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 질의 및 답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0시01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248억 5,329만 3,000원 중 정책사업을 71.93%, 행정운영경비를 0.54%, 재무활동을 27.53%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당초예산에 전년 당초예산보다 16억 4,021만 3,000원 증액된 248억 5,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보조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088만 2,000원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과 오염도 시료 채취 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3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전기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48만 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4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700만 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을 위해 교재 제작과 활동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컨설팅 및 활동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6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6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4,350만 원과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과 노후 경유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7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DPF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5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74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실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1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만 원과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획단 운영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을 96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억 4,7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와 수선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940만 원과 위생용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도점검용 악취포집백 구입과 채수통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4만 원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보호 세미나 및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발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포집기 설치에 따른 시료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악취포집기 설치 이설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2,370만 1,000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8만 원과 감시카메라 임대료 및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및 고정식 감시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시설비 6,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행락지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356만 1,000원과 생활쓰레기 배출 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관리와 각종 보험료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및 종사자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 2,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1억 2,973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산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개편 타당성 용역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 21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및 수집ㆍ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 16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지점 설치 및 유지보수,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9,800만 원과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분리ㆍ배출 도우미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75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1,569만 3,000원과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장비 임차료, 방류수 정기검사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20만 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8,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과 남산폐기물 보강 정비를 위한 시설비 17억 5,520만 원, 재활용 선별 박스 및 암롤박스 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591만 7,000원과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와 대기오염 자가 측정 용역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과 유류비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720만 원과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약품 구입과 작업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90만 원과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과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850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좌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위생등급제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보고 통신장비사용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79만 6,000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00만 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0만 원과 안심식당지정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회계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8억 619만 2,000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413만 1,000원, 국내여비 6,4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05억 5,116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7억 1,9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기금이 33억 4,397만 7,00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68억 6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지출액은 105억 5,116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국내여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특근매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3,0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억 4,000만 원과 TMS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각종 검사비와 안전점검을 위한 연구용역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노후 설비 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8억 3,1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삼정지구 하수도시설과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하수관리 BTL사업 임대료 및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억 1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7만 6,000원과 차량연료비, 차량보험료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43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과 마대 등 하천쓰레기 정화활동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2,13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본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 도비보조금 4,966만 6,000원, 예치금회수 761만 6,000원으로 총 5,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방역용품 방역물품 구입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5만 원과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정보공유 앱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만 6,000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7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5,729만 8,000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77페이지 운용총칙과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3,560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700만 원으로 총 2억 7,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세대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3,310만 9,000원 편성하여 총 2억 7,410만 9,000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요즘 이슈화,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일회용품은 우리 여기 과장님 소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오늘 쭉 예산 설명을 받는데 지금 일회용품에 관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 예산에 편성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단 일회용품 사용제한 홍보예산만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시책이나 이런 홍보는 지금 준비되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히 본청을 위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실태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홍보를 강력하게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요즘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근무할 때 보면 안전조치가…, 옷이 야광이 좀 덜 된다 할까, 이리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피복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피복을 구입할 때 그걸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하천 하고 쓰레기 정화작업에 보면 이게 지금 인건비로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혹시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이런 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력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하천쓰레기 정화작업 인건비로 해서 이게 7,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도, 건설교통과도 보니까 하천재해 뭐 예방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내나 기간제근로자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중복예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중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각종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천에 내려온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연간 그냥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역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수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수시로. 읍면에다가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필요할 때 한두 번씩 하는…
○권대근 위원 이게 그래 건설(교통)과도 똑같은 기간제가 12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보수등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건설(교통)과도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12명. 이 중복사업 같은데?
아니, 하천쓰레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쭉 하천을 끼고 평소 생활할 때 하천을 보면 이 분들이 매일 청소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혹시 큰비나 한 번 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오고 나면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건설(교통)과하고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중복사업 같아요, 이것?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항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건설(교통)과도 12명이 있고 여기도 11명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같은데, 같이 한 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사업 같아요, 이것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중복이 안 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요즘 전기자동차가 우리 참 대세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시설 되는 충전기가 이게 보니까 완속충전기 되어 있네, 완속?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이것 제가 볼 때 완속보다는 급속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급속도 사실은 저희들 되어 있기는 있는데, 급속은 한국전력이나 이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도록 하고, 완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는 이유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완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줘서 시간 여유 있는 함양군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효율적 면에서 완속보다는 급속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효율성을 말씀하십니까?
○권대근 위원 그렇지요. 효율성을 봐서는 아무래도 완속보다는 급속충전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상식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 굳이 완속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설치비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들은 하기 힘드니까 관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올해는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라도 한 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카메라 또 설치가 되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2022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몇 건 정도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정확하게…, 100여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100여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우리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 합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동식은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저기 옮기면서 하는 거고, 고정식은 상습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고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카메라 이렇게 비싸게 해서 설치하는데, 이게 단속보다는 주민 계도나 홍보용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새로 설치하는 게 예산 낭비 아니겠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시카메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그것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탄소포인트제 그것은 사실 실 금액이라고 생각…, 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그런데 그걸 지급을 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되어 있는 분, 가입할 때 계좌번호나 이런 게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지급하는 걸로…
○배우진 위원 신청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러니까 전기를 아꼈을 때, 전년도보다라든지 이렇게 일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보고 만약에 전보다 절감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서 그걸 다시 계좌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자동으로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이제 지출은 해야 되겠지만, 신청할 때 탄소포인트 나도 이걸 한 번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을 먼저 받거든요.
○배우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 시책이.
○배우진 위원 신청된 가구에 한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신청을 먼저 받고…
○배우진 위원 절약을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절약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그 홍보를 하면 지역주민들은 해당 되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하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많이 가입할 수 있겠지요.
○배우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427페이지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개편 타당성용역 6,6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이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단 이 예산은 용역인데, 저희들이 현재 새벽에 생활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된 게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 가까이 아주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우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사실은 사회도 많이 변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양식이나 군민들 의식도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위탁을 지금 준 경우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 재활용 수거 분리수거하는 인력도 예전에는 4명에서 14명으로 지금 늘어 있는 상탠데, 저희 행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변했으면 시가지가 좀 더 깨끗하든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군민들 생각에는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어찌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면 쓰레기 수거체계도 좀 바꾸고, 아니면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게 민간위탁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이게 맞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같이 접목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배우진 위원 용역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개편을 하는지, 또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 방법을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방향을 잡아보겠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용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 얘깁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좀 할게요.
413페이지 보면 하천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용역 1,800만 원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천에 어떤 오염원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천강 같은 경우 환경단체에서도 비만 온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전화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저 위에 남원 쪽이나 아영 이런 데서 오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조치하기보다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오염원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실제 조사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 요구를 하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까지는, 지금 이게 신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이전에까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냥 오염구역이 있어 가지고 그냥 그 조사로만…, 몇 군데 정해진…
○서영재 위원 현장실사로만 판단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실사라기보다 거기 조사하는 데 물을 뜬다든지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만 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서영재 위원 이렇게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과업지시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지요.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수질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1억 5,600만 원 3개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동안에 우리 쭉 그렇게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현재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90%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저희들 현장점검 때도 갔었는데, 이제 먼지 나는 것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은 자꾸 계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규정에 어긋난 것 같은 저희들이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 유도하기 위해서…
○서영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3개소 2개소 3개소 이런 식으로 설치 지원을 하는데, 아직도 할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지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대상은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만 먼지가 덜 나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환경 개선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그렇게 지원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독려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지방비 충당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보면 전년도 대비 승용차는 5대가 늘고 화물차는 또 4대가 줄었어요. 거기에 따른 편성인데, 화물차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승용차를 선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서영재 위원 아니 그렇게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결과에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반영은…
○서영재 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늘고, 전기자동차 승용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군민들은 많고, 화물차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것은 이제…, 어차피 예산상 같이 써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만약에 자동차가 올해, 그 전년도에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화물차를 더 선호했다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차이가 구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로 해놔도.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사업비 가지고 전기차 화물차도 승용차도…, 승용차를…, 화물차가 더 없으면 승용차가 늘 수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왔다 갔다 같이 써도…
○서영재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긴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권장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충분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정의 지침, 기준은 화물차는 몇 대, 승용차는 몇 대 이렇게 있다면 그거나 아니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에 보면 150만 원 30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민간한테 150만 원 줘서 설치하게끔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원 요구는 좀 군민들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화는 사실 많이 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냐, 라고. 우리 설치하고 싶은데…
○서영재 위원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면 증가되면 충전기가…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자연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인한테 150만 원 줘서 하는 사업이라면 설치하게 해서 자기나 또 아니면 이리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수익사업도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자연적으로 많아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조기폐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 5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지원도 좀 다르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건설기계도 다르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라고 좀 보면 그 전에 우리가 5등급이었을 때하고 4등급이었을 때하고 예상 소요대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함양 같은 경우 5등급이 한 2,100여대, 4등급이 한 2,000여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등급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5등급만 했는데 이제 4등급까지 지원을 하니까 전체 소요대수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것은 아니고 이게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 신청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총예산액에서 배부되는 게 많고,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우리 군에 4등급 차량 몇 대, 5등급 몇 대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폐차하고 싶으신 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서영재 위원 아니, 폐차대상을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종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파악은, 대수 파악은 그래도 하고 예산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래서 2,100대 뭐 2,000여대 지금 한 4,0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서영재 위원 우리 야생동물 말입니다. 인명피해라 하면 야생동물로 사망을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을 1,000만 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거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혹시나 조례에 있어서…
○서영재 위원 우리 그 대리포획보상금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422페이지 상단부분에 이 금액도 우리 추경에 또 확보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추경에 또 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산 책 보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획 마릿수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실질적으로 포획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크다는 것은 한해 농사 다 버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2개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1년간 있을 때 신축대상이 생기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2개소를 해놓은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또 하기 그래서 미리 편성해 놨다가 필요시…
○서영재 위원 그러면 수거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면 대책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수거식… 푸세식…, 수거식을 말씀하시는…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수거식 화장실 중에도 만약에 노후화 되고 하면 저희들 철거하려고 예산은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에는 철거할 대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서영재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수거식화장실 철거 2개소 해 가지고 2,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수거식화장실을 철거를 하면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만약에 그 장소가 계속 쓰이는 장소 같으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줘야 되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제가 그 이야깁니다. 필요치 않아서 철거를 하면 그리 해줄 필요가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여태 수거식화장실을 일상적으로 썼는데 철거만 한다 해서 설치 안 해주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것은 안 되겠죠.
○서영재 위원 내방객들이나 등산객 특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슬레이트도 400만 원씩 350동 지원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2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타당성용역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전에 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과업지시에 따라서 맞춰서 나와요. 과업지시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이해의 당사자들이 있다면 고민을 하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답을 정해 놓고는 하지 않지만…
○서영재 위원 거의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방향, 방향은 잡아 놓고 할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후딱 하는 1,2개월짜리가 아니라 저희들은 8개월 이상 한 열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그 관계자 분들도, 주민도 그렇고 미화원 분들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충분하게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428페이지 우리 분리배출시설 설치 거의 뭐 면단위는 많이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면단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몇 군데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몇 군데 국비사업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1,500만 원 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좀 더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0개소 해 가지고 뭐 11개 읍면에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 희망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지라든지 위치만 정해지면…
○서영재 위원 문제는 또 문제는요, 민원이 상당히 발생…, 그 이웃 근처에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 만드는 것?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분리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걸로 마찰이 많아요. 동네에 민원이 많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43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좌식개선 지원사업?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1,000만 원씩 해서 또 10개소 예산을 1억을 잡아 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이제 거의 다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예산을 조금 잡아 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른 부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경노모당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노모당 관련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주민)행복관가 거기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도 경노모당에도 사실적 좌식개선사업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특히나 노인들로 보면 허리다 다리다 아파서 앉아 있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좌식개선사업에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타 부서이긴 하지만 협조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우리 경노모당 사업부서하고 매칭을 해서 한번…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부는 지금 경노모당에도 지원을 하고 사업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예. 그것을 신청을 받았더니 자기들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희들 어제 김장담그기행사를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낮대요, 다이(책상)가. 책상에 얹어 놓고 김치 도구가 낮대요. 저도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높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어쨌든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우리 생활밀착형 업무가 대다수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환경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에 많은 관계로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022년도 단속실적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우리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이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많이 부닥치고 있는 게 냄새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악취…
○권대근 위원 악취 이것 잡기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해서 이 냄새 어떤…, 우리 주민들의 참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축산농가들 그죠. 생존권도 우리 관에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냄새 잡는데 예산을 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그 용역, 우리 환경미화원들 용역 들어가는 이 예산 이 문제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이 용역을 하면 시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막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 파업도 하겠다, 불사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게 아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동안 못했던 것은 아마 그 분들의…, 생존권이라면…,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망설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미화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군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 배출지점에 분리수거함도 없애보고 하는데 뭔가는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답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냥 한 번 우리 배출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데 장단점은 뭔지 다 전반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담이라든지 충분히 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그 분들 걱정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불상사까지 가지 않도록, 안 그래도 나라도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파업문제 때문에, 우리 함양군도 그 문제 소용돌이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휘말리지 않도록 잘 좀 집행기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우진 위원 43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거기 특수건강진단비하고 피복비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거기 보면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한데 특수건강진단비 25만 원, 또 피복비 25만 원 이런 가격이 좀…, 이런 이 가격이… 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에 보면 피복비가 2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이런 것은 좀 이 시대에 맞춰 가지고 또 적정선을 올려야 되면 좀 올려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이번에 예산액이 248억 5,300만 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16억 4,000만 원이 올라가는데 한 7.7% (7.)8% 이리 올라가데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예산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내역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함양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좀 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1개 1개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413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억 5,600(만 원)을 3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지난해도 예산을 5억 5,8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한 걸로 제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갖다 1개소 1개소 1개소 지원할 때마다 지원 후 사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점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니터링을 계속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4억 6,800(만 원)이나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이리 지원하는데, 이게 민간자본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경우를 많이 봐서 혹시나 싶어 가지고, 관리계획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또 의원실에도 한 번 제출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2022년에 5억 5,852만 9,000원을 갖다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4억 6,8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예산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사실은 이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어긋나서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먼지를 덜 나게 하는 시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게 있거든, IOT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일단 줄여놓…
○위원장 양인호 민간위탁을 하는데 권장을 많이 해 가지고 이리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예산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내년에는…, 당연히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두세 군데는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추정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 조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예산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 환경오염 행위를 하고 신고…, 아, 오염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까지 지원하고 다 했는데 가동을 안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가동 가동…, IOT시스템이 있어서 가동 안 하면 바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려면 인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인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까지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 돌렸을 때는…
○위원장 양인호 처벌기준이 있으면 그 처벌기준에 2022년도나 2021년도 처벌한 그 내역을 우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처벌기준으로 해 가지고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위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가 있어요. 이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양인호 작년도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재작년도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제가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앞으로도 환경포상금제를 이렇게 신설해 놓고 나서 지급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것은 포상…, 저희들 도에서도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보상금은 책정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왜냐하면 조례에 조례에 요건에 맞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포상금은 지금까지 지급사례는 별로 없지만 도 조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포상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참고 좀 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15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불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국도비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98만 원 정도 들어가서 280만 원인데, 이게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 신청 많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또 경유차 민간…, 경유차 보조하는 것, 이게 저도 전기차를 보조를 받아봐서 아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양군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하반기 이런 선정대상을 해 가지고 선정하고 나서 차가 출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책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 그런데 해마다 예산 지원액이 줄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전기승용차는 1,000만 원 정도 65대 정도 이리 예산을 신청해 놨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화물차는 50대 정도 신청핸 놨는데, 요즘 보니까 화물차가 다른 전기차보다 많이 신청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물차나 승용차나 같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찌 되었든지 상반기 데이터나 하반기 데이터를 내보면 내년도 우리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 이 정도는 소화 가능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 때도 도에서 계속 조정…, 중앙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본예산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추경 때 해 가지고 또 승인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6,000(만 원)이 깎였는데 그 3억 6,000(만 원) 깎인 이유를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가내시를 근거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세심한 점검과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잘 관리해 가지고 함양군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전기차 보급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원 처리지원이, 농가에 슬레이트를 넣어 가지고 슬레이트 지원이 작년엔 12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14억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것은 지금 슬레이트, 우리 군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지원현황하고 앞으로 지금 남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파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조사한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조사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도 그 조사한 내역을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이제 슬레이트가 철거되면 위탁을 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거수량 및 면적 대비 하고, 면적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 350동을 이번에 14억을 신청했는데 이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 아직도 30%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오는 대로, 이게 저희들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균특예산, 도비 다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신청을 많이 받아서 빨리 할 수 있고, 내려오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면 군에 돈이 없어서 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비율에 따른 거라서 여력이 되는 대로밖에…
○위원장 양인호 그리하시고, 공중화장실 보니까 개보수를 일괄적으로 70만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이리 보수를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예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필요할 때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니까 어떤 개보수는 200만 원이 넘게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을 보고.
○위원장 양인호 지난해 기준 해 가지고 잡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전년도 기준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지금 현재 이동식이나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424페이지 자동악취포집기를 갖다가 군수님께서 10월에 2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구입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 행정예고까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내년도에 2대 더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기계만 4대를 사용해 가지고 운영하면 그 관리인원은 또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것은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만 정해지면 그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별도로 필요가…
○위원장 양인호 아무리 시스템이 돼도 그쪽 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 축사 주변에…, 축사라든가 악취 나는 주변에.
○위원장 양인호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앞으로 축사 1개에 이것 1개씩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지난번에 포집기를 이리 설치하고 하는 건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포집기를 설치했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 기준치 위반이다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매긴 실적을 3년 치만 저희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에 생활환경 조성에 예산이 11억 8,556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1억 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고 홍보에 의해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될 수 있으면 이장회의라든지 이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홍보계획 저희들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홍보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시골에 있는 그 어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 통해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데 8,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예산만 증가하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은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 계속 점검하고 있고.
○위원장 양인호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실적도 이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이걸 갖다가 꼭 알아야 되어서 차후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리고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일회용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하는 데 4,000개를 제작한다 해 가지고 4,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것도 정말로 이런 예산만 해 가지고 홍보물만 제작할 게 아니라 읍면동에 이장회의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교육 실시하고 이리 해 가지고 이리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 책자만 이렇게 만들고 홍보물 제작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까 우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하고 서영재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참 우리 군이 대체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역만 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의 요구대로 용역이 나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용역보다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음식물류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류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홍보방법이 더 중요한데,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시행도 잘 되지도 않고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단단히 생각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1억 1,860만 원 보조를 해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이런 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아동센터가 몇 곳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동센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급식, 그러니까 급식을 애들이 있고 한데 영양사가 없는 경우 식단을 짜준다든가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센터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동센터 같은 데는 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 지원현황이라든지 집기 비품, 기타 지원현황이라든지 아동센터 급식지원 도우미 급여 지원현황이라든지 선진…,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선진지 견학 및 운동회 등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어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예.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에서 지금 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예?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에서 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충전소 완속이 아닌 급속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 함양군민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권대근 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제대로 확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4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77~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복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