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주민행복지원실‧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최인기 휴양밸리산업과장님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현규 사무과장 이현규입니다.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서영재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안건입니다.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서영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8개 실과로서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문화시설사업소,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8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P1450##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P145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홍정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포함하여 8개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등단)
○. 기획조정실‧주민행복지원실‧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기획조정실장 전병선입니다.
함양군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7기 함양군의 군정지표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민선7기의 군정지표는 “굿모닝 지리산, 함양”으로 정하였습니다. 굿모닝은 민선7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군민이 정답게 아침인사를 나누는 따스함으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양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서춘수 군수님의 민선7기 열망과 염원을 담았으며, 지리산 함양은 굿모닝과 어우러져 힘차게 떠오르는 천왕봉의 아침 해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민선7기의 열린 행정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청정자연을 상징하는 지리산의 관광경쟁우위와 연고권을 강하게 선점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군정방침은 행정, 농업, 복지, 경제, 관광 5개 분야에 군민을 위한 핵심실행방침으로 “현장행정, 성장농업, 맞춤복지, 균형발전, 소득관광” 5개로 정해서 향후 4년간의 민선7기 군정추진방향을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 함양군 인구는 4만 47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 10면 25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조직은 2실 10과 2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 11개 읍면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의 총 정원은 601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4,408억 1,000만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76억 원,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43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액이 6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992억 2,000만 원, 보건사회복지 772억 8,700만 원, 환경보호에 434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55억 700만 원, 교육문화관광 329억 3,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7개 기금에 182억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7개 담당에 정‧현원 27명입니다.
10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군 전체 82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892명입니다. 하단 출입기자 현황은 37명입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소통행정 강화로 창의적인 정책발굴을 통한 군정목표 실현 등 4개 전략목표와 7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순항 견인을 위한 군정역량 집중입니다.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빈틈없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민선7기의 철학이 담긴 군정지표와 새 방침을 새로이 설정하였고, 8월 1일까지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 군정비전과 함양군 미래전략사업이 담긴 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미래자원과 성장전략사업 발굴 등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완‧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제8대 의회와의 협력강화, 정책실명제 및 용역실명제 도입, 열린 군수실 운영 등 추진을 통해 군정공유 행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하는 통계조사와 자료 공유입니다.
완벽한 통계사무 처리와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통계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여서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4,40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회추경은 8월에 2회 추경은 12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수립과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를 거친 후 금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재정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목표는 금년보다 11% 증액된 3,650억 원이며, 열악한 함양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 관련 부처와 국회, 향우공무원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군 재정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청렴도 상위등급을 반드시 달성하여 그동안 실추된 함양군의 이미지를 되찾고, 민선7기의 변화된 새로운 함양의 모습에 걸맞은 청렴한 함양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엄정하고 실질적인 원가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 계약행정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약심사의 범위를 공사는 종합 3억, 전문 2억 이상으로 하고 기술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계약행정의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군정홍보에 있어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축제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민적 정책과 시책들도 알권리 차원에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한, 함양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TV홍보, SNS홍보 등도 더욱 체계적‧공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적극적 군정홍보체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함양군내 난시청 지역인 마천면 전역과 휴천면 8개 마을을 내년까지 모두 TV시청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휴천 지역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천면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쟁송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법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각종 쟁송의 승소를 통해 함양군의 행정신뢰는 물론 우리군 재정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쟁송 31건 중 13건을 완료하였고, 18건은 진행 중인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가겠습니다.
27페이지 규제개혁으로 역동하는 함양만들기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적극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고, 일자리와 지역 활성화에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여 제재‧제한‧제약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정부시행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7월 15일 기준 우리군 인구는 4만 77명으로 인구 4만 선 붕괴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고질적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인 측면도 있으나 출산율 제고, 귀농‧귀촌확대, 관광객 유치, 기업유치 등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동시에 늘리는 중장기적 인구유입정책 들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인구 4만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군 전입자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분야별 생활정보, 우리군 기본현황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배포해서 우리군 전입자에게 다양한 생활정보 안내와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입니다.
운영비 과다지출로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함양군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군비 5억 원을 출자하고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 관리코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립타당성 평가와 주민공청회, 주민토론회를 거쳤고 시설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최종 관리공단의 설립여부는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8대 군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담당에 27명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888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776명입니다. 노인인구는 1만 2,585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며, 여성인구는 2만 897명으로 52%이며, 장애인은 3,780명으로 그중 지체가 50% 1,875명입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성민보육원에는 33명의 아동이 있는데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시설이 7개소에 단체가 3개소고 목욕탕이 있으며, 연간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 15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있으며, 연간 7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0개소이며, 경노모당은 406개소입니다.
38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은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행정실현을 위한 전략목표와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유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업무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올해 장애인센터와 목욕탕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승강기 2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권익증진사업이며, 보훈단체 현황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연간 운영비 7,400만 원으로 각종 참전수당은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1,776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연간 지원총액은 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노인들이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 사례가 가끔 있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95가구에 1,888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양곡지원 등 다섯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상추진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9페이지 복지대상자 발굴조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입니다. 신규 2,800가구, 기존 2,000가구 4,80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 3,680가구를 조사하여 적합이 1,409건, 부적합이 2,271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집중 신청 시 금융기관 및 연금공단 회신이 지연되어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회신촉구와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재산 7,25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6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전담팀을 운영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권역설정사항은 기본형은 함양읍 한 군데와 권역형 세 군데로 구성하고 함양읍에는 1개 담당을 신설, 권역에는 중심 면에 직원 1명과 경차 1대씩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경노모당 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경노모당에 냉‧난방기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노모당 406개소 중 2017년까지 288개소에 보급을 하였고, 2018년도에 134개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 지원사업으로 65개소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9개소는 추경에 반영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현황은 1만 2,585명으로 인구대비 31%이며, 100세 이상 노인이 35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수혜자 1만 3,628명에 132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입소 및 이용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0개소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안내책자를 통하여 신규입소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경노모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노모당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경노모당 40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406개소의 경노모당에 개소당 운영비 월 10만 원, 프로그램비 연 80만 원, 간식비 1인 분기 5,000원, 냉난방비 연 160만 원,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읍면 및 4개 위탁센터에서 640명이 노노케어, 무료식사배달, 복지시설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 3시간 10일 근무하며 월 27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양한 일자리에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영유아 아동 보육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시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 15개소 610명,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92명, 아동양육시설 1개소 33명, 요보호가정위탁아동 14세대 16명, 저소득아동이 266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 20개소에 282명 3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능보강사업 연꽃어린이집 3억, 성민보육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건강‧다문화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강가정 840세대, 다문화가정 312세대 총 1,15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8,300만 원 예산지원으로 가족관계, 돌봄서비스로 다문화의 언어와 문화 등 한국관련 교육과 아이들의 언어발달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4개 담당에 정원 12명, 현원 11명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으로는 부지 1만 7,541㎡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3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460페이지 주요성과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2018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들에게 행복감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단위사업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첫 번째,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면민들과 학생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문화예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면사무소,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하여 8~9월 중 5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제5회 재능나눔 콘서트 개최입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을 가진 군민들에게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월 13일 개최계획이며, 참여자는 8~9월 중에 밴드‧풍물‧댄스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대하여 10여 개 팀을 모집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군민이 복합문화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동에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전기, 소방,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였으며, 소공연장 안전검사를 4월에 실시하고, 문화예술회관 외벽 공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8,800만 원입니다. 6월말 기준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총 11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월 “가을콘서트”, 12월 “송년음악회” 등 수준 높은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예술법인의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잠재관객을 개발함과 동시에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고, 상주단체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신규창작극 “함양의 여름”, 10월에 상주단체 교류프로그램인 “파계-금단의 사랑”, “블루도그스” 등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비상설 상영장 운영입니다.
이는 국내최대 멀티플랙스 영화사인 CGV와 연계하여 최신 개봉영화를 군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며 운영주최는 CGV대구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에서 영화상영일은 성수기인 1, 2, 5, 7, 8월에는 매주 토요일 상영하고, 비성수기인 나머지 달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가격은 6,000원이며 수익금은 CGV 대구에 귀속되며, 6월말 기준 영화상영 실적으로는 총 20일에 60편의 작품을 상영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3,591명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공연장 유아놀이방 운영입니다.
이는 양육으로 인해 문화향유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 이동식 유아놀이방을 설치하여 만4~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매 공연 30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박물관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내 중고생의 진로탐색 및 올바른 인성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0~11월 중 관내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강의와 체험을 내용으로 총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생동감 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문화경쟁력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볼거리 제공과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시실을 연중 운영하고, 고인쇄 체험, 도자편 맞추기 등 8종의 어린이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수집유물을 등록하고, 소장유물 훈증 및 보존처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및 기탁운동을 연중 실시하며, 어린이박물관학교를 1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양‧문화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49개 프로그램 61개반 1,300여 명의 군민들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수강생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8개 프로그램 1,140명을 모집하여 8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작품전 및 발표회는 12월 15일 개최계획이며, 스포츠댄스 등 5개 반의 재능나눔 행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참 조)
!#P1452##-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행정과장 정복만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군정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62~63페이지까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항노화 시대를 선도하는 함양의 미래비전 창출입니다. 이장단 역량강화 및 퇴직공무원과의 교류 활성화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단위사업으로는 함양군 이장단 역량강화교육 등 11개의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함양군 이장단 역량강화교육입니다.
하반기 중에 2회 정도 관내 전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이장의 임무와 역할, 일선행정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변화, 기타 교양강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입니다.
현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장자녀장학금으로 111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단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중국 귀주성 일원으로 이장단협의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 26일 고운체육관에서 관내 전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이장단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8월에는 하반기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재해사망 및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장단 단체공제보험을 갱신하여 마을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추억의 앨범 제작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공무원의 근무하는 모습을 담은 추억의 앨범을 제작하여 퇴직 후에도 현직공무원과 상호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예정 공무원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직 중 직무장면과 한마음 행사, 가족과 함께 한 사진이나 모습을 파일로 담아 앨범으로 제작 후 퇴임식 등을 통해 앨범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투명한 인사운영과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례화 및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운영의 투명화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집합, 독서통신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상생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통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전한 노조활동의 지원 및 협조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공무직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개최,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고,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노사관계 이해과정교육 및 노조발전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관내 인구의 고령화, 다세대 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참여율 증대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관련 사랑의 집짓기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기록물 일제조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설계도면, 인허가, 보상관련 서류 등 주요사업 관련 기록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불필요한 기록물 정리 및 폐기, 이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전부 이관조치 등 분류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업양은 6만 권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11개 읍면의 기록물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공정률은 83%입니다. 7월 현재 안전건설과 자체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과업예상량보다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많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불가하여 내년도에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일제조사사업을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구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실전에 강한 정예생활민방위를 구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함양군 민방위대는 78개대 1,9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867명에 대한 교육 및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제대응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훈련을 3회를 실시하였고, 방독면 성능검사 완료에 따라 방독면 520개를 구입하여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방독면 확보율은 93%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1회,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1회, 화랑훈련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민방위보충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8월에 실시하던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됨에 따라 통합민방위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군민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 평생 배움의 기회를 확대코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건강프로그램, 군민자치대학, 정보화교육, 건강체조교실, 함양농업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을 통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으로 우선 실시하되, 지난 2월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년간 운영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무기명회원제 형태의 대명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3월부터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 직원이용신청 접수 및 안내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항노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군정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국제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중국 통화시 휘남현, 섬서성 함양시, 베트남 꽝남성 남짜미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타운십, 일본 오사카부 카타노시 등 4개국 5개 도시와 상호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지만 2020년까지 추가 국제적인 국제교류지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기존 도시와의 교류지속성 확보를 위해 금년 8월 1일 개최되는 제2회 베트남 남짜미현 녹린삼축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고, 하반기 우리군 산삼축제 및 물레방아축제 시 우호교류도시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활성화입니다.
직원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개인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시설보수와 종사자 친절위생교육을 통해 쾌적한 구내식당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체 운영 중인 직장금고제도는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사기진작과 더불어 나아가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초‧중학생 영어캠프에 12월 겨울방학 중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3학년 16명에 대하여 후원사인 미국 키스사의 연수프로그램에 여름방학 중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11박 12일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업입니다. 군내 주소를 둔 특성화고를 제외한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180명에 대해 학자금을 분기별 4회에 걸쳐 1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관내 초‧중‧고 23개교 학교 일반학생 2,442명에 대해 무상급식비로 6억 1,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서민자녀 1,400명에 대해 도비로 여민동락카드 3억 5,400만 원, 군비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5억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학기금 집행 및 확충입니다. 성적우수학생, 예체능특기생 장학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함양군장학회 1인 1계좌 갖기 범군민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출향인 등 1만 명 동참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군‧향우회‧유관기관 등 고향과 관련 된 모든 주체들의 협조체계 구축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18년 10월 27일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를 개최하고, 12개 지역별 향우회정기총회,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동참하고 군 행사 시 출향인사 초청, 고향투어 지원, 장학금기부릴레이 유도 등 출향인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개 군내 자매결연단체 축제행사 시 상호간 방문을 활성화하여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문화‧예술‧경제 등 친선교류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군정홍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카카오스토리 서비스로 전환하여 군정소식, 군정뉴스, 축제‧행사 등 군정홍보자료를 블로그형 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빠른 군정소식의 전달과 더불어 2020함양산삼엑스포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보전산업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안강화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7개 사업 2억 4,500만 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ICT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PC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5개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들여 완료를 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사업비 1억 2,4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 정보화 교육에는 군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장이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강사가 있어 군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함양군 중요시설 지진재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발생 시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지진대비 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대상 장소는 정보통신 및 전산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로써 내진이중마루 95㎡와 면진테이블 30개를 설치를 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신 및 전산설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로 모든 상황보고와 장애보고 등이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됨에 따라 처리시간 지연 및 조치결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성이 필요한 경찰수사 업무 시 영상열람을 위해 직접 방문함으로써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관제센터 관리시스템과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전 서비스 확대구축사업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방범CCTV와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방범CCTV는 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번호인식 3대, 동영상CCTV 52대, 노후카메라교체 4대, 총 59대의 방범CCTV를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그리고 함양군의 경계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부터 기존 방송시스템을 보강하고 자연마을에 대해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여섯 곳의 자연마을에 대해 무선송수신기 설치와 5개 마을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영지역 해소와 자연마을에 대한 확대구축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와 현장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참 조)
!#P1453##-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6분)
○재무과장 박상규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제8대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함양군의회 의원님으로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정원은 28명,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청사는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포함해서 총 38동에 2만 8,566㎡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 3만 558필지에 5,761만 1,000㎡가 있고, 건물은 416동에 25만 1,000㎡가 있습니다.
기초재정현황은 자산은 유동자산 1,530억을 포함해서 총자산 2조 7,805억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63억을 포함해서 총 91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는 없습니다. 우리군 순자산은 2조 7,714억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단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부과징수실적은 도세군세를 포함해 금년도 목표액 291억 7,300만 원으로 부과액 161억 1,400만 원에서 징수 117억 7,400만 원으로 73%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무허가건축물 과제자료로 등재하는 등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행정소송 사건 수행입니다.
리스차량 소송은 5개 업체에 대해서 427억 3,800만 원을 청구소송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기타 소송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조사목표액은 2억 원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11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1억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5,000호, 토지 16만 8,000필지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한 사항으로 개별주택 조정공시는 마쳤고, 토지는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마쳐지면 7월 31일자로 조정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53억 8,300만 원으로 지방세 41억 4,800만 원, 세외수입 12억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5억 700, 세외수입 2억 8,500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징수기법의 개발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기업민원 확대에 따른 세입증대입니다.
본 건 개시일은 2017년도 6월에 시행을 하였고, 자동차기업민원도입 시군은 전국에 6개 군이 있고 경남에는 함양군과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부금융사 사용업체 업무협약 6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고, 자동차등록대행업자 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의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4억 2,100만 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후 2017년도에는 14억 3,100만 원, 올해 상반기 수입은 29억 5,600만 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증지수입이 한 5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투명성 확보입니다.
토지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서 5,761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재산활용 수입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은 6건에 4억 1,402만 8,000원에 매각하였고, 향후계획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군민편익을 위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은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실과소장인 실과소에서 협조하여 지난 5월 28일에 통합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통합 전에는 104대에서 통합관리 하면서 차량정수 8대를 감소시켰고, 현재 9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6대 중에서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차량과 군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은 실과소 전용차량은 소방차, 산불진화차, 도로유지보수차, 방문보건차량 등 46대와 읍면 23대에 대해서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 운행하고 있습니다. 27대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통합관리에 대한 직원들 의견수렴과 통합전후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분석해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하단)
(참 조)
!#P1454##-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먼저 제8대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함양군의회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민원봉사과는 7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으로는 141동에 3,319세대, 지적통계는 23만 8,213필지에 725㎢, 가로등 및 보안등 5,3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중심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가로등 관리 및 생활불편민원의 적극적인 해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계층 배려창구 운영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 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배려하는 민원창구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타부서 담당자와의 민원서비스 연계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실현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안내책자를 비치를 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군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야간민원 운영창구를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단축민원 50% 이상, 단축공무원 표창 및 9월경에는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노후가로등 정비 및 LED등 교체로 야간에 안전한 통행과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5,356등의 가로 및 보안등을 정비 관리하고 신‧이설사업으로 100개소를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LED교체사업으로 1,100개소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실시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25가구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인허가의 서비스 질 향상과 군민신뢰도 제고를 확대를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인허가 850건을 처리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홍보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및 군계획위원회의 정기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토목‧건축설계업체와의 정기적 간담회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젊은층, 독신자, 신혼부부, 노인계층을 입주대상자로 하는 영구임대 사업으로 위치는 교산리 282번지 일원 7,904㎡로 총 세대수는 독신자형이 70세대, 신혼부부형이 130세대로 소요예산은 24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41억과 건축비 204억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 4년간으로 사업방법은 경남개발공사가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경남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고액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9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입주자 공고를 하여 9월에 공사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입니다.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처리기간 50%단축 및 건축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 정기‧수시단속 및 1,000㎡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과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주택 64동에 32억 융자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89동에 사업비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100만 원, 사업비는 20세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과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과 수선유지로 주거복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임차가구에 9억 7,000만 원과 수선유지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수탁기관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와 제방‧하천 등의 공공사업 후 남은 잔여부지를 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리대상 필지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10월까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부동산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측량기준점 60점과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으로 6,000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갱신‧관리입니다.
함양읍 지역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DB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업량 300㎞, 사업비는 19억 4,8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업무지정과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통합자료요청 및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빠른 길잡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도로는 544구간 총 연장 916.1㎞와 안내시설물 2만 5,003개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산삼‧물레방아축제 도로명 홍보관 운영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상시 홍보반 운영입니다.
상시홍보반 운영을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지적불부합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연중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교육 및 주민요청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운영계획으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임을 감안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최대한 많은 지역을 확대하여 조기에 해소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30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예상지구는 함양읍 운림3리 지구와 백전면 동백지구 503필지 29만 8,760㎡가 되겠습니다.
현재사업지구 측량‧조사 및 경계확정 중에 있으며, 경계확정이 되면 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참 조)
!#P1455##-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4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상생‧발전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워내고자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제57회 함양물레방아골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기간은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지난해와 같이 열흘간입니다. 산삼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과 주공연장은 고운광장 원형무대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상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인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역동아리와 청소년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면서 지역문화축제로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올해 초에 명칭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응답자 1,477명 중 44%가 이름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름변경에 대해서는 올해 축제 이후 다시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입니다.
현대음악인 관현악을 우리 군의 문화자원으로 특화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사기간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전국 초‧중‧고 90개 팀을 이미 예약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6,500,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행사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우리 군이 업무협약을 지난 7월 4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회기간이 추경예산편성 일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6,500만 원은 다른 예산에서 우선 전용하여 사용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최치원 문학상 시상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기리고자 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상은 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때 하고자 합니다. 2회부터는 매년 4월 15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도 1년간 발표된 시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그동안 문학상운영위원회 11명을 구성하였고, 최치원 문학상 운영조례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심에서 통과한 58편에 대해 현재 본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10일까지는 최종작품을 선정하여 축제개막식 때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디지털 함양문화대전 편찬입니다.
문서나 책자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지난해부터 2019년 내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시행기관은 문체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사‧문화‧경제 등 9개 분야에 대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을 포함, 군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평가위원 구성을 통해 기초조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고 집필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함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함양향교 입구, 부지면적은 2,688㎡, 건물규모는 1,73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등이며 사업비는 46억 1,600만 원 중 국비가 18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함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도서관 건립은 집행부와 의견은 물론, 관련 기관이 우선적으로 협의가 돼야 할 우리 군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민선7기 서춘수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수십 차례 협의를 하면서 도서관 신축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지만,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서관 부지는 3,000㎡, 건물은 2,000㎡,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20억 원 부지보상비를 5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공사비는 70억 원 정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200억 원 이상으로 소요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는 물론 현대문화 육성을 통해 문화가 풍성한 함양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입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33명 중 한 분인 백용성 선사는 백전면 백운산 아래 화과원이라는 농장을 통해 독립자금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인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백전면 백운리 50번지 백운산 아래입니다.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4,500만 원이고, 지난 해 11월에는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받았습니다. 오는 7월 24일에는 용역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문화재청 심사요청을 하고 3.1운동 100주년인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는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남계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남계서원 앞 광장 3,620㎡에 대한 물빠짐을 위한 유공간 매설 및 마사토 토설 그리고 해외전문가 현지실사 2회 등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장정비는 완료를 했고 이코모스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입니다. 해외전문가 현지실사가 오는 9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결정은 내년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숙박형 관광시설은 세 곳이 있습니다. 다볕자연학교는 서하면 (구)봉전초등학교인데 10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며, 연간 1,650만 원에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월정오토캠핑장은 124명이 숙박 가능하고 지난해 완공되어 연간 2,210만 5,000원에 위탁 운영 중이고, 용추오토캠핑장은 140명이 숙박 가능하며 연간 2,138만 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시설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상림으로 방문객이 집중됨에 따라 상림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 157종의 후계목을 테마로 새로운 천년의 숲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림도 보호하고 새로운 숲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림공원 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삼주제관 부지 연접한 4만 3,888㎡입니다. 사업기간은 엑스포가 종료되는 직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후계목 정원, 쉼터마당, 분수대 등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 예상사업비는 59억인데 이중 토지매입비가 1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부지매입은 2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94% 부지매입 완료를 했고, 전국 157종의 후계목 분포도를 확보 했으며, 현재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19종 167주는 확보를 해서 가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54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림문화예술회관 뒤 1만 8,521㎡ 부지에 2009년도에 시작하여 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등으로 사업비 110억 원 중 지특사업비가 국비입니다. 14억 5,000, 도비 14억 3,500, 군비가 81억 1,3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준공식과 학술세미나를 9월 7일 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때 즈음하여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고운선생 추모제향은 매년 4월 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문의 신으로 불리는 고운선생의 성지로 육성을 해서 상림, 최치원 문학상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천면 강청마을 6만 6,818㎡부지에 생태전시체험관, 숙박시설, 물놀이장 등 시설에 약 187억 2,3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가 약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토목‧조경 등은 준공을 했고, 현재 체험전시관 내부전시와 영상물 제작 등이 조달청에 의뢰되어 있어서 현재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이 되면 12월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국립공원 본부에서 직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농월정 일대 13만 8,110㎡부지에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오토캠핑장, 주차장, 휴게공원 등을 설치하는데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53억 원을 투입을 했고 올해 3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지난해 완료해서 위탁운영 중이고 휴게공원은 현재 시공 중인데 8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157페이지 함양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스포츠파크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를 하고 조립식 패널 1,090㎡, 12개 레인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10억 원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8페이지 함양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교체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 밖에 상하수도 정비, 화장실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올해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족사업비 10억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159페이지 함양지리산 스포츠클럽 추진사업입니다.
모든 군민이 부담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6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중 국비가 매년 2억씩 6억 원, 군비가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지원결정 되어서 지난 6월 14일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스포츠클럽 법인설립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도자와 회원모집을 하고 9월경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MTB 즉,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7개 종목의 전국대회와 종목별 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동‧하계전지훈련팀 5종목에 연인원 5,000명을 유치하는 등 필요한 예산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 수선을 비롯하여 마천면 실내게이트볼장 사업은 10억 3,000만 원을 들여 현재 설계 중이고,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0억 원도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대에 2020년까지 1단계사업인 21만 516㎡ 중 14만 6,260㎡에 대해서 다목적구장 1면과 축구장 2면, 실내족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76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2010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실제착공은 2016년 11월에 하였습니다. 기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1~2차 사업은 완료를 했고, 3차분도 올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1, 2, 3차에 해당되는 1단계공사를 모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부족예산은 2억 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림공원,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최치원 역사공원 등 34만 1,208㎡의 공원구역 내 시설물과 숲 등을 연중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9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볕당 앞 잔디광장 배수시설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책로 마사토 흙 토설 등의 편의시설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기간제 근무인력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100만 원, 특히 2018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되어 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군비부담분 1억 6,000만 원은 추경에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일대의 주차장과 숙박시설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보다 농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을 경계로 죽곡마을 방향 13만 1,669㎡ 부지에 2020년까지 주차장,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이중 국비에 해당하는 지특회계가 74억 1,900만 원, 군비가 41억 8,1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8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군계획시설인 백연유원지 결정은 2014년도에 했고, 현재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보상은 65필지 중 7필지 18억 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어린이 공원이 대상사업지가 되겠습니다. 4만 9,000㎡ 부지에 2020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40억 원을 투입을 하여 이중 지특 28억, 도비 4억, 군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시행 협약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거연정에서 동호정, 농월정, 안의면소재지 오리숲까지 약 11㎞ 구간 선비문화탐방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0억 원의 예산 중 지특 3억, 도비 9,000, 군비 6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은 지난해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시행 협약을 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8월에는 설계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는 함양군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참 조)
!#P1456##-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등단)
○.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5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단지 내외 민원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입주기업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내용은 안의제2농공단지 관정정비공사와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입니다. 관정정비공사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으며,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는 9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인구늘리기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을 증가하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94건을 신청 받아 1,212명이 신청 접수하여 목표대비 110% 신청을 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정착일자리사업에 62명 3억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1명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7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사업과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는 산삼휴양밸리, 산삼엑스포주제관 일자리 연계사업, 항노화사업, 농업창업관련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8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기존 8개소를 9개소로, 마을기업 기존 7개소를 8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지리산흰민들레영토가 지정을 받았으며, 사회적기업 상림클린과 에덴영농조합법인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신규사업으로는 안의 성북마을 주민들이 사전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연 100억 원의 대출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대출이자 연 2.5%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이하이며, 지원기간은 4년입니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융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취급금융기관은 NH농협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함양군 새마을금고 등 세 곳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2차보전율이 낮은 편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도에 2차보전률 3%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량은 20만 6,820㎡이며, 사업비는 265억 500만 원입니다. 시행사는 ㈜인산가이며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5년도 11월에 경상남도와 함양군, ㈜인산가와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도 12월에 산업단지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7년도 11월에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를 마쳤으며, ’18년 1~3월까지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18년 10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백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20년으로 사업량은 74만 586㎡입니다. 사업비는 560억 원이며 유치업종은 항노화 기능성 식품, 친환경바이오제조업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편입부지 보상을 98%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항노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요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둔화로 인한 대규모 투자심리저하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2개 업체하고 상담 중에 있어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우명리‧원평리 일원이며, 면적은 73만 8,360㎡입니다. 시행사는 한국화이바이며, 유치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외 5개 업종으로 준공은 2017년 2월 23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휴천면 목현리 일원으로 8만 3,513㎡이며, 시행사는 함양제강(주)이고 유치업종은 제강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입니다. 준공일은 2009년 12월 29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에디슨모터스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시공사인 한국화이바에서 사용하기로 한 부지를 제외하고 4만평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현재 2~3개 업체가 상담 중에 있어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 부도로 인하여 OW부동산유동화 회사에서 경낙을 받아 공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으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산업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분재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하원리 121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도부터 ’2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사업량은 13만 7,500㎡이며 사업비는 20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키스(KISS)그룹으로 주요시설은 분재온실, 휴양시설,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 6월에 민간투자관련 업무협의를 했으며, ‘17년도 9월 27일 경상남도와 키스사, 함양군이 3자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공원구역 해제 등과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나,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에너지 농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소로 농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토지이며,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농가에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격은 설치농가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또는 마을회입니다.
지원사항은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자금 융자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이율은 1.7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18년도 사업으로 ’17년도 9월부터 모집한 사업은 35농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8년도에 접수하여 ’19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지금 60농가가 접수되어 현장조사와 인허가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설치용량 3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제한거리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본 사업의 거리제한 기준을 명문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관변경로당 등 82개소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태양광설비는 181㎾이며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역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디자인&ICT융합사업 외 3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6년 3월에 1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디자인&ICT융합사업 외 3개 분야를 추진하였고, 특화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2017년 3월에 9억 원을 확보하여 아케이드 증발냉방장치 제작사업 설치 외 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장상인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관심도 및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설명회, 상인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명품 문화관광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34-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10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17년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17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8년 3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통과를 하였으며, ’18년 3~5월까지 편입용지 등 감정평가를 마치고 5월부터 지금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18년도 12월에 함양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19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 1월부터 12월이며, 사업량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10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반사경, 구역표지판, 경관등 설치 및 교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이설사업 등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과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를 기하고 브라보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운수업체 버스 49대, 택시 112대, 화물차 154대, 전세버스 20대이며, 사업비는 37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은 버스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특별교통수단은 매분기 집행을 하고, 유가보조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지원은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인하로 노인, 학생 등 원거리 오지지역 교통비 부담완화와 전 지역을 동일요금으로 이동 가능하게 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행일은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운행대상은 함양군 관내 농어촌버스 22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600만 원이며, 버스요금은 일반이 1,250원, 청소년이 850원, 어린이가 600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천면‧백전면‧안의면 운행 중인 농어촌 및 시외일반버스에 대하여 단일요금 미적용으로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8년도 버스운행원가 및 손실액 조사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업체와 농어촌 및 시외일반버스요금 단일화 협의를 10월 중에 하고, 안의면 서흥여객 운행구간에 대하여 단일요금 운수협약체결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 운임신고 및 경상남도 사전협의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단일요금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하단)
(참 조)
!#P1457##-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7. 19. ~ 7. 23. (5일간)
-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2018년 10월 1일로 변경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7. 21. ~ 7. 2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홍정덕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주민행복지원실‧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최인기 휴양밸리산업과장님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현규 사무과장 이현규입니다.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서영재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안건입니다.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서영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8개 실과로서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문화시설사업소,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8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P1450##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P145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홍정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포함하여 8개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등단)
○. 기획조정실‧주민행복지원실‧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기획조정실장 전병선입니다.
함양군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7기 함양군의 군정지표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민선7기의 군정지표는 “굿모닝 지리산, 함양”으로 정하였습니다. 굿모닝은 민선7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군민이 정답게 아침인사를 나누는 따스함으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양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서춘수 군수님의 민선7기 열망과 염원을 담았으며, 지리산 함양은 굿모닝과 어우러져 힘차게 떠오르는 천왕봉의 아침 해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민선7기의 열린 행정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청정자연을 상징하는 지리산의 관광경쟁우위와 연고권을 강하게 선점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군정방침은 행정, 농업, 복지, 경제, 관광 5개 분야에 군민을 위한 핵심실행방침으로 “현장행정, 성장농업, 맞춤복지, 균형발전, 소득관광” 5개로 정해서 향후 4년간의 민선7기 군정추진방향을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 함양군 인구는 4만 47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 10면 25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조직은 2실 10과 2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 11개 읍면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의 총 정원은 601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4,408억 1,000만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76억 원,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43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액이 6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992억 2,000만 원, 보건사회복지 772억 8,700만 원, 환경보호에 434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55억 700만 원, 교육문화관광 329억 3,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7개 기금에 182억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7개 담당에 정‧현원 27명입니다.
10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군 전체 82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892명입니다. 하단 출입기자 현황은 37명입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소통행정 강화로 창의적인 정책발굴을 통한 군정목표 실현 등 4개 전략목표와 7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순항 견인을 위한 군정역량 집중입니다.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빈틈없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민선7기의 철학이 담긴 군정지표와 새 방침을 새로이 설정하였고, 8월 1일까지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 군정비전과 함양군 미래전략사업이 담긴 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미래자원과 성장전략사업 발굴 등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완‧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제8대 의회와의 협력강화, 정책실명제 및 용역실명제 도입, 열린 군수실 운영 등 추진을 통해 군정공유 행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하는 통계조사와 자료 공유입니다.
완벽한 통계사무 처리와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통계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여서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4,40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회추경은 8월에 2회 추경은 12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수립과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를 거친 후 금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재정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목표는 금년보다 11% 증액된 3,650억 원이며, 열악한 함양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 관련 부처와 국회, 향우공무원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군 재정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청렴도 상위등급을 반드시 달성하여 그동안 실추된 함양군의 이미지를 되찾고, 민선7기의 변화된 새로운 함양의 모습에 걸맞은 청렴한 함양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엄정하고 실질적인 원가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 계약행정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약심사의 범위를 공사는 종합 3억, 전문 2억 이상으로 하고 기술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계약행정의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군정홍보에 있어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축제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민적 정책과 시책들도 알권리 차원에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한, 함양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TV홍보, SNS홍보 등도 더욱 체계적‧공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적극적 군정홍보체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함양군내 난시청 지역인 마천면 전역과 휴천면 8개 마을을 내년까지 모두 TV시청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휴천 지역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천면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쟁송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법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각종 쟁송의 승소를 통해 함양군의 행정신뢰는 물론 우리군 재정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쟁송 31건 중 13건을 완료하였고, 18건은 진행 중인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가겠습니다.
27페이지 규제개혁으로 역동하는 함양만들기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적극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고, 일자리와 지역 활성화에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여 제재‧제한‧제약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정부시행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7월 15일 기준 우리군 인구는 4만 77명으로 인구 4만 선 붕괴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고질적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인 측면도 있으나 출산율 제고, 귀농‧귀촌확대, 관광객 유치, 기업유치 등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동시에 늘리는 중장기적 인구유입정책 들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인구 4만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군 전입자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분야별 생활정보, 우리군 기본현황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배포해서 우리군 전입자에게 다양한 생활정보 안내와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입니다.
운영비 과다지출로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함양군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군비 5억 원을 출자하고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 관리코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립타당성 평가와 주민공청회, 주민토론회를 거쳤고 시설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최종 관리공단의 설립여부는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8대 군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담당에 27명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888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776명입니다. 노인인구는 1만 2,585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며, 여성인구는 2만 897명으로 52%이며, 장애인은 3,780명으로 그중 지체가 50% 1,875명입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성민보육원에는 33명의 아동이 있는데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시설이 7개소에 단체가 3개소고 목욕탕이 있으며, 연간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 15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있으며, 연간 7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0개소이며, 경노모당은 406개소입니다.
38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은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행정실현을 위한 전략목표와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유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업무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올해 장애인센터와 목욕탕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승강기 2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권익증진사업이며, 보훈단체 현황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연간 운영비 7,400만 원으로 각종 참전수당은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1,776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연간 지원총액은 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노인들이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 사례가 가끔 있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95가구에 1,888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양곡지원 등 다섯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상추진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9페이지 복지대상자 발굴조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입니다. 신규 2,800가구, 기존 2,000가구 4,80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 3,680가구를 조사하여 적합이 1,409건, 부적합이 2,271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집중 신청 시 금융기관 및 연금공단 회신이 지연되어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회신촉구와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재산 7,25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6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전담팀을 운영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권역설정사항은 기본형은 함양읍 한 군데와 권역형 세 군데로 구성하고 함양읍에는 1개 담당을 신설, 권역에는 중심 면에 직원 1명과 경차 1대씩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경노모당 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경노모당에 냉‧난방기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노모당 406개소 중 2017년까지 288개소에 보급을 하였고, 2018년도에 134개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 지원사업으로 65개소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9개소는 추경에 반영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현황은 1만 2,585명으로 인구대비 31%이며, 100세 이상 노인이 35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수혜자 1만 3,628명에 132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입소 및 이용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0개소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안내책자를 통하여 신규입소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경노모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노모당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경노모당 40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406개소의 경노모당에 개소당 운영비 월 10만 원, 프로그램비 연 80만 원, 간식비 1인 분기 5,000원, 냉난방비 연 160만 원,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읍면 및 4개 위탁센터에서 640명이 노노케어, 무료식사배달, 복지시설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 3시간 10일 근무하며 월 27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양한 일자리에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영유아 아동 보육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시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 15개소 610명,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92명, 아동양육시설 1개소 33명, 요보호가정위탁아동 14세대 16명, 저소득아동이 266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 20개소에 282명 3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능보강사업 연꽃어린이집 3억, 성민보육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건강‧다문화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강가정 840세대, 다문화가정 312세대 총 1,15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8,300만 원 예산지원으로 가족관계, 돌봄서비스로 다문화의 언어와 문화 등 한국관련 교육과 아이들의 언어발달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4개 담당에 정원 12명, 현원 11명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으로는 부지 1만 7,541㎡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3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460페이지 주요성과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2018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들에게 행복감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단위사업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첫 번째,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면민들과 학생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문화예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면사무소,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하여 8~9월 중 5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제5회 재능나눔 콘서트 개최입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을 가진 군민들에게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월 13일 개최계획이며, 참여자는 8~9월 중에 밴드‧풍물‧댄스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대하여 10여 개 팀을 모집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군민이 복합문화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동에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전기, 소방,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였으며, 소공연장 안전검사를 4월에 실시하고, 문화예술회관 외벽 공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8,800만 원입니다. 6월말 기준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총 11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월 “가을콘서트”, 12월 “송년음악회” 등 수준 높은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예술법인의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잠재관객을 개발함과 동시에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고, 상주단체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신규창작극 “함양의 여름”, 10월에 상주단체 교류프로그램인 “파계-금단의 사랑”, “블루도그스” 등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비상설 상영장 운영입니다.
이는 국내최대 멀티플랙스 영화사인 CGV와 연계하여 최신 개봉영화를 군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며 운영주최는 CGV대구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에서 영화상영일은 성수기인 1, 2, 5, 7, 8월에는 매주 토요일 상영하고, 비성수기인 나머지 달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가격은 6,000원이며 수익금은 CGV 대구에 귀속되며, 6월말 기준 영화상영 실적으로는 총 20일에 60편의 작품을 상영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3,591명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공연장 유아놀이방 운영입니다.
이는 양육으로 인해 문화향유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 이동식 유아놀이방을 설치하여 만4~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매 공연 30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박물관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내 중고생의 진로탐색 및 올바른 인성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0~11월 중 관내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강의와 체험을 내용으로 총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생동감 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문화경쟁력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볼거리 제공과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시실을 연중 운영하고, 고인쇄 체험, 도자편 맞추기 등 8종의 어린이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수집유물을 등록하고, 소장유물 훈증 및 보존처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및 기탁운동을 연중 실시하며, 어린이박물관학교를 1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양‧문화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49개 프로그램 61개반 1,300여 명의 군민들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수강생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8개 프로그램 1,140명을 모집하여 8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작품전 및 발표회는 12월 15일 개최계획이며, 스포츠댄스 등 5개 반의 재능나눔 행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참 조)
!#P1452##-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행정과장 정복만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군정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62~63페이지까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항노화 시대를 선도하는 함양의 미래비전 창출입니다. 이장단 역량강화 및 퇴직공무원과의 교류 활성화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단위사업으로는 함양군 이장단 역량강화교육 등 11개의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함양군 이장단 역량강화교육입니다.
하반기 중에 2회 정도 관내 전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이장의 임무와 역할, 일선행정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변화, 기타 교양강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입니다.
현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장자녀장학금으로 111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단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중국 귀주성 일원으로 이장단협의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 26일 고운체육관에서 관내 전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이장단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8월에는 하반기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재해사망 및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장단 단체공제보험을 갱신하여 마을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추억의 앨범 제작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공무원의 근무하는 모습을 담은 추억의 앨범을 제작하여 퇴직 후에도 현직공무원과 상호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예정 공무원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직 중 직무장면과 한마음 행사, 가족과 함께 한 사진이나 모습을 파일로 담아 앨범으로 제작 후 퇴임식 등을 통해 앨범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투명한 인사운영과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례화 및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운영의 투명화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집합, 독서통신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상생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통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전한 노조활동의 지원 및 협조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공무직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개최,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고,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노사관계 이해과정교육 및 노조발전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관내 인구의 고령화, 다세대 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참여율 증대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관련 사랑의 집짓기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기록물 일제조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설계도면, 인허가, 보상관련 서류 등 주요사업 관련 기록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불필요한 기록물 정리 및 폐기, 이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전부 이관조치 등 분류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업양은 6만 권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11개 읍면의 기록물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공정률은 83%입니다. 7월 현재 안전건설과 자체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과업예상량보다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많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불가하여 내년도에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일제조사사업을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구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실전에 강한 정예생활민방위를 구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함양군 민방위대는 78개대 1,9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867명에 대한 교육 및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제대응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훈련을 3회를 실시하였고, 방독면 성능검사 완료에 따라 방독면 520개를 구입하여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방독면 확보율은 93%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1회,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1회, 화랑훈련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민방위보충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8월에 실시하던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됨에 따라 통합민방위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군민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 평생 배움의 기회를 확대코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건강프로그램, 군민자치대학, 정보화교육, 건강체조교실, 함양농업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을 통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으로 우선 실시하되, 지난 2월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년간 운영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무기명회원제 형태의 대명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3월부터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 직원이용신청 접수 및 안내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항노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군정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국제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중국 통화시 휘남현, 섬서성 함양시, 베트남 꽝남성 남짜미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타운십, 일본 오사카부 카타노시 등 4개국 5개 도시와 상호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지만 2020년까지 추가 국제적인 국제교류지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기존 도시와의 교류지속성 확보를 위해 금년 8월 1일 개최되는 제2회 베트남 남짜미현 녹린삼축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고, 하반기 우리군 산삼축제 및 물레방아축제 시 우호교류도시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활성화입니다.
직원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개인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시설보수와 종사자 친절위생교육을 통해 쾌적한 구내식당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체 운영 중인 직장금고제도는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사기진작과 더불어 나아가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초‧중학생 영어캠프에 12월 겨울방학 중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3학년 16명에 대하여 후원사인 미국 키스사의 연수프로그램에 여름방학 중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11박 12일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업입니다. 군내 주소를 둔 특성화고를 제외한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180명에 대해 학자금을 분기별 4회에 걸쳐 1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관내 초‧중‧고 23개교 학교 일반학생 2,442명에 대해 무상급식비로 6억 1,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서민자녀 1,400명에 대해 도비로 여민동락카드 3억 5,400만 원, 군비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5억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학기금 집행 및 확충입니다. 성적우수학생, 예체능특기생 장학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함양군장학회 1인 1계좌 갖기 범군민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출향인 등 1만 명 동참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군‧향우회‧유관기관 등 고향과 관련 된 모든 주체들의 협조체계 구축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18년 10월 27일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를 개최하고, 12개 지역별 향우회정기총회,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동참하고 군 행사 시 출향인사 초청, 고향투어 지원, 장학금기부릴레이 유도 등 출향인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개 군내 자매결연단체 축제행사 시 상호간 방문을 활성화하여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문화‧예술‧경제 등 친선교류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군정홍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카카오스토리 서비스로 전환하여 군정소식, 군정뉴스, 축제‧행사 등 군정홍보자료를 블로그형 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빠른 군정소식의 전달과 더불어 2020함양산삼엑스포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보전산업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안강화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7개 사업 2억 4,500만 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ICT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PC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5개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들여 완료를 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사업비 1억 2,4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 정보화 교육에는 군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장이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강사가 있어 군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함양군 중요시설 지진재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발생 시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지진대비 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대상 장소는 정보통신 및 전산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로써 내진이중마루 95㎡와 면진테이블 30개를 설치를 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신 및 전산설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로 모든 상황보고와 장애보고 등이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됨에 따라 처리시간 지연 및 조치결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성이 필요한 경찰수사 업무 시 영상열람을 위해 직접 방문함으로써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관제센터 관리시스템과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전 서비스 확대구축사업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방범CCTV와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방범CCTV는 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번호인식 3대, 동영상CCTV 52대, 노후카메라교체 4대, 총 59대의 방범CCTV를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그리고 함양군의 경계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부터 기존 방송시스템을 보강하고 자연마을에 대해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여섯 곳의 자연마을에 대해 무선송수신기 설치와 5개 마을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영지역 해소와 자연마을에 대한 확대구축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와 현장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참 조)
!#P1453##-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6분)
○재무과장 박상규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제8대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함양군의회 의원님으로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정원은 28명,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청사는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포함해서 총 38동에 2만 8,566㎡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 3만 558필지에 5,761만 1,000㎡가 있고, 건물은 416동에 25만 1,000㎡가 있습니다.
기초재정현황은 자산은 유동자산 1,530억을 포함해서 총자산 2조 7,805억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63억을 포함해서 총 91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는 없습니다. 우리군 순자산은 2조 7,714억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단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부과징수실적은 도세군세를 포함해 금년도 목표액 291억 7,300만 원으로 부과액 161억 1,400만 원에서 징수 117억 7,400만 원으로 73%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무허가건축물 과제자료로 등재하는 등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행정소송 사건 수행입니다.
리스차량 소송은 5개 업체에 대해서 427억 3,800만 원을 청구소송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기타 소송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조사목표액은 2억 원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11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1억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5,000호, 토지 16만 8,000필지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한 사항으로 개별주택 조정공시는 마쳤고, 토지는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마쳐지면 7월 31일자로 조정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53억 8,300만 원으로 지방세 41억 4,800만 원, 세외수입 12억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5억 700, 세외수입 2억 8,500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징수기법의 개발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기업민원 확대에 따른 세입증대입니다.
본 건 개시일은 2017년도 6월에 시행을 하였고, 자동차기업민원도입 시군은 전국에 6개 군이 있고 경남에는 함양군과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부금융사 사용업체 업무협약 6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고, 자동차등록대행업자 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의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4억 2,100만 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후 2017년도에는 14억 3,100만 원, 올해 상반기 수입은 29억 5,600만 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증지수입이 한 5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투명성 확보입니다.
토지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서 5,761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재산활용 수입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은 6건에 4억 1,402만 8,000원에 매각하였고, 향후계획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군민편익을 위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은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실과소장인 실과소에서 협조하여 지난 5월 28일에 통합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통합 전에는 104대에서 통합관리 하면서 차량정수 8대를 감소시켰고, 현재 9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6대 중에서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차량과 군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은 실과소 전용차량은 소방차, 산불진화차, 도로유지보수차, 방문보건차량 등 46대와 읍면 23대에 대해서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 운행하고 있습니다. 27대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통합관리에 대한 직원들 의견수렴과 통합전후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분석해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하단)
(참 조)
!#P1454##-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먼저 제8대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함양군의회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민원봉사과는 7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으로는 141동에 3,319세대, 지적통계는 23만 8,213필지에 725㎢, 가로등 및 보안등 5,3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중심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가로등 관리 및 생활불편민원의 적극적인 해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계층 배려창구 운영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 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배려하는 민원창구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타부서 담당자와의 민원서비스 연계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실현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안내책자를 비치를 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군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야간민원 운영창구를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단축민원 50% 이상, 단축공무원 표창 및 9월경에는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노후가로등 정비 및 LED등 교체로 야간에 안전한 통행과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5,356등의 가로 및 보안등을 정비 관리하고 신‧이설사업으로 100개소를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LED교체사업으로 1,100개소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실시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25가구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인허가의 서비스 질 향상과 군민신뢰도 제고를 확대를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인허가 850건을 처리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홍보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및 군계획위원회의 정기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토목‧건축설계업체와의 정기적 간담회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젊은층, 독신자, 신혼부부, 노인계층을 입주대상자로 하는 영구임대 사업으로 위치는 교산리 282번지 일원 7,904㎡로 총 세대수는 독신자형이 70세대, 신혼부부형이 130세대로 소요예산은 24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41억과 건축비 204억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 4년간으로 사업방법은 경남개발공사가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경남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고액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9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입주자 공고를 하여 9월에 공사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입니다.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처리기간 50%단축 및 건축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 정기‧수시단속 및 1,000㎡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과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주택 64동에 32억 융자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89동에 사업비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100만 원, 사업비는 20세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과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과 수선유지로 주거복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임차가구에 9억 7,000만 원과 수선유지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수탁기관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와 제방‧하천 등의 공공사업 후 남은 잔여부지를 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리대상 필지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10월까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부동산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측량기준점 60점과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으로 6,000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갱신‧관리입니다.
함양읍 지역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DB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업량 300㎞, 사업비는 19억 4,8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업무지정과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통합자료요청 및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빠른 길잡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도로는 544구간 총 연장 916.1㎞와 안내시설물 2만 5,003개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산삼‧물레방아축제 도로명 홍보관 운영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상시 홍보반 운영입니다.
상시홍보반 운영을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지적불부합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연중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교육 및 주민요청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운영계획으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임을 감안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최대한 많은 지역을 확대하여 조기에 해소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30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예상지구는 함양읍 운림3리 지구와 백전면 동백지구 503필지 29만 8,760㎡가 되겠습니다.
현재사업지구 측량‧조사 및 경계확정 중에 있으며, 경계확정이 되면 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참 조)
!#P1455##-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4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상생‧발전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워내고자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제57회 함양물레방아골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기간은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지난해와 같이 열흘간입니다. 산삼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과 주공연장은 고운광장 원형무대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상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인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역동아리와 청소년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면서 지역문화축제로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올해 초에 명칭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응답자 1,477명 중 44%가 이름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름변경에 대해서는 올해 축제 이후 다시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입니다.
현대음악인 관현악을 우리 군의 문화자원으로 특화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사기간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전국 초‧중‧고 90개 팀을 이미 예약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6,500,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행사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우리 군이 업무협약을 지난 7월 4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회기간이 추경예산편성 일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6,500만 원은 다른 예산에서 우선 전용하여 사용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최치원 문학상 시상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기리고자 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상은 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때 하고자 합니다. 2회부터는 매년 4월 15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도 1년간 발표된 시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그동안 문학상운영위원회 11명을 구성하였고, 최치원 문학상 운영조례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심에서 통과한 58편에 대해 현재 본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10일까지는 최종작품을 선정하여 축제개막식 때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디지털 함양문화대전 편찬입니다.
문서나 책자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지난해부터 2019년 내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시행기관은 문체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사‧문화‧경제 등 9개 분야에 대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을 포함, 군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평가위원 구성을 통해 기초조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고 집필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함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함양향교 입구, 부지면적은 2,688㎡, 건물규모는 1,73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등이며 사업비는 46억 1,600만 원 중 국비가 18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함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도서관 건립은 집행부와 의견은 물론, 관련 기관이 우선적으로 협의가 돼야 할 우리 군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민선7기 서춘수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수십 차례 협의를 하면서 도서관 신축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지만,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서관 부지는 3,000㎡, 건물은 2,000㎡,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20억 원 부지보상비를 5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공사비는 70억 원 정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200억 원 이상으로 소요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는 물론 현대문화 육성을 통해 문화가 풍성한 함양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입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33명 중 한 분인 백용성 선사는 백전면 백운산 아래 화과원이라는 농장을 통해 독립자금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인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백전면 백운리 50번지 백운산 아래입니다.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4,500만 원이고, 지난 해 11월에는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받았습니다. 오는 7월 24일에는 용역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문화재청 심사요청을 하고 3.1운동 100주년인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는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남계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남계서원 앞 광장 3,620㎡에 대한 물빠짐을 위한 유공간 매설 및 마사토 토설 그리고 해외전문가 현지실사 2회 등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장정비는 완료를 했고 이코모스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입니다. 해외전문가 현지실사가 오는 9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결정은 내년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숙박형 관광시설은 세 곳이 있습니다. 다볕자연학교는 서하면 (구)봉전초등학교인데 10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며, 연간 1,650만 원에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월정오토캠핑장은 124명이 숙박 가능하고 지난해 완공되어 연간 2,210만 5,000원에 위탁 운영 중이고, 용추오토캠핑장은 140명이 숙박 가능하며 연간 2,138만 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시설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상림으로 방문객이 집중됨에 따라 상림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 157종의 후계목을 테마로 새로운 천년의 숲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림도 보호하고 새로운 숲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림공원 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삼주제관 부지 연접한 4만 3,888㎡입니다. 사업기간은 엑스포가 종료되는 직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후계목 정원, 쉼터마당, 분수대 등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 예상사업비는 59억인데 이중 토지매입비가 1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부지매입은 2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94% 부지매입 완료를 했고, 전국 157종의 후계목 분포도를 확보 했으며, 현재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19종 167주는 확보를 해서 가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54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림문화예술회관 뒤 1만 8,521㎡ 부지에 2009년도에 시작하여 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등으로 사업비 110억 원 중 지특사업비가 국비입니다. 14억 5,000, 도비 14억 3,500, 군비가 81억 1,3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준공식과 학술세미나를 9월 7일 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때 즈음하여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고운선생 추모제향은 매년 4월 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문의 신으로 불리는 고운선생의 성지로 육성을 해서 상림, 최치원 문학상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천면 강청마을 6만 6,818㎡부지에 생태전시체험관, 숙박시설, 물놀이장 등 시설에 약 187억 2,3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가 약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토목‧조경 등은 준공을 했고, 현재 체험전시관 내부전시와 영상물 제작 등이 조달청에 의뢰되어 있어서 현재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이 되면 12월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국립공원 본부에서 직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농월정 일대 13만 8,110㎡부지에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오토캠핑장, 주차장, 휴게공원 등을 설치하는데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53억 원을 투입을 했고 올해 3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지난해 완료해서 위탁운영 중이고 휴게공원은 현재 시공 중인데 8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157페이지 함양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스포츠파크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를 하고 조립식 패널 1,090㎡, 12개 레인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10억 원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8페이지 함양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교체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 밖에 상하수도 정비, 화장실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올해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족사업비 10억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159페이지 함양지리산 스포츠클럽 추진사업입니다.
모든 군민이 부담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6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중 국비가 매년 2억씩 6억 원, 군비가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지원결정 되어서 지난 6월 14일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스포츠클럽 법인설립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도자와 회원모집을 하고 9월경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MTB 즉,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7개 종목의 전국대회와 종목별 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동‧하계전지훈련팀 5종목에 연인원 5,000명을 유치하는 등 필요한 예산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 수선을 비롯하여 마천면 실내게이트볼장 사업은 10억 3,000만 원을 들여 현재 설계 중이고,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0억 원도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대에 2020년까지 1단계사업인 21만 516㎡ 중 14만 6,260㎡에 대해서 다목적구장 1면과 축구장 2면, 실내족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76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2010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실제착공은 2016년 11월에 하였습니다. 기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1~2차 사업은 완료를 했고, 3차분도 올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1, 2, 3차에 해당되는 1단계공사를 모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부족예산은 2억 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림공원,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최치원 역사공원 등 34만 1,208㎡의 공원구역 내 시설물과 숲 등을 연중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9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볕당 앞 잔디광장 배수시설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책로 마사토 흙 토설 등의 편의시설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기간제 근무인력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100만 원, 특히 2018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되어 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군비부담분 1억 6,000만 원은 추경에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일대의 주차장과 숙박시설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보다 농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을 경계로 죽곡마을 방향 13만 1,669㎡ 부지에 2020년까지 주차장,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이중 국비에 해당하는 지특회계가 74억 1,900만 원, 군비가 41억 8,1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8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군계획시설인 백연유원지 결정은 2014년도에 했고, 현재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보상은 65필지 중 7필지 18억 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어린이 공원이 대상사업지가 되겠습니다. 4만 9,000㎡ 부지에 2020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40억 원을 투입을 하여 이중 지특 28억, 도비 4억, 군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시행 협약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거연정에서 동호정, 농월정, 안의면소재지 오리숲까지 약 11㎞ 구간 선비문화탐방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0억 원의 예산 중 지특 3억, 도비 9,000, 군비 6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은 지난해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시행 협약을 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8월에는 설계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는 함양군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참 조)
!#P1456##-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등단)
○.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5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단지 내외 민원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입주기업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내용은 안의제2농공단지 관정정비공사와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입니다. 관정정비공사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으며,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는 9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인구늘리기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을 증가하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94건을 신청 받아 1,212명이 신청 접수하여 목표대비 110% 신청을 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정착일자리사업에 62명 3억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1명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7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사업과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는 산삼휴양밸리, 산삼엑스포주제관 일자리 연계사업, 항노화사업, 농업창업관련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8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기존 8개소를 9개소로, 마을기업 기존 7개소를 8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지리산흰민들레영토가 지정을 받았으며, 사회적기업 상림클린과 에덴영농조합법인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신규사업으로는 안의 성북마을 주민들이 사전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연 100억 원의 대출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대출이자 연 2.5%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이하이며, 지원기간은 4년입니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융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취급금융기관은 NH농협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함양군 새마을금고 등 세 곳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2차보전율이 낮은 편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도에 2차보전률 3%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량은 20만 6,820㎡이며, 사업비는 265억 500만 원입니다. 시행사는 ㈜인산가이며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5년도 11월에 경상남도와 함양군, ㈜인산가와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도 12월에 산업단지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7년도 11월에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를 마쳤으며, ’18년 1~3월까지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18년 10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백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20년으로 사업량은 74만 586㎡입니다. 사업비는 560억 원이며 유치업종은 항노화 기능성 식품, 친환경바이오제조업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편입부지 보상을 98%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항노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요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둔화로 인한 대규모 투자심리저하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2개 업체하고 상담 중에 있어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우명리‧원평리 일원이며, 면적은 73만 8,360㎡입니다. 시행사는 한국화이바이며, 유치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외 5개 업종으로 준공은 2017년 2월 23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휴천면 목현리 일원으로 8만 3,513㎡이며, 시행사는 함양제강(주)이고 유치업종은 제강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입니다. 준공일은 2009년 12월 29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에디슨모터스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시공사인 한국화이바에서 사용하기로 한 부지를 제외하고 4만평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현재 2~3개 업체가 상담 중에 있어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 부도로 인하여 OW부동산유동화 회사에서 경낙을 받아 공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으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산업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분재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하원리 121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도부터 ’2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사업량은 13만 7,500㎡이며 사업비는 20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키스(KISS)그룹으로 주요시설은 분재온실, 휴양시설,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 6월에 민간투자관련 업무협의를 했으며, ‘17년도 9월 27일 경상남도와 키스사, 함양군이 3자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공원구역 해제 등과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나,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에너지 농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소로 농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토지이며,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농가에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격은 설치농가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또는 마을회입니다.
지원사항은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자금 융자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이율은 1.7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18년도 사업으로 ’17년도 9월부터 모집한 사업은 35농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8년도에 접수하여 ’19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지금 60농가가 접수되어 현장조사와 인허가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설치용량 3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제한거리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본 사업의 거리제한 기준을 명문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관변경로당 등 82개소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태양광설비는 181㎾이며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역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디자인&ICT융합사업 외 3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6년 3월에 1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디자인&ICT융합사업 외 3개 분야를 추진하였고, 특화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2017년 3월에 9억 원을 확보하여 아케이드 증발냉방장치 제작사업 설치 외 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장상인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관심도 및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설명회, 상인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명품 문화관광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34-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10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17년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17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8년 3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통과를 하였으며, ’18년 3~5월까지 편입용지 등 감정평가를 마치고 5월부터 지금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18년도 12월에 함양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19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 1월부터 12월이며, 사업량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10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반사경, 구역표지판, 경관등 설치 및 교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이설사업 등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과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를 기하고 브라보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운수업체 버스 49대, 택시 112대, 화물차 154대, 전세버스 20대이며, 사업비는 37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은 버스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특별교통수단은 매분기 집행을 하고, 유가보조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지원은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인하로 노인, 학생 등 원거리 오지지역 교통비 부담완화와 전 지역을 동일요금으로 이동 가능하게 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행일은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운행대상은 함양군 관내 농어촌버스 22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600만 원이며, 버스요금은 일반이 1,250원, 청소년이 850원, 어린이가 600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천면‧백전면‧안의면 운행 중인 농어촌 및 시외일반버스에 대하여 단일요금 미적용으로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8년도 버스운행원가 및 손실액 조사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업체와 농어촌 및 시외일반버스요금 단일화 협의를 10월 중에 하고, 안의면 서흥여객 운행구간에 대하여 단일요금 운수협약체결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 운임신고 및 경상남도 사전협의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단일요금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하단)
(참 조)
!#P1457##-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7. 19. ~ 7. 23. (5일간)
- 2018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2018년 10월 1일로 변경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7. 21. ~ 7. 2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7월 1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홍정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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