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건설교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703억 5,275만 6,000원을 그 중 정책사업은 702억 6,432만 2,000원으로 99.8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843만 4,000원으로 0.13%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은 33억 4,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수와의 대화 시 건의 사항과 읍면에서 시급을 요해 건의된 사업을 현장 조사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14건, 안전사고 예방사업 4건, 정자유지관리사업 3건,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 4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3건 해서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천면 원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3건의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예방사업은 함양읍 양동마을 세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함양읍 원구마을 정자 보수사업 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서하면 신기마을 안길 안전시설 사업 외 3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총 3건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8,11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4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포함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하천 준설, 제방정비, 표지판 설치,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총 8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천예방사업입니다. 강청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시설의 기능유지 및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가 설치된 자동유량계측시스템 9개소의 전기료 및 통신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제방 및 호안정비, 퇴적토사준설 등 총 12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구역 내 함양읍 후동마을 도천용수간선 외 3개소의 수리시설물 노후화로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담당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되어 군비매칭비율에 따라 19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휘도 차선도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기매입된 (구)새마을금고 건축물 철거비용과 추가로 주변 옷가게와 주택매입비 11억을 편성 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1차로 (구)새마을금고는 원만하게 매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8,500만 원을 예산상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조기집행 뭐 조기집행 하던데 명시이월이 건설과가 83건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중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뭐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명시이월사업이나 이월사업은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거 신경쓰셔가지고 또 급하게 한다고 막 행정절차나 이런 거 또 무시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 안 되는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146페이지 우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에 가보면 뭐 잘 되어있는 곳은 또 주민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고 한데, 좀 불편한 동네가 많더라고요. 또 가면 뭐 새로 지어주라는 데도 많고, 또 병곡 같은 데는 뭐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또 마을회관에 못 들어가고, 또 경로당을 빌려갖고 있다 이런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많아서 뭐 신규로 지어줄 수도 없고, 그런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개보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기준은 저희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하여 신축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고, 그 이전에 혹시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30년이 안 지났지만 진짜 우리가 봐서 해줘야 되겠다는 싶은 데는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떤 예외 규정은 없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가면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신축은 가능하고, 앞에 얘기했듯이 그 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연도하고 관련 없이 저희들이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병곡에 우리가 이제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거는 30년이 안 돼서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신축은 불가능한데, 혹시 리모델링이나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또 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럼 그거 꼭 한번 챙겨봐주시도록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인근 거창이나 예를 들면 뭐 김해, 통영, 하동, 창원 이런 데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이것도 타 시군도 따라 할 것 있으면 좋은 건 따라 해야 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너무 또 조례에 정해놓으면 좀 불합리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또 규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점도…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조례에 또 매달려가지고 또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우진 위원 그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오는지 타 시군 것도 한번 챙겨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평소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행복한 함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니까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내역을 좀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이 한 예산이 1,600 정도 이리 지출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원은 딱 정해져 있는 두당 하게 되면 2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 그 어르신들이 산업 역군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잘살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그 허탈함을 어디 달래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그리고 30만 원 참 20만 원이 뭐냐. 참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그냥 죽으라 소리하고 똑같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 부서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인상 요건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겠다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안정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조금 자기들 요구사항을 50만 원 주라 하는 것도, 100만 원 주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사고 안 내기 위해서 그래도 30만 원은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15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매입하고 건물철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모로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도가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나 또 나아가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건물도 또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언제쯤 매입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번 추경 때 예산편성 되면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고, 건물을 뜯으려고 하면 그 주변에 옷 가게라든지 그 뒤편에 그 한옥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위원장 양인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고, 앞으로 편성을 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양군 버스 단일요금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다른 편중 현상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 버스요금 무료화는 언제쯤 시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용역을 곧 발주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한 게 금년 내에 저희들이 노선 관계라든지 이걸 다 협의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금년 내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현재 노선도 문제 되어있는 노선이 많아가지고, 노선 개편 용역과 함께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금년 내라는 이야기는 '2024년 12월 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세심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단서조항이 붙습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뭐 18세 이하라든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따로 단서조항은 없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청소년하고 노인들 있다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걸 갖다가 용역 주고 조사를 했을 때 일반 중간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항목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같이 조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같이 조사를 시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편 가르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성과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질의를 다 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마 선거법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노약자들하고 청소년들 그 이하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위원장 양인호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50을 받든지, 100을 받든지 받으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방법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을 지금 아마…
○위원장 양인호 거기까지는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능동적이고 선진적이고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으면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도 좀 당겨주시고, 이런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좀 간담회 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 사항이 많은 목욕탕 관계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상 출신 위원으로서 서상에만 가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느냐. 어른들이 1,500원을 하는 걸 니가 들어가지고 5,000원을 만들고, 6,000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데 잘 몰라서 1,500으로 해가지고 인상폭이 5,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막 푸념 삼아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천 목욕탕하고 서상 목욕탕에 민간위탁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지 지난번에 저희 보고할 때는 4월 말, 4월경 돼서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그리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초창기에는 그런…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려는 계획이 서 있는지, 솔직한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했듯이 4월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중간에 시설이 파손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뭐 한 6월 정도는 저희들이, 뭐 한 6~7월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월, 7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위원장 양인호 예, 일정을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전문직이 아니고, 건축직도 아니고, 토목직이 되다 보니까 뭐 시설파손 관계 이런 부분이 자꾸 도마에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게 이거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설, 기계, 파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좀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6월달이나 7월달에는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과장님 그 추진계획을 또 소상히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좀 이 부분을 보상이 안 돼가지고 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실시단계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비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예. 과장님 146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든지 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소하천은 저희들이 지정할 거는 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예산지원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15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고운교에서 함양중학교 구간에 고휘도 차선도색 한다고 이게 이제 1,7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휘도 차선도색의 단가가 만약에 이제 뭐 내구연한이 길어서 이거를 하면 어떤 차선도색을 뭐 선호하는지 우리 이제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따로 뭐 고휘도라 하는 거는 눈에 잘 띄도록 저희들이 하는 도색인데 따로 다른 계획은 별도로 없고, 그 위에다가 똑같은 이번에 차선은 우리 정해져 있는 법적인 차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내나 뭐 다시 차선…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희미해지면 위에 덮어서하고, 덮어서하고 이리,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계속 고휘도만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없고, 이게 최선의 길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참고로 이제 이번에 학교 스쿨존 같은 데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전부 다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로를 가보면 이게 금방 도색을 했는데도 또 희미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최고로 비싸고 좋은 거다, 그지요. 그리해도 이게 이제 지워지고 어수선하고 막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반 도색이 그 융착식이 있는데 융착식은 떡처럼 이리 붙어서 쭉 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오래가고 바로 페이트칠 하듯이 쭉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주 자주 저희들이 도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단가가 시내에 하는 거는 단가가 조금 비싸서 좀 오래갑니다.
○배우진 위원 이제 비싼 걸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또 지도·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군수와의 대화라든지 긴급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이뤄진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이나 면장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내용이 중복으로 또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조정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4분)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산림녹지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최용진,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이재복, 산촌타운개발T/F 임주섭.
(일동차렷, 경례)
(직원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액보다 13억 2,239만 2,000원이 증액된 271억 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원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77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나무심기행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3월 7일 행해진 사업으로 경상남도 주관 조림 착수와 나무심기의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24년 3월 7일 나무심기에 소요된 예산으로 나무심기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낙엽송 외 묘목구입비 2,000만 원, 총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하단부분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등산객 증가 추세에 있는 남덕유산 주차장 및 화장실의 쾌적한 관리로 방문객 편의지원과 관광 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사역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용품구입에 총사업비 4억 5,957만 6,000원으로 군비 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반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24년 경남활력온 사업입니다. '24년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함양사계 4U사업과 동 사업대상지 내에 연계사업인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로 총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군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시행할 함양사계 4U사업의 기본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비 2억 원,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3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 및 신고 수리한 임목 벌채지에 산림엔지니어링 업체가 목재수확에 대한 경계, 사업량 확인 및 사업장 지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당초 사업량 180ha에서 190ha로 변경되어 국도비 증액 조정을 반영한 267만 원이 증액된 5,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친환경벌채 5ha 이상 실시한 산주에게 잔존면적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00ha에서 105ha로 변경되어 국도비, 군비 증액 조정을 반영된 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71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1,4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부사업으로 먼저 산림기반확충 함양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산림이 대부분인 우리 군 특성을 감안하여 임업전문교육을 통한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7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운영비로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23년 7월 집중호우 및 태풍카눈에 따른 소규모 산사태 피해지 중 복구를 하지 못한 후순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2개소, 지곡면 1개소 총 3개소에 찰쌓기, 메쌓기, 골막이 설치 등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산사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함양군에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225개소 중 금년 138개소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취약지정지역의 위험을 알리고 태풍, 집중호우 등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발생 시 대피지역 안내를 위해 도군비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21년 10월 산림청의 전국 땅밀림 조사에 따른 관내 위험등급 A등급지에 대한 땅밀림 복구사업을 위한 기본 설계용역비 국도군비 4,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입니다. 마천옻탐방로 조성사업은 '2012년에 설치된 마천옻탐방로 데크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사업으로 노후화된 데크 철거 및 재설치 비용으로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안의 율림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태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안의면 율림마을 밤숲 내 맨발걷기 산책로 400m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4억 4,93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생태숲 운영 관리입니다. 대봉산 자연휴양림 생태숲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군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3개소에 비데기 추가 임차, 휴양림 근무자 급식비, 휴양림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산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 안전휀스 설치, 용추자연휴양림의 노후된 난방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산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에 따른 야외테이블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해 총사업비 1억 9,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대봉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1,65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군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산불 없는 함양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9,522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입니다. 산림녹지화 산불무인감지시스템과 우리 군 CCTV 관제시스템과 경상남도와 통합연계를 위한 통신장비 및 서버 메모리 구입비 1,200만 원 편성과 노후화된 휴천면 산불감시초소 1개소 교체를 위해 초소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진화차량 관련 법이 금년부터 디젤에서 LPG로 변경됨에 따라 서상면에 배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증액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산불대책 봄철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산림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도비 1,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규 헬기 계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도비 2억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총 도비 2억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또 부재셔서 국장님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7건인데, 이거 올해 안에 한 번 챙겨봐주시고, 또 급하게 한다고 행정절차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6~157페이지 보면 2024년 경남활력온 사업에 두 건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함양사계 4U 조성사업에 요즘 병곡면에서 많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 관련해갖고 조금 진행 사항을 이 자리에서 조금 이야기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저희들 사계 4U사업이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3억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에 확정을 받고 나서 자료가 언제 유출된 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반대 집회를 두 번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병곡면 대강마을뿐만 아니라 병곡면 전체 주민을 한번 또 면사무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주로 특정 단체에 있었던 사람 또 이제 그와 연계한 외부단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엄한 골프장이나 이런 게 조성된다고 해서 그런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도 이제 워낙에 마을 여섯 분 정도가 과거에 그런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반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땅을 소유한 분들이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자식들이나 이런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다 이전등기가 돼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는 다 이렇게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 병곡면에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24년도 본 예산에는 부지매입비 15억을 편성을 해놨고, 지금 이제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방정원 내나 구역지정 뭐 이런 것들이 3억 2,000 포함이 된 겁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나 또 이런 타당성 검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나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나 해서 주민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그리고 또 159페이지 보면 율림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또 옛날에 이외수 문학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어수선하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이거는 이제 그 율림마을 산책로는 지난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실제로 산책로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밤숲에 그걸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저분한 부분은 이번에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또 산책로도 워낙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또 잘 만들고, 또 주위에 환경도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국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시점에 전국적으로 산불주의보가 있고, 우리 함양군에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조치를 철저히 임하시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함양의 중요한 산림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혁신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저희들은 뭐 위원장님도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든 군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여기 서부경남이 산악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뭐 하는 방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지금 우리 한 군데에도 산림청에서 나와 있고, 그래도 이제 여기 추경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산악지방에는 더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적정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산림 헬기 계류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산림기동타격대라고 대응센터를 같이 이렇게 설치해서 동시에 재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기동타격대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차근차근 선진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국립공원 1호가 있고, 국립공원 덕유산이 있습니다마는 불이 나면 큰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어저께 3월 21일날 나무 나누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 마지막에 보니까 오셔가지고 나무를 제대로 한 그루씩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상수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언제 한 건데 지금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거는 자연휴양림 처음에 휴양림으로 지정했을 시에 그때 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이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노후화가 되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난방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1식 해놨습니다. 상세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용추자연휴양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57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함양사계 4U 지역사업 구역지정 용역이 있고,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지방정원 타당성 용역은 전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 아닙니다. 그 지금 사계 4U 구역 내에 그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 위쪽 부분에,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위원장 양인호 아, 그러니까 사계 4U사업 그 분야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계 4U사업이 있다면 그거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지방정원을 활용해서 실제로 보면 이제 지곡 개평에서 넘어오는, 지곡IC에서 넘어어오는 거 하고, 이렇게 관광 지곡고택마을 이렇게 관광벨트화 하는 겁니다. 그 휴양밸리하고 같이 그래서…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저도 어제 나무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나무를 얼마를 사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한번 우리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게 선호하는 나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많이 남은 거는 좀 가격이 싼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이제 나무 묘목이 물론 묘목에 따른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호두나무는 잘 안 팔리고, 사과, 대추 뭐 이런 거는 잘 팔리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간에 묘목이 주당 2만 5,000원 또 뭐 작게는 2만 원 비싼 거는…
○배우진 위원 진짜? 한 주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비싼 거는 3만 원 이래 갑니다, 가는데.
○배우진 위원 오~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제가 이 가격을 왜 아냐 하면 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하기 전에 우리 산림조합 저기 밑에 육묘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무 묘목을 팔고 있는데, 그 내가 가격을 봤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면 좀 싸게 들어오겠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싸게 들어온 거는, 실질적으로 팔리는 거는 그런데 6,000원 정도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이제 우리가 많이 대량 구입을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우리 함양에서 기호에 맞는 나무들로 다 한 거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갖고 황칠나무 저거는 우리 함양에서 안 크더라 하면서…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제 황칠나무는 좀 서상이나 이런 고지가 높은데 그런 데 이제 키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체리나 그다음에 대추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가 자라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거를 좀 많이 하시고 어제 보니까 뭐 민엄나무 이런 거는 막 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다 두고 가버리던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게 사실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배우진 위원 민엄나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엄나무에 보면 가시가 있다 아닙니까?
○배우진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 개량을 해갖고 없앤 나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관리하기나 채취하기나 이런 게 쉬운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줄 서면서 민엄나무 있고, 민두릅 있으니까 그거를 사시라고 내가 많이 선전을 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통계를 잘 내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원하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안 원하는 거는 좀 줄이고 또 그거 배부하는 방식도 조금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하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세 뿌리를 줄 거면 세 뿌리를 그냥 묶어갖고, 1,2,3,4,5,6 막 이렇게 묶어서 이제 종류별로 묶어서 원하는 걸 미리 이제 공지를 해서 자기가 1번을 원하면 1번에 줄을 서면 한 봉지 받으면 세 뿌리가 들어있다든지, 나중에는 3개 가지고 간 사람은 세 뿌리를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뭐 열 뿌리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너무 나중에는 이게 전쟁터가 돼가지고 어떤 방식을 좀 바꾸든지 해서 막 또 땡볕에 오래 기다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지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현장에 있었지마는 처음에 선호하는 나무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나무가 없고 또 그래서 미리 그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미리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진 위원 예예. 항상 같은 방법으로만 반복을 하지 말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리하고 변화를…
○배우진 위원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좋은 의견을 모아서 직원들끼리 의논도 하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현장에 서서 일을 했던 분들 그래서 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내년에는 좀 방식을 바꿔서 좀 나무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 벤치마킹이나 뭐 출장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바깥에 있는 좋은 거를 많이 받아와서 함양군 산림이 더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배려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건설교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703억 5,275만 6,000원을 그 중 정책사업은 702억 6,432만 2,000원으로 99.8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843만 4,000원으로 0.13%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은 33억 4,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수와의 대화 시 건의 사항과 읍면에서 시급을 요해 건의된 사업을 현장 조사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14건, 안전사고 예방사업 4건, 정자유지관리사업 3건,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 4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3건 해서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천면 원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3건의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예방사업은 함양읍 양동마을 세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함양읍 원구마을 정자 보수사업 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서하면 신기마을 안길 안전시설 사업 외 3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총 3건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8,11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4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포함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하천 준설, 제방정비, 표지판 설치,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총 8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천예방사업입니다. 강청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시설의 기능유지 및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가 설치된 자동유량계측시스템 9개소의 전기료 및 통신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제방 및 호안정비, 퇴적토사준설 등 총 12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구역 내 함양읍 후동마을 도천용수간선 외 3개소의 수리시설물 노후화로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담당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되어 군비매칭비율에 따라 19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휘도 차선도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기매입된 (구)새마을금고 건축물 철거비용과 추가로 주변 옷가게와 주택매입비 11억을 편성 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1차로 (구)새마을금고는 원만하게 매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8,500만 원을 예산상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조기집행 뭐 조기집행 하던데 명시이월이 건설과가 83건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중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뭐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명시이월사업이나 이월사업은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거 신경쓰셔가지고 또 급하게 한다고 막 행정절차나 이런 거 또 무시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 안 되는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146페이지 우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에 가보면 뭐 잘 되어있는 곳은 또 주민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고 한데, 좀 불편한 동네가 많더라고요. 또 가면 뭐 새로 지어주라는 데도 많고, 또 병곡 같은 데는 뭐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또 마을회관에 못 들어가고, 또 경로당을 빌려갖고 있다 이런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많아서 뭐 신규로 지어줄 수도 없고, 그런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개보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기준은 저희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하여 신축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고, 그 이전에 혹시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30년이 안 지났지만 진짜 우리가 봐서 해줘야 되겠다는 싶은 데는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떤 예외 규정은 없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가면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신축은 가능하고, 앞에 얘기했듯이 그 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연도하고 관련 없이 저희들이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병곡에 우리가 이제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거는 30년이 안 돼서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신축은 불가능한데, 혹시 리모델링이나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또 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럼 그거 꼭 한번 챙겨봐주시도록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인근 거창이나 예를 들면 뭐 김해, 통영, 하동, 창원 이런 데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이것도 타 시군도 따라 할 것 있으면 좋은 건 따라 해야 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너무 또 조례에 정해놓으면 좀 불합리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또 규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점도…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조례에 또 매달려가지고 또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우진 위원 그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오는지 타 시군 것도 한번 챙겨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평소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행복한 함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니까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내역을 좀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이 한 예산이 1,600 정도 이리 지출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원은 딱 정해져 있는 두당 하게 되면 2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 그 어르신들이 산업 역군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잘살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그 허탈함을 어디 달래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그리고 30만 원 참 20만 원이 뭐냐. 참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그냥 죽으라 소리하고 똑같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 부서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인상 요건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겠다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안정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조금 자기들 요구사항을 50만 원 주라 하는 것도, 100만 원 주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사고 안 내기 위해서 그래도 30만 원은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15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매입하고 건물철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모로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도가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나 또 나아가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건물도 또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언제쯤 매입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번 추경 때 예산편성 되면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고, 건물을 뜯으려고 하면 그 주변에 옷 가게라든지 그 뒤편에 그 한옥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위원장 양인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고, 앞으로 편성을 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양군 버스 단일요금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다른 편중 현상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 버스요금 무료화는 언제쯤 시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용역을 곧 발주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한 게 금년 내에 저희들이 노선 관계라든지 이걸 다 협의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금년 내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현재 노선도 문제 되어있는 노선이 많아가지고, 노선 개편 용역과 함께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금년 내라는 이야기는 '2024년 12월 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세심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단서조항이 붙습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뭐 18세 이하라든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따로 단서조항은 없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청소년하고 노인들 있다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걸 갖다가 용역 주고 조사를 했을 때 일반 중간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항목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같이 조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같이 조사를 시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편 가르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성과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질의를 다 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마 선거법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노약자들하고 청소년들 그 이하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위원장 양인호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50을 받든지, 100을 받든지 받으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방법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을 지금 아마…
○위원장 양인호 거기까지는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능동적이고 선진적이고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으면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도 좀 당겨주시고, 이런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좀 간담회 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 사항이 많은 목욕탕 관계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상 출신 위원으로서 서상에만 가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느냐. 어른들이 1,500원을 하는 걸 니가 들어가지고 5,000원을 만들고, 6,000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데 잘 몰라서 1,500으로 해가지고 인상폭이 5,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막 푸념 삼아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천 목욕탕하고 서상 목욕탕에 민간위탁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지 지난번에 저희 보고할 때는 4월 말, 4월경 돼서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그리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초창기에는 그런…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려는 계획이 서 있는지, 솔직한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했듯이 4월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중간에 시설이 파손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뭐 한 6월 정도는 저희들이, 뭐 한 6~7월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월, 7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위원장 양인호 예, 일정을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전문직이 아니고, 건축직도 아니고, 토목직이 되다 보니까 뭐 시설파손 관계 이런 부분이 자꾸 도마에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게 이거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설, 기계, 파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좀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6월달이나 7월달에는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과장님 그 추진계획을 또 소상히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좀 이 부분을 보상이 안 돼가지고 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실시단계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비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예. 과장님 146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든지 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소하천은 저희들이 지정할 거는 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예산지원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15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고운교에서 함양중학교 구간에 고휘도 차선도색 한다고 이게 이제 1,7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휘도 차선도색의 단가가 만약에 이제 뭐 내구연한이 길어서 이거를 하면 어떤 차선도색을 뭐 선호하는지 우리 이제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따로 뭐 고휘도라 하는 거는 눈에 잘 띄도록 저희들이 하는 도색인데 따로 다른 계획은 별도로 없고, 그 위에다가 똑같은 이번에 차선은 우리 정해져 있는 법적인 차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내나 뭐 다시 차선…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희미해지면 위에 덮어서하고, 덮어서하고 이리,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계속 고휘도만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없고, 이게 최선의 길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참고로 이제 이번에 학교 스쿨존 같은 데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전부 다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로를 가보면 이게 금방 도색을 했는데도 또 희미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최고로 비싸고 좋은 거다, 그지요. 그리해도 이게 이제 지워지고 어수선하고 막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반 도색이 그 융착식이 있는데 융착식은 떡처럼 이리 붙어서 쭉 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오래가고 바로 페이트칠 하듯이 쭉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주 자주 저희들이 도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단가가 시내에 하는 거는 단가가 조금 비싸서 좀 오래갑니다.
○배우진 위원 이제 비싼 걸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또 지도·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군수와의 대화라든지 긴급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이뤄진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이나 면장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내용이 중복으로 또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조정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4분)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산림녹지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최용진,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이재복, 산촌타운개발T/F 임주섭.
(일동차렷, 경례)
(직원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액보다 13억 2,239만 2,000원이 증액된 271억 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원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77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나무심기행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3월 7일 행해진 사업으로 경상남도 주관 조림 착수와 나무심기의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24년 3월 7일 나무심기에 소요된 예산으로 나무심기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낙엽송 외 묘목구입비 2,000만 원, 총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하단부분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등산객 증가 추세에 있는 남덕유산 주차장 및 화장실의 쾌적한 관리로 방문객 편의지원과 관광 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사역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용품구입에 총사업비 4억 5,957만 6,000원으로 군비 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반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24년 경남활력온 사업입니다. '24년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함양사계 4U사업과 동 사업대상지 내에 연계사업인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로 총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군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시행할 함양사계 4U사업의 기본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비 2억 원,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3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 및 신고 수리한 임목 벌채지에 산림엔지니어링 업체가 목재수확에 대한 경계, 사업량 확인 및 사업장 지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당초 사업량 180ha에서 190ha로 변경되어 국도비 증액 조정을 반영한 267만 원이 증액된 5,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친환경벌채 5ha 이상 실시한 산주에게 잔존면적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00ha에서 105ha로 변경되어 국도비, 군비 증액 조정을 반영된 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71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1,4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부사업으로 먼저 산림기반확충 함양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산림이 대부분인 우리 군 특성을 감안하여 임업전문교육을 통한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7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운영비로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23년 7월 집중호우 및 태풍카눈에 따른 소규모 산사태 피해지 중 복구를 하지 못한 후순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2개소, 지곡면 1개소 총 3개소에 찰쌓기, 메쌓기, 골막이 설치 등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산사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함양군에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225개소 중 금년 138개소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취약지정지역의 위험을 알리고 태풍, 집중호우 등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발생 시 대피지역 안내를 위해 도군비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21년 10월 산림청의 전국 땅밀림 조사에 따른 관내 위험등급 A등급지에 대한 땅밀림 복구사업을 위한 기본 설계용역비 국도군비 4,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입니다. 마천옻탐방로 조성사업은 '2012년에 설치된 마천옻탐방로 데크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사업으로 노후화된 데크 철거 및 재설치 비용으로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안의 율림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태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안의면 율림마을 밤숲 내 맨발걷기 산책로 400m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4억 4,93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생태숲 운영 관리입니다. 대봉산 자연휴양림 생태숲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군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3개소에 비데기 추가 임차, 휴양림 근무자 급식비, 휴양림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산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 안전휀스 설치, 용추자연휴양림의 노후된 난방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산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에 따른 야외테이블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해 총사업비 1억 9,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대봉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1,65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군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산불 없는 함양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9,522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입니다. 산림녹지화 산불무인감지시스템과 우리 군 CCTV 관제시스템과 경상남도와 통합연계를 위한 통신장비 및 서버 메모리 구입비 1,200만 원 편성과 노후화된 휴천면 산불감시초소 1개소 교체를 위해 초소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진화차량 관련 법이 금년부터 디젤에서 LPG로 변경됨에 따라 서상면에 배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증액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산불대책 봄철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산림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도비 1,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규 헬기 계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도비 2억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총 도비 2억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또 부재셔서 국장님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7건인데, 이거 올해 안에 한 번 챙겨봐주시고, 또 급하게 한다고 행정절차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6~157페이지 보면 2024년 경남활력온 사업에 두 건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함양사계 4U 조성사업에 요즘 병곡면에서 많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 관련해갖고 조금 진행 사항을 이 자리에서 조금 이야기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저희들 사계 4U사업이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3억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에 확정을 받고 나서 자료가 언제 유출된 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반대 집회를 두 번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병곡면 대강마을뿐만 아니라 병곡면 전체 주민을 한번 또 면사무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주로 특정 단체에 있었던 사람 또 이제 그와 연계한 외부단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엄한 골프장이나 이런 게 조성된다고 해서 그런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도 이제 워낙에 마을 여섯 분 정도가 과거에 그런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반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땅을 소유한 분들이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자식들이나 이런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다 이전등기가 돼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는 다 이렇게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 병곡면에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24년도 본 예산에는 부지매입비 15억을 편성을 해놨고, 지금 이제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방정원 내나 구역지정 뭐 이런 것들이 3억 2,000 포함이 된 겁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나 또 이런 타당성 검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나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나 해서 주민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그리고 또 159페이지 보면 율림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또 옛날에 이외수 문학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어수선하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이거는 이제 그 율림마을 산책로는 지난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실제로 산책로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밤숲에 그걸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저분한 부분은 이번에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또 산책로도 워낙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또 잘 만들고, 또 주위에 환경도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국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시점에 전국적으로 산불주의보가 있고, 우리 함양군에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조치를 철저히 임하시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함양의 중요한 산림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혁신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저희들은 뭐 위원장님도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든 군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여기 서부경남이 산악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뭐 하는 방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지금 우리 한 군데에도 산림청에서 나와 있고, 그래도 이제 여기 추경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산악지방에는 더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적정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산림 헬기 계류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산림기동타격대라고 대응센터를 같이 이렇게 설치해서 동시에 재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기동타격대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차근차근 선진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국립공원 1호가 있고, 국립공원 덕유산이 있습니다마는 불이 나면 큰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어저께 3월 21일날 나무 나누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 마지막에 보니까 오셔가지고 나무를 제대로 한 그루씩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상수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언제 한 건데 지금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거는 자연휴양림 처음에 휴양림으로 지정했을 시에 그때 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이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노후화가 되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난방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1식 해놨습니다. 상세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용추자연휴양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57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함양사계 4U 지역사업 구역지정 용역이 있고,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지방정원 타당성 용역은 전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 아닙니다. 그 지금 사계 4U 구역 내에 그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 위쪽 부분에,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위원장 양인호 아, 그러니까 사계 4U사업 그 분야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계 4U사업이 있다면 그거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지방정원을 활용해서 실제로 보면 이제 지곡 개평에서 넘어오는, 지곡IC에서 넘어어오는 거 하고, 이렇게 관광 지곡고택마을 이렇게 관광벨트화 하는 겁니다. 그 휴양밸리하고 같이 그래서…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저도 어제 나무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나무를 얼마를 사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한번 우리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게 선호하는 나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많이 남은 거는 좀 가격이 싼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이제 나무 묘목이 물론 묘목에 따른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호두나무는 잘 안 팔리고, 사과, 대추 뭐 이런 거는 잘 팔리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간에 묘목이 주당 2만 5,000원 또 뭐 작게는 2만 원 비싼 거는…
○배우진 위원 진짜? 한 주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비싼 거는 3만 원 이래 갑니다, 가는데.
○배우진 위원 오~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제가 이 가격을 왜 아냐 하면 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하기 전에 우리 산림조합 저기 밑에 육묘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무 묘목을 팔고 있는데, 그 내가 가격을 봤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면 좀 싸게 들어오겠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싸게 들어온 거는, 실질적으로 팔리는 거는 그런데 6,000원 정도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이제 우리가 많이 대량 구입을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우리 함양에서 기호에 맞는 나무들로 다 한 거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갖고 황칠나무 저거는 우리 함양에서 안 크더라 하면서…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제 황칠나무는 좀 서상이나 이런 고지가 높은데 그런 데 이제 키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체리나 그다음에 대추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가 자라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거를 좀 많이 하시고 어제 보니까 뭐 민엄나무 이런 거는 막 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다 두고 가버리던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게 사실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배우진 위원 민엄나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엄나무에 보면 가시가 있다 아닙니까?
○배우진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 개량을 해갖고 없앤 나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관리하기나 채취하기나 이런 게 쉬운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줄 서면서 민엄나무 있고, 민두릅 있으니까 그거를 사시라고 내가 많이 선전을 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통계를 잘 내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원하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안 원하는 거는 좀 줄이고 또 그거 배부하는 방식도 조금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하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세 뿌리를 줄 거면 세 뿌리를 그냥 묶어갖고, 1,2,3,4,5,6 막 이렇게 묶어서 이제 종류별로 묶어서 원하는 걸 미리 이제 공지를 해서 자기가 1번을 원하면 1번에 줄을 서면 한 봉지 받으면 세 뿌리가 들어있다든지, 나중에는 3개 가지고 간 사람은 세 뿌리를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뭐 열 뿌리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너무 나중에는 이게 전쟁터가 돼가지고 어떤 방식을 좀 바꾸든지 해서 막 또 땡볕에 오래 기다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지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현장에 있었지마는 처음에 선호하는 나무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나무가 없고 또 그래서 미리 그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미리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진 위원 예예. 항상 같은 방법으로만 반복을 하지 말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리하고 변화를…
○배우진 위원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좋은 의견을 모아서 직원들끼리 의논도 하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현장에 서서 일을 했던 분들 그래서 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내년에는 좀 방식을 바꿔서 좀 나무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 벤치마킹이나 뭐 출장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바깥에 있는 좋은 거를 많이 받아와서 함양군 산림이 더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배려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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