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25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세출예산은 262억 7,596만 1,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99.73%, 행정운영경비가 0.27%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9,422만 6,000원이 증액된 262억 7,5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나무심기행사 행사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된 부분과 나무 나눠주기 묘목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분 1,7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임업직불제 임업직불제 지원을 위한 성립전편성예산으로 인건비 701만 7,000원과 임업직불제 지원 행정경비인 사무관리비 5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3억 9,9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국도비라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0시28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242억 5,199만 8,000원 중 정책사업을 65.89%, 행정운영경비를 0.55%, 재무활동을 33.56%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3차 추경에 2차 추경예산보다 3,289만 원 증액된 242억 5,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05만 원 증액한 2,805만 원 편성하였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을 1억 2,000만 원 증액한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4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폐비닐 수집ㆍ운반 보상금을 2,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고,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8,300만 원 증액한 3억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위생등급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5,200만 원 감액한 80억 9,5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2차 추경예산보다 5억 3,767만 9,000원 감액된 107억 5,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기금이 3억 8,567만 9,000원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정지구, 안의, 대포ㆍ손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3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요즘 시대에 중요한데 왜 이 예산을 감액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권대근 위원 예, 212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 여기에 원래는 벽화를 보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요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텐데 이런 시설은 좀 확대하고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그 안에 시설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 않고 민원에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회계 보면 117페이지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토지매입 부분으로 해 가지고 1개소에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지고 토지매입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가감정을 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감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청취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위생관리담당 오말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10시34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은 6억 2,580만 5,000원 증액된 전체 335억 5,872만 8,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홍보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에 따라 안심콜 지원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3,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화재민 지원사업인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자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였고,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10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전편성한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5억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힌남노’ 사유재산 국고보조금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라서 군비로 사전 편성된 예산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는 9월 확정되어 성립전편성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2022년도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때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국비보조사업 확정으로 1억 8,78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임채진,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병순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조영화 도로계장입니다.
(인 사)
이현태 하천계장입니다.
(인 사)
하정민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김근홍 교통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37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2년 제3회 추경 결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986억 1,376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7억 7,6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85억 1,814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별 편성 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142억 4,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1,536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기정액보다 2,85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398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비로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을 감액한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지, 동백, 수동면 남강들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방지마을 앞들 농로 사면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로 40억 2,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고소작업차량 1톤 1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결빙구간 도로포장 등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국지도 37호선 상습결빙구간 원통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7,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죽곡천 죽곡지구와 백전면 위천 운산지구 2개소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8,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위천 월명지구와 수동면 죽산천 분덕지구 2개소 하도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기동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계마을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및부대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안의 매각 소형관정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항 정주마을 관정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극복대책 안의 교북지구 상습가뭄지역 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안의면 교북지구 2개소 관정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봉전저수지 특별교부세로 3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서하면 봉전저수지 효율적 관리와 재해 대비를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2,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1,1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5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4,2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소액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11억 5,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6,6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주차장 유료 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721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위성초등학교, 마천면 마천초등학교, 안의면 안의초등학교 3개소 학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2년 제3회 추경 결산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운영관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고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궁금사항이라서요. 국비, 도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딱히 말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128쪽에 칠형정 정자건립사업 실시용역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것은 사업을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칠형정이라는 그 옛날부터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렇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유래를 내년도 당초 본예산으로 그 유래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오리지널 농월정과 같은 오리지널 정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미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지금 추경에 이걸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을 건데, 예산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돌려야 되지 삭감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내년 예산 작업을 할 때 그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또 뜻이니까, 옛날에 거기에 우리 농월정에 군자문화… 정자문화를 좀 살려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것도 만들어 있었다는 걸 어찌 재발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자가 들어서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방지마을이 어디에 있는 방지마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게 서상입니다. 밑에 또 동백은 백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이,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신 칠형정 정자사업 이것은 2023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본예산에 이제 고증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이 건은 삭감하는 것 일부 보류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더 잘 하기 위한 고증부터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아까 130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월평 월평지구라 했습니까? 월명지구라 했습니까? 월평지구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월명은 함양읍 위천입니다. 그 수동하고 합수골, 남강하고 위천하고 그 합수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32페이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전지구인데, 이 예산을 이리 많이 들여 가지고 저수지에다가 이런 계측시스템을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시공해 놨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요즘은 저수지 아래쪽에 농경지라든가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당둑을…, 요즘은 지진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저수지에는 제당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저수지, 큰 저수지를 할 때 지진에 대비한 원격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토목공사는 제대로 하는데, 그 토목공사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같이 감시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자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도로담당 조영화, 하천담당 이현태, 농촌개발담당 하정민, 교통담당 김근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10시53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2,55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0억 6,547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006만 6,000원입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 요구한 사업은 상림 필봉산에 위치한 임산물 항노화테마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숙근초 군락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는데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군비 매칭 부담분 1억 원 전액을 감액 요구한 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임혜선, 산삼산업화담당 염재호, 엑스포담당 윤석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저희들 기간제 면접이 있어서 관련되는 사람만, 계장님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0시56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휴양밸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로 2022년 2차 추경예산 대비 13억 1,599만 원이 감액된 78억 7,704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3억 1,5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40명 정원이었는데 저희들 6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30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등 6억 7,72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대봉캠핑랜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8,85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142페이지 상단 대봉힐링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 지원자가 없어 이로 인한 인원 축소와 코로나로 인한 힐링관 운영 축소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2억 7,8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3회까지 모집을 했는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 일반운영비로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감액하였고, 재료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서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단풍나무 생태숲 조성사업 규모 축소로 시설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한 번 심어보고 활착상태를 보고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감액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양밸리과장님, 예산을 과다 신청해 가지고 많이 까 놨네요? 인원모집이 안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10명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까지 모집을 해도 없어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이미연, 홍보마케팅담당 김현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10시59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총경정액은 313억 5,9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7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청사관리 시설비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폐축사 철거사업 1억 원, 지리산자락 다랑이논 복원사업에서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3쪽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68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인건비는 4,211만 9,000원 증액하고, 운영비는 3,578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상금은 2억 7,6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2,83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논활용직불금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1,300만 원 증액하여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운영비 283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형공익직불제 보상금은 2억 4,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은 전체금액은 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 금액만 2,000원씩 조정하였습니다.
175쪽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예산 조정으로 4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스마트센서 3대 신규로 보급하는 사업비 9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의 구제역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6,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적어 2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는 국비보조 예산 조정으로 1억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77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학생 수가 적어 예산 조정하여 1,4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도 2,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176페이지에 살처분보상금을 좀 넉넉히 보상해줄 수는 없습니까?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 하던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살처분보상금액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편성을 해놓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산정을 할 적에 살처분하는 당일 전국 평균시세를,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올려주고 싶어도 단가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다 국도비는 국도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 보상을 시장단가에 100%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결핵 같은 경우에는 100% 주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80%를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또 왜 차등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질병예방 방역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런…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수확단계에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좌절 아닌 좌절을 지금 하고 있거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똑같이 뭐 100%를 주든지, 어느 축종은 70% 주고 어느 축종은 또 뭐 전염병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되도록 축산농가들이 손해 안 보도록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도…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는 구입하는데, 조사료영농조합은 뭐 설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이 총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의 읍면별로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07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21억 9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2%인 219억 8,1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8%인 1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경정액은 221억 9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22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인증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벼 재배면적 감소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1,0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농산물홍보관 운영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쌀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으로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2억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타작물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 확정에 따라서 1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벼 재배농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5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친환경 고품질과일 생산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으로 9,300만 원 감액, 과수생산 지원사업은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사업은 양파 재배 시범포 감소 및 면적 조정으로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딸기 생산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 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6,900만 원 감액하였고, 채소생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우량 종묘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하단부에서부터 186페이지 전체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 포기 및 사업량 감소로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기반구축 자동화온실에 환경지원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작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은 사업수요 감소로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 전에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비롯해 당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809만 8,000원이 증가한 110억 6,49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03%, 행정운영경비가 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20만 원을 감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체험관광과 연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4,800만 원 전액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부사업 곶감축제 지원은 축제를 통한 곶감 및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강화를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해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까지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429만 8,000원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들 많습니다.
곶감축제가 있네, 그죠. 여기 안내장도 오고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보니까 한겨울인데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보니까 유명한 가수도 초청하고 해놨는데,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와서 곶감이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시려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곶감이 원래 나는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운 것은 감안하고 축제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또 곶감 할인판매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대형텐트를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대형텐트는 안 치고 그냥 저희 몽골텐트를 그 고운광장 쪽 위주로 해서 60개 정도 부스를 차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부스를 60개 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 추위를 대비해서 바람막이와 그 야외에 난방기를 좀 여러 군데 설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좀 추위를 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이 축제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어쨌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11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304억 7,837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304억 971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8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98만 원 증액한 304억 7,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으로 서상면 칠형정마을에 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비로 2022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을 위한 녹조우심지역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598만 원 증액한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4,364만 원 감액한 27억 2,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확충사업에 긴급급수를 위한 물차 구입비 4,364만 원을 감액한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에 녹조우심지역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운영 해 가지고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어떠한 약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일단 수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품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일부 쓰는데, 국비 비율이 조금 달라져서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약품은 어디에 약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약품을 하수처리장에…
○권대근 위원 하수처리장에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럼 함양으로 치면 보통 어디죠? 위치가? 약품 처리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하수처리장 안에서…
○권대근 위원 거기 쓰는 약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약품이 자동 투입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 칠형정마을 그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 이게 이것만 하면 칠형정마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완전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그게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플러스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칠형정마을은 아직 완전하게 다 한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칠형정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동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저희들 신청은 했는데 이게 조금 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억 이상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위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 찬성의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2. 11. 11.(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3.(화) 1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이상 1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25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세출예산은 262억 7,596만 1,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99.73%, 행정운영경비가 0.27%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9,422만 6,000원이 증액된 262억 7,5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나무심기행사 행사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된 부분과 나무 나눠주기 묘목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분 1,7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임업직불제 임업직불제 지원을 위한 성립전편성예산으로 인건비 701만 7,000원과 임업직불제 지원 행정경비인 사무관리비 5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3억 9,9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국도비라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0시28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242억 5,199만 8,000원 중 정책사업을 65.89%, 행정운영경비를 0.55%, 재무활동을 33.56%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3차 추경에 2차 추경예산보다 3,289만 원 증액된 242억 5,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05만 원 증액한 2,805만 원 편성하였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을 1억 2,000만 원 증액한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4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폐비닐 수집ㆍ운반 보상금을 2,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고,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8,300만 원 증액한 3억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위생등급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5,200만 원 감액한 80억 9,5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2차 추경예산보다 5억 3,767만 9,000원 감액된 107억 5,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기금이 3억 8,567만 9,000원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정지구, 안의, 대포ㆍ손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3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요즘 시대에 중요한데 왜 이 예산을 감액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권대근 위원 예, 212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 여기에 원래는 벽화를 보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요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텐데 이런 시설은 좀 확대하고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그 안에 시설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 않고 민원에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회계 보면 117페이지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토지매입 부분으로 해 가지고 1개소에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지고 토지매입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가감정을 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감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청취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위생관리담당 오말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10시34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은 6억 2,580만 5,000원 증액된 전체 335억 5,872만 8,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홍보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에 따라 안심콜 지원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3,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화재민 지원사업인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자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였고,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10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전편성한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5억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힌남노’ 사유재산 국고보조금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라서 군비로 사전 편성된 예산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는 9월 확정되어 성립전편성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2022년도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때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국비보조사업 확정으로 1억 8,78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임채진,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병순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조영화 도로계장입니다.
(인 사)
이현태 하천계장입니다.
(인 사)
하정민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김근홍 교통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37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2년 제3회 추경 결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986억 1,376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7억 7,6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85억 1,814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별 편성 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142억 4,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1,536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기정액보다 2,85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398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비로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을 감액한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지, 동백, 수동면 남강들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방지마을 앞들 농로 사면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로 40억 2,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고소작업차량 1톤 1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결빙구간 도로포장 등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국지도 37호선 상습결빙구간 원통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7,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죽곡천 죽곡지구와 백전면 위천 운산지구 2개소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8,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위천 월명지구와 수동면 죽산천 분덕지구 2개소 하도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기동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계마을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및부대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안의 매각 소형관정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항 정주마을 관정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극복대책 안의 교북지구 상습가뭄지역 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안의면 교북지구 2개소 관정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봉전저수지 특별교부세로 3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서하면 봉전저수지 효율적 관리와 재해 대비를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2,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1,1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5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4,2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소액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11억 5,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6,6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주차장 유료 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721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위성초등학교, 마천면 마천초등학교, 안의면 안의초등학교 3개소 학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2년 제3회 추경 결산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운영관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고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궁금사항이라서요. 국비, 도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딱히 말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128쪽에 칠형정 정자건립사업 실시용역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것은 사업을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칠형정이라는 그 옛날부터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렇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유래를 내년도 당초 본예산으로 그 유래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오리지널 농월정과 같은 오리지널 정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미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지금 추경에 이걸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을 건데, 예산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돌려야 되지 삭감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내년 예산 작업을 할 때 그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또 뜻이니까, 옛날에 거기에 우리 농월정에 군자문화… 정자문화를 좀 살려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것도 만들어 있었다는 걸 어찌 재발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자가 들어서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방지마을이 어디에 있는 방지마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게 서상입니다. 밑에 또 동백은 백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이,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신 칠형정 정자사업 이것은 2023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본예산에 이제 고증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이 건은 삭감하는 것 일부 보류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더 잘 하기 위한 고증부터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아까 130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월평 월평지구라 했습니까? 월명지구라 했습니까? 월평지구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월명은 함양읍 위천입니다. 그 수동하고 합수골, 남강하고 위천하고 그 합수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32페이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전지구인데, 이 예산을 이리 많이 들여 가지고 저수지에다가 이런 계측시스템을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시공해 놨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요즘은 저수지 아래쪽에 농경지라든가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당둑을…, 요즘은 지진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저수지에는 제당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저수지, 큰 저수지를 할 때 지진에 대비한 원격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토목공사는 제대로 하는데, 그 토목공사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같이 감시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자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도로담당 조영화, 하천담당 이현태, 농촌개발담당 하정민, 교통담당 김근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10시53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2,55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0억 6,547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006만 6,000원입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 요구한 사업은 상림 필봉산에 위치한 임산물 항노화테마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숙근초 군락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는데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군비 매칭 부담분 1억 원 전액을 감액 요구한 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임혜선, 산삼산업화담당 염재호, 엑스포담당 윤석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저희들 기간제 면접이 있어서 관련되는 사람만, 계장님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0시56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휴양밸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로 2022년 2차 추경예산 대비 13억 1,599만 원이 감액된 78억 7,704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3억 1,5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40명 정원이었는데 저희들 6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30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등 6억 7,72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대봉캠핑랜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8,85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142페이지 상단 대봉힐링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 지원자가 없어 이로 인한 인원 축소와 코로나로 인한 힐링관 운영 축소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2억 7,8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3회까지 모집을 했는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 일반운영비로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감액하였고, 재료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서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단풍나무 생태숲 조성사업 규모 축소로 시설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한 번 심어보고 활착상태를 보고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감액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양밸리과장님, 예산을 과다 신청해 가지고 많이 까 놨네요? 인원모집이 안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10명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까지 모집을 해도 없어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이미연, 홍보마케팅담당 김현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10시59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총경정액은 313억 5,9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7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청사관리 시설비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폐축사 철거사업 1억 원, 지리산자락 다랑이논 복원사업에서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3쪽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68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인건비는 4,211만 9,000원 증액하고, 운영비는 3,578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상금은 2억 7,6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2,83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논활용직불금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1,300만 원 증액하여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운영비 283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형공익직불제 보상금은 2억 4,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은 전체금액은 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 금액만 2,000원씩 조정하였습니다.
175쪽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예산 조정으로 4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스마트센서 3대 신규로 보급하는 사업비 9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의 구제역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6,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적어 2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는 국비보조 예산 조정으로 1억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77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학생 수가 적어 예산 조정하여 1,4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도 2,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176페이지에 살처분보상금을 좀 넉넉히 보상해줄 수는 없습니까?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 하던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살처분보상금액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편성을 해놓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산정을 할 적에 살처분하는 당일 전국 평균시세를,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올려주고 싶어도 단가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다 국도비는 국도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 보상을 시장단가에 100%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결핵 같은 경우에는 100% 주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80%를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또 왜 차등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질병예방 방역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런…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수확단계에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좌절 아닌 좌절을 지금 하고 있거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똑같이 뭐 100%를 주든지, 어느 축종은 70% 주고 어느 축종은 또 뭐 전염병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되도록 축산농가들이 손해 안 보도록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도…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는 구입하는데, 조사료영농조합은 뭐 설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이 총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의 읍면별로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07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21억 9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2%인 219억 8,1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8%인 1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경정액은 221억 9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22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인증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벼 재배면적 감소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1,0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농산물홍보관 운영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쌀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으로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2억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타작물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 확정에 따라서 1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벼 재배농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5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친환경 고품질과일 생산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으로 9,300만 원 감액, 과수생산 지원사업은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사업은 양파 재배 시범포 감소 및 면적 조정으로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딸기 생산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 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6,900만 원 감액하였고, 채소생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우량 종묘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하단부에서부터 186페이지 전체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 포기 및 사업량 감소로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기반구축 자동화온실에 환경지원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작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은 사업수요 감소로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 전에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비롯해 당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809만 8,000원이 증가한 110억 6,49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03%, 행정운영경비가 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20만 원을 감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체험관광과 연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4,800만 원 전액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부사업 곶감축제 지원은 축제를 통한 곶감 및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강화를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해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까지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429만 8,000원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들 많습니다.
곶감축제가 있네, 그죠. 여기 안내장도 오고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보니까 한겨울인데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보니까 유명한 가수도 초청하고 해놨는데,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와서 곶감이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시려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곶감이 원래 나는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운 것은 감안하고 축제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또 곶감 할인판매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대형텐트를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대형텐트는 안 치고 그냥 저희 몽골텐트를 그 고운광장 쪽 위주로 해서 60개 정도 부스를 차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부스를 60개 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 추위를 대비해서 바람막이와 그 야외에 난방기를 좀 여러 군데 설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좀 추위를 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이 축제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어쨌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11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304억 7,837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304억 971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8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98만 원 증액한 304억 7,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으로 서상면 칠형정마을에 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비로 2022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을 위한 녹조우심지역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598만 원 증액한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4,364만 원 감액한 27억 2,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확충사업에 긴급급수를 위한 물차 구입비 4,364만 원을 감액한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에 녹조우심지역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운영 해 가지고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어떠한 약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일단 수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품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일부 쓰는데, 국비 비율이 조금 달라져서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약품은 어디에 약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약품을 하수처리장에…
○권대근 위원 하수처리장에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럼 함양으로 치면 보통 어디죠? 위치가? 약품 처리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하수처리장 안에서…
○권대근 위원 거기 쓰는 약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약품이 자동 투입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 칠형정마을 그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 이게 이것만 하면 칠형정마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완전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그게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플러스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칠형정마을은 아직 완전하게 다 한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칠형정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동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저희들 신청은 했는데 이게 조금 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억 이상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위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 찬성의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2. 11. 11.(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3.(화) 1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이상 1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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