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홍정덕 위원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홍정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홍정덕 사회교대)
○위원장 홍정덕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10시03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김윤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윤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10시04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05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홍정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은 불로장생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 준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이라는 민선 7기의 군정 방향을 실현하고, 제로베이스의 예산 운영을 통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807억 1,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0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79% 증가한 4,55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87%가 증가한 25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 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 총괄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목차 순대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운영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07억 1,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44억 2,100만 원입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조서, 제4조 계속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책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5억 7,9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보다 36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551억 2,8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018년도보다 3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총액 대비 399억 200만 원이 증가한 4,80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6,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7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18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같은 150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486억 9,6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20억 4,500만 원으로 순증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7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4,807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억 5,3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56억 5,800만 원, 교육 분야에 33억 9,600만 원, 문화 및관광 분야에 30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472억 6,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76억 4,000만 원, 보건 분야에 96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81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2억 6,4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38억 9,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504억 8,000만 원, 예비비는 205억 7,9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68억 3,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은 3,891억 2,200만 원, 직속기관은 549억 7,000만 원, 의회는 10억 3,000만 원, 사업소는 315억 원, 읍면은 4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번 인건비는 561억 9,100만 원, 밑에 200번 물건비는 357억 4,700만 원, 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275억 1,400만 원, 51페이지 하단 부분에 400번이 있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2,134억 8,400만 원, 또 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500번 융자및출자는 58억 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700번은 내부거래에 113억 1,400만 원,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30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57~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1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입니다. 공통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 과, 소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3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우리 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5.51%, 재정자주도가 56.82%입니다.
둘째, 2017년도 재무제표 기준 통합부채 중 자산은 2조 7,805억 300만 원이며, 부채는 91억 2,700만 원, 자본은 2조 7,71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우발부채는 5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액 4,551억 2,8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60.13%인 2,736억 8,500만 원이며, 재량지출은 39.87%로 1,814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2건에 9,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2016년도 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148페이지 지방세 지출현황부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2번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책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번 계속비 사업명세서와 4번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5번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50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개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전년 대비 43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022억 8,1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51억 2,800만 원, 특별회계 255억 8,400만 원, 기금 21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전년 대비 증감 비교, 또 세출 성질별 규모, 18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성인지 예산은 재방재정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내용으로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 5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번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1개 전략목표, 98개 정책사업, 228개 성과지표, 22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으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번 예산 정원표 편성기준 단가는 2018년도 12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34명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방중기재정계획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난 11월 1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46만 262건에 1조 3,905억 5,100만 원으로 그중에 토지가 3만 443건에 3,079억 1,600만 원, 건물이 471건에 1,698억 2,000만 원, 공작물이 1만 5,143점에 9,045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12번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 40억 원, 행정과 및 재무과에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억 1,200만 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1억 5,400만 원,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700만 원, 도시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800만 원으로 총 4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13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188~191페이지까지 2017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018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15번 지방채 현황 및 16번 연도별 상환계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채 81억 8,4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36억 8,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향후 2개년에 걸쳐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1%,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원금상환은 1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원리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종료 후 처분가액 50억 원으로 융자원금 잔액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는 매년 임대수익으로 8,0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52건에 3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18번 201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총 199건에 705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96건에 698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6억 5,5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한 권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 본 책자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시 편리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7~80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자체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476억 6,700만 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10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81~114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위에는 자체사업이고.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1,955억 8,7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26억 4,9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15~23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는 2,106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130억 2,1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 과, 소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설명 시 소관 상임위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각종 법률에 규정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도 우리 군민 행복 증진과 활기찬 함양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홍정덕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이현규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8. 12. 4.(화)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홍정덕
- 간사 선임의 건((2018. 12. 4.(화) 위원장 제의): 간사 김윤택
-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이상 1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홍정덕 위원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홍정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홍정덕 사회교대)
○위원장 홍정덕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10시03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김윤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윤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10시04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05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홍정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은 불로장생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 준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이라는 민선 7기의 군정 방향을 실현하고, 제로베이스의 예산 운영을 통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807억 1,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0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79% 증가한 4,55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87%가 증가한 25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 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 총괄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목차 순대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운영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07억 1,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44억 2,100만 원입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조서, 제4조 계속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책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5억 7,9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보다 36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551억 2,8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018년도보다 3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총액 대비 399억 200만 원이 증가한 4,80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6,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7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18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같은 150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486억 9,6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20억 4,500만 원으로 순증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7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4,807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억 5,3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56억 5,800만 원, 교육 분야에 33억 9,600만 원, 문화 및관광 분야에 30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472억 6,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76억 4,000만 원, 보건 분야에 96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81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2억 6,4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38억 9,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504억 8,000만 원, 예비비는 205억 7,9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68억 3,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은 3,891억 2,200만 원, 직속기관은 549억 7,000만 원, 의회는 10억 3,000만 원, 사업소는 315억 원, 읍면은 4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번 인건비는 561억 9,100만 원, 밑에 200번 물건비는 357억 4,700만 원, 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275억 1,400만 원, 51페이지 하단 부분에 400번이 있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2,134억 8,400만 원, 또 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500번 융자및출자는 58억 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700번은 내부거래에 113억 1,400만 원,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30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57~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1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입니다. 공통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 과, 소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3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우리 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5.51%, 재정자주도가 56.82%입니다.
둘째, 2017년도 재무제표 기준 통합부채 중 자산은 2조 7,805억 300만 원이며, 부채는 91억 2,700만 원, 자본은 2조 7,71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우발부채는 5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액 4,551억 2,8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60.13%인 2,736억 8,500만 원이며, 재량지출은 39.87%로 1,814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2건에 9,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2016년도 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148페이지 지방세 지출현황부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2번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책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번 계속비 사업명세서와 4번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5번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50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개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전년 대비 43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022억 8,1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51억 2,800만 원, 특별회계 255억 8,400만 원, 기금 21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전년 대비 증감 비교, 또 세출 성질별 규모, 18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성인지 예산은 재방재정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내용으로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 5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번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1개 전략목표, 98개 정책사업, 228개 성과지표, 22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으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번 예산 정원표 편성기준 단가는 2018년도 12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34명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방중기재정계획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난 11월 1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46만 262건에 1조 3,905억 5,100만 원으로 그중에 토지가 3만 443건에 3,079억 1,600만 원, 건물이 471건에 1,698억 2,000만 원, 공작물이 1만 5,143점에 9,045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12번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 40억 원, 행정과 및 재무과에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억 1,200만 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1억 5,400만 원,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700만 원, 도시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800만 원으로 총 4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13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188~191페이지까지 2017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018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15번 지방채 현황 및 16번 연도별 상환계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채 81억 8,4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36억 8,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향후 2개년에 걸쳐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1%,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원금상환은 1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원리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종료 후 처분가액 50억 원으로 융자원금 잔액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는 매년 임대수익으로 8,0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52건에 3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18번 201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총 199건에 705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96건에 698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6억 5,5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한 권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 본 책자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시 편리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7~80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자체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476억 6,700만 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10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81~114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위에는 자체사업이고.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1,955억 8,7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26억 4,9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15~23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는 2,106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130억 2,1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 과, 소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설명 시 소관 상임위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각종 법률에 규정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도 우리 군민 행복 증진과 활기찬 함양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홍정덕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이현규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8. 12. 4.(화)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홍정덕
- 간사 선임의 건((2018. 12. 4.(화) 위원장 제의): 간사 김윤택
-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이상 1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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