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휴양밸리산업과를 포함하여 6개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휴양밸리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등단)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입니다.
먼저 제8대 군의회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회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일원 1,052㎡ 32만평 규모의 대중제 18홀 골프장입니다. 당초 시행사 함양리조트의 부도로 경남관광호텔에서 2016년 5월 210억 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은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60%입니다.
320페이지 행복안의봄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안의면 금천리 광풍루 일원에 총사업비 44억 2,000만 원의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공동판매장, 북카페, 취미교실,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은 주민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건물대여로 주말장터활성화 등의 자체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내 안의양조장의 이사비 보상미협의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에 보상 협의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 경상남도‧산청군 공동개설 추진입니다.
마천면 추성리에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까지 삭도연장 10.5㎞, 추정사업비는 1,177억 원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 2회, 환경부 방문 수차례를 하였으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정책이 자연보존을 우선시 하여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항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장기간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산청군과 전략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2페이지 서함양 하이패스 IC개설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 33억 원과 도로공사에서 36억 원 분담계획으로, 병곡면 광평리 월암삼거리에서 대구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 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착공예정으로써 우리 군에서 진입로정비,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도로공사에서는 IC램프 연결공사를 시행합니다. ‘19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2020산삼엑스포 및 산삼휴양밸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모노레일 설치 3.95㎞, 승강장 진입로 정비 2.5㎞, 주차장 및 기반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하부승강장은 연면적 382평의 2층 건물로 매표소, 매점, 사무실, 모노레일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과 모노레일 창고는 완공하였으며, 상부승강장은 7월말 발주할 예정입니다.
모노레일 좌안 구간은 완공하였으며, 우안구간 1.9㎞는 공정 70%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하여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도 3월에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은 8인승 10대로 1회 운행 시 54분이 소요됩니다.
모노레일 운영을 위하여 하부승강장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예산 2억 원이 부족하여 1회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휴양밸리 전력사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1억 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신생에너지 876㎾를 생산하여 연간 1,149㎽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연간전기요금 절감액은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력설비를 타지자체 벤치마킹 결과 소형이지만 소음이 발생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로 확포장, 단체숙소, 식당, 숲속의 집, 산림모험시설 등으로 ‘19년 6월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공정 55%입니다. 산림모험시설과 숲속의 집 15동은 유지관리 인력 대비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모험시설을 축소하여 숙박시설의 추가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비 98억 원으로 기반시설, 심마니체험길, 산삼콤플렉스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산삼콤플렉스센터는 연면적 837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50%로 ‘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삼콤플렉스센터의 조경 및 토목분야의 당초예산이 미 반영되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9년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7페이지 산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MTB지원센터, 짚라인 2.19㎞, MTB산악마라톤코스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며,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봉산정상 1,226m에서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까지의 고저차는 460m정도이며 노선변경 및 공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9년 3월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등산로, 야외쉼터, 풍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착공하여 연말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산삼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전략추진사업입니다.
홍보동영상과 홈페이지 제작에 소요사업비 8,000만 원으로 대봉산의 사계절을 담을 동영상은, HD급 이상의 화질에 컴퓨터그래픽 등을 응용하여 상영시간 5분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19년 10월에 완공하여 산삼휴양밸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 직원일동은 함양관광활성화로 함양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하단)
(참 조)
!#P1462##-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휴양밸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12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총 55명이고 정원 외 계약직 21명, 공중보건의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 담당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은 보건지소는 함양읍을 제외한 전 면에 각 1개씩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와 일반의사 1명씩 근무하고 있고, 안의면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1개소로 각 진료소별로 간호사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성과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사업별 주요업무 첫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맞춤형 보건사업 시행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건기관은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와 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주민 건강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로 보건지소별로 독거노인이나 만성병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소‧진료소별로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찾아서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두 번째,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지하실에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공사와 냉난방시설 등 개보수공사 1건과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 그리고 보건지소 8개소 CCTV설치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CCTV설치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기타 개보수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혈당측정기 대여사업입니다.
당뇨환자의 건강관리기본은 정기적인 혈당측정과 효과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환자에게 혈당측정기와 검사스틱, 혈당측정세트를 대여해주고 혈당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1명의 당뇨환자에게 혈당측정기를 대여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측정결과와 혈당관리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자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당뇨합병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네 번째,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생활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마을별로 건강체조나 요가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 번째로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을 학교나 직장단위로 시행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합병증예방 안 검진, 고혈압‧당뇨 신구환자 찾기 등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금줄 꾸러미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미역, 아기용품 등 출산용품을 출산가정에 배달해주고 축하해주는 사업입니다. 5월 기준으로 60명의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배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여섯 번째, 얼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임산부, 출산산모 아기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보공유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개소하여 일일평균 20여 명의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엄마랑 아가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유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사업은 임신을 축하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지원으로 미숙아 건강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난청진단,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기술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추가로 아기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엄마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여덟 번째,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4분 이내에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심정지환자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하는 사업으로 읍면별로 마을이장님, 부녀회장님 등을 대상으로 소방서 구급대원과 합동으로 읍면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일반주민까지 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직접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파리‧모기‧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과 감염병 발생 시에는 조기에 원인을 찾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소독 인부임을 각 읍면당 1명씩 사역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자율방역단이나 개인에게는 방역약품과 방역소독기를 대여하여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화조나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쯔쯔가무시 등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와 토시 등을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에게 보급하여 감염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열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마을별로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취약마을을 선정해서 한의사와 간호사, 운전원 등 진료팀을 마을별 순회한방진료를 실시하고, 한방뇌졸중 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적 치료교실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부지 내에 지상2층, 연건평 399㎡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정도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건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부인테리어 공사 후 8월 중에 준공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열두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운영 인력은 정규직 1명과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정신질환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사전평가,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을 휴천면 시범마을 10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경찰서‧소방서 등과 MOU를 체결하여 위험계층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인식개선 그리고 소방‧경찰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재활중심 보건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장애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외부강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성인 재활교실, 장애아동 재활교실, 장애예방사업 그리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재활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외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열네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산삼휴게소 양방향 등 3개 업소가 등급을 받았고, 2개 업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용객이 많은 업소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위생관리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189개소, 공중위생업소 182개소, 총 1,434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기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집단급식소와 횟집 등 중점관리업소는 특별 관리하고, 모든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참 조)
!#P1463##-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등단)
○. 농축산과‧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3분)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8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기본현황과 362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363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첫 번째,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일원 320㏊ 규모로 2019년까지 5년간 국가에서 직접 1,8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구동, 사육시설과 초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실시인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가축유전자원센터를 준공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함양군 농업농촌식품발전사업 계획수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관련법에 의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함양의 농업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하고, 부문별‧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9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농협과 업무계약을 연초에 체결하고, 농업인 홍보를 신청을 통해 매월 2,063만 원을 지급해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월급제를 홍보‧확대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70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7,095㏊에 대한 농업인직불제와 사과‧배‧단감 등 39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등 13개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별, 시기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71페이지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영농의지 고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기금액은 114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융자는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금년 3월에 상반기에 8억 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 중에 융자하여 함양군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융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주택 30세대를 건립하여 거주중인 예비귀농인에 대해 귀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실습위주 교육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과 입교를 100% 완료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교육대상자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73페이지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의 영농정착과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3년간 6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도시민유치를 통해 귀농인구를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예방약품과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며, 계속해서 우리군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함양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한우귀표부착 133개소 축산물 영업소 위생관리, 관내 990명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공급사업 등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귀표부착 등 위생관리와 우유급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가축질병을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4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부지는 축협가축시장과 연계하여 함양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설이 완공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곤충항노화 산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거‧함‧산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2019년까지 3년간 1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림공원 내 위치한 토속어류생태관을 곤충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곤충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기자재는 구입하였으며, 향후계획은 하림 토속어류생태관의 사후관리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용역보고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시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가축시장은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있으며, 2019년까지 2년간 함양읍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가축시장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 신청하였고, 제반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비가 6억 5,000만 원 부족한데 추가건의와 보완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늦어도 2020년부터는 가축시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축산물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1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젖소 한돈양돈사업을 육성하고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우, 젖소 등 4개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확충입니다.
4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TMR 사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TMR사료 18만 7,5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대 지원을 해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8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분뇨처리장비와 저장조 등 8개 사업과 액비살포 수거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적정처리 유도 및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악취저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382페이지입니다. 마을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승마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승마단과 그다음에 학생회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는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비와 승마대회 개최에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기본현황과 413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415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첫 번째, 미래지향 맞춤형 영농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영농기술과 14개 품목별 교육을 연 2,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중장기 전문교육은 함양농업대학 등 4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살맛나는 부자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과 신설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500만 원 사업비로 함양제일고등학교 과제지원 활동과 장학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과제지원활동과 체험활동,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지원하여 함양제일고 농업과 신설에 대한 산학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6개 단체에 2,240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약빈병수거, 자연정화활동, 돼지저금통 성금모금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정보교류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청년 CEO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농업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 발굴 및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 후계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과 융자금, 청년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후계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23페이지 농산식품 수출확대로 수출 강군 실현입니다.
9,000만 불 수출목표로 2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지마케팅, 수출업체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출확대를 위해 6개 사업에 1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경쟁력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노화 함양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사과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수도권 소비자대상 브랜드선호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등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함양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격적 국내유통 마케팅입니다.
2억 3,900만 원 사업비로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와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특판행사 24회,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 국내 바이오초청 상담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운영을 통하여 함양의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노화 농식품 가공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23개의 가공업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 가공기술개발과 전문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성장단계별 지원, 농산물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가공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자원 환경개선으로 농가 삶의 질 향상입니다.
2억 1,600만 원을 투자해 안전재해예방과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화장실 설치 및 발효배양기구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계속해서 농가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한 먹거리 지역특화 향토음식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지구와 음식점 육성, 6개의 요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식조리기능사 교육 2개 과정 운영과 100세 음식지구 웹통합 관리,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양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 먹거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함양양파 가공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의면에 양파제조가공 생산시설과 포장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확정을 통해 금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완료를 통해 양파유통 다변화를 통하여 함양양파 인지도 강화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촌 융복합산업과 함께하는 체험관광 추진입니다.
12개소에 2억 1,200만 원을 투자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특화자원축제와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214개소에 농촌민박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개소의 농촌마을 축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항노화‧웰니스, 농촌체험 육성입니다.
교육농장 등 총 7개소에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프로그램 육성과 도농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교육농장 및 전통테마마을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교과연계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고객중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수량 확보와 인력확충으로 농기계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농철에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농기계 7종 12대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과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기계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등 10개 사업에 대해 7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을 하여 왔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하단)
(참 조)
!#P1464##-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등단)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0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첫 번째,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경영비 감소와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오른쪽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 배양균은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실험실 장비, 저온저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2명도 채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은 10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준공한 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두 번째, 생태적 친환경 농업 확산입니다.
농업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억 2,100만 원이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세 번째,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밀농업으로 안정적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쌀값안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영농기계화 기반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 벼 병해충방제 공동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네 번째, 고품질 명품함양사과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현대화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사과재배 생력화 사업추진과 신품종 보급,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으로 중형관정 15공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요즘 수요가 가장 많은 저장성 생산을 위한 신선도 유지에 300㏊, 신선도 유지기 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97페이지 다섯 번째,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를 통한 기상재해 대응으로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사업대상 39농가 81㏊에 품종갱신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상이변을 사전 예방하고자 태풍에 대비한 방풍망 설치,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여섯 번째, 함양곶감 품질규격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함양고종시 원료감 자체생산과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곶감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 4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곶감생산 기반조성 100개소에 14억 원, 감말랭이 생산시설 45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곶감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5억 원이 지난주에 확정되었으며, 내년공모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399페이지 일곱 번째, 과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최근 과원 및 산림지역에 돌발해충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가 우려되어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이며, 대상면적은 1,300㏊, 대상품목은 사과‧배‧감‧복숭아 등이며, 대상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나무신초에 접액을 섭취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입니다. 읍면별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여덟 번째, 고품질 양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양파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6억 1,0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농기계 확대보급을 통한 규모화 추진으로 양파농기계 38대 5억 2,900만 원,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향상 및 톤백지원 260㏊에 2억 9,200만 원, 가뭄대비 분수호스 100㏊에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아홉 번째, 비가림 양파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양파비가림 육묘장을 설치하여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질 좋은 육묘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8동으로써 하우스육묘 재배매뉴얼 개발을 통해 기계화에 따른 트레이 육묘 결주를 줄여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열 번째,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 고추비가림시설 0.4㏊,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하우스 2㏊,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1㏊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열한 번째,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이며 36㏊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으로 양파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예상되어 일부 희망농가는 마늘재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열두 번째, 함양 항노화 약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8.1㏊에 3억 2,000만 원, 옻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 백도자리 플러그묘 160농가에 5만 6,4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열세 번째, 상림연꽃단지 및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품종갱신 0.7㏊에 200품종, 연꽃‧팬지‧메리골드‧여름코스모스‧작약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와 연계한 체계적인 경관단지 조성을 계획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열네 번째,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기초환경 분석강화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이며 토양검정, 액비분석, 쌀 품질분석, 쌀 직불제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등 시비처방서를 신속하게 발급하여 농가에 적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열다섯 번째, 과학영농 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6,1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아열대작물, 딸기육묘‧블루베리‧듀크 등 5개 품종을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리‧아보카도를 시험할 계획이며 꽃 양묘장을 통해 팬지‧메리골드‧백일홍‧축제용 해바라기‧국화 등 계절별 꽃을 연간 10만 본을 생산, 상림 및 전 읍면시가지에 꽃길조성용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하단)
(참 조)
!#P1465##-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4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입니다.
마지막 서서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청경‧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30명이 물가족 식구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성과를 잠시 설명을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를 총망라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평가를 받는 이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이번에 2018년도 최우수,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상반기는 큰 획을 긋는 그런 상반기였는데 저희들이 함양군 유림지구 광역상수도, 병곡지구‧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형사업들이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계속해서 도와 환경부를 노크한 결과 총 111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장기 안정화로 추진하는데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함양군 “굿모닝 지리산, 함양”과 함께 물복지 1번지를 기필코 실천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광역마을 유림지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함양군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중간단계를 아우르는 대형사업입니다. 유림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주변의 열악한 마을상수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취수‧정수‧배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는 당초사업비가 60억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49억 원을 더 증액편성 해서 110억 원의 사업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간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상수도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가 문제입니다. 제일 열악합니다.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주민어르신들께서 너무 노령화되어지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가 아까워서 지하수를 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함양군에서 50%의 전기료를 보존해주는 사업도 마을상수도와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개소에 굉장히 많은 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환경부에서 한 5년 동안 기재부와 싸움을 해서 얻어내는 전리품과 같은 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제일 선도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내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함양읍과 또 안의면 전체를 아우르는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59%의 유수율을 땅 속에 49%가 다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져서. 이런 노후 된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관로도 개량을 하고 현대화시스템을 도입해서 5년 동안 달려가는데, 5년 이후에는 안정화가 되어져서 59%의 유수율이 85%의 유수율로 상승화 시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에 또 재정건전성‧안정성 물공급에 한 발 앞서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케이워터(K-Water)와 위탁‧협약체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176억 원이었는데 44억 원을 증액해서 22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열악한 것을 다 압니다. 특히 병곡지구는 상수도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를 획득해 오면서 실제로 함양읍에 또 유림까지, 수동까지 밀어내고 있는 함양지방상수도가 원수가 원체 부족합니다. 가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번기에 구정물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를 구상하면서 옥계저수지 증설사업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포켓이 2배 정도 커졌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목적 외 사용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조수은공으로 옥계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가뭄도 극복을 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에 열악한 병곡지구‧백전지구까지 올려가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64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35억 원을 더 얹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곡지구입니다. 병곡지구와 유사합니다. 서상대남 식수전용저수지를 통해서 함양이 물복지 1번지에 바짝 들어가 서 있습니다. 지금 안의까지 대남저수지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대남저수지 물을 지곡까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면 관로 한 38㎞, 13개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권역으로 다 포함해서 물복지를 성큼 앞당겨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를 안의까지 데리고 오고, 지곡까지 데리고 오게 되면 지곡에서 함양까지는 함양지방상수도와 또 관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함양에서 열악한 부분들을 서상에서 보충을 하고, 서상에 가뭄이 들면 함양의 지방상수도를 통합 순환배수관망이 구축이 되어집니다. 위기관리에 극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양상수도의 안전물공급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5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 당초사업비를 27억을 증액해서 96억 원 사업으로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평가가 보통 보면 마을하수도급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1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월정, 우동, 추성, 오천, 백무 5개 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농월정은 2020년도까지 가게 되지만 나머지 4개 지구는 2019년도에 완료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61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갑니다. 행정회의만 하는 데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발주를 다 하고 단지 농월정지구, 신규지구로 편입된 농월정 지구에는 행정행위가 아직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한걸음으로 달려가서 목표를 달성하고, 함양군에 하수도의 악취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BTL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빌드 트랜스퍼(Build Transfer)가 끝났습니다. 지어서 우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리스체제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체제로 20년 동안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양 에코라인과 협약을 해서 하수도임대형사업을 한 600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잘 완료를 해놨습니다. 함양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위천이 깨끗해졌습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을 한 결과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분기별로 운영성과평가를 거쳐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BTL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악취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천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개인정화조를 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한 300~500만 원의 자부담을 해서 개인정화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고 함양이 냄새가 없어지고 물복지를 성큼 앞당기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을 토대로 저희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물복지 성큼 앞당겨가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끝까지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
(참 조)
!#P146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1시0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등단)
○. 제안 설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 전반이며, 대행기관은 본청‧실과소‧사업소로 하되 필요시 감사시간 이전 사무 및 보조금 지급단체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P146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휴양밸리산업과를 포함하여 6개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휴양밸리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등단)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입니다.
먼저 제8대 군의회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회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일원 1,052㎡ 32만평 규모의 대중제 18홀 골프장입니다. 당초 시행사 함양리조트의 부도로 경남관광호텔에서 2016년 5월 210억 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은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60%입니다.
320페이지 행복안의봄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안의면 금천리 광풍루 일원에 총사업비 44억 2,000만 원의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공동판매장, 북카페, 취미교실,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은 주민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건물대여로 주말장터활성화 등의 자체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내 안의양조장의 이사비 보상미협의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에 보상 협의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 경상남도‧산청군 공동개설 추진입니다.
마천면 추성리에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까지 삭도연장 10.5㎞, 추정사업비는 1,177억 원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 2회, 환경부 방문 수차례를 하였으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정책이 자연보존을 우선시 하여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항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장기간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산청군과 전략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2페이지 서함양 하이패스 IC개설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 33억 원과 도로공사에서 36억 원 분담계획으로, 병곡면 광평리 월암삼거리에서 대구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 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착공예정으로써 우리 군에서 진입로정비,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도로공사에서는 IC램프 연결공사를 시행합니다. ‘19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2020산삼엑스포 및 산삼휴양밸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모노레일 설치 3.95㎞, 승강장 진입로 정비 2.5㎞, 주차장 및 기반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하부승강장은 연면적 382평의 2층 건물로 매표소, 매점, 사무실, 모노레일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과 모노레일 창고는 완공하였으며, 상부승강장은 7월말 발주할 예정입니다.
모노레일 좌안 구간은 완공하였으며, 우안구간 1.9㎞는 공정 70%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하여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도 3월에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은 8인승 10대로 1회 운행 시 54분이 소요됩니다.
모노레일 운영을 위하여 하부승강장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예산 2억 원이 부족하여 1회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휴양밸리 전력사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1억 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신생에너지 876㎾를 생산하여 연간 1,149㎽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연간전기요금 절감액은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력설비를 타지자체 벤치마킹 결과 소형이지만 소음이 발생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로 확포장, 단체숙소, 식당, 숲속의 집, 산림모험시설 등으로 ‘19년 6월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공정 55%입니다. 산림모험시설과 숲속의 집 15동은 유지관리 인력 대비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모험시설을 축소하여 숙박시설의 추가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비 98억 원으로 기반시설, 심마니체험길, 산삼콤플렉스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산삼콤플렉스센터는 연면적 837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50%로 ‘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삼콤플렉스센터의 조경 및 토목분야의 당초예산이 미 반영되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9년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7페이지 산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MTB지원센터, 짚라인 2.19㎞, MTB산악마라톤코스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며,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봉산정상 1,226m에서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까지의 고저차는 460m정도이며 노선변경 및 공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9년 3월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등산로, 야외쉼터, 풍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착공하여 연말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산삼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전략추진사업입니다.
홍보동영상과 홈페이지 제작에 소요사업비 8,000만 원으로 대봉산의 사계절을 담을 동영상은, HD급 이상의 화질에 컴퓨터그래픽 등을 응용하여 상영시간 5분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19년 10월에 완공하여 산삼휴양밸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 직원일동은 함양관광활성화로 함양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하단)
(참 조)
!#P1462##-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휴양밸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12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총 55명이고 정원 외 계약직 21명, 공중보건의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 담당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은 보건지소는 함양읍을 제외한 전 면에 각 1개씩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와 일반의사 1명씩 근무하고 있고, 안의면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1개소로 각 진료소별로 간호사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성과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사업별 주요업무 첫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맞춤형 보건사업 시행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건기관은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와 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주민 건강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로 보건지소별로 독거노인이나 만성병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소‧진료소별로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찾아서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두 번째,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지하실에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공사와 냉난방시설 등 개보수공사 1건과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 그리고 보건지소 8개소 CCTV설치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CCTV설치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기타 개보수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혈당측정기 대여사업입니다.
당뇨환자의 건강관리기본은 정기적인 혈당측정과 효과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환자에게 혈당측정기와 검사스틱, 혈당측정세트를 대여해주고 혈당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1명의 당뇨환자에게 혈당측정기를 대여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측정결과와 혈당관리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자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당뇨합병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네 번째,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생활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마을별로 건강체조나 요가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 번째로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을 학교나 직장단위로 시행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합병증예방 안 검진, 고혈압‧당뇨 신구환자 찾기 등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금줄 꾸러미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미역, 아기용품 등 출산용품을 출산가정에 배달해주고 축하해주는 사업입니다. 5월 기준으로 60명의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배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여섯 번째, 얼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임산부, 출산산모 아기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보공유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개소하여 일일평균 20여 명의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엄마랑 아가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유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사업은 임신을 축하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지원으로 미숙아 건강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난청진단,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기술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추가로 아기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엄마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여덟 번째,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4분 이내에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심정지환자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하는 사업으로 읍면별로 마을이장님, 부녀회장님 등을 대상으로 소방서 구급대원과 합동으로 읍면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일반주민까지 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직접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파리‧모기‧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과 감염병 발생 시에는 조기에 원인을 찾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소독 인부임을 각 읍면당 1명씩 사역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자율방역단이나 개인에게는 방역약품과 방역소독기를 대여하여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화조나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쯔쯔가무시 등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와 토시 등을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에게 보급하여 감염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열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마을별로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취약마을을 선정해서 한의사와 간호사, 운전원 등 진료팀을 마을별 순회한방진료를 실시하고, 한방뇌졸중 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적 치료교실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부지 내에 지상2층, 연건평 399㎡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정도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건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부인테리어 공사 후 8월 중에 준공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열두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운영 인력은 정규직 1명과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정신질환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사전평가,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을 휴천면 시범마을 10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경찰서‧소방서 등과 MOU를 체결하여 위험계층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인식개선 그리고 소방‧경찰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재활중심 보건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장애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외부강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성인 재활교실, 장애아동 재활교실, 장애예방사업 그리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재활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외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열네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산삼휴게소 양방향 등 3개 업소가 등급을 받았고, 2개 업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용객이 많은 업소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위생관리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189개소, 공중위생업소 182개소, 총 1,434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기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집단급식소와 횟집 등 중점관리업소는 특별 관리하고, 모든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참 조)
!#P1463##-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등단)
○. 농축산과‧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3분)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8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기본현황과 362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363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첫 번째,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일원 320㏊ 규모로 2019년까지 5년간 국가에서 직접 1,8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구동, 사육시설과 초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실시인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가축유전자원센터를 준공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함양군 농업농촌식품발전사업 계획수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관련법에 의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함양의 농업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하고, 부문별‧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9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농협과 업무계약을 연초에 체결하고, 농업인 홍보를 신청을 통해 매월 2,063만 원을 지급해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월급제를 홍보‧확대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70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7,095㏊에 대한 농업인직불제와 사과‧배‧단감 등 39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등 13개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별, 시기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71페이지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영농의지 고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기금액은 114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융자는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금년 3월에 상반기에 8억 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 중에 융자하여 함양군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융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주택 30세대를 건립하여 거주중인 예비귀농인에 대해 귀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실습위주 교육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과 입교를 100% 완료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교육대상자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73페이지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의 영농정착과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3년간 6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도시민유치를 통해 귀농인구를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예방약품과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며, 계속해서 우리군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함양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한우귀표부착 133개소 축산물 영업소 위생관리, 관내 990명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공급사업 등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귀표부착 등 위생관리와 우유급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가축질병을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4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부지는 축협가축시장과 연계하여 함양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설이 완공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곤충항노화 산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거‧함‧산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2019년까지 3년간 1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림공원 내 위치한 토속어류생태관을 곤충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곤충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기자재는 구입하였으며, 향후계획은 하림 토속어류생태관의 사후관리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용역보고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시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가축시장은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있으며, 2019년까지 2년간 함양읍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가축시장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 신청하였고, 제반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비가 6억 5,000만 원 부족한데 추가건의와 보완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늦어도 2020년부터는 가축시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축산물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1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젖소 한돈양돈사업을 육성하고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우, 젖소 등 4개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확충입니다.
4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TMR 사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TMR사료 18만 7,5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대 지원을 해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8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분뇨처리장비와 저장조 등 8개 사업과 액비살포 수거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적정처리 유도 및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악취저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382페이지입니다. 마을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승마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승마단과 그다음에 학생회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는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비와 승마대회 개최에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기본현황과 413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415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첫 번째, 미래지향 맞춤형 영농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영농기술과 14개 품목별 교육을 연 2,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중장기 전문교육은 함양농업대학 등 4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살맛나는 부자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과 신설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500만 원 사업비로 함양제일고등학교 과제지원 활동과 장학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과제지원활동과 체험활동,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지원하여 함양제일고 농업과 신설에 대한 산학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6개 단체에 2,240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약빈병수거, 자연정화활동, 돼지저금통 성금모금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정보교류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청년 CEO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농업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 발굴 및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 후계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과 융자금, 청년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후계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23페이지 농산식품 수출확대로 수출 강군 실현입니다.
9,000만 불 수출목표로 2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지마케팅, 수출업체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출확대를 위해 6개 사업에 1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경쟁력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노화 함양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사과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수도권 소비자대상 브랜드선호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등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함양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격적 국내유통 마케팅입니다.
2억 3,900만 원 사업비로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와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특판행사 24회,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 국내 바이오초청 상담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운영을 통하여 함양의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노화 농식품 가공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23개의 가공업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 가공기술개발과 전문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성장단계별 지원, 농산물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가공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자원 환경개선으로 농가 삶의 질 향상입니다.
2억 1,600만 원을 투자해 안전재해예방과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화장실 설치 및 발효배양기구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계속해서 농가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한 먹거리 지역특화 향토음식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지구와 음식점 육성, 6개의 요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식조리기능사 교육 2개 과정 운영과 100세 음식지구 웹통합 관리,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양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 먹거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함양양파 가공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의면에 양파제조가공 생산시설과 포장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확정을 통해 금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완료를 통해 양파유통 다변화를 통하여 함양양파 인지도 강화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촌 융복합산업과 함께하는 체험관광 추진입니다.
12개소에 2억 1,200만 원을 투자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특화자원축제와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214개소에 농촌민박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개소의 농촌마을 축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항노화‧웰니스, 농촌체험 육성입니다.
교육농장 등 총 7개소에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프로그램 육성과 도농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교육농장 및 전통테마마을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교과연계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고객중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수량 확보와 인력확충으로 농기계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농철에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농기계 7종 12대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과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기계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등 10개 사업에 대해 7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을 하여 왔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하단)
(참 조)
!#P1464##-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등단)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0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첫 번째,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경영비 감소와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오른쪽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 배양균은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실험실 장비, 저온저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2명도 채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은 10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준공한 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두 번째, 생태적 친환경 농업 확산입니다.
농업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억 2,100만 원이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세 번째,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밀농업으로 안정적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쌀값안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영농기계화 기반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 벼 병해충방제 공동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네 번째, 고품질 명품함양사과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현대화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사과재배 생력화 사업추진과 신품종 보급,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으로 중형관정 15공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요즘 수요가 가장 많은 저장성 생산을 위한 신선도 유지에 300㏊, 신선도 유지기 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97페이지 다섯 번째,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를 통한 기상재해 대응으로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사업대상 39농가 81㏊에 품종갱신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상이변을 사전 예방하고자 태풍에 대비한 방풍망 설치,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여섯 번째, 함양곶감 품질규격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함양고종시 원료감 자체생산과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곶감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 4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곶감생산 기반조성 100개소에 14억 원, 감말랭이 생산시설 45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곶감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5억 원이 지난주에 확정되었으며, 내년공모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399페이지 일곱 번째, 과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최근 과원 및 산림지역에 돌발해충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가 우려되어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이며, 대상면적은 1,300㏊, 대상품목은 사과‧배‧감‧복숭아 등이며, 대상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나무신초에 접액을 섭취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입니다. 읍면별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여덟 번째, 고품질 양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양파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6억 1,0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농기계 확대보급을 통한 규모화 추진으로 양파농기계 38대 5억 2,900만 원,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향상 및 톤백지원 260㏊에 2억 9,200만 원, 가뭄대비 분수호스 100㏊에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아홉 번째, 비가림 양파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양파비가림 육묘장을 설치하여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질 좋은 육묘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8동으로써 하우스육묘 재배매뉴얼 개발을 통해 기계화에 따른 트레이 육묘 결주를 줄여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열 번째,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 고추비가림시설 0.4㏊,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하우스 2㏊,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1㏊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열한 번째,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이며 36㏊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으로 양파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예상되어 일부 희망농가는 마늘재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열두 번째, 함양 항노화 약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8.1㏊에 3억 2,000만 원, 옻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 백도자리 플러그묘 160농가에 5만 6,4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열세 번째, 상림연꽃단지 및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품종갱신 0.7㏊에 200품종, 연꽃‧팬지‧메리골드‧여름코스모스‧작약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와 연계한 체계적인 경관단지 조성을 계획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열네 번째,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기초환경 분석강화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이며 토양검정, 액비분석, 쌀 품질분석, 쌀 직불제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등 시비처방서를 신속하게 발급하여 농가에 적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열다섯 번째, 과학영농 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6,1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아열대작물, 딸기육묘‧블루베리‧듀크 등 5개 품종을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리‧아보카도를 시험할 계획이며 꽃 양묘장을 통해 팬지‧메리골드‧백일홍‧축제용 해바라기‧국화 등 계절별 꽃을 연간 10만 본을 생산, 상림 및 전 읍면시가지에 꽃길조성용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하단)
(참 조)
!#P1465##-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4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입니다.
마지막 서서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청경‧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30명이 물가족 식구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성과를 잠시 설명을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를 총망라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평가를 받는 이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이번에 2018년도 최우수,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상반기는 큰 획을 긋는 그런 상반기였는데 저희들이 함양군 유림지구 광역상수도, 병곡지구‧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형사업들이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계속해서 도와 환경부를 노크한 결과 총 111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장기 안정화로 추진하는데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함양군 “굿모닝 지리산, 함양”과 함께 물복지 1번지를 기필코 실천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광역마을 유림지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함양군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중간단계를 아우르는 대형사업입니다. 유림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주변의 열악한 마을상수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취수‧정수‧배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는 당초사업비가 60억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49억 원을 더 증액편성 해서 110억 원의 사업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간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상수도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가 문제입니다. 제일 열악합니다.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주민어르신들께서 너무 노령화되어지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가 아까워서 지하수를 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함양군에서 50%의 전기료를 보존해주는 사업도 마을상수도와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개소에 굉장히 많은 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환경부에서 한 5년 동안 기재부와 싸움을 해서 얻어내는 전리품과 같은 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제일 선도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내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함양읍과 또 안의면 전체를 아우르는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59%의 유수율을 땅 속에 49%가 다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져서. 이런 노후 된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관로도 개량을 하고 현대화시스템을 도입해서 5년 동안 달려가는데, 5년 이후에는 안정화가 되어져서 59%의 유수율이 85%의 유수율로 상승화 시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에 또 재정건전성‧안정성 물공급에 한 발 앞서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케이워터(K-Water)와 위탁‧협약체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176억 원이었는데 44억 원을 증액해서 22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열악한 것을 다 압니다. 특히 병곡지구는 상수도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를 획득해 오면서 실제로 함양읍에 또 유림까지, 수동까지 밀어내고 있는 함양지방상수도가 원수가 원체 부족합니다. 가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번기에 구정물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를 구상하면서 옥계저수지 증설사업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포켓이 2배 정도 커졌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목적 외 사용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조수은공으로 옥계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가뭄도 극복을 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에 열악한 병곡지구‧백전지구까지 올려가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64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35억 원을 더 얹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곡지구입니다. 병곡지구와 유사합니다. 서상대남 식수전용저수지를 통해서 함양이 물복지 1번지에 바짝 들어가 서 있습니다. 지금 안의까지 대남저수지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대남저수지 물을 지곡까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면 관로 한 38㎞, 13개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권역으로 다 포함해서 물복지를 성큼 앞당겨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를 안의까지 데리고 오고, 지곡까지 데리고 오게 되면 지곡에서 함양까지는 함양지방상수도와 또 관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함양에서 열악한 부분들을 서상에서 보충을 하고, 서상에 가뭄이 들면 함양의 지방상수도를 통합 순환배수관망이 구축이 되어집니다. 위기관리에 극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양상수도의 안전물공급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5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 당초사업비를 27억을 증액해서 96억 원 사업으로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평가가 보통 보면 마을하수도급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1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월정, 우동, 추성, 오천, 백무 5개 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농월정은 2020년도까지 가게 되지만 나머지 4개 지구는 2019년도에 완료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61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갑니다. 행정회의만 하는 데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발주를 다 하고 단지 농월정지구, 신규지구로 편입된 농월정 지구에는 행정행위가 아직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한걸음으로 달려가서 목표를 달성하고, 함양군에 하수도의 악취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BTL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빌드 트랜스퍼(Build Transfer)가 끝났습니다. 지어서 우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리스체제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체제로 20년 동안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양 에코라인과 협약을 해서 하수도임대형사업을 한 600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잘 완료를 해놨습니다. 함양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위천이 깨끗해졌습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을 한 결과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분기별로 운영성과평가를 거쳐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BTL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악취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천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개인정화조를 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한 300~500만 원의 자부담을 해서 개인정화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고 함양이 냄새가 없어지고 물복지를 성큼 앞당기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을 토대로 저희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물복지 성큼 앞당겨가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끝까지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
(참 조)
!#P146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1시0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등단)
○. 제안 설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 전반이며, 대행기관은 본청‧실과소‧사업소로 하되 필요시 감사시간 이전 사무 및 보조금 지급단체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P146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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