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폭염 관계로, 도에서 점검 방문 관계로 회의에 참석 못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수 서춘수 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을 나감)
(09시31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를 포함하여 4개 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안전건설과장 박동수)
(09시32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18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초기 대응 역량 강화와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운영 등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자연재난 대비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326개소에 7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주민 요구사업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장과 우선순위 등을 비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 번째,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서, 함양읍 이은리와 난평리를 연결하는 2.1㎞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난 4월에 신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비 부담액 27억 원 중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네 번째,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재배정사업으로서 함양읍 이은리의 인당교에서 이은농공단지 입구까지 0.3㎞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32억 4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29억 88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다섯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도 21호 등 2개소에 1.9㎞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조기 완공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추경 시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의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천면 실도선 외 10개 노선 9.8㎞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0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4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 역시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조기 완공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경 시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곱 번째,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상림안내소에서 죽장마을까지 0.9㎞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42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정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산삼축제 등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 등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부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여덟 번째 가흥3지구(2공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천면 삼정리 지방도 1023호선상의 사면 1,25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 재해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상면 부전지구 등 8개소에 CCTV 6개소 등 재해 예․경보시설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해서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열 번째로 지리산 자락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천면 덕전리 지방하천 덕전천 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행위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용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7월 초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10월경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열한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위천생태하천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 그리고 소하천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76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위천생태하천 외 돌북교 재가설사업의 부속사업비 30억 4천만 원의 추가 확보로 교량 형식 공모 등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관동소하천 외 5개소로 신규사업 2개소, 계속사업 4개소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페이지 열두 번째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안의면 이전리와 수동면 상백리 일원에 기계화경작로 6.5㎞ 확장, 포장과 용수로 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농번기로 공사 진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농번기 이후로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와 다음 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10개소,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개소 등 30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곡면 덕암권역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7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2페이지 열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평저수지 등 4개소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하여 8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58##-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안전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09시43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223페이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5~6페이지 기본현황과 22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함양산양삼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지역 농산물을 융합한 항노화 가공산업과 체험관광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현재 서상 (구)농식품연구소에 건립 중인 산양삼 GMP가공시설은 금년 8월에 완공계획으로서 전문업체를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연 8,9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외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농산물 수매 및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지역 농산물을 융합한 항노화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건립과 장비 운영,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으로서 금년에 완공계획입니다.
가공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상 농식품연구소 GMP시설 사업비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개발은 산삼즉석누룽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오미자를 활용한 산삼오미자립스틱은 현재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산삼 활력화사업(시군창의)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10억 원 중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체험장 조성과 농가 역량 강화, 산삼채종포 교육장 설치와 명인인증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가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 우량종자 확보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22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6ha를 조성해 놨고,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우리 군 관내 123농가에 10만 4천 주의 모종을 공급하여 7천만 원을 군 세입으로 예입조치 하였습니다.
2020년 엑스포 때는 해외바이어들의 현장 체험장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남부권역(함양군)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기관 주도로 추진하는 산양삼 종자공급단지로서 전국에 3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억 2천만 원으로서 현재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단지 조성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운영은 내년부터 우리 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산림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량 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함양) 산양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융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가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중 국비가 65%, 군비가 7%, 업체 부담이 28%로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역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지역의 농특산물과 융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2020년 산삼국제학술행사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세계산삼학회’를 구성하고, 학술행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금년 산삼축제 기간에 학술행사를 실시하여 산림청과 전국 산림기관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대학 등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산삼학회’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한국산삼학회’와 업무협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산양삼 기능성 등록사업입니다.
아직 산양삼에 대한 기능성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산업 육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기능성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모에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천만 원으로서 국비가 68%, 지방비가 7%, 연구기관이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원물(原物)에 대한 기능성 정보를 발췌하고, 또 산양삼 발효를 통한 기능성분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은 경상대 의과대학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임상실험에 대한 사업비가 4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능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 군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성 등록이 완료되면 6년간은 우리 군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1페이지 서복문화 교류를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천면을 중심으로 ‘서복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 불로초 역사는 한․중․일 3개국의 일부 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미래 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은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산삼축제 기간에 한․중․일 서복 불로초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진시황 불로초 음식과 기능상품을 개발하고, 2020년 엑스포 중화권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은 우리 군의 불로초 역사 고증을 맡았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웰에이징 함양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 창의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항노화 체험관에 기자재 설치와 관내 체험관광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상림공원 유통센터와 항노화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웰니스’ 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유동성 관광인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ICT 항노화 종합홍보센터 조성(시군창의)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창의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8년 금년까지로서 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상림공원 산삼주제관과 유통센터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콘텐츠 집약적인 관광체험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상현실 체험기기인 AR 3대와 증강현실 체험기인 VR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본 시설은 관광객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군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고, 심마니가 되어 산삼도 캐보는 현실감 있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에 인기가 있어 상림공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관광수익과 고용창출에도 기여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심마니 역사문화 명소사업(시군창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창의사업으로서 산삼 역사․문화를 복원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봉산 소망바위 등산로 정비와 추성계곡 서복유원지 조성 그리고 스토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봉산 소망바위 계단시설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복유원지 공사는 금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불로초의 고장, 심마니 역사․문화를 관광마케팅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지난해 1차년도는 6개 마을을 지원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그 중에 운영이 잘 된 4개 마을에 금년도 2차년도에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종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서 장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입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3억 원으로서 주행사장은 상림공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국가승인은 6개월간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엑스포 승인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춘수 군수님을 중심으로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경 최종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승인을 받게 되면 금년 말까지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청정지역 함양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잠재되어 있는 보석 같은 자원들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함양군을 세계적인 건강산업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는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47페이지 (함양산양삼항노화)엑스포 군민 역량 결집입니다.
2020년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군민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모든 군민이 혜택 받고, 모든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엑스포가 되도록 홍보 및 군민 역량 결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2018 함양)산삼축제 추진입니다.
산삼축제는 금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물레방아축제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으로서, 행사장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를 준비하는 우리 함양의 풍습에 맞게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형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대비한 국제교육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켜서 군민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예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림공원과 산양삼 산업화단지 그리고 유통센터 간 동선(動線)을 연결하여 산삼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필봉산을 연계한 VR테마길과 힐링체험장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상림 주변에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서, 2020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산양삼 산업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산삼전시관과 유통센터 그리고 약용식물 인큐베이터센터, 항노화체험관 등 4개 사업이 금년 8월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상림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전시․홍보․체험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시설의 임대 및 수탁자를 모집하고, 운영인력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의 내부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해서 상림과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59##-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09시58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기본현황 및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함양가꾸기 사업입니다.
하림공원, 전 읍면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하여 가로수 조성 11㎞, 소공원 2개소, 소공원 정비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함양 죽곡리 외 1개소 도로 가로경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 관리팀 5명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녹지공원 조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7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녹지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수목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밀원림 조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아카시아나무 등 향기로운 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 관광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병곡면 원산리 외 3개소로서 헛개나무 50ha, 아카시아나무 20ha 등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카시아나무 대단지 조림에 대한 군민 반대여론이 있어 조성에 애로점이 많아 헛개나무 등 약용수 위주로 식재계획하고 휴천면 목현리에 30ha 아카시아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체험시설 도입 등 다각적인 사업 활용방안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고 폐기되는 수목을 함양읍 이은리 및 서상면 금당리 일원에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향후 필요한 수목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나무 25본, 2017년도 산벗나무 400본, 소나무 15본은 나무은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함양읍 이은리에 상수리나무 50본, 이팝나무 외 3종 41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나무 이식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에 수목을 선정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 67본에 대하여 금년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 보호수 표지석 교체사업 5개소,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 보호수 표지석 교체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테마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여 천연 보호자원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타격대, 지상진화대,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및 읍․면 진화차 노후화로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진화차 신규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진화차가 없는 함양, 지곡, 서하, 병곡면에 진화차 구입을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 추기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입니다.
올해 숲가꾸기 사업량은 1265ha, 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295ha, 어린나무 가꾸기 70ha, 조림지 풀베기 740ha, 덩굴류 제거 16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중에 큰나무 가꾸기사업 267ha를 완료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304ha를 완료하겠으며, 8월 중 어린나무 가꾸기 70ha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입니다.
숲길 정비를 통한 등산문화 조성과 탐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숲길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리산둘레길이 2개 코스 24.8㎞, 관내 등산로 87개소 287㎞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26개소 26.5㎞에 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숲길 정비와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운영이며,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간 안내표지판 및 관광표시판 도색 및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 총 방제면적은 2,499ha이며,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 867ha, 산림재해 일자리 방제단 1개단 운영, 밤나무 항공방제 1,632ha의 방제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6개소 5,998본을 방제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행하였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제 및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예찰 및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산촌자원 활용을 통하여 특색 있고 소득증대를 위한 마천면 가흥리 당흥마을을 산림치유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5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10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4년간 산림휴양 치유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산촌 소득증대 및 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산악레포츠 숲길 보완사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병곡 원산에서 광평리 간 12.84㎞에 기 조성된 산악레포츠길을 체험프로그램 도입 및 테마가 있는 약초길 조성을 위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숲길의 사면 보호, 황톳길 포장, 약용식물 식재 등입니다.
‘17년도에 산악레포츠길 보완사업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부터 산악레포츠길 보완사업 3차분을 시행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함양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산림휴양과 항노화를 접목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발굴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함양 임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교육장소는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로서 현재 올해가 3기 과정입니다. 1기 80명, 2기 40명의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 운영의 질적 함양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계약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임도․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산에 길이 있어야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8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설 1.61㎞, 작업임도 0.97㎞, 임도 구조개량사업 0.74㎞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간선임도 3개소,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사업 1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임도의 상시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사업 1㎞, 산지사방 1ha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서의 산림과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목재 체험 및 전시를 통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안의면 이전리 밤숲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의 사업비로서 2013년도에 착공하여 올해가 준공단계입니다.
현재 야외모험시설 제작 설치 및 목공장비 및 체험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함양 마천 옻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 함양의 대표 임산물인 옻을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년도 조성사업인 탐방로 조성, 홍보전시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2차년도 사업인 탐방로 2구간, 홍보전시관 2차분,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가 국립공원구역 내로 공원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등 3개소의 휴양림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리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현재 용추(자연휴양림) 및 산삼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올 연말이 만료기간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대봉산자연휴양림 시설보수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산삼휴양림 시설보수를 완료하였고, 시설운영 인력 부족으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용객 불만 증가 및 시설 노후화로 시설공단 위탁운영을 통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1989년도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서 시설 노후화 및 휴양관 신축을 통하여 수익 증대를 하고,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익시설과 위생시설을 보완하여 휴양관 1동 신축, ‘숲속의 집’ 8동을 리모델링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산림소득 공모사업 확보로 임업소득 육성입니다.
우수 생산자단체 선정을 통한 임업소득 내실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통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9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2개소, 임산물유통센터 조성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9년도 공모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11개소, 복합경영 2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7개소, 복합경영 2개소를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면적의 78%인 산림에서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60##-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0시11분)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입니다.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황태진 의장님, 서영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 정원은 6개 담당 32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282페이지 일반현황, 284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환경도시 건설을 2018년 업무추진방향으로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로 7개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사업비 14억 4100만 원이며, 7월 중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7월 1일…, 7월에 최종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함양군의 도시 개발 장기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괄 실효시기 도래를 대비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낡고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당교 0.7㎞, 함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문사거리까지 0.5㎞, 총 1.2㎞를 국비 지원 간판개선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및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대민 서비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인 교산도로 외 4건 33억 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신관도로 외 5건 4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군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5대, 전기이륜차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민간보조로 2대는 완료하였고, 추가로 추경 시에 전기자동차 3대를 추가 확보하여 민간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는 대당 4,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조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의 경보발령 시 신속 대응,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핵심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교체 지원, 도로 재(再)비산먼지 노면청소차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99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하천오염행위 민관합동감시반을 적극 운영, 하천쓰레기 정화활동 등으로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수확기 전, 수확기, 동절기 등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인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상업 및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서, 금년도에 800세대 2,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강화하여 3,000세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된 처리를 위해 2000년 완공 후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가축분뇨 100㎥, 분뇨 3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비는 2억 2,400만 원이며,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전력비 등 유지관리비 5억 8,4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양군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1개소 1억 5,200만 원, 대수선 5개소 1억, 소규모 개보수 82개소 5천만 원, 민간위탁 관리비 2억 2,100만 원 등 사업비 6억 7,400만 원으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슬레이트 주택 180동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2만 6,769㎡를 처리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휴가철 유원지 쓰레기 집중관리 및 악취가 심한 쓰레기배출지점 함양읍 34개소, 안의면 7개소의 청소로 청결 관리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처리에 인력, 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입니다.
함양군의 쓰레기 배출지점 456개소에 대하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온라인 22대, 오프라인 41대, 총 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우심지역 이전 설치 등을 통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시설 포화상태…, 매립용량 포화상태 도래에 대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 8,046㎡에 매립용량 6만 7,205㎥로 사업비 10억 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차수SHEET 포설면적 증가와 제방 2개소 추가 설치로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검사를 거쳐 사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61##-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폭염 관계로, 도에서 점검 방문 관계로 회의에 참석 못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수 서춘수 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을 나감)
(09시31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를 포함하여 4개 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안전건설과장 박동수)
(09시32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18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초기 대응 역량 강화와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운영 등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자연재난 대비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326개소에 7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주민 요구사업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장과 우선순위 등을 비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 번째,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서, 함양읍 이은리와 난평리를 연결하는 2.1㎞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난 4월에 신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비 부담액 27억 원 중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네 번째,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재배정사업으로서 함양읍 이은리의 인당교에서 이은농공단지 입구까지 0.3㎞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32억 4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29억 88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다섯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도 21호 등 2개소에 1.9㎞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조기 완공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추경 시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의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천면 실도선 외 10개 노선 9.8㎞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0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4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 역시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조기 완공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경 시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곱 번째,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상림안내소에서 죽장마을까지 0.9㎞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42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정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산삼축제 등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 등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부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여덟 번째 가흥3지구(2공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천면 삼정리 지방도 1023호선상의 사면 1,25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 재해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상면 부전지구 등 8개소에 CCTV 6개소 등 재해 예․경보시설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해서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열 번째로 지리산 자락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천면 덕전리 지방하천 덕전천 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행위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용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7월 초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10월경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열한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위천생태하천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 그리고 소하천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76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위천생태하천 외 돌북교 재가설사업의 부속사업비 30억 4천만 원의 추가 확보로 교량 형식 공모 등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관동소하천 외 5개소로 신규사업 2개소, 계속사업 4개소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페이지 열두 번째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안의면 이전리와 수동면 상백리 일원에 기계화경작로 6.5㎞ 확장, 포장과 용수로 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농번기로 공사 진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농번기 이후로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와 다음 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10개소,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개소 등 30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곡면 덕암권역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7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2페이지 열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평저수지 등 4개소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하여 8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58##-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안전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09시43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223페이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5~6페이지 기본현황과 22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함양산양삼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지역 농산물을 융합한 항노화 가공산업과 체험관광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현재 서상 (구)농식품연구소에 건립 중인 산양삼 GMP가공시설은 금년 8월에 완공계획으로서 전문업체를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연 8,9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외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농산물 수매 및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지역 농산물을 융합한 항노화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건립과 장비 운영,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으로서 금년에 완공계획입니다.
가공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상 농식품연구소 GMP시설 사업비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개발은 산삼즉석누룽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오미자를 활용한 산삼오미자립스틱은 현재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산삼 활력화사업(시군창의)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10억 원 중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체험장 조성과 농가 역량 강화, 산삼채종포 교육장 설치와 명인인증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가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 우량종자 확보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22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6ha를 조성해 놨고,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우리 군 관내 123농가에 10만 4천 주의 모종을 공급하여 7천만 원을 군 세입으로 예입조치 하였습니다.
2020년 엑스포 때는 해외바이어들의 현장 체험장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남부권역(함양군)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기관 주도로 추진하는 산양삼 종자공급단지로서 전국에 3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억 2천만 원으로서 현재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단지 조성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운영은 내년부터 우리 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산림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량 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함양) 산양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융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가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중 국비가 65%, 군비가 7%, 업체 부담이 28%로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역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지역의 농특산물과 융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2020년 산삼국제학술행사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세계산삼학회’를 구성하고, 학술행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금년 산삼축제 기간에 학술행사를 실시하여 산림청과 전국 산림기관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대학 등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산삼학회’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한국산삼학회’와 업무협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산양삼 기능성 등록사업입니다.
아직 산양삼에 대한 기능성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산업 육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기능성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모에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천만 원으로서 국비가 68%, 지방비가 7%, 연구기관이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원물(原物)에 대한 기능성 정보를 발췌하고, 또 산양삼 발효를 통한 기능성분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은 경상대 의과대학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임상실험에 대한 사업비가 4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능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 군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성 등록이 완료되면 6년간은 우리 군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1페이지 서복문화 교류를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천면을 중심으로 ‘서복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 불로초 역사는 한․중․일 3개국의 일부 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미래 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은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산삼축제 기간에 한․중․일 서복 불로초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진시황 불로초 음식과 기능상품을 개발하고, 2020년 엑스포 중화권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은 우리 군의 불로초 역사 고증을 맡았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웰에이징 함양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 창의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항노화 체험관에 기자재 설치와 관내 체험관광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상림공원 유통센터와 항노화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웰니스’ 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유동성 관광인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ICT 항노화 종합홍보센터 조성(시군창의)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창의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8년 금년까지로서 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상림공원 산삼주제관과 유통센터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콘텐츠 집약적인 관광체험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상현실 체험기기인 AR 3대와 증강현실 체험기인 VR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본 시설은 관광객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군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고, 심마니가 되어 산삼도 캐보는 현실감 있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에 인기가 있어 상림공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관광수익과 고용창출에도 기여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심마니 역사문화 명소사업(시군창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창의사업으로서 산삼 역사․문화를 복원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봉산 소망바위 등산로 정비와 추성계곡 서복유원지 조성 그리고 스토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봉산 소망바위 계단시설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복유원지 공사는 금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불로초의 고장, 심마니 역사․문화를 관광마케팅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지난해 1차년도는 6개 마을을 지원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그 중에 운영이 잘 된 4개 마을에 금년도 2차년도에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종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서 장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입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3억 원으로서 주행사장은 상림공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국가승인은 6개월간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엑스포 승인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춘수 군수님을 중심으로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경 최종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승인을 받게 되면 금년 말까지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청정지역 함양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잠재되어 있는 보석 같은 자원들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함양군을 세계적인 건강산업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는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47페이지 (함양산양삼항노화)엑스포 군민 역량 결집입니다.
2020년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군민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모든 군민이 혜택 받고, 모든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엑스포가 되도록 홍보 및 군민 역량 결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2018 함양)산삼축제 추진입니다.
산삼축제는 금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물레방아축제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으로서, 행사장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를 준비하는 우리 함양의 풍습에 맞게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형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대비한 국제교육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켜서 군민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예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림공원과 산양삼 산업화단지 그리고 유통센터 간 동선(動線)을 연결하여 산삼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필봉산을 연계한 VR테마길과 힐링체험장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상림 주변에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서, 2020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산양삼 산업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산삼전시관과 유통센터 그리고 약용식물 인큐베이터센터, 항노화체험관 등 4개 사업이 금년 8월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상림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전시․홍보․체험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시설의 임대 및 수탁자를 모집하고, 운영인력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의 내부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해서 상림과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59##-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09시58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기본현황 및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함양가꾸기 사업입니다.
하림공원, 전 읍면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하여 가로수 조성 11㎞, 소공원 2개소, 소공원 정비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함양 죽곡리 외 1개소 도로 가로경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 관리팀 5명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녹지공원 조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7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녹지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수목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밀원림 조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아카시아나무 등 향기로운 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 관광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병곡면 원산리 외 3개소로서 헛개나무 50ha, 아카시아나무 20ha 등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카시아나무 대단지 조림에 대한 군민 반대여론이 있어 조성에 애로점이 많아 헛개나무 등 약용수 위주로 식재계획하고 휴천면 목현리에 30ha 아카시아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체험시설 도입 등 다각적인 사업 활용방안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고 폐기되는 수목을 함양읍 이은리 및 서상면 금당리 일원에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향후 필요한 수목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나무 25본, 2017년도 산벗나무 400본, 소나무 15본은 나무은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함양읍 이은리에 상수리나무 50본, 이팝나무 외 3종 41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나무 이식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에 수목을 선정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 67본에 대하여 금년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 보호수 표지석 교체사업 5개소,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 보호수 표지석 교체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테마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여 천연 보호자원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타격대, 지상진화대,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및 읍․면 진화차 노후화로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진화차 신규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진화차가 없는 함양, 지곡, 서하, 병곡면에 진화차 구입을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 추기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입니다.
올해 숲가꾸기 사업량은 1265ha, 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295ha, 어린나무 가꾸기 70ha, 조림지 풀베기 740ha, 덩굴류 제거 16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중에 큰나무 가꾸기사업 267ha를 완료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304ha를 완료하겠으며, 8월 중 어린나무 가꾸기 70ha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입니다.
숲길 정비를 통한 등산문화 조성과 탐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숲길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리산둘레길이 2개 코스 24.8㎞, 관내 등산로 87개소 287㎞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26개소 26.5㎞에 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숲길 정비와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운영이며,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간 안내표지판 및 관광표시판 도색 및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 총 방제면적은 2,499ha이며,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 867ha, 산림재해 일자리 방제단 1개단 운영, 밤나무 항공방제 1,632ha의 방제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6개소 5,998본을 방제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행하였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제 및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예찰 및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산촌자원 활용을 통하여 특색 있고 소득증대를 위한 마천면 가흥리 당흥마을을 산림치유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5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10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4년간 산림휴양 치유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산촌 소득증대 및 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산악레포츠 숲길 보완사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병곡 원산에서 광평리 간 12.84㎞에 기 조성된 산악레포츠길을 체험프로그램 도입 및 테마가 있는 약초길 조성을 위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숲길의 사면 보호, 황톳길 포장, 약용식물 식재 등입니다.
‘17년도에 산악레포츠길 보완사업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부터 산악레포츠길 보완사업 3차분을 시행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함양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산림휴양과 항노화를 접목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발굴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함양 임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교육장소는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로서 현재 올해가 3기 과정입니다. 1기 80명, 2기 40명의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 운영의 질적 함양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계약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임도․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산에 길이 있어야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8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설 1.61㎞, 작업임도 0.97㎞, 임도 구조개량사업 0.74㎞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간선임도 3개소,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사업 1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임도의 상시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사업 1㎞, 산지사방 1ha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서의 산림과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목재 체험 및 전시를 통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안의면 이전리 밤숲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의 사업비로서 2013년도에 착공하여 올해가 준공단계입니다.
현재 야외모험시설 제작 설치 및 목공장비 및 체험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함양 마천 옻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 함양의 대표 임산물인 옻을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년도 조성사업인 탐방로 조성, 홍보전시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2차년도 사업인 탐방로 2구간, 홍보전시관 2차분,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가 국립공원구역 내로 공원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등 3개소의 휴양림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리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현재 용추(자연휴양림) 및 산삼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올 연말이 만료기간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대봉산자연휴양림 시설보수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산삼휴양림 시설보수를 완료하였고, 시설운영 인력 부족으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용객 불만 증가 및 시설 노후화로 시설공단 위탁운영을 통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1989년도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서 시설 노후화 및 휴양관 신축을 통하여 수익 증대를 하고,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익시설과 위생시설을 보완하여 휴양관 1동 신축, ‘숲속의 집’ 8동을 리모델링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산림소득 공모사업 확보로 임업소득 육성입니다.
우수 생산자단체 선정을 통한 임업소득 내실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통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9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2개소, 임산물유통센터 조성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9년도 공모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11개소, 복합경영 2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7개소, 복합경영 2개소를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면적의 78%인 산림에서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60##-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0시11분)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입니다.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황태진 의장님, 서영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 정원은 6개 담당 32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282페이지 일반현황, 284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환경도시 건설을 2018년 업무추진방향으로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로 7개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사업비 14억 4100만 원이며, 7월 중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7월 1일…, 7월에 최종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함양군의 도시 개발 장기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괄 실효시기 도래를 대비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낡고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당교 0.7㎞, 함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문사거리까지 0.5㎞, 총 1.2㎞를 국비 지원 간판개선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및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대민 서비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인 교산도로 외 4건 33억 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신관도로 외 5건 4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군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5대, 전기이륜차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민간보조로 2대는 완료하였고, 추가로 추경 시에 전기자동차 3대를 추가 확보하여 민간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는 대당 4,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조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의 경보발령 시 신속 대응,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핵심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교체 지원, 도로 재(再)비산먼지 노면청소차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99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하천오염행위 민관합동감시반을 적극 운영, 하천쓰레기 정화활동 등으로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수확기 전, 수확기, 동절기 등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인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상업 및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서, 금년도에 800세대 2,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강화하여 3,000세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된 처리를 위해 2000년 완공 후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가축분뇨 100㎥, 분뇨 3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비는 2억 2,400만 원이며,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전력비 등 유지관리비 5억 8,4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양군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1개소 1억 5,200만 원, 대수선 5개소 1억, 소규모 개보수 82개소 5천만 원, 민간위탁 관리비 2억 2,100만 원 등 사업비 6억 7,400만 원으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슬레이트 주택 180동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2만 6,769㎡를 처리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휴가철 유원지 쓰레기 집중관리 및 악취가 심한 쓰레기배출지점 함양읍 34개소, 안의면 7개소의 청소로 청결 관리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처리에 인력, 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입니다.
함양군의 쓰레기 배출지점 456개소에 대하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온라인 22대, 오프라인 41대, 총 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우심지역 이전 설치 등을 통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시설 포화상태…, 매립용량 포화상태 도래에 대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 8,046㎡에 매립용량 6만 7,205㎥로 사업비 10억 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차수SHEET 포설면적 증가와 제방 2개소 추가 설치로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검사를 거쳐 사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61##-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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