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 총괄 제안설명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홍정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05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시는 홍정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 번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 세출정리를 하였으며, 둘째는 국‧도비 및 군비부담금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편성분을 반영하여 세출정리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편성방향을 기준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국‧도비와 군비부담분 반영예산액 108억 3,600만 원 증액으로 이 중에 국비가 472억 3,200만 원, 도비가 101억 3,500만 원, 군비가 126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성립전예산편성내역은 101억 5,100만 원으로 국비 71억 4,200만 원, 도비 16억 600만 원, 군비 1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조서, 첨부자료 순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954억 8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8억 6,2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7억 9,1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또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1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738억 5,8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8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3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954억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대비 8,2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억이 증가한 2,097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2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0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532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총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4,954억 8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7억 2,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1,400만 원, 교육 분야에 32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52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60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04억 원, 보건 분야에 58억 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79억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3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4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6억 6,900만 원, 예비비는 245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은 542억 1,3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회별로 담당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36%인 513억 2,600만 원, 물건비는 6.58%인 325억 9,800만 원이며, 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2.65%로 1,121억 8,9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48.30%로 2,392억 9,400만 원,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1.22%로 60억 5,100만 원, 내부거래가 3.86%로 191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03%인 348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입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6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세출예산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담당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중에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이고, 138페이지는 특별회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55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담당부서별로 위원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위원장 홍정덕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김윤택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