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2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함양군수 제출)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모든 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휴양밸리과 등 5개 과․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86억 1,262만 4,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98.75%인 85억 46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휴양밸리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5억 2,700만 원 증액된 86억 1,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사업으로 모노레일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대봉스카이랜드 선로 변경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산삼휴양밸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7억 7,052만 6,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김윤택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네요.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래도 됩니까? 뭐 기예산은 4억인데 추가가 증액이 뭐 5억까지 되어지고,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이게 이제…
○김윤택 위원 이런 거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본예산에 뭐 많은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는 거는 맞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측, 우안은 일부 좀 구간이 짧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었고, 좌안은 길이가 조금 길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는 부분은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애당초부터 그러면 이제 추경한 지 몇 달 됐다고, 당초예산 한 지가 몇 달 됐다고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얼렁뚱땅 올려가지고 추경을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리면 우리 위원들 입장이 어째 되냐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게 지금…
○김윤택 위원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집라인 타워가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거 2월 중순에 일어나고 했는데 왜 그거 의회에 한 번도…
이런 사실들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하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이래도 됩니까? 이런 거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저희들 이 사건은 2월 말 정도에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원인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윤택 위원 아니, 원인 파악 중이라도 이미 이거는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한 번쯤은 의회에 위원들하고 상임위 와서 얘기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이런 어떤 자리들은 마련을 못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꾸 이거 의회에도 보고도 해 주도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만, 위원장님이 조금의 문제는 있네, 그러면요. 위원들 모아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옆에서 볼 적에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다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잘못됐죠, 그거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얼렁뚱땅 쉬쉬 숨기기식으로 나간다고 해갖고 우리 군민들은 모르는 일은 없는 거고, 언론에 다 터졌는데,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 뭐 조치를 할 계획인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일단은 원인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의회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대봉산 수익이 한 20억 달성을 했다고 지금 뭐 기사를 내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졌는데, 집라인이 사용이 불가로 떨어지면 이거 4월 초까지 수리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못 합니다,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충 짐작으로 4월 초에 개장을 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거는 모노레일 부분을 말씀드리는…
○김윤택 위원 아니, 일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작년 20억 올렸는데 이게 집라인이 서버리면 거기에도 차질 올 거 아니냐고, 지금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어떻게 당길 방안들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워에 어떤 탑승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오면 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제·개정이 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뭐 또 해야 할 거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거기는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최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야 할 일들을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도 뭐 쉬쉬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고 하는데 깨놓고 오픈을 시켜서 이거는 의논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묻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지.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답변을 할 그게 없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거 오픈을 다 해가지고, 같이 가서 같이 홍보가 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집행부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금년에 집라인이 서면 감소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김윤택 위원 다 감안해가지고 최고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숙박하는데 있어서 겁나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할 생각은 없어요? 위탁 안 주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뭐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뭐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죽했으면 우리 권대근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를 해갖고 보완하려는 그런 거를 했을까요. 집행부가 스스로 해도 뭐 할 적에 안 하니까 의원 발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일단…
○김윤택 위원 그런데 예약 관계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사항을 일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도 좀 늦게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하지 못 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 석상에서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양인호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 재정 조기집행 순위가 도내에서 좀 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행정절차는 준수해 주시고, 혹시 '2023년도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휴양밸리과는 2건에 한 8억 3,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사업 진척이 어떻게 돼서 몇 퍼센트 되어있는지, 올해 안에 뭐 다 집행이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에…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올해 안에 전체 집행은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행정절차 잘 준수하면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또 강풍이 불어도 어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선로 변경 설치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걸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게 당초에 어떤 계획들은 이제 이게 선로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운행하는데 어떤 이제 이게 뭐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계속적인 어떤 그 한쪽에 이 선형이 힘을 조금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운영의 어떤 부분들이, 보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약간 선형을 변경하는 게 보수하는 보수비용도 적게 들것이고, 안전도 이런 전도 위험도 적을 것이다 그리 판단이 돼서 이제 하는 것이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로 변경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다음에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사전에 이번에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그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군민우선예약제 정말 잘 시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지금 집라인 타워 기울어진 문제 그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지금 뭐 이번 달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은 나오는데 보고서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부분인데, 그게 나오면 별도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게 나오면 다른 지금 타워도 다 같이 진단해가지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다 점검을…
○권대근 위원 사전에 확실하게 진단해서 다시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잠깐만 있다가 얘기해.
○김윤택 위원 아, 잠시만요. 내가 한마디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질의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아침에 알다 보니까 진행과정에 위원장님한테 누가 된 것 같고, 괜히 이런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위원들 간에 또 이런 약간의 또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봤잖아요, 방금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뭣이 일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 와서 안 그러면 다들 뭐 바쁘다고, 몇 명 안 되는데 티타임 요청하든지 해서 전체 있는 데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잘 안 모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함양 관광의 1번지로 대봉산이 많이 뜨다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저희들 뭐 언론이나 SNS를 통한 어떤 홍보들을 뭐 또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또 다른 어떤 홍보전략들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해나가면서 홍보의 어떤 다른 어떤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매번 연구, 연구하다 보면 뭐 여러 30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휴양밸리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선형 변경 구간이 애당초 설계가 잘 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선형 변경 구간을 한 440m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위원장 양인호 그 총예산이 14억 4,000만 원 맞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전체 14억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양인호 '2023년도에 90m 정도 할 때 시공을 한 2억 정도 소화를 했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2024년도에는 80m 하는데 한 4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게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여건이 다 다릅니다. 기초의 어떤 독립기초를 쉽게 얘기해서 접근하기 쉬우면 금액이 뭐 길이가 길어도 싸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타설 어떤 시공의 어떤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내역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위원장 양인호 이거는 방금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이 말하기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위원장 양인호 물론 산악지형이 다 산악지형 아닙니까. 90m 할 때도 산악지형이고, 80m 할 때도 산악지형 아닙니까. 그거는 평지고, 이거는 산악지형이고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산악은 같은 산악인데, 한쪽은 도로변 인도 쪽에 붙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도 이런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짚으셨듯이 우리가 12월달에 본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본 예산 승인보다도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자인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점을 부과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가 5개월, 6개월 지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90m, 80m, 160m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 관계도 상세내역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자료제출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들은 자료제출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보면 자료제출 해준다 해놓고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로 변경 구간에 크랙 발생하고, 뒤틀림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게 있던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대봉산 휴양밸리 그 선로에 몇 군데나 지금 더 발생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발생은 수시로 저희들이 일일점검, 뭐 그다음에 주간, 월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발생 되면, 발생 되는 즉시 조치를 또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개수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안전이 최우선인 함양 대봉산은 안전 최고로 안전이 좋은 하나의 휴양밸리다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전에 최선과 만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하고, 권대근 위원이 짚던 내용입니다. 집라인 관계입니다. 이게 '2020년 10월 1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위원장 양인호 이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제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보성종합건설입니다. 김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하자보증기간은 언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보통 한 2년 정도,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하자보증기간도 지났죠?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하자보증기간도 지났고, 공사하는 보성종합건설에서는 하자보증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원인 파악을 마냥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24년 2월 22일 15시경에 눈이 많이 내려서 무게가 추가 걸리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다하는데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와서 넘어질 정도면 시공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설계, 구조검토, 시공 등 여러 가지 면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석을 잘하셔야 되는 거는 일말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의 관광 1번지 대봉산 휴양밸리에 집라인이 넘어졌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함양의 안전이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도 맨 마찬가지지만 이거 질질 끌면 좋은 현상이 안 나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빨리 도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결과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양인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광의 1번지답게 하려면 아까 뭐 연구를 해야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분들을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교육도 보내시고 벤치마킹도 좀 보내서 이거를 좀 시야를 넓히고 해서 좀 다른 거를 보고 와서 좀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지 교육을 보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소양교육이나 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좀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5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085만 7,000원이 감액된 220억 4,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요 사유는 국도비 조정분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시공 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70만 원이 감액된 140만 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 844만 6,000원이 감액된 5,5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는 도비 조정으로 490만 6,000원이 감액된 1,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방역용품과 혈액시료채취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456만 2,000원이 증액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자원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음식물 발생억제 및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과 처리성과 평가 용역비로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를 국도비 조정으로 8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당초 기간제근로자 4명에서 2명으로 도비가 조정 교부되어 2,736만 7,000원을 감액한 2,7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사무관리비는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시설비는 국도비 전액 감액에 따라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사업비 역시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사업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2,653만 5,000원이 증가된 147억 7,7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기금수입으로 146만 5,000원이 감액된 8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800만 원 증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를 법정기술진단비용 상승분 3,8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TMS 대행관리비 재산정 용역을 '2024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비는 기금 146만 5,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8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과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는 1,604만 6,000원이 증액된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온도계 배부사업은 기존 세부사업인 식품위생 관리에서 분리하여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0만 6,000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일반예치금은 '2023년 집행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금액 중 775만 1,000원 증액한 1,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사업 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8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129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대신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재활용 동네마당.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 이게 우리 현재 이제 설치되어있는 현황이 27개소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했지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적극 어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이제 하고 있던 마을회관에 마당에 보면 갑자기 없애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냐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없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설치를 새로운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새로운 설치 부분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기존 거는 그대로 하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예.
○김윤택 위원 하여튼 좀 많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집하장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하고 뭐 차이가 조금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128쪽하고 129쪽 하고 보면, 이거 두 개 다 보면 영농폐기물에 관한 사업인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128페이지 나오는 이제 영농폐비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관계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상 군비로 저희가 별도로 이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것도 보면 몰라 우리 국장님 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을 어귀에 만들어 놓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울타리처럼 해가지고 되어있는,
○김윤택 위원 무용지물이 경우가 많아. 그게 막 여름이 되며 등넝쿨인가 그거 뭐 잡풀이 무성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저게 정말로 저게 있어야 하는 건지, 사용하는 건지, 활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걸 제대로 지었으면 지어놓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관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더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129쪽에 거는 이거는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한다하는 거라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129페이지에 나오는 영농폐비밀 수거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각 마을별로 영농 후에 나오는 폐비닐을 저희가 수거해와서 별도로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해놓으면 이걸 별도 수집업체가 이거 가져가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이걸 영농폐기물을 집에서 그러면 이거 수거해갈 때까지 집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에다 모아나야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별도로 이미 모아놓은 걸 이제 저희가 군에서 이제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수시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영농집하장 하는 게 마을 어귀에 이게 보면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아놨다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뭐고,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고? 두 개 다, 그래, 두 개 다.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거는 별도로… 이거는 수수료입니다.
○김윤택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수수료.
○김윤택 위원 수수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우리 저쪽에 남산 쪽에 옆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저희가 갖다 모아놓으면 이 부분들을 처리 못 하고 바로 매립을 하지 못 하니까 재활용하기 위해서 업체가 와서 수거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후계자들이 주로 이거는 관리를 하잖아요, 폐비닐 같은 거는. 우리 담당자 누구예요?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전체 그 마을 이장이나…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안의로 말할 것 같으면 율림에 있잖아, 그게 그지요?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율림에 있는데, 그것도 또 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또 단장을 했더라고,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떨 때는 막 넘쳐나가지고 바깥에 나와있을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새로 또 단장을 해갖고 그런 거는 안 보이는데, 그걸 정리를 할 적에 수거업체가 와서 하는 건지, 전에는 후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 차원에서 아마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지금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동네별로 저희가 면에 요청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때 시간이 되면 또 동네에서 좀 나와가지고 하면 원활한 수거가 되니까 조금 도움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변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 수수료로 나간다 이말이에요?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이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다 수거해서 우리 군 집하장에 얼마만큼 모아놓으면 이걸 갖다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에서…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에도 봉사 그 단체에도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이라.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그거는 폐비닐일 경우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을 이장이나 그 관리하는 대로 가면 그 마을기금이나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걸 가져가면 일종에 보상을 좀 해 주네.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보상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뭐 공동기금으로 쓴다 이 말이죠?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조금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여하튼 이거 두 개가 다 웬만하면 안 헷갈리게끔 통일시켜갖고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여하튼 주변 환경이 깨끗이 빨리빨리 정리되어가지고 깨끗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도비보조사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예산이 두 명이 줄었네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거는 저희가 뭐 당초 요구했던 만큼은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 군 역시 같이 이리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재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리해가지고 배출을 이렇게 해달라 또 일회용품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 도우미가 각 가정이나, 시장, 아파트 또 뭐 농공단지 등등 이렇게 찾아가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네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면 효과는 적지만, 두 명이 하더라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뭐 교육 등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요즘 이제 환경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뭐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도나 또 녹색생활실천이나 이런 거에 연관해서 이제 군민들께 교육·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읍면별로 그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예.
○배우진 위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난민 쪽에 브라질인가 거기는 체감온도가 60도가 됐다고 우리 지구가 지금 이제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실천을 잘해서 환경을 좀 잘 가꿔 나가야 후세들한테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건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줄여서 홍보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대신 이제 과장님께서 뭐 다른 방법으로든지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이 재정조기집행 순위가 도내에서 좀 안 좋아서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2건에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올해 안에 전부 집행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올해 저희가 이제 큰 사업은 보통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목표한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또 급하게 서두른다고 뭐 행정절차나 이런 거 놓치는 거 없이 잘 준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시네요.
128페이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두 건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배달문화, 택배문화 등 생활패턴 변화로 재활용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생활쓰레기 부분 목표 순환 이용률을 높이고 최종 처분율을 낮추어 함양군이 자원순환 군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순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으며, 또 이게 이제 법상으로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행과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그 다음으로 재활용 수거자판기 설치하는데 2,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이게 자판기라 하는 게 어떤 것이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내용이 인구밀집지역에 이제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거자판기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통에 넣는 건데, 이 통이 약간 이제 별도의 플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앱을 설치해놓고 이걸 넣으면 확인이 되는데 이거 한 개당 10원씩 적립이 돼가지고 한 2,000원까지 적립이 되면 이 앱을 통해서 다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우리 군에 수거자판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음, 작년도에 이제 함양읍에 1개소 설치해놨는데 뭐 반응이 괜찮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역은 별도 뭐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한 개 면에 신청이 있어서 이 예산 반영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 함양읍에 이렇게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성과가 크다면 시범적으로 동부, 서부, 북부 이리해가지고 한 개씩은 이리해가지고 시범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것도 진행되는 것 보고, 반응이 괜찮고 성과가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양군에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작년도 6월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 반응은 괜찮은 걸로 보는데,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이제 설치하는 거는 함양읍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 설치해가지고 반응을 보면서 다른 면까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자판기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농약을 치고 나면 농약병농약봉투 관리를,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까? 함양군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 새마을지도자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새마을지도자하고 수거는 해가지고 보관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함양군에서 수거를 하는 데가 있냐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별도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같이 집하장에 같이 옮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집하장으로 가져오는데 그걸 수거해갑니까? 저는 안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그 내용 아시고 있는…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거 체계가 아까 지도자측에 모아놓은 걸 직접 거창에 가져가면 그분들이 직접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농약병하고, 농약비닐도 돈이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다가 직접 하고 만약에 저희 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거창까지 가져가는데 나중에 그 실적을 저희가 매기고, 별도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에…
○위원장 양인호 아니, 거창에는 저희 우리 일선 면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가지고 영양제병하고 농약병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함양군은 없습니까?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함양군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우리 군 자체에서 매립장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요청을 하면, 아니면 배출구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이쪽에 가져와서 영양제병을 제외한 농약병이나 농약비닐을 계근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거창에다가 실어다 줍니다. 그러면…
○위원장 양인호 아, 최종 수거지는 거창이다?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대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각 읍면동에서 바로 자기들이 실어가고 자기들이 돈 받고 이리하는 걸로 보니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양군에 농약병이라든지 농약봉지라든지 기타 이런 걸 갖다가 수거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리하는 줄 알았더만 그래도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읍면동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성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걸 내가 지난번에 한번 농약 그거 수거하는데 한번 가서 수거 작업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이걸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창은 가면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함양은 없나 이리 판단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비용발생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함양군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수거 체계를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예, 제가 깜빡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안 드려가지고, 아까 과와 같이 환경위생과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저번에도 우리가 뭐 제주도도 한번 가봐라. 분리배출에 관해서 좀 큰 도시에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직원들이 다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직원분들 환경위생과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 실정에 봐서는. 그래서 교육이 좀 되고, 어디 가서 좀 큰 데 가서 보고 와서 우리 함양군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인호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2분)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도시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도시계획담당 이정민, 도시개발담당 이현태, 도시재생담당 남영신, 중대재해담당 이성욱.
(일동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총괄 74억 1,348만 원이 증액된 288억 7,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7,61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상남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관리용 드론 1대 및 드론 영상관제용 PC 1대 구입에 군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체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내 중소사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립구축 컨설팅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억 8,6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개발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1억 2,8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부사업은 군계획시설집행사업으로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1월 군민과의 대화 중 상백마을로부터 제안된 건의 사항으로 위림초등학교 앞 함양 남서로에서 위천 강변의 서위천길로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회 추경에 잔여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6월부터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이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총 편입토지 141필지 중 사유지 80필지에 대한 우선협의보상을 시행하고자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5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보상예정가액은 토지, 지장물건을 포함하여 250억 원 내외로 추정되며, 지난 21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추경 확정 후 4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교통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위성초등학교 옆 국도 24호선 박씨제각 삼거리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개설하고자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연유원지 앞 지방도 1001호선 상 자전거도로의 노후 및 파손된 노면의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중하단부입니다. 함양로 안전속도5030 도로정온화 사업은 함양읍 시가지 내 도로와 교차로 폭을 일정 구간 좁히고 지그재그형 도로를 설치하는 등 자동차 속도를 줄여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구간은 낙원회전교차로에서 함양중학교 사거리까지이며 성립 전 편성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2억 2,12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9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빛, 물, 바람, 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사업으로 용평 도시재생센터에 한들광장 조성과 시니어 카페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마무리를 위해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당도시재생사업인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의 인당 더 건강한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공유주방 정비와 시설물을 보완하는 하드웨어사업과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마무리를 위해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의면 도시재생사업인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 사업은 경상남도 예산 조정 요구에 따른 국도비 감액 조정으로 13억 1,952만 원이 감액된 7억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편성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중상단 재해예방 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억 3,8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사업은 '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2개소와 신규 설치 1개소에 7억 원, 재난감시 CCTV 보강사업 1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으로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 14개소에 3억 6,600만 원과 가촌 재해위험지구와 덕암 재해위험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비 각 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1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군비 부담액 1억 5,000만 원,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군비부담액 2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토지보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간부분입니다. 추성지구와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군비부담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140페이지 '23년도 하반기 대설한파대책 특별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대책비 도비 3,400만 원, 대설대책비도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권대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대설장비나 내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열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류요청 좀 하겠습니다.
137쪽 마천금계, 안의대교 재해문자 전광판 보강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안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세부내역서하고 또 그쪽에 보면 CCTV 보강사업이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있습니다. 예.
○김윤택 위원 이거 두 개 세부내역서 좀 견적서 그거 좀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고, 그리고 136쪽에 한번 봅시다. 다른 데는 예산삭감이 안 됐는데, 이거 왜 예산삭감이 됐는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 안의재생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면사무소 쪽으로 빠지는 지중화 사업하고 가스관 매설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야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통 그 약초시장에 그 영업권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게 다 협의가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곧 협의가 될 것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지중화 가스관 이 매설사업 때문에 이게 13억이라는 돈이 감액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고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그게 지금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좀 클레임이 걸리고, 진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집행부 수장이 그것도 진행이 더 잘 안되면 여기에서 중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진짜 타당한 말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집행부..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예산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는 제가 금시초문으로 듣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하면 겁나게 싫어하고 안 좋게 보면서, 그럼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싶다, 그만둘 수 있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집행부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 절차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거기에 대한 절차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잘못되는 게 있으면 소통을 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애 먹이면 안 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거 참 화날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에 한들거점사업도 보면, 공모할 적에는 저희들 의회에서 공모할 적에는 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라 하니까, 뭐 언제 노조 홈페이지에 난리를 지기샀더만, 철밥통 부순다고. 지금 그런 공모사업 해갖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함양군에 몇 개나 되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오로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 비용들 군에서 준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지어놓고, 목적대로 지금 사용되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이 사업은 사업한 지가 좀 꽤 됐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이제 함양 한들도시재생센터는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 사업을 도시재생에 맞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김윤택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일단 잠깐만요.
○김윤택 위원 지금 목적사업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당이나 앞으로 이제 안의 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 지금까지는 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 군의회에 또 군민여론을 수렴하는 군의회에 특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한들거점사업에 목적사업이 있고, 처음에 진행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가 있다 말이에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뭐 아동돌봄센터로 거의 뭐 다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면 아동보호센터가 들어서면 장난감도서관도 들어설 것이고, 공동육아나눔센터도 들어서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들어서고, 청소년 방과후도 들어서는데 아카데미도,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요? 그 4개만 들어온다 해도 그거 들어왔다가 하는 학생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부모들 차 그거 주차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일부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들 광장에 보면 그 광장을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일부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교통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평일 때도 그렇게 넘치는데, 장날이 되면 아마 거기는 교통마비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마비가 될 거라고, 장날에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래서…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나중에 문제가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근래 보면 우리 건물에 페인트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어찌 뭐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누수 이런 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누수,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지적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게?
○김윤택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 부분은 다 보완이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보완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금년 여름에 지켜보면 아시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모가 건물 짓고 공사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유지관리하는 데는 정말로 미흡했어요. 지금은 한 가지만 이 사업을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상림에 기능센터 저거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리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지어놓고 유령건물 안 되었습니까?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때 우리 집행부가 와가지고 의회 와갖고 얼마나 난리지겼습니까, 그거 안 해 준다고. 뭐 30명 데리고 와? 지금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좀 독촉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2월 말에 함양군에 인구가 얼마인고 압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3만 7,000.
○김윤택 위원 3만 7,000 안 됩니다, 지금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3만 7,000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김윤택 위원 3만 6,603명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3만 무너질 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모해줘가지고 건물만 쌔리 지어놓고, 제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고. 진짜 그거 앞으로 공모를 하더라도요, 우리 조례 있다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정말 필요한 거 짓고, 필요 없는 거는 짓지 말고 이제는 조금의 군비도 세금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발 좀 건물 짓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 있는 거라도 유지 관리 잘해가지고 사업계획서대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4쪽에 드론 구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드론을, 요즘 드론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 군에 드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저희 안전도시과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1명 있습니까, 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1명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드론을 자격증 취득을 더 늘려가려고 거기 있는 재난·재해 관련한 직원들은 다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좀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가지고 이게 실과별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쓰여질 수 있도록 드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을 운영을 하든지 해서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 보며 요즘 솔바람 자전거길, 백연 군계약시설도로, 문화복지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록 우리가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하지만 다른 도시 가면 ‘이 도시는 참 도시가 아름답다’ 또 이 도시는 ‘아이고, 정신없다’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도 그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아, 함양이 도시계획이 참 잘 되어있다. 그리고 이제 실과별로 공유할 수 있는 실과는 가로수나 이런 게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중구난방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주민이 편리하고 잘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안전하게 잘 꾸며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예산은 들어가는 거니까, 있죠. 또 해놓고 또 다시 고치고, 아, 이거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다 좀 잘 챙겨서 이왕 예산 쓰는 거니까 그걸 잘해서 우리 함양군을 아름다운 함양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또 함양에 또 인구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이게 안전도시과가 34건이나 됩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예.
○배우진 위원 금액이 지금 84억이나 되는데 이게 앞으로 올해 안에 다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유지가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설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절차의 과정이 좀 더뎌졌거나 또 절차의 과정이 좀 기간이 길어졌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되는 대로 우선에 선급금을 지급을 해서 그렇게 좀 우리 시중에 좀 풀 수 있도록 또 지금 국가에서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을 막 그렇게 막 쪼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경남 도내에서 조금 늦습니다. 늦지만 지금 이제 조금 높은 데는 어느 정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좀 뜸한데, 지금 막 계속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뭐 그렇더라도 또 행정절차는 잘 챙기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드론 예산이 올해 올라왔데요, 추경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이 좀 청구하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게 이제 내려온 게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재난 관련 과학적으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반기에서 자기들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한 12월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이 지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기들 우리가 드론하고 컴퓨터를 1대 사면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깔아주면 경상남도하고 저희들하고 동시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 잘하시고요. 드론을 이용한 함양군 인력을 좀 많이 감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뭐 하우스에서 드론으로 약 치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군에서는 드론으로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함양군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용 드론이 들어오지만 또 우리 안전 1번지 하면 함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시내역을 잘 구상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중대재해 사업장이 많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저희들 지금 이제 전에는 50인 이상이었는데, 5인 이상으로 바뀌니까 거의 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력으로 자기들 스스로 안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올해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이 이게 되면, 소규모 영세업체도 다 이제 그런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됨에 따라서 거기 안전을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줄 것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이 없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백연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 필지가 11필지 중에 7필지는 보니까 벌써 보상이 완료되었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필지에 대한 내용이 한 5억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상세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이왕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돼가지고 공사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우리…, 잠깐 제가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위원장님께게 염려하시는 덕분에 지금 4개 필지가 남아있는데, 일단은 그분들하고 접촉한 결과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아마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보상비를 조속히 좀 시행해가지고 도로설계라든지 모든 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좀 당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보상비로 지난번 당초예산에 7억 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7억 원을 승인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50억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총보상비가 한 244억 원, 한 250여억 원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금액도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왕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가정하면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시행 안 된다는 그런 시점보다는 이왕 함양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문화복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보상이 안 이뤄지면 공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억 중에서 57억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금액이 200억 정도 더 남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감정이 완료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나서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 대상 141필지 중에 지금 가능한 걸 이제 저희들이 80필지를 우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얼추 뭐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상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협의와 군계획시설 이게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게 그 기한이 상당히 좁혀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들이 다부지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안의 도시재생사업 약초시장하고 가스관하고 지중화 사업들이 중복 구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중복 구간을 같이 시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게 이제…
○위원장 양인호 이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또 가스관 시공하고 나면 또 지중화 사업한다고 파고, 또 지중화 사업 시행하고 나면 또 도시재생 한다고 파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뭐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감액을 하고 내년도 이제 또 본예산에 일단 이거를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또 김윤택 위원님 계시지만 불가피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또 이게 또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이게 한번 시행하고 나서 또 완성했다가 또 파고 완성했다가 또 파고 하는 걸 갖다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지중화하고 가스관 매설하고 동시에,
○위원장 양인호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중복 시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시행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38페이지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에 용역비가 쭉 있는데 4억 9,100, 1억, 1억씩 이리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재차 독촉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래, 이것도 저희들 지금 추경이 이번에 저희들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면 바로 4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중학교 사거리 우회 전차로 신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위원장 양인호 그 제일고하고 중학교하고 그 확장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다가 학교 측이 반대해가지고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코멘트 해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어떻겠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걸 이야기, 물론 뭐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또 현재로서는 지금 우회전 차로를 갖다가 지금 확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이걸 좀 좁히면서 그리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된다면 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는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일찍 서둘러가지고 했으면 그 옆에 땅 좀 많이 샀을 것 같으면 가능한데, 조금조금 우리가 땅따먹기하는 식으로 그리 사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도로는 도로대로 안 되고, 도시시설은 도시시설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통큰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우리 위원장님 의견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항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염두를 해두고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통 크게 추진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건설산업위원회와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빠진 것 같아서.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국장님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역량 강화 있잖아요. 벤치마킹 이런 거 좀 큰 도시나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와서 함양군에 또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에 좀 힘써주시고 출장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아직까지 출장 가는 걸 한 번도 제가 막은 적이 없는데요, 하여튼…
○배우진 위원 벤치마킹 좋은 거 좀 보고 오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저희들 이번에도 뭐 하여튼 회전로타리나 선진화되어있는 데는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보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담당 우리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3분)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삼항노화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산삼항노화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삼담당 김종남, 산삼산업담당 김민호, 항노화담당 이경미, 마케팅담당 윤석홍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지금부터 산삼항노화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총사업비 16억 5,452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6,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양삼 산업 육성, 산양삼 기반조성 및 품질관리,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96만 원으로 기정액 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사업에 산양삼 적합성 검사 수수료인 기타보상금이 사업물량 93건에서 1건 감소로 38만 원을 감액하여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양삼산업화추진은 산양삼 식품산업 활성화사업 총사업비 6억 9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꾸러미 상품개발 등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양삼산업 소득증대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기정액 도비 2,5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도비 2,571만 4,000원이 경남항노화연구원으로 도에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항노화 산업 활성화사업 항노화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4,60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항노화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헬스투어리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헬스투어리즘 기반 구축사업에 헬스투어 홍보 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삼 힐링 아카데미 교통비 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23년도 피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난 2023년 9월 호우 피해복구지원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지원보상금으로 16임가에 대한 군비 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소득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울타리, 작업로, 산나물식재 등 산림복합경영단지 6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국비 가내시에 따라 국도군비를 총 9,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은 산삼항노화 마케팅사업 국도군비 보조사업을 '24년 1월에 특화시설이 확정됨에 따라 임산물 수출 장비 및 수출 공동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 1개소에 1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으로 성립 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1억 3,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3년도 국비 교부금 부족 금액이 올해 2월에 교부되어 국비 1억 3,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삼항노화 마케팅 산삼 브랜드 홍보 및 판매촉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59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169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산양삼 브랜드 홍보 및 판매 촉진사업에 행사운영비로 5월 가정의 달과 추석맞이 산양삼 특판행사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산삼 판매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국장님, 167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167쪽에 보면 함양 산삼 힐링아카데미 관련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400만 원을 더 얻어서 2,4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이라요? 홍보예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2,000만 원 삭감한 게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상 제작보다는 지금 현재 힐링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제 우리 관내에 역사나 문화 우리 또 산삼과 관련되어있는 식품 이런 거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통 편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가 안 되어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버스 임차비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그러면 전세버스를?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세버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효과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교육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교육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국에서 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내나 우리 농업센터에서 하는 농뚜레일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농뚜레일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특산물 소개 쪽이고 저희들은 그거를 그런 쪽에 항노화쪽으로…
○김윤택 위원 그럼 아침에, 예를 들어서 당일치기로 회원모집을 함양에서 뭐 어디에서 몇 시까지 집결한다 아니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차 정도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다니면서 관광하고 우리 뭐 산양삼이라든지 군청 홍보 좀 하고 그 취지입니까? 지금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항노화에 관련되어 있는 힐링 그런 거를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역사나 문화 있는 데를 또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거기 하려고 하면 우리 안내자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직원이 누군가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있습니다. 예예.
○김윤택 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예약 받아가지고 함양을 찾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관광지 다 돌고, 함양에서 점심을 먹고, 그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전에 그런 적 한번 있었지요, 함양에도?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농뚜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김윤택 위원 농뚜레일 말고 관광버스가 함양을 방문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지금 다시 활성화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어찌 효과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지금 그것도 이제…
○김윤택 위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보다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거기서 모여서 모집해가지고 우리 실과에 연락하면 여기서 뭐 버스비 얼마 지원해 주면 우리가 정해주는 코스로 돌고 여기서 점심 먹고 가면 상권도 조금 홍보가 되고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더 간단하지 않겠나.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그거는 또 다른 과에서…
○김윤택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기능센터 저거 어떻게 할 계산인고? 뭐 대책은 세워봤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이제 그게 기재부에서 일단 인원 관계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20년도 10월 258회 임시회 때 정말로 마음에 안 내키는 걸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아니요, 의회에서.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도 뭐 함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원망 아닌 원망을 듣고 있잖아요, 상림에다가. 그랬는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 함양에서는 애물단지로 또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그 당시로 봐서는 뭐 20명 오니, 30명이 오니 그랬었잖아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김윤택 위원 그 전혀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거기에 보면 산양삼 교육, 홍보,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거기서 다 만들기로 하고 유치를 했던 건데 그것도 일종에 보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낸 겁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목적대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현재 뭐 2~3명? 3~4명?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자꾸 독촉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산림청 산하기관 임업진흥원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을 이제 배정받으면 또 기재부에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이제 뭐 산림청도 방문 하고, 또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관련되어있는 그런 부서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되었든 운영을 해라. 그리고 그런 산삼뿐만이 아니라 임산물에 대해서는 뭐 가공도 하고 생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산삼농가에 대한 혜택보다도 임산물을 다 전체 하는 그런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 되었든 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한테 가서 산림청에 가시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의회에서도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는데 결국 결과는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사기 친 것밖에 더 되냐고, 정말 우리 함양군민들이 개탄스러워한다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리 전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걸 해갖고 지금 원망듣고 욕 얻어먹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목적사업을 하지도 않고 진짜 우리 군민을 속이거나 똑같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그 바이오센터 있잖아요, 그지요? 바이오센터. 저기 센터 앞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저기 어디… 농업센터 앞에.
○위원장 양인호 항노화회관.
○김윤택 위원 거기도 지금 우리가 '21년도 8월달에 했네, 260대. 승인했는데,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김윤택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아직까지 모든 절차 준공도 끝이 또 나기 전에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 얼마 전에 그 사업 하나 올라왔죠? 추경에, 이번에? 이게 뭐냐.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항노화바이오센터에 추경에 올라간 거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특화사업진흥센터 말고 항노화바이오. 이게 뭐냐. 아직까지 우리 당초계획 승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금은 뭐가 올라왔노. 용도변경. 올라왔지요? 용도변경, 추가 지금? 사업계획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끝도 안 났는데 다른 용도로 쓸려고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연구를 하면 당초 우리가 승인해준 목적과 달리 진행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줘 봐봐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게 당초에…
○김윤택 위원 제2 근린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초에 계획됐을 때는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영세한 그런 항노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뭐 제조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 잠시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김윤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문이 맞는 거라. 벌써 내정자가 내정이 되어있다 하는 거 아니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모든 게 끝도 안 났는데 내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바꿔가지고 다른 시설을 할려고 목적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거기에 업체가 내정되어있다는 거는…
○김윤택 위원 소문들은 났어. 그 사람에 의해서 2종 근린시설로 변경하는 거 아닌가.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무도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스스로 한다 말이요? 그게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이 사업이 그 연구시설도 있고 제조도 가능하고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게 연구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일부 이제 사업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고 끝도 안 났는데, 시설 변경이…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준공을 하기 전에 이걸 이제 변경을 시켜 놓고 해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김윤택 위원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김윤택 위원 혹시 오해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오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결국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취지가 아니잖아. 행정에서도 민간위탁 주려고. 민간위탁 주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가. 우리가 행사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검토계획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지금 안 하고 현재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지금 목적이 산양삼 관련으로 완제품까지 거기서 가공해서 완제품까지 나올 정도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할 사람 없고 하니까 지금 누군가가 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벌써 뭐 위탁받을 사람이 내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근린시설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뭐 그런…
○김윤택 위원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거 시설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연구목적 시설로는 이 건물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될 공모사업을 해갖고 와갖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군민들한테 공갈을 치냐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결국은 그래, 공모 몇십억, 몇백억 공모해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 예산만 축을 내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발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저 역시도 …
○김윤택 위원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노화바이오센터 준공 아직 안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건축물 부분은 이제 뭐 준공단계에 있지만 설비 이게 이제 들어가고 나면 곧 준공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설비 발주를 내가지고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안 들어왔어요? 아직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지금 아직까지 뭐 다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 갔을 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언제까지 다 완성한다 하고 설비도 갖추고 한다고 했는데, 그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항바이오센터를 제가 직접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필 이때 과장님이 또 교육을 가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괜찮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 그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헬스투어리즘에 보면 웰니스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네네.
○배우진 위원 이게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로 이게 어떤 협동조합인지, 언제부터 이게 뭐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누가 활동을 하는지 좀 우리 전부 다 알려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에어컨 냉난방기 이거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게 고장이 나가지고 스탠드형을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 산삼판매장에 가시면 이게 2층으로 되어있지만 1층이 개방이 되어있어요. 천장이 없어가지고 2층에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되기는 되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 큰 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층에 80평 규모로 2대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건물을 거기 상림을 참 이쁘게 지어놓고 산삼 관련된 건물들이 있는데 축제 때마다 또 다시 뭐 바깥에 또 일회용으로 해서 쓰고 하는 거가 좀 있어서 되도록이면 축제 때는 건물 그거 비어있는 칸을 활용을 해서 산삼농가들도 안에서 시원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걸 잘 활용하시고 또 이거 시설을 하는 것도 또 저게 약하면 저것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좀 잘할 때 잘해서 또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배우진 위원 특판행사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거 이제 함양 산삼이 엑스포 이후에 한동안 좀 올랐다가 요새는 약간 좀 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함양 산삼이 우수하다 하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산삼농가가 다 참여를 해서 산삼 우리 함양 우수성도 알리고 또 판매 촉진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 그때 잠시 방문을 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그 산삼판매장 주변에 일반 농가도 참여를 하고 해서 우리 산삼을 갖다가 좀 판매촉진을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 쉽게 말하면 홍보차원입니다.
○배우진 위원 홍보차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산삼축제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좀 잘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리 안 해도 이번에 저희들 축제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또 함양 산양삼 그게 뭔 상인데, 잘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에 저희들이 가서 또 상을 받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평가는 좋은데 이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강원도에서 나온 삼하고는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또 해발 500 이상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좁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 산삼농가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많은 농가가 또 소득을 올리고 또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다 같이 이제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축제가.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명시이월 보니까 우리 산삼항노화과는 4건이 있습니다. 8억 7,000만 원 정도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거는 명시이월 된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빠르면 뭐 7월까지 이렇게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하도 막 행자부에서 쪼아사서 6월달 안에 집행하려고 그리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조기집행, 예예. 그래도 뭐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또 잘 지키셔가지고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습니다. 네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자세한 업무적인 것은 과장님 교육 마치거나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사실 주말이나 사람 이런 데는 어디 잘 안 가는데, 처음으로 난생 평생 처음으로 지난 3월 10일에 인근 구례 산수유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3월 10일 일요일에 갔는데 거기 차량이 진입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차가 얼마나 사람이 밀리는지 차량이 움직이질 않아서 도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축제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가 싶어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3월 13일날 출장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고를 받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산수유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겠지 싶어서 갔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산삼축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그리고 관광객이 몰린 걸 봤습니다. 아마 우리 같이 갔다 온 담당 계장님도 그걸 몸소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산삼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 예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산수유 축제가 겨우 5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예산에 비하면 정말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우리 본보기 삼아 우리가 예산도 많고 한데 우리 산삼축제도 그렇게 좀 성공할 수 있는 축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축제에 관련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수상받을 자격이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로 우려가 되고 하니까 한번 이 문제를, 이번에 또 축제 위원장님도 바뀌셨더라고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바뀌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서 좀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 산삼축제가 제발 전국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고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우리 권대근 위원님 말씀 우리 지역에 소득도 창출하고 또 축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해년 해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19회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제가 18회 이때부터 산업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되어있는 그런 업체도 소득이 상승하고 또 우리 농가도 상승하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킬러콘텐츠도 개발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수유축제 우리가 가만 보니까 우리 함양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동네마다 산수유 그게 피었다는 것뿐이지. 우리 축제보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게 있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정도로 봐서는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양삼 특판행사 본예산 한 지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본예산 한 지가 2개월 됐는데, 돈 1,000만 원 더 주라 해가지고 이리 예산을 청구해놨는데 왜 이럽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은 이제 뭐 가정의 달이나 아니면 추석맞이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거와 같이 이게 이제 산양삼이 우리 지역에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와서 구경만 하고 가고 사가지를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고, 또 그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또 한정적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입점 업체들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양인호 네, 국장님 거기까지는 됐고요. 제 의견은 본예산도 아직 2,000만 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월 지나가지고 추경예산 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놨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는 정해진 데 써야 되고.
○위원장 양인호 그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하나의 내용이 너무 얼토당토안하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하나의 과정을 엮어가면서 세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특판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모자라겠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 원을 이리 예산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잘해가지고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또는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두 번째 산삼판매장 냉난방기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산삼 그 행사 때도 매일 거기를 가보고 느껴 보고 하는 건데, 1층에 냉난방만 하는데 2층은 되게 추워요. 냉난방이 위에로 다 올라가버려. 되게 추운데, 1층은 더워요.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게 또 이거 냉난방기를 구입해가지고 양쪽에다가 한 대씩 놓는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제 기존에 2층에 없으면 뭐 1층 2대를 놓으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제 2층에는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1층에 2대를 하면 그게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전문업체하고 가서 그 기술자가 이제 판단할 때 그리하면 좋겠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제가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옷을 많이 입고 있고, 1층에 있는 사람은 더워서 벗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2대를 605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견적단가입니까? 아니면 실제 조달청 납품단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저게 이제 60평 기준으로 저게 2대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 견적단가입니다. 견적단가인데,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럼 견적단가면 우리 함양군 업체가 들어가서 시공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 이거는 뭐 저희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달단가라고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조달단가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관급단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거는 이제 조달단가는 저희들 조달청으로 주문을 하면 조달청에서 함양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이거 뭐 2개라도 이렇게 등록을 이리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등록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특판행사 세부계획이 되어있으면 세부수립 홍보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한 산삼축제 본예산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2024년도에 7억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9억 9,000을, 2억 9000을 증액을 승인할 때 이 조건부 승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 주지만 이게 홍보하고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지 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행계획내부도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냥 예산만 증액해가지고 소화하고 없애는 그런 축제가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계획이 제대로 서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 같이 토론 한번 합시다.
그리고 1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 계획이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 글로벌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양인호 예.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전국에서 산림청에서 공모한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우리 함양만이 유일하게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해서 이게 총 20억짜리 사업인데 당초에 그 사업계획서를 낼 때도 그렇고 이게 자부담이 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시간 관계상 알았고요. 내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이 328만 5,000원을 요구를 했어요. 지급대상농가 16농가가 있는데,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네.
○위원장 양인호 '2023년도 11월 29일날 함양 산양삼 산업화 안정적인 원료삼 공급을 위한 상호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거는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2023년도에 말입니까?
○위원장 양인호 '2023년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거는 잘…
○위원장 양인호 산양삼 법인하고 가공업체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본 위원이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 했습니다. 앞으로 산양삼 원료삼을 생산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원료삼을 생산에 투입 안 하고 거창이나 저쪽에 강원도 삼을 투입했을 때 함양 산양삼 상표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시행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그 계획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6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이 이게 총 20억 사업이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번에 14억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업체 등 여러 현안들로 지원되고 있는 관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가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20억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군에서 사전에 또 지원한 내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게 항노화과에서 지불하는 게 있고,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양인호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불하는 게 있고, 이중삼중으로 나가요. 보편적으로 보면.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예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출하는 경우는 농업센터에서 하고, 국내용인 경우는 저희 항노화과에서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뭐 수출하는 경우든 국내용이든 군에서 지원하는 1개 업체나, 2개 업체, 3개 업체,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줄 때는 공평하게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지켜 주시라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함양군도, 지역도, 주민도 발전하려면 서로가 상생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 함양군의 발전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이런 업체가 저희 함양군에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워 여겨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도 떳떳이 지원해 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 계획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상세 세부내역서가 없으면 점검을 많이 하더라도 여기 보면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리 해가지고 내용을 짰는데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없는데, 이런 내역을 잘 받으셔가지고 점검 잘하시고 검토 잘하셔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업체에 지불하든지 법인업체에 지불을 하든지간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안 하고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에서 지금까지 보조금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도 좀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공모사업 신청한 거는 성공을 안 하면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공모사업 했는데 중간에 사업비만 다 떼먹고 가버리면 우리 군이 얼마만큼 큰 재산을 잃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일전에 예를 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밀가루 생산업체 그 부분도 작년 12월달까지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전 한다 해서 약속을 해놓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갔을 때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런 거만 받고 나면 막 깜깜무소식이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서류를 집계하여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런 업체가 성공해야 함양 인구 정책에도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은 한 업체를 키워낼 수는 있지만 여러 업체를 갖다가 망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뭐 확정됐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이 헬스투어리즘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한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하고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본예산에 첨부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하고, 이걸 갖다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그 내용도 정확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16분)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부재로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액은 238억 5,352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99.67%인 237억 7,386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33%인 7,9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238억 5,352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6,7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변경분에 의해서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은 안전한 정수 생산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수질자동계측기 및 시험기자재 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후관리 용역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도비 추가분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3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중에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입니다. 정수장과 정수장 주변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청소용 고압세척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예비비 중에서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제외하고 일반 예비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1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247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면단위에 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명시이월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뭐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34건이나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리참석을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배우진 위원 아, 그러면 자료로…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안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나서 안의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담당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하수도담당 최정민 네, 하수도 담당 최정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하수도 안의 증설처리에 대한 율림마을에서 주민들이 좀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수동 권역에 대한 단독 관로라든지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 숙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지금 총선이 4월 10일 앞두고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총선 이후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총선 4월 10일까지 미룬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빠른 대책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지역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무슨 사항을 판단을 해야지. 그 이후로 미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도담당 최정민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하고 다 지금 협의가 된 내용들이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나 또 경제성 부분들을 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는 의회대로 한번 먼저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검토해서 또 주민들을 만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을 많이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직접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오후에 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상세히 좀 들어보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고칠 점이 있는지 없는지 과정을 좀 엮어가는데 좀 도움을 주고 주민들이 화나 있는 부분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가면 플래카드가 그렇게 많이 붙어갖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선거하는 거보다 더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참고해 주시고 자주 가서 소통하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상도 맨 마찬가지 이제 두 사람만 반대합니다. 두 사람만 반대하는데, 어느 정도는 수그러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그러졌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자꾸 밀어붙이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게 이 사업이 진행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소화를 안 하고 다음에 소화한다면 언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을 완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면 가셔가지고 한 번, 두 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내용을 짚었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담당 최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부분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