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거든요, 집집이.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억 1,456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녀의 학습강화를 위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7,636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는 아동이 한 17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오래까지는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 일반저소득은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구분이 없이 전부다 2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에 월 20만 원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0만 원 나갑니다.
○이용권 위원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가 같다고요? 20만 원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0만 원이 있고, 조손 거기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320페이지. 이게 지금 구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에 월 5만 원 지급하는 걸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한부모가정 지원비 양육비는 20만 원 주고, 그 추가로 더 드리는
○이용권 위원 아!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직 젊은 세대니까 지급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비도 대부분 보면 국‧도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여러 군데로 일이 광활하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영유아하고 요즘 다문화라는 말을 쓰기는 쓰죠. 여기에 찬반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쪽에는 국‧도비지원보다 지자체 경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316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공설자연장지조성에 대해서 현장점검에서도 그 설명을 들었지만,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질의합니다. 장지조성사업 중에 혹시 화장장은 포함 안 돼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겠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은 아직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사실 지금 거창에서 거창군수님 1호 공약이 화장장건립이랍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양‧합천‧거창 이렇게 권역으로 하나를 추진하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동참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사후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갖고 자기 마을에 하겠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사업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하기는 모양새가 그렇지만, 군민적 이슈거리고 관심거리니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앞대에 볼 때 지곡 쪽에 장지에 우리 군으로 편입된 필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저희가 화장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안에. 그 안에 기부채납을 화장장을 지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거 추진하다가 국비까지 받은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로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인근 주민반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당시에 지곡주민들 한 2개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 제가 들은 부분이 없어서. 어쨌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결할 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지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완공이 되고나면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아직 그거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장지가,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운영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때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주변에 또 피해를 본다면 볼 수 있는 인근 마을의 의견이 제일 먼저 청취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충분히 수렴을 하고 군민적 여론을 봐야 될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주민들은 인센티브를 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해서 저희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33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훈련비하고 축하금이 분리돼 있는데요. 여기 표기로 보면 예산편성 된 게 열두 분이 훈련비고 축하금은 열 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같이 맞춰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열두 분 중에 두 분은 못 딸 가능성을 보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거는 저희가 결혼이민자 기능취득훈련비는 사업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하는 게 올해 10명을 지원했거든요. 거의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운전면허, 컴퓨터자격증을 땁니다. 요양보호사를 따면 취업이 바로 되니까
○정현철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관리할 걸로 사료되지만, 판단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놓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33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중간부분에 교재구입비는 열 군데고 그죠. 이거 국‧도비매칭인데 차량 어린이집은 13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은 각 어린이집마다 1대씩 지원하는 경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차량을 2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대 지원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정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2대 지원하고
○정현철 위원 원생에 따라서 2대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교재비하고는 차이가 있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교재교구는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원을 하고 차량은 운행 안 하는 데도 있고, 2대를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숫자가 틀려서 한번 본 거고, 예산지원에 있어서 `22년도에는 12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23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요청한 거는 13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거리 따라 그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일단 저희는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대로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더 충당을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거리에 산출로 된 거예요, 원생에 따라서 그런 건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차량운영비는 거리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다 각 1대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유류비도 오르고 했는데 오히려 13대, 1대가 더 늘었는데 예산이 더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국‧도비는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기 때문에 이거 편성했다가 변경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간다. 어린이들에게 어쨌거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5페이지까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5명 그죠.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간식비를 지원을 하죠. 이게 지금 생활관리사가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120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생활관리사가 20명, 지원사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사회복지사가 8명이고, 생활지원사는 120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생활지원사는 12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8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내년에 생활지원사가 7명이 추가가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135명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127명하고, 내년에 생활지원사 127명하고 사회복지사 8명하고 135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생활지원사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이게 어르신이 총 몇 분 되세요? 127명이 어르신들께 방문하는 이 사업인데, 그러면 127명이 생활지원사를 채용을 하면 돌보는 어르신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1,890명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2,800?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890명.
○임채숙 위원 1,890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1,890명인데 127명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1,890명이고, 7명 추가되는 거는 내년에 더 인원이 추가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생활지원사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돌보지 않을 어르신도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거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이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그리 하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든 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던 해서, 부족하면 군비라도 해야죠. 돌볼 어르신이 당연히 많으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이 말씀이라요.
그래서 이 근무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매일 가는 거는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일주일에 일반은 한 번 방문하고
○임채숙 위원 중증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중증은 주 2회 방문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전화는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전화도 중증은 매일 하는 거고, 일반은 주 1회 방문에 주 2회 전화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하루에 몇 시간 근무, 5시간 근무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정도합니다.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임채숙 위원 몇 시에서 몇 시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가시는 분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자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가세요? 몇 분을 모시냐고, 다니면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분들이 하루에 한 분이 한 16명씩 관리를 하거든요.
○임채숙 위원 한 달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16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임채숙 위원 매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16명 관리하는 자기 담당 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 2회 방문, 주 1회 방문 전화는 수시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일지만 쓰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지 쓰고 되도록 시간을 오전에서, 오전하고 점심시간까지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 다 여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만약에 결원이 되면 채용방법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공개 채용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공고를 내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심사를 봐서 면접심사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정말로 생활 그것도 봅니까, 소득도? 가정 소득도 봐요? 저소득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면접 보면서 점수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점수가 있고 또, 만일에 동점이 될 때는 저소득을 우선으로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자격증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자격증은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필수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됩니까? 자격증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그 있으면 우대를 합니다. 필수 그거는 아니고.
○임채숙 위원 자격증은 딱히 필수 그거는 아니고, 필수가 그러면 운전면허증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채용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나이는요? 몇 살까지 하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나이는 저희가 64세 이하, 65세 넘어가면 못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65세까지네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 넘어가면 그만둬야 되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일단 이 업무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305페이지에 인건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그 인건비하고 뒤에 306페이지에 명절수당, 수행인력수당 중간에 이거 같은 사람을 명절수당, 수행인력 여비를 주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우리 기관단체청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사무실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아니 생활지원사들 근무하는 사무실 외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생활지원사들은 3층에 있고요.
○임채숙 위원 2층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층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혼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ICT하고 해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노인회관 3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800만 원 갖고 어떻게 무슨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노인회관 3층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교육실 하고 그냥 작은 소회의실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회의할 때 2층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해서 그 칸막이를 없애고 강당처럼 만들면서, 빔 프로젝트하고 또 다른 방송장비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1,800만 원 갖고 됩니까? 내가 하도 예산편성액이, 예산액이 적어서 건들면 몇 천 만 원 되던데 1,800만 원 갖고 뭐하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냥 간단하게 칸막이 제거하고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스피커하고 방송장비하고 이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내 생각에는 1,8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이라 해서 이거 갖고 되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310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 하단에 그게 증액이 곱하기 2로 됐거든요. 2억 5,500만 원 지원하다가 5억 1,0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급식도우미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402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이 경로당에 인원이 있는 데가 어느 경로당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한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00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차등지원을 하기에 그러면 80인 초과에 들어가면 월 7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던데, 그러면 80명 초과되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알기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데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대요. 그게 주로 많습니까?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제일 많은 데가 지금 10명에서 20명 이하입니다.
○임채숙 위원 많은 데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급식도우미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구사항은 없고요. 급식도우미 폐지하는 거는 읍면순방 때도 거의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 폐지할 때도 노인회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노인회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부식비를 올렸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부식비를 곱하기 2로 올려서 불평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부식비 사용할 때 카드, 카드 지금 사용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체크카드 사용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기 불편함이 많다하던데. 그것도 지도를 좀 잘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영 불편하대요. 여하튼 부식비 증액한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10페이지 하단부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5개소입니까, 현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관리할 시설이 다섯 군데. 올해까지는 1개소가 폐지됐다하는데 그러면 6개였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여섯 군데였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30만 원씩 지원해서 여기 몇 분씩 거주합니까? 두세 분씩 되는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거의 5명, 6명.
○정현철 위원 5명, 6명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정도 됩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군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함양읍에 하수락마을 한 군데 있고요. 마천에 당흥마을, 서상에 복동마을, 지곡 공배마을, 휴천에 곰바실.
○정현철 위원 서로 갈등은 있습니까, 어른들끼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참 이게 또 더러 이슈거리가 되고 했었거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해서. 어쨌건 30만 원가지고 어림도 없지만, 여기 또 공동생활가정에 그냥 30만 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냉난방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따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혹시 개보수비 있을 때는 수시로 있을 때,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저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는 읍면에 맡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마을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고,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다,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정현철 위원 자택에도 계시다가 공동주택에도 계시다가 자율적으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렇습니다. 집에 가셨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정현철 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관리하는 게 맞기는 하겠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게 제일 안전할 거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의 방향이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공무직근로자보수 중에 처우개선 해가지고 80만 원 12개월×6명 돼 있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이런 거 인건비는 호봉에 맞춰서 딱 나가는 거고, 명절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포함해서 그 6명한테 매월 80만 원씩 준다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 80만 원 다는 아니고 그냥 평균을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냥 6명에 80만 원 돼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군청 내 공무직이 한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등 수당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라는 기준이 따로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군비로 더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80만 원을 전부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가족인원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주민행복과 소관 인력 있죠. 우리 가족지원센터부터 노인회, 시니어클럽, 청소년상담센터 죽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아이돌봄이나 어린이집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인건비 산정세부내역을 좀 마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공무직 하는 거 전부다 말입니까?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기준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상단에 노인일자리, 해마다 노인일자리 때문에 항상 지적도 하고 하는데 노인일자리가 내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은 선정을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4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하고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함양시니어클럽 그렇게 4개입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하고 똑같네, 매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똑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이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거기에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개 기관이 접수가 들어왔던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 4개 기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4개 기관. 그래 다른 기관도 좀 들어와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딱 맞춤형으로 4개 기관만 계속 들어오고, 그 노인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더만 그만 노인회에서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4개 기관이 들어와서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1, 2, 4등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배정?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사업비배정은 일단 자기 본인들 신청량도 있고요. 자기들 인력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고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신청자체도 그렇게 들어왔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지금 2개 보태보니까 한 1,779명, 1,800명 가까이 되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수행기관 4개소 노인일자리 때문에 중앙이나 도나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혹시 지적된 이 4개 기관에서 다 지적이 됐습니까? 아무도 지적된 데가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4개 기관에서 저희가 우리 자체감사도 했고 도에서도 왔고 한데, 지금 저희가 한 결과 4개 기관에 지적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다른 세 군데는 1개 이상 지적은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한 군데는 빠지고 3개소는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도 점수가 올라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점수가 낮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거기서 마이너스를 감점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 배분할 때도 차등해야 안 됩니까, 지적이 된 기관에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그거를 서면으로 주렵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할 거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감점부분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받은 거 하고 그래서 감점을 시킨 거 하고, 그런 걸 정리해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70억을 가지고 4개 기관에 배분한 예산액까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뭐 잘하셨겠지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또 읍면에서 직영하는 게 좀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나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관리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거의 기반시설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전담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70억에서 80억, 90억까지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70억 정도 갖고 하겠지만 일단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작년에도 안 그래도 한 군데 수행기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게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래 여하튼 지도를 좀 잘 하시고 말썽 없이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312페이지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이거 3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사업내역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게 5년간 우리가 위탁했죠? 이거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 수는 한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5개 사업단. 잘 운영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시니어손맛, 시니어팜도 있고 기관에 나가는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공익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는 혹시 가서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생방송 나가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같이 지적사항하고 이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주고, 15개 사업단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도 한 14억 7,9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정원이 7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현원은 36명이라요.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현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현원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임채숙 위원 현원에 따라서. 75명을 맞출 수가 없는 거 같다 그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방안을 강구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동도 데리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아동이 많이 없으니까.
○임채숙 위원 그래 불우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원이 되면 참 좋으련만 다 잘 산다는 소리인가,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지 몰라도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요. 타 시군의 사람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전체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6명에 따른 직원이 33명이대요. 그러면 그것도 36명에 대한 직원 수가 33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75명 되면 더 채용을 해야 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종사자가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은 성민보육원은 운영을 잘 하고는 있는데, 정원이 불우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입소를 해서 정부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데 다 나가서 혹시 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마 있기는 있을 건데 그죠.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주민행복과는 명시이월 딱히 잘못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공설자연장지조성하고 가족센터 건립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37억 7,000만 원 정도 6건을 명시이월을 하대요. 그래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주민행복과 거는. 그렇지만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명시이월을 매년 좀 줄여나가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연중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이리 가동하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공익형은 보통 어르신들이 10개월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10개월 참여를 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0개월 참여하고, 11개월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10개월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로당 청소 같은 거 하고 27만 원을 받습니다. 월 27만 원 받고, 다른 분들은 각각 전문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환경정화, 읍면에서 하는 거는 거의 지역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농번기에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참 농촌일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노인일자리 때문에 진짜 농번기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노인일자리 경우는 양파 캘 때하고 바쁠 때는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꼭 농번기에는 노인일자리를 중단해가지고 농촌일손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84억 9,838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769억 4,658만 2,000원 보다 15억 5,180만 1,000원이 증액된 784억 9,8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5억 6,588만 2,000원이 증액된 424억 2,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돌보기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중식비, 각종 노인복지시책추진,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4,424만 원이 증액된 27억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5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사무실운영비,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3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입니다. 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1억 8,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명절수당, 수행인력 여비로 1,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입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AI스피커 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발생 시 출동신고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4,50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단말기 30대 설치비로 도비 100%로 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은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으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 지원사업은 장애등록이 안 된 만 7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폐지로 862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예절학습당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비,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및 기능강화, 프로그램비, 경로당 냉난방비 구입비로 전년대비 8,096만 원이 증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부식비, 개보수비, 운영물품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5억 9,914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695만 7,000원이 감액된 72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창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여가그가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시설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2,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이미용바우처를 지원하여 이미용서비스 제공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분기별 2만 5,000원씩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부담금 지원, 종사자처우개선수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64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9개소 중 정부미지원시설 2개소에 종사자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과 31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노인복지시설 관리실태 지도여비, 장기요양서비스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73개소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확충 CCTV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시설 내 CCTV 설치를 통해 종사자 및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명칭 공모시상금, 진입도로개설 공사비용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억 8,41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936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전년대비 2,872만 원이 증액된 5,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구룡공설묘지 정비사업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유족부담경감 및 장려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 동절기 밑반찬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사업과 여성자원봉사실 수선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08만 원이 증액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지원으로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비로 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직장 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실시 및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설치, 성폭력근절 행사운영,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지원 등으로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성인지 능력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636만 원이 증액된 5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부담경감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해 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상담, 교육,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 고립방지 및 안 전하고 건강한 생활도모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원어민강사수당, 특수시책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사업입니다. 양육돌보미활동비 지원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명절맞이 문화행사, 생활소품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로, 전년대비 1억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5,286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1,077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1,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에서 포함된 사업이었지만, 별도세부사업으로 올해 분리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격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보육수당 및 하계휴가비로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81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만0세~2세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142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5,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만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4,651만 원이 증액된 8억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83만 4,000원이 증액된 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규모 및 정원충족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면지역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컨설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운영 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으로 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로 월 3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대상 0세~2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영아에게 월 35만 원을 부모에게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9,09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병원진료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야간 및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 및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회의수당, 홍보비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 중 중식제공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52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사업 운영비입니다. 지자체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28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3,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로 14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9,4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기관 알선비용 지원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및 여비로 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분리하여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3,748만 8,000원이 감액된 7,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인건비 지원으로 2억 9,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명절수당과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실적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되는 아동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비 요보호아동으로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부식비, 명절격려금 지원, 1인 1자격 갖기,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함양‧거창‧합천을 관할하는 거창사무소가 개설되어, 피해아동가정의 접근성을 높여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집중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60개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종료아동에게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아동용품구입비로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0세~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시 물품구입비 및 서비스연계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전용차량보험료 등 운영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2023년 7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으로 2억 7,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지원 사업입니다. 0세~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명절수당,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지원금으로 1,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는 영아‧아동‧여성‧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지원과 화장장려, 장제수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2~5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해가지고 27억 887만 원이네요.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2억 4,424만 원이 증이 됐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주요 증액사유가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기타수당에 선임 생활지원사수당 및 시간외수당 2,800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선임수당은 저희가 생활지원사 1명이 16명을 관리하고, 그 생활지원사들이 팀이 또 있어가지고 생활관리사를 지원하는 1명을 책임자를 두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7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이용권 위원 7만 원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16명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1억 6,494만 6,000원이네요.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4,054만 7,000원이 증액됐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이 AI스피커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발생 시 출동신고 연계하여 가지고 119안전센터와 ADT캡스를 이용한다, 그죠. 여기에 케어매니저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현재 여기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내년에는 30명이 추가가 되어서 330명이 될 건데, 이 케어매니저 3명이 10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10명 정도를 케어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루에 5가정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AI기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또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잘못 만져가지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르신의 안전도 확인하고 그래서 1인당 하루에 5가구를 방문하면서 기기도 봐드리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 어르신들의 움직임도 감지센스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어르신들이 몇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그게 우리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혹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바로 출동하고 캡스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케어매니저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건비가 9,540만 원하고, 출장여비 밑에 출장여비면 내나 이 3명에 504만 원이네요. 이게 포함돼갖고 그렇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여비가 월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 분들이 자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거든요, 집집이.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억 1,456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녀의 학습강화를 위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7,636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는 아동이 한 17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오래까지는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 일반저소득은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구분이 없이 전부다 2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에 월 20만 원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0만 원 나갑니다.
○이용권 위원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가 같다고요? 20만 원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0만 원이 있고, 조손 거기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320페이지. 이게 지금 구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에 월 5만 원 지급하는 걸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한부모가정 지원비 양육비는 20만 원 주고, 그 추가로 더 드리는
○이용권 위원 아!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직 젊은 세대니까 지급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비도 대부분 보면 국‧도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여러 군데로 일이 광활하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영유아하고 요즘 다문화라는 말을 쓰기는 쓰죠. 여기에 찬반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쪽에는 국‧도비지원보다 지자체 경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316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공설자연장지조성에 대해서 현장점검에서도 그 설명을 들었지만,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질의합니다. 장지조성사업 중에 혹시 화장장은 포함 안 돼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겠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은 아직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사실 지금 거창에서 거창군수님 1호 공약이 화장장건립이랍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양‧합천‧거창 이렇게 권역으로 하나를 추진하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동참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사후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갖고 자기 마을에 하겠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사업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하기는 모양새가 그렇지만, 군민적 이슈거리고 관심거리니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앞대에 볼 때 지곡 쪽에 장지에 우리 군으로 편입된 필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저희가 화장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안에. 그 안에 기부채납을 화장장을 지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거 추진하다가 국비까지 받은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로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인근 주민반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당시에 지곡주민들 한 2개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 제가 들은 부분이 없어서. 어쨌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결할 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지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완공이 되고나면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아직 그거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장지가,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운영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때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주변에 또 피해를 본다면 볼 수 있는 인근 마을의 의견이 제일 먼저 청취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충분히 수렴을 하고 군민적 여론을 봐야 될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주민들은 인센티브를 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해서 저희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33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훈련비하고 축하금이 분리돼 있는데요. 여기 표기로 보면 예산편성 된 게 열두 분이 훈련비고 축하금은 열 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같이 맞춰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열두 분 중에 두 분은 못 딸 가능성을 보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거는 저희가 결혼이민자 기능취득훈련비는 사업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하는 게 올해 10명을 지원했거든요. 거의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운전면허, 컴퓨터자격증을 땁니다. 요양보호사를 따면 취업이 바로 되니까
○정현철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관리할 걸로 사료되지만, 판단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놓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33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중간부분에 교재구입비는 열 군데고 그죠. 이거 국‧도비매칭인데 차량 어린이집은 13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은 각 어린이집마다 1대씩 지원하는 경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차량을 2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대 지원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정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2대 지원하고
○정현철 위원 원생에 따라서 2대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교재비하고는 차이가 있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교재교구는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원을 하고 차량은 운행 안 하는 데도 있고, 2대를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숫자가 틀려서 한번 본 거고, 예산지원에 있어서 `22년도에는 12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23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요청한 거는 13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거리 따라 그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일단 저희는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대로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더 충당을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거리에 산출로 된 거예요, 원생에 따라서 그런 건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차량운영비는 거리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다 각 1대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유류비도 오르고 했는데 오히려 13대, 1대가 더 늘었는데 예산이 더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국‧도비는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기 때문에 이거 편성했다가 변경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간다. 어린이들에게 어쨌거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5페이지까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5명 그죠.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간식비를 지원을 하죠. 이게 지금 생활관리사가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120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생활관리사가 20명, 지원사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사회복지사가 8명이고, 생활지원사는 120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생활지원사는 12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8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내년에 생활지원사가 7명이 추가가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135명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127명하고, 내년에 생활지원사 127명하고 사회복지사 8명하고 135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생활지원사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이게 어르신이 총 몇 분 되세요? 127명이 어르신들께 방문하는 이 사업인데, 그러면 127명이 생활지원사를 채용을 하면 돌보는 어르신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1,890명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2,800?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890명.
○임채숙 위원 1,890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1,890명인데 127명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1,890명이고, 7명 추가되는 거는 내년에 더 인원이 추가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생활지원사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돌보지 않을 어르신도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거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이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그리 하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든 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던 해서, 부족하면 군비라도 해야죠. 돌볼 어르신이 당연히 많으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이 말씀이라요.
그래서 이 근무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매일 가는 거는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일주일에 일반은 한 번 방문하고
○임채숙 위원 중증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중증은 주 2회 방문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전화는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전화도 중증은 매일 하는 거고, 일반은 주 1회 방문에 주 2회 전화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하루에 몇 시간 근무, 5시간 근무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정도합니다.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임채숙 위원 몇 시에서 몇 시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가시는 분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자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가세요? 몇 분을 모시냐고, 다니면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분들이 하루에 한 분이 한 16명씩 관리를 하거든요.
○임채숙 위원 한 달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16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임채숙 위원 매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16명 관리하는 자기 담당 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 2회 방문, 주 1회 방문 전화는 수시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일지만 쓰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지 쓰고 되도록 시간을 오전에서, 오전하고 점심시간까지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 다 여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만약에 결원이 되면 채용방법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공개 채용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공고를 내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심사를 봐서 면접심사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정말로 생활 그것도 봅니까, 소득도? 가정 소득도 봐요? 저소득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면접 보면서 점수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점수가 있고 또, 만일에 동점이 될 때는 저소득을 우선으로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자격증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자격증은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필수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됩니까? 자격증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그 있으면 우대를 합니다. 필수 그거는 아니고.
○임채숙 위원 자격증은 딱히 필수 그거는 아니고, 필수가 그러면 운전면허증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채용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나이는요? 몇 살까지 하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나이는 저희가 64세 이하, 65세 넘어가면 못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65세까지네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 넘어가면 그만둬야 되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일단 이 업무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305페이지에 인건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그 인건비하고 뒤에 306페이지에 명절수당, 수행인력수당 중간에 이거 같은 사람을 명절수당, 수행인력 여비를 주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우리 기관단체청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사무실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아니 생활지원사들 근무하는 사무실 외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생활지원사들은 3층에 있고요.
○임채숙 위원 2층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층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혼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ICT하고 해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노인회관 3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800만 원 갖고 어떻게 무슨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노인회관 3층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교육실 하고 그냥 작은 소회의실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회의할 때 2층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해서 그 칸막이를 없애고 강당처럼 만들면서, 빔 프로젝트하고 또 다른 방송장비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1,800만 원 갖고 됩니까? 내가 하도 예산편성액이, 예산액이 적어서 건들면 몇 천 만 원 되던데 1,800만 원 갖고 뭐하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냥 간단하게 칸막이 제거하고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스피커하고 방송장비하고 이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내 생각에는 1,8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이라 해서 이거 갖고 되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310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 하단에 그게 증액이 곱하기 2로 됐거든요. 2억 5,500만 원 지원하다가 5억 1,0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급식도우미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402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이 경로당에 인원이 있는 데가 어느 경로당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한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00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차등지원을 하기에 그러면 80인 초과에 들어가면 월 7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던데, 그러면 80명 초과되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알기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데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대요. 그게 주로 많습니까?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제일 많은 데가 지금 10명에서 20명 이하입니다.
○임채숙 위원 많은 데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급식도우미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구사항은 없고요. 급식도우미 폐지하는 거는 읍면순방 때도 거의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 폐지할 때도 노인회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노인회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부식비를 올렸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부식비를 곱하기 2로 올려서 불평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부식비 사용할 때 카드, 카드 지금 사용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체크카드 사용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기 불편함이 많다하던데. 그것도 지도를 좀 잘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영 불편하대요. 여하튼 부식비 증액한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10페이지 하단부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5개소입니까, 현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관리할 시설이 다섯 군데. 올해까지는 1개소가 폐지됐다하는데 그러면 6개였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여섯 군데였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30만 원씩 지원해서 여기 몇 분씩 거주합니까? 두세 분씩 되는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거의 5명, 6명.
○정현철 위원 5명, 6명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정도 됩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군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함양읍에 하수락마을 한 군데 있고요. 마천에 당흥마을, 서상에 복동마을, 지곡 공배마을, 휴천에 곰바실.
○정현철 위원 서로 갈등은 있습니까, 어른들끼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참 이게 또 더러 이슈거리가 되고 했었거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해서. 어쨌건 30만 원가지고 어림도 없지만, 여기 또 공동생활가정에 그냥 30만 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냉난방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따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혹시 개보수비 있을 때는 수시로 있을 때,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저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는 읍면에 맡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마을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고,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다,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정현철 위원 자택에도 계시다가 공동주택에도 계시다가 자율적으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렇습니다. 집에 가셨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정현철 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관리하는 게 맞기는 하겠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게 제일 안전할 거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의 방향이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공무직근로자보수 중에 처우개선 해가지고 80만 원 12개월×6명 돼 있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이런 거 인건비는 호봉에 맞춰서 딱 나가는 거고, 명절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포함해서 그 6명한테 매월 80만 원씩 준다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 80만 원 다는 아니고 그냥 평균을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냥 6명에 80만 원 돼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군청 내 공무직이 한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등 수당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라는 기준이 따로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군비로 더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80만 원을 전부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가족인원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주민행복과 소관 인력 있죠. 우리 가족지원센터부터 노인회, 시니어클럽, 청소년상담센터 죽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아이돌봄이나 어린이집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인건비 산정세부내역을 좀 마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공무직 하는 거 전부다 말입니까?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기준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상단에 노인일자리, 해마다 노인일자리 때문에 항상 지적도 하고 하는데 노인일자리가 내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은 선정을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4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하고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함양시니어클럽 그렇게 4개입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하고 똑같네, 매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똑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이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거기에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개 기관이 접수가 들어왔던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 4개 기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4개 기관. 그래 다른 기관도 좀 들어와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딱 맞춤형으로 4개 기관만 계속 들어오고, 그 노인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더만 그만 노인회에서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4개 기관이 들어와서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1, 2, 4등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배정?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사업비배정은 일단 자기 본인들 신청량도 있고요. 자기들 인력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고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신청자체도 그렇게 들어왔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지금 2개 보태보니까 한 1,779명, 1,800명 가까이 되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수행기관 4개소 노인일자리 때문에 중앙이나 도나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혹시 지적된 이 4개 기관에서 다 지적이 됐습니까? 아무도 지적된 데가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4개 기관에서 저희가 우리 자체감사도 했고 도에서도 왔고 한데, 지금 저희가 한 결과 4개 기관에 지적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다른 세 군데는 1개 이상 지적은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한 군데는 빠지고 3개소는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도 점수가 올라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점수가 낮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거기서 마이너스를 감점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 배분할 때도 차등해야 안 됩니까, 지적이 된 기관에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그거를 서면으로 주렵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할 거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감점부분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받은 거 하고 그래서 감점을 시킨 거 하고, 그런 걸 정리해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70억을 가지고 4개 기관에 배분한 예산액까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뭐 잘하셨겠지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또 읍면에서 직영하는 게 좀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나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관리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거의 기반시설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전담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70억에서 80억, 90억까지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70억 정도 갖고 하겠지만 일단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작년에도 안 그래도 한 군데 수행기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게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래 여하튼 지도를 좀 잘 하시고 말썽 없이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312페이지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이거 3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사업내역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게 5년간 우리가 위탁했죠? 이거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 수는 한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5개 사업단. 잘 운영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시니어손맛, 시니어팜도 있고 기관에 나가는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공익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는 혹시 가서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생방송 나가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같이 지적사항하고 이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주고, 15개 사업단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도 한 14억 7,9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정원이 7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현원은 36명이라요.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현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현원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임채숙 위원 현원에 따라서. 75명을 맞출 수가 없는 거 같다 그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방안을 강구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동도 데리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아동이 많이 없으니까.
○임채숙 위원 그래 불우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원이 되면 참 좋으련만 다 잘 산다는 소리인가,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지 몰라도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요. 타 시군의 사람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전체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6명에 따른 직원이 33명이대요. 그러면 그것도 36명에 대한 직원 수가 33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75명 되면 더 채용을 해야 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종사자가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은 성민보육원은 운영을 잘 하고는 있는데, 정원이 불우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입소를 해서 정부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데 다 나가서 혹시 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마 있기는 있을 건데 그죠.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주민행복과는 명시이월 딱히 잘못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공설자연장지조성하고 가족센터 건립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37억 7,000만 원 정도 6건을 명시이월을 하대요. 그래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주민행복과 거는. 그렇지만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명시이월을 매년 좀 줄여나가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연중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이리 가동하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공익형은 보통 어르신들이 10개월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10개월 참여를 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0개월 참여하고, 11개월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10개월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로당 청소 같은 거 하고 27만 원을 받습니다. 월 27만 원 받고, 다른 분들은 각각 전문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환경정화, 읍면에서 하는 거는 거의 지역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농번기에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참 농촌일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노인일자리 때문에 진짜 농번기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노인일자리 경우는 양파 캘 때하고 바쁠 때는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꼭 농번기에는 노인일자리를 중단해가지고 농촌일손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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