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A193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보건소장 김영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장비보강사업은 백신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11대 구입, 자동화학검사기 1대를 구입하였고, 검사실 현미경은 11월 중 구매예정입니다.
시설개선은 보건소 화장실, 접종실, 민원실 등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 하였고, 10월 중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천면 창원마을을 함양군 장수마을 1호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서상면 옥산마을을 장수마을 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당초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23일 주민건강체력증진 측정, 7월 23일 건강마을 선포식 실시, 7월 27일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7월 8일 건강생활실천교육 각 5회, 9~10월 걷기동아리 이벤트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버브레인 교실, 밸런스워킹 교실, 원예교실 등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주치의와 함께하는 예비엄마‧초보아빠 건강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초기부터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여 임신‧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대상자를 모이게 할 수 없어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산부인과에 내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주치의 임신초기검사 및 상담 38명, 임산부 등록관리 73명, 임산부 산후우울척도검사 26명, 비대면 사이버영양교육 150명, 임신출산 및 보건소 리플렛 및 포스트자료 등 배부 16회에 1,6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병 시에는 신속 대응하여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등 질병모니터링 운영 36개소, 가을철 발열성질환 집중관리를 위한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수칙 반상회보 및 이장회보 등 홍보 4회, 홍보물품 기피제 1만 3,860통, 토시 6,600켤레를 배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7월 4개소, 코로나19대응 방역소독 실시 2월~10월까지 11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독감 외에 21종 예방접종 7,625건이며,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예방홍보에 341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코로나 예방과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접종목표 인원은 390명으로 10월 현재까지 341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고위험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록환자 145명에 1,390회를 실시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1회에 391명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기초상담을 1,400회에 1,038명을 하였으며, 지역주민 우울척도검사, 코로나19 재난심리상담, 게이트키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운영을 11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억공간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 개인별 가정방문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증치매환자 연인원 858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대1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 예방수칙 등 개인위생‧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7~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장수마을 있지요, 188페이지? 지금 현재 함양군에는 2개 마을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취지도 좋고 뜻도 좋은데, 지금 장수마을 지정해놓고 나서 주로 관리하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거?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장수마을 취지가 주민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게 취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영양개선이라든지 또 근력강화운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거의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지원 금액이, 연간 예산이?
○보건소장 김영숙 1개 마을에 3,000만 원.
○이경규 위원 2,000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3,000만 원.
○이경규 위원 3,000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취지도 좋고 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별로 실적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앞으로 장수마을 좀 지정해놓고 탁상행정 취급하듯이 지정만 해놓고, 그리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좀 잘 해가지고 진짜 장수마을답게 노인들이 건강, 힐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고생을 많이 하고 함양서도 발병됐는데 이걸 그 때는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대책이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인데, 그게 우리 업무보고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 전국,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민감한 그런 감염병이고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총 지금 7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7명 발생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7명이 우리 함양군에서 있고, 그에 따른 전부다 국비입니까? 우리 지방비도 많이 썼습니까? 코로나 감염예방만 하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예비비를 올해 확보를
○이경규 위원 예비비 좀 썼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함양에 어찌 코로나가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마는 무사히 또 잘 지나가고, 그걸로 잘 종결된 것만 해도 아마 그런 노고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직 끝날 때가 아니고 심지어 한 1년 더 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코로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189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 건강주치의, 산부인과 의사와 정신건강전문의를 초빙해서 상담을 한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를 지금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하루에 저희가 한 3명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평균 3명 정도 진료를 하면 그 중에서 임산부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영숙 임산부보다 저희들은 부인과 질환 진료가 많습니다. 하루에 임산부는 1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인과 진료를 하루에 3명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총 몇 명을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한 4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월 45명 정도 진료를 하는데, 그 산부인과 선생님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월 선생님 보수가?
○보건소장 김영숙 보수가 1일 한 55만 원 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월 얼마 줘요? 얼마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한 1,700~8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1,700, 800. 그러면 선생님 보수를 그 정도로 지급을 하고, 월 45명 정도 진료를 하면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타당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조금 저희들 생각에도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인건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런 산부인과 선생님을 채용할 때는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직 의사선생님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아마 과다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혹시 진료과목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함양에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알기로는 소아과가 굉장히 필요한데.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함양에 웰 소아과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어느 병원이 1개소 있다고
○보건소장 김영숙 소아과 전문의 병원이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그러면 많은 진료가, 소아과 어린이들이 많이 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 예방접종은 거의 거기서 소아과 전문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산부인과를 우리가 홍보가 많이 돼 있는지는 잘 몰라도 진주를 많이 간대요, 진료를 받으러, 임산부도 그렇고 일반 환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용을 잘 안 한다, 보건소를. 그렇게 지금 떠도는 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나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의사급여를 그만큼 들이고 우리가 어렵게 산부인과를 개설을 했으면 하루에 3~4명 갖고는 안 되죠. 어찌됐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산부인과를 찾는, 웬만하면 진주를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홍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보통 저희 젊은 임산부, 임부들은 분만하고 연계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하기 위한 병원하고 연계해서 계속 진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양이 분만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임산부가 와서 기초검사 이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부인과, 산부인과에 진주까지 가기 힘든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이 검사 하러는 좀 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한 3~4명 같으면 참 아니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10명이상은 돼야 되지, 산부인과를 개설해놓고 병원인데 말하자면. 병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안 오면 방법이 없지만, 다 타 지역으로 가니까 웬만하면 그분들이 함양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자기들이 가는 병원이 있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더라. 지금 전체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과나 한의과나 이런 데는 지금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형평성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부인과에 하루에 3~4명 정도 진료를 보고 거기에 또 채용한 인원이 있어요. 간호사, 조무사 썼습니까? 물리치료사입니까, 조무사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조무사 1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무사 1명만 채용한 게 아니고 총 3명을 채용을 했죠?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는 메디컬버스를 위해서 기간제, 임기제
○위원장 임채숙 메디컬버스를 사지도 않았는데 기간제를 벌써 모집하면 안 되는데, 작년 8월부터 채용을 했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못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메디컬버스를 아직 생산도 안 했는데, 나중에 예산에서 제가 좀 물어볼 건데, 메디컬버스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메디컬버스를 근무를 하겠다고 인원을 3명을 채용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3명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1명은 지금 산부인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간호사, 조무사?
○보건소장 김영숙 조무사입니다. 그리고 2명은 물리치료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2명은 지금 현재 메디컬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원장 임채숙 준비를 무슨 1년 이상 해요? 둘이는 놉니까? 둘이는 뭐하냐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2명이 메디컬버스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버스도 안 나왔는데 무슨 계획을, 안 그래요? 어디에 근무를 하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건소장 김영숙 예, 우리 행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계?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행정계 1명
○위원장 임채숙 물리치료사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물리치료사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물리치료사.
○위원장 임채숙 물리치료사가 행정계 근무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메디컬전담으로 뽑았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메디컬버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뭣을 했는지 실적을 한번 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메디컬버스를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거 하고, 지금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 관련,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메디컬버스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메디컬버스를 갖다가 메디컬버스도 구입하기 전에 예산과목이 “메디컬버스운영”이라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됐거든, 예산편성 자체가. 안 그래요? 메디컬버스가 나올 무렵에 “메디컬버스운영”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죽 편성이 돼야 되는데, 구입하기 전부터 “메디컬버스운영”이라고 벌써 예산과목이, 사업명이 들어서버렸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잘못됐는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그 사업명 자체가 틀렸고 제가 봐서는. 그 메디컬버스에 예산이 5억 4,147만 9,000원이 당초에 2019년 보건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러다가 에디슨모터스에서 전기버스는 생산이 불가하다, 그리 통보를 받았거든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숙 비영업용은 생산이 불가하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일반버스 구입으로 변경을 자체적으로 했지요. 중형마을버스 23인승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메디컬버스 전기버스가 안 되니까 일반버스로 구매계약을 입찰을 아마 했더만요.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했다가 1차 공고를 취소를 하고 1차, 2차 재공고를 5월 21일부터 5월 28일 경상남도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유찰됐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2차 공고를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다가 유찰이 되니까, 경상남도로부터 제한을 취소를 하고 다시 2차 입찰 재공고를 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그 때가 6월…
○위원장 임채숙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지역제한을 풀었거든. 그 때 낙찰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6월 16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253회 임시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지적날짜가 5월 29일입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5월 29일에 우리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전기버스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일반버스 23인승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군수님‧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우리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필요성을 설명을 해 달라.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 이후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5월 29일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 때는 두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메디컬버스 구입사업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래갖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합시다. 그다음에 구입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산부인과용으로 썼거든요. 산부인과에 뭐 홍보도 하고 기구도 하고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전용집행내역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우리가 공문상으로 6월 16일에 보건소로 통보를 했습니다, 6월 16일에. 5월 29일에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6월 16일에 공문상으로 통보를 했는데 소장님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메디컬버스 구매계약을 16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6월 24일에 계약을 해버렸어, 우리한테 안 오고. 왜 그런지 이유를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협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업무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소장님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의회와의 관계를. 그래서 저 진짜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6월 16일에 지적을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6월 24일에 구매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2억 3,500만 원에.
또 한 가지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한테 답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뭐라고 보냈는지 압니까? 6월 24일, 16일에 지적을 했고 24일에 차는 계약을 해버렸고 우리한테 이야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다음에 7월 16일에 우리 의회에 뭐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메디컬버스운영사업 추진현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음.” 7월 16일에. 6월 24일에 구입해서 계약까지 해놓고 7월 16일에 우리한테 보고 하겠다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때 지적을 할 때 2019년 당초예산 3억 2,000만 원은 그 메디컬버스사업이 2019년 11월 일반버스로 구입하고자 변경한 거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버스구입 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이래 갖고 보냈는데, 언제 보냈습니까? 6월 16일에 보냈어요. 한 달 있다가 7월 16일에 또다시 읊어보면 “메디컬버스운영사업 추진현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음.” 버스계약 해놓고 7월 16일에 뭐라고 와서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도무지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아무 이유 없이 6월 24일에, 16일에 지적 받고 24일에 왜 바로 메디컬버스 계약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그 당시에 6월 16일에 입찰자가 낙찰됐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 재무과에 벌써 입찰대행을 의뢰해 놓은 사항이라서 추진 중에 있어놓으니까 조금 협의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아니죠. 5월 29일에 지적을 했는데 6월 1일에 재검토를 했죠?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구매자 낙찰자 통보를 어디서 받았어요? 결정통보를 우리 군에서 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날 낙찰자 통보를 했네요, 결정통보를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날 버스구입 낙찰자 결정통보를 했네요. 그러면 의회가 이거 지금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의회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통보, 결정통보를 지적하는 날 통보를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사전협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리 죄송하다 할 게 아니고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날 낙찰자 결정통보를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적사항을 전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통보를 분명히 했었으면, 결과도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도 한 달 후에 통보를 하면서 그날, 지적하는 날 낙찰자 결정통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추경에 되어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 인건비 삭감만 들어있더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리하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소장님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지금 소장님 5월 29일에 그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2차 재공고를 6월 1일에 했냐고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소장님 5급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절차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지, 이렇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그 이튿날 재입찰공고를 하더라고. 또 의회 와서 분명히 협의하라 했는데 16일에, 다 무시해버리고 그다음 주에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한 달 있다가 협의한다 해놨는데 지금까지 협의했습니까? 1건도 안 했거든. 지금까지 소장님이 우리 의회와의 메디컬버스에 대해서는 와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거는 무슨 배짱입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끄떡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하면 나무랄 이유도 없고, 정말로 고생했다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장님처럼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때 5월 29일에 지적을 했으면 그 이튿날이라도 와서, ‘천상 도저히 메디컬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우리가 찾아보니까 공약사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돼서 버스를 천상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줘라. 그래 버스를 사가지고 정말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환자를 돌보겠다.’라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건데, 한 마디 지금까지 없어요. 버스가 지금 내일모래 나올 건데 그게 무슨 짓이에요? 소장님 그렇게 큰 배짱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우리 보건소와 의회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 바꿔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내가 너 돼보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의욕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느냐. 또 지난번에 하도 안 와서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업무보고를 하라고 연락 받았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랬는데 그 때 또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한창 함양군에 이렇게 정신없이 퍼져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힘들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격려는 못할망정 업무보고는 다음에 예산하고 업무보고 할 시에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그래 다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먼저 메디컬버스 이야기를 산부인과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갖고 논의를 하는 건데, 정말로 이렇게 된 경위와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지금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제가 5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서 조금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계장님한테 제가 몇 번 의회하고 날짜를 한번 정하라 했어요, 제가 보고를 들어가려고. 그런데 어떤 관계인지 조금 날짜가 약속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이렇게 조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나라장터에 입찰하고 나면, 낙찰이 되면 저희들은 행정개입하기가 좀 어렵고, 전산으로 낙찰자 선정해가지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행정계장한테다가 의회와 날을 받으라 하기 이전에 소장님이 하면 되죠.
○보건소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내가 천상 보고를 해야 되겠다. 메디컬버스는 사야 되고 안 살수는 없고, 벌써 이미 계약을 했다 취소하고 이럴 때 이미 우리가 지적할 때는 한창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으니 지금쯤 버스를 하지 말라 하면, 다시 협의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왜? 함양군에 보건지소‧진료소‧병의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을마다 우리가 다니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고 진료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때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한방진료 합니다, 순회진료.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지적할 때 의사와 간호사가 두세 명이서 전 읍면 마을을 순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메디컬버스가 필요하겠나. 옛날에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할 때 시상금으로 돈이 나왔는데 버스를 샀어요, 보건소에. 내나 메디컬버스 같아요. 그래서 내부구조개선을 해서 버스를 사서 보건소에 다 줬는데, 어느 날 그 차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거든. 그게 만약에 순회 진료가 필요하다면 버스가 연식이 돼서 폐기하고 다시 지금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매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또 마침 군수님이 이 메디컬버스를 공약사업으로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타당치 않으면 “않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고, 또 꼭 해야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밀고나가야 되면 와서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 다 문제가 있었거든,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계장이 날짜를 잘못 잡았니 그거는 일종의 핑계 같고, 직접 소장님이 하셔야지요. 실과별로 지금 과장들이 다 합니다. 의회 와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언제든지 서류 들고 와서 협의합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될 게 없어요.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쩝니까? 우리가 예산도 해놨는데 그러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절차가 다 틀렸어, 소장님 하시는 게.
그러니까 차후에 직원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절차가 잘못된 부분하고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해요, 보건소가. 우리가 가서 참 격려도 하고 또 힘도 실어줘야 되는데, 업무상 이렇게 하니까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메디컬버스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 제출해주시든 그거는 서면으로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만든다고 고생은 했는데, 정말로 주요업무보고는 빠뜨렸어요. 왜 업무보고를 우리가 요구를 했냐 하면,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에 원 구성이 바꿔서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고생한 것도 알고 또 격려도 하고 할 건데,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대처를 했다. 방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연, 몇 명을 격리를 하고 몇 명이 나왔다. 다 알지만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도 놓쳤고요.
그리고 메디컬버스운영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적까지 하고 와서 보고까지 하라 했는데, 메디컬버스운영하고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 다 누락을 해버렸고, 또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기억 공간, 쉼터운영에 약간 언급을 해놨는데,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한테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다 들어있고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산부인과 운영 문제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또, 우리 함양에 임산부나 산부인과 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또 버스운영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치매안심센터는 운영하는 방안하고 코로나 방역관계는 분명히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놓쳤어, 소장님.
○보건소장 김영숙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작년에 제출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추진현황을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타 부서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들은 다 넣는 게 맞거든요. 넣어오는데, 보건소 딱 넘겨보니까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사항은 다 누락이 됐어요. 이거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을 할 때, 의회는 어떤 걸 가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겠나
○보건소장 김영숙 코로나 부분은 제가 잠시 나름대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공유하고 격려하고 했으면 참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보건소 직원님들과 군민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확진자 발생 했을 때, 늑장대응이라든지 또 지인들이 빨리 줄을 이탈해서 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또 아쉬운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새겨들으시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 예방활동을 하시면 진단검사 장비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대비가 부족했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구상한 게 계시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먼저 우리 이번에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제일 처음 발생하고 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 한 10개월 정도, 지금 전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우리 함양군에 역학조사를 한 3,000명 가까이 하고, 우리가 진단검사는 한 2,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환자가 7명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 현재 지금 자가격리는 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이번에 환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함양에서는 이런 감염병 발생에서 약간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고, 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앞으로 한번 발생을 해서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함양군 군민들에게 방역이 철저히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니까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 2차 피해가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민들이 좀 우울하다든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하여튼 정서적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 세심하게 좀 챙기시고, 지난번에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간담회 중에 처장님께서, 2차 확진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특정 영업소를 지정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지금 거의 폐업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 식당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특히 보건소 직원님들께서 그 식당도 한번 이용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에서 독감백신 때문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맞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예방접종 기피한다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도 이상반응 신고, 가벼운 건은 한 몇 건이 있었는데 보통 접종을 하면 국소적인 반응은 나타납니다. 약간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미열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어느 예방접종이라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한 4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예방접종 진행은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한 65%정도 저희들 접종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보건소 산부인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죽 지금 진료하신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구감소 현상도 있겠지만 다른 사유는 없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올해 산부인과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료를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조금 우리 보건소의 취약환자들도 오고해서, 취약점이라서 산부인과도 그렇고 우리 진료소도 그렇고 많이 중단을 한 상황이라서 아마 감소는, 올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내년에 좀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소하게끔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지금까지 군민들 정서상 시골이다 보니까, 산부인과에는 사생활이라든지 신분노출을 꺼려서 외지에 가는 그런 성향도 안 있나,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그런 점도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겠죠?
○보건소장 김영숙 아무래도 부인과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하루에 55만 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데, 어차피 운영하려 하면 그런 부분도 감수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계속 진료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적으면 존폐도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산부인과에 운영하는 총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산부인과에 지금 저희들이 의사인건비만 1억 8,800만 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간호사
○보건소장 김영숙 거기 지금 간호사는 임기제라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이거 한번 대충 훑어보니까 산부인과만 운영하는데, 연 한 의사급여를 포함해서 한 2억 6,500정도,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던걸요. 그러면 환자가 하루에 3~4명이 아니고 1월에 제일 많은 달이 금년도로 보면 23명이면 하루에 1명도 안 돼요. 3월에는 7명, 2월에는 11명, 4월에 10명, 5월 15, 6월에 12명, 7월에 18명, 8월에 15명. 이거 8월까지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은 건데 매월 10명 정도가 안 되거든. 하루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의사봉급을 1억 8,000정도, 하루에 55만 원 정도해서 급여를 드리고 거기에 물리치료사 또 간호조무사 해서 3명이 또 진료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환자도 적고 하면, 혹시나 정말로 많이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좀 세워줘야 되겠고,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군비가 100원도 안 들어가고 전액 도비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진료를 많이 한 걸로 알아요. 그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실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개설된 산부인과 방문해서 진료 받은 환자 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실적이 훨씬 높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지금 전 읍면하고 다 도니까,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인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산부인과도 전 읍면이 다 와야 맞지요, 함양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월 몇 명 진료를 받습니까, 도에서 와서 한 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양읍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평균, 지난 코로나 오기 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월 몇 명을 진료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한 12~3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월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월이 아니고 1일 그 정도 했습니다. 한번 오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2주에 1회.
○위원장 임채숙 2주에 한번씩.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2주에 1회 와서
○보건소장 김영숙 한 12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12명 정도 오면 한 달 같으면 근 사실 100명 되네요. 2주에 한 번씩 오면 2주에
○보건소장 김영숙 2주에 한번 오면 월
○위원장 임채숙 24명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산부인과 개설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진료하는 환자는 하루에 1명도 안 되거든요. 고작 한 달 내 해봤자 제일 많은 데가 23명, 제일 적은 달이 7명. 그러면 효과가 어느 것이 있는지 계속 해보시고, 아마 진료과목을 변경할 시기도 올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는 여러 가지 부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료한 사람들, 아주 잘하더라. 정말로 거기는 진료 받을 만하더라는 소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산부인과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진료과목을 변경하자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산부인과가 우리가 개설한 게 효과가 있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돼요. 한 달에, 1년에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수혜를 보는 환자는 너무 극소거든. 그래 진주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진드기 매개 감염환자하고 쯔쯔가무시 감염환자가 연간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생 들어온 신고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신고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접종하신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접종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대상포진은 지금 우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대상을 지금 한
○홍정덕 위원 연간 몇 분이나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341명 접종했습니다, 올 현재까지.
○홍정덕 위원 현재까지 300
○보건소장 김영숙 예, 341명요.
○홍정덕 위원 그거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56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7분)
○보건소장 김영숙 202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95억 8,04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1억 1,06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억 6,983만 6,000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54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9만 원,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여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여비 2,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양 메디컬버스운영인력 계약만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24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300만 원, 총 1억 1,024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조성사업 4,473만 2,000원 감하여 1,5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인건비 687만 2,000원, 일반운영비 3,286만 원, 일반보증금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진단검사실 장비 현미경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2,104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6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총 1억 5,274만 원 감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기금보조사업으로 196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11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94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2,575만 원, 여비 260만 원, 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 및 공무직 1명 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547만 4,000원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191만 4,000원 감액, 기타보상금에 1,19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108만 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8만 원 감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도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 24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 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86만 원 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2,505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362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211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 증액, 일반보증금에서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예산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도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서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390만 원 증액, 국내여비 26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에서 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한시인력 기금보조사업으로 4,52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1,463만 8,000원 증액, 국내여비 123만 8,000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16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예산액 변동 없이 기타직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기금보조사업 변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1,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1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분석 감염병예방홍보 국내여비에 314만 원 감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접종약품비 8,60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공무직 인건비 60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냉난방비 용품비 4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비에 2,500만 원, 해외유입자 코로나검사비로 5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비 231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국비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비 국비로 1억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144만 원 증액, 국내여비 144만 원 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1,285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94~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감액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아마 저조해서 그런데 인건비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인건비는 늘어난 것 같고, 몇 가지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다 줄어든 예산편성이 감액예산액이 지금 올라와 있고, 감염병 예방에서 20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12억 1,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이 증가하면 한 14억이 됐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감염병.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이거 설명.
○보건소장 김영숙 몇 페이지…
○이경규 위원 왜 증액이 됐는지.
○보건소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209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여기요. 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도 올해 좀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신종코로나 때문에 우리 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이경규 위원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함양에는 이상이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까지는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함양에 독감 대충 대상자나 지금 진행 중은 몇 %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한 65%정도 지금 저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65%?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백신확보는 거의 한 85%정도 저희들이 백신을 해마다 그 정도는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 거기 관계된 거는 없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또 지금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활동에 또 2억 1,2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대충 질병관리 이것도 뭐 뭐입니까, 이게? 결핵예방사업?
○보건소장 김영숙 이것도 지금 저희들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성심병원에 인건비
○이경규 위원 인건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증액된 거
○이경규 위원 갑자기 2억 1,200만 원 올라온 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이걸?
○보건소장 김영숙 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에 11명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가…
○이경규 위원 응급기관에 성심병원 그 인건비에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 또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점검 여비가 삭감됐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다가 임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들이 방역준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복무지도점검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여서 행정과로 넘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예, 계속 좀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에 “함양메디컬버스운영”을 메디컬버스가 운영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명을 그렇게 넣되, “산부인과 운영”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메디컬버스 이꼬르 산부인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디컬버스운영은 따로고 산부인과 따로 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를 전부 메디컬버스운영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산부인과 예산가지고 써야 되는데, 메디컬버스운영에 지난해에도 5억 4,100만 원을 산부인과 홍보로 쓰고 광고료 쓰고 기구 사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했거든. 이 예산과목을 바르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대로 사업명을 만들고
○보건소장 김영숙 분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메디컬버스는 메디컬버스대로 해야 되는데 버스도 없는데 메디컬버스를 작년부터 메디컬, 메디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방 전기버스를 한다기에 빨리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때는 그냥 있었는데, 버스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계약해놓고서 메디컬버스운영이라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잘못 된 거예요, 이거. 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메디컬버스운영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담당관님 마침 잘 오셨네요. 메디컬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명이 메디컬버스운영이라 해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3명, 또 여러 가지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당초에는 버스가 계약이 되고나면 바로 운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버스계약이 계약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버스도 나오지도 않고 그거 6월에 계약체결 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과목을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이꼬르 지금 메디컬버스로 해놨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과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메디컬버스 이게 보면 거기에 뭐 산부인과의사 인건비 뭐 등등 나가거든요. 어떻게 메디컬버스에 산부인과의사 급여가 나가며, 메디컬버스에서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봉급이 어떻게 거기서 나가며, 아니잖아요. 산부인과 운영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메디컬버스운영을 해서 나갈 때 물리치료사가 따라나가더라도요. 과목에는 메디컬버스로 현재는 지급되면 안 되죠. 전부 메디컬버스로 다 나갔어, 한번 보세요. 예산지출 된 것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하셔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명에 맞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검토 갖고 됩니까? 사업명을 전연 다른 사업인데요. 산부인과 운영하고 메디컬버스하고는 사업목적이 달라요. 지금 메디컬버스에 산부인과 의사가 따라 다니면서 여성분들 산부인과 진료를 안 한다고.
소장님 맞지요? 메디컬버스에 산부인과 진료도 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산부인과 진료는 못 해도 상담은 할 겁니다. 한 번씩 나갈 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진료는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상담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산부인과 따로, 메디컬버스 따로 이렇게 내셔야 돼.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과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금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건소에 6명이 근무하지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방, 치과, 일반의사 이렇게 돼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집계를 제가 대충 보니까요. 일반의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한 70명 가까이 69명, 68명 가까이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은 하루에 1건도 없어요. 한 달에 7건, 7명, 10명, 11명 이렇게 되는데 이 바쁠 때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혹시나 일반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지금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2명이 상주해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바쁠 때. 엄청 제가 봐서는 업무량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파견가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파견은 가고 또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보건소 배치는 안 하는데, 코로나19에는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부인과 선생님은 하루에 1명도 없는 산부인과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산부인과 진료만 하는 거죠, 상담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안 오면 쉬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아니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우리 임산부들 프로그램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임산부들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계속 제가 똑같은 소린지 몰라도, 의사선생님을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야말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도 우리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도 환자가 안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선생님도.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연계, 민간부분을 수행 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행인력 122명과 이용대상자 1,836명으로 사업비 1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기획프로그램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두 번째, 공설묘지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47억 4,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 자체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함안자연장지 견학, 중간보고회,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과 11월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 번째,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 하림공원 일원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부지 미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15억이 확정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여 대상지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 경로당개보수사업, 홀로어르신공동생활가정, 노인회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으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경로당을 휴관하였으나, 2020년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조정으로 경로당 운영 및 급식도우미사업 재개를 하였으며, 노인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영역별 프로그램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연중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물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2021년 생활SOC복합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한시적 아동수당 1,053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의 주인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10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공설묘지 확장 조성사업 104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 거의 다 찼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가 한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이상은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2019년부터, ‘20년부터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대충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우리 행정절차는 올 연말로 완료되면서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는 그러면 장례식장은 안 들어가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경규 위원 서울이나 조금 불편한 사람들 장례식장보다도 관리사를 좀 크게 지어가지고 약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장례식장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대용이라 하면 뭐하지만 와서 좀 너무 서민들, 힘든 사람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거기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아직 우리
○이경규 위원 검토를 안 해봤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검토를 좀…
○이경규 위원 좀 잘해가지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러면 자연장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장지를 좀 멋지게 한번 만들면, 요새는 자연장지로 가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매장보다도 자연장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경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사업 106페이지, 우리가 경노모당이 약 408개 겸용도 있고 한데, 지금 운영비 부식비는 8억 7,200만 원, 또 급식비도우미 지금 1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400개 정도 중에서 많이 요구한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다 100% 수용 못해주죠, 예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어떤 예산을요?
○이경규 위원 도우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우리가 민원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 충족하도록, 충족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408개 중에서 112개인데 한 절반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는 뭐 읍면에서
○이경규 위원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이경규 위원 수요가 좀 늘지는 않는가봐, 더 이상은 이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조금 지금보다는 내년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조금은 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식비지원은 지금도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약간 말썽이 많았었는데, 부식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카드로, 요즘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경규 위원 카드로 100% 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경규 위원 시골에는 카드 안 쓰잖아, 실질적으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거의 그래도 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정산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00% 카드 갖고만 정산을 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노인들 어려운데 잘 하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경규 위원 말썽 없도록 또 노인들, 그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카드로 하면. 또 시골에는 카드 쓸 데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고 한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재개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재개됐습니다. 우리 10월 12일자로 재개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생활지원사를 114명을 지금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람들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생활지원사의 하는 일.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가 좀 일반이 있고 중증,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인데 때로는 전화로도 우리가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방문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생활지원사가 왔을 때.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해도 오는 데가 있고, 이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방문을 거부하는 가정에는 안 가야 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더라도 지금 정원이 128명에 현원이 114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독거노인하고 조손가정도 하네요. 고령부부하고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되는 분들은 서비스를 하되, 거부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와야 된다고 온대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 충분히, 어떨 때는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대요. 왜? 나 이렇게 아직 괜찮은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가구는 이거를 강제배분을 읍면별로 하지 말고, 신청가구로 하십시오. 신청을 받아서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 정신도 정상이고, 몸도 다 정상인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찾아오는 가구가 많대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참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불편하대요.
그러면 그 가구를 제가 봐서는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집에 오면 좋겠다, 하면 그런 가구만 대상을 하면 안 좋겠나. 무조건 정부시책이 이 대상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국‧도비 내려오면서 인원수까지 배정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우리 생활관리사 숫자를 많이 안 늘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몇 회 순회방문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한 2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 2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가구를 합니까, 한 사람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통 우리가 10가구에서 13가구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 2회에 10가구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가구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한 달에 두 번을 방문을 합니까? 아니 주 2회면 일주일에 두 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주일에 두 번씩이면 여덟 번 가나요, 한 달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한 달에 한 가구에 8회를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계속 오니까. 그래서 가서 딱히 하는 게 없대요, 오면. 그냥 앉아서 상담하고 가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런 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야쿠르트인가 뭐 가져온다고 그러던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노인들은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또 좀 청소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생활관리사가 대상자분들에게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 명절로 대상자들한테는 1년에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 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방문할 때는 그냥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냥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가서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뭘 가지고, 야쿠르트를 가져온다 하더나 뭘 그렇게 해서 제가 들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가게 돼 있으면 그냥 가도록 하고, 우리가 뭔가 가지고 가게 되면 가지고 가라고 통일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통일을 좀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수혜자 조사를 해서 꼭 불필요하다고 오지마라, 거부하는 가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드림센터는 장소는 의회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을 하실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정말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112개소를 하고 있네요? 경노모당이 408개입니까, 407개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408개.
○위원장 임채숙 예산서에 어떤 데는 407개, 어떤 데는 408로 돼 있던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추가로 또
○위원장 임채숙 408개소인데 지금 112개만 하면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데요. 408개소를 운영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마큼 늘어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대, 이거요? 맞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408개 경노모당이 다 돌아갔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급식도우미도 정말로 408명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중요한 게 각 마을에서 거부하는 마을이 제법 있어요. 불편해서 안 되겠다. 예산이 너무 많이, 반찬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그런 데도 있고, 또 근무시간도 조정을 하셔야 되고, 예산도 조정을 하셔야 되고.
아마 우리가 이걸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따라 한두 군데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몇 시간을 하는 건지 이것도 어느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군수님 결심을 받으셔서 추진방향을 조금 바꾸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마냥 지금 예산만 계속해서 투입하고 인원만 늘릴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또 밖에 여론도 그렇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말로 있어야 된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반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밖에 여론이 그렇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마을별로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하고요. 정말 이거 힘든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그리 싶은데, 하여튼 경노모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방향을 조금 바꾸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완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공설묘지 내에 파악된 무연고묘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장하고 지금 묘지 내에
○홍정덕 위원 지금 파악된 게 몇 기나 지금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 파악은 무연고는 없고 현재
○홍정덕 위원 무연고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무연고는 없고 현재 유연고로 28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8기. 지금 우리 조성할 예정지에요.
○홍정덕 위원 무연고 없고 연고가 28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8기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28기가 있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무연고가 있는 걸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 일정한 자리에 합동위령제라든지 제향을 지낼 수 있는 제단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홍정덕 위원 우리 공설묘지도 그런 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그것도 우리가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내년도 공사할 때.
○홍정덕 위원 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개별로 하니까 관리문제라든지 또, 차례지내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4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예산편성은 663억 6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79억 64만 3,000원보다 15억 9,4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은 월 평균 55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업 교통비 및 통신비를 1,20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4~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6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어르신놀이터설치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운영비 700만 원, 설치비 5,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어 총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7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코로나19로 도군 양성평등주간행사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취소로 참가비 1,0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7~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604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코로나19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군비부담금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모국방문 비용지원은 코로나19로 연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억 7,58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1,29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정책위원 대면심의 축소 및 재원아동 감소로 2,320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대체부지 결정 후 사업시행으로 1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털료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3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4,3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동양육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희망일자리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2개월간 여성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의거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는 407개소고 운영비는 408개소고 양곡도 408개소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408이 맞아요? 부식비는 1개소가 적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우리 인당에 이은경로당이 운영을 안 한다 해서 부식비를 빼서 407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운영비도 407개소가 나가야 되고, 양곡도 407개소가 나가야 되는데, 인당경로당이 문을 닫았으면. 왜 안 해요? 밥을, 식사를 안 하시나? 급식을 아예 안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럴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남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예 자체적으로도 같이 안 드신다요, 급식도우미는 더더욱 없지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상단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옛날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한번 그거 하기가, 한국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수요자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2019년도에도 없었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115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애들처럼 어르신도 놀이터 식으로 해가지고 데크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음악이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함양군이 선정이 돼서 지금
○위원장 임채숙 어디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 위치는 지금 문화원, 현재 문화원 주변에 저희들이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할 때는 장소가 들어가야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장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화원 주변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문화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함양읍, 문화원 주변인데 함양읍 교산리 336번지인데
○위원장 임채숙 거기 놀이터 설치를 하실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놀이터는 크게는 못 하겠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비가림시설 하고 데크 하고 해서 그리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2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2020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분기별 워크숍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분기별‧직급별로 10에서 1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금년 11월에나 12월쯤 워크숍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결산추경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로,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희망보직 우선 부여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위해서 민원이 잦은 부서 또 행사가 많은 부서, 공휴일 등에 쉬지 못하는 부서 등은 직원들이 사실상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8년도 8월 이후 직급별‧직렬별 직원과 특히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9년 12월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훈련 수요조사 2회, 맞춤형교육안내 70회, 전문위탁교육 10월 현재 집합교육 2,506명, 사이버교육 2,8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취소 및 미 운영으로 교육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향후에는 사이버교육이나 온나라 영상교육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 추진 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국외 선진지 산업시찰과 부서별 한마음행사 등을 실시를 하여,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엑스포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국내외 산업시찰 및 부서 한마음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산추경 시 사업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또 접수되는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물에 대해서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와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문서 3,116건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실무매뉴얼 500부를 제작을 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 시스템에 보관돼 있는 기록물들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142철 5만 8,240건을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양질의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922명에 6억 4,300만 원, 단체보험 56건에 8,43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153명에 3,0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과 직장금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자체간 교류확대로 글로벌엑스포 기반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외 중국 함양시 등 7개국 11개 도시와 협약을 맺고 또, 교류의향체결은 필리핀 세부 등 6개국 7개 도시와 업무협약은 베트남 사이공리스트 등 2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내년도에는 국외 15개국 20개 도시, 국내 13개 지자체와 교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협력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신규교류도시 발굴과 교류 협력추진을 위해서 스페인 등 10개국 10개 도시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교류도시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6,000매를 사전에 예약하였습니다.
2021년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사회단체와 향우회 관리로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와 향우회 12개 지역 등과 연계하여 2021년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봉사단체 주관으로 코로나19 대응, 면 마스크 만들기 4,000매를 만들어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재해 봉사활동 2회, 코로나 위기대응 고향사랑운동 전개, 엑스포 사전입장권 11개소에서 1만 6,500매를 구매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인연만들기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지자체간 교류확대와 글로벌엑스포 기반강화와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류지역, 교류단체, 명예군민 홍보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댁내마을 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방송음향이 양호하지 않은 마을에 무선방송장치와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비 16억 9,400만 원으로 89개 마을에 대해서 4,716세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6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7~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인건비 집행계획을 보니까 1,737명에 약 810억 정도 상당한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645명, 공무직이 141명,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867명입니다. 기타, 기타해서 1,730명에 약 810억, 820억 정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지급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인건비는 일반공무직 또 공무직이 한 140여 명 정도 되고, 기간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경규 위원 혹시나 이거 불법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은
○이경규 위원 공무직도 상당히 많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공무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40여명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우리가 정규직공무원보다도 곱하기 2가 더 많을 정도로
○행정과장 이현규 기간제근로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이경규 위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총액제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딱 국비사업하고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많은 1,700명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 우리 함양군 예산이 총, 우리 재정수입이 한 6%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혜택도 못 받고 있고, 특히 우리 함양군에 순수한 예산이 300한 30억, 340억 정도 되고 재산세가 40억입니다. 전‧답‧토지‧주택‧아파트‧상가건물 다 쳐도 세금 40억뿐이 안 들어와요. 이거 좀 어떻게 절약해가지고 세금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아니 이거 재산세 10원도 한번 받아보세요. 함양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또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1,737명의 돈을 인건비를 지급하고 816억, 그러니까 약 820억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왜 공단설립은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못해서 못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일을 안 해서 안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봉관 휴양관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이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자 몇 차례 걸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경규 위원 공단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렇게 1,700명이 과연 행정과장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 군에서, 입장에서는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돈이요. 816억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마 제가 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좀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일자리 어떤 그런 데서 지금 빠진 금액도 있으면 약 1,000억 정도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양심적으로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협조가 아니고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732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 세금은 40억 정도뿐, 재산세 40억입니다. 이거 1,816억을 쓰면서 인건비, 특히 이 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이 어떻게 다 압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이게 어떤… 다른 어려운 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관리체제가 틀려먹었다 이거라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거 이 많은 1,737명의 인건비 지급에 따른 공단을 하든지, 관리체계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게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잘 해가지고 우리 1년간, 연간 재산세 40억 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행정과장 이현규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인력체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7페이지에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 하는 거는 맞는데, 그 공무원 대상을 6급에서 8급만 계획을 세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금 신규공무원 위주로 워크숍을 해서 직무라든지 또 공직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이 외에도 국내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공무원,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별도로 또 산업시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는 전 공무원을 4급도, 5급도 국장‧과장도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부분도 다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 말고 산업시찰이 뒤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차세대라고 해서 6급에서 8급까지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체인원을 하는 거는 언제쯤 합니까? 그것도 워크숍이라고 안 해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별도로 국내외 산업시찰이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연중실시를 하는데, 가능하면 올해 엑스포가 시행됐더라면 엑스포 끝난 이후에 11월, 12월 중에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에 잡았더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밑에 칸에 업무보고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에 지금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메디컬버스가 내년 1월경에나 나와요. 그런 데도 지금 메디컬버스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채용을 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언제 몇 명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3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3명을 언제 채용했어요? 채용시기, 직급별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과장 이현규 지난번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9월인가 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는요? 2019년도에도 인건비가 지급이 됐던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하여간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모집한 사람은 세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메디컬버스도 운영도 되지 않는데 왜 사람만 채용해놓고 그냥 있도록 합니까? 세 명을 채용했는데 앞전에, 앞 시간에 산부인과 근무를 한 사람 하고 두 명은 메디컬버스가 나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대요, 보건행정계에 근무하면서. 그거 말이 되는 소립니까? 뭐한데 그렇게 일찍 채용해가지고 메디컬버스도 나오기 전에 무슨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019년 8월에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메디컬버스로 근무자로 했는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메디컬버스 그때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갖고 메디컬버스
○위원장 임채숙 몇 명, 세 명?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 세 명.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메디컬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세 명을 채용했습니까, 행정계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 보건소와 관련된 시스템운영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아마 교육도 하고 업무지원도 하고 그랬고, 지금은 현재는 메디컬버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염병 아마 지원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6월 25일에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9년 8월에 세 명을 채용한다는 거는 안 맞지요. 대나께나 채용을 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버스를 바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때 인원을 채용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바로 구입이 안 된다고 해답을 받았는데 인원부터 채용을 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 전부다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고 하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신중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근무를 현재 버스가 없으니까 자기가 근무할 곳이 없지요. 그러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처리하는, 추진하는 부서가 보건소에 보건행정계인가 봐요. 거기에 2명이서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무슨 계획을 그렇게 많이 세우는 건지, 그 행정계에서 그 사람들 추진, 세 사람에 대해서 업무실적을 한번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뭣 때문에 2019년 8월에 채용을 했으며 또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몇 명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총 메디컬버스와 관련해서는 세 사람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 사람인데 작년에 근무하고 올해 또 채용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 채용한 사람이 아마 세 사람일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메디컬버스에 몇 명 채용을 했는지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 사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세 사람이 메디컬버스에 어떻게 세 사람이 다 근무를 합니까, 버스가 나오더라도?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 안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버스에 세 사람이 다 타고 나갈 거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너무 빨리 채용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마 버스구입하고의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인원채용과 동시에 버스구입을 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버스구입이 제 때 안 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자료를 받아서 행정계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채용현황하고 그 업무추진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워크숍 운영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초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직원들이 보통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소통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소통화합이 됐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평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28페이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후유증이 심각해서 우리 함양군에도 후유증을 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에는 정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줄 잘 선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또, 제일 요직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특히 주요요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자체만 해도 수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마천이나 서상 같은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들어오면 자리도 없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직급에 면사무소나 마천에 있어도 진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승진하는 기회를 주고 해야 되지, 본청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승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형평성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되고 평가 받는 이런 인사혁신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사이후에 인사가 만사다. 후유증을 앓지 않고 이런 거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드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좀 과감하게 인사혁신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연말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그런 게 참고 돼가지고 인사혁신을 하십시오,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조직개편 시에 지금 우리가 인구 때문에 용역도 실시하고 하는 데요. 그 인구정책 담당을 하나 부서 따로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혁신전략부서에 인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인구하고 지금 평생교육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다음 연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 연초에는 인구만 전담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부서에서 인구만 전담을 하고, 평생교육은 기존에 했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몇 개 계를 신설하고 그렇게 여론이 있는데, 할 때 좀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차후에 소멸지역이다 하는데, 소멸되지 않도록 인구정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인센티브 준다고 인구가 늘지 않거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부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6분)
○행정과장 이현규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9,831만 2,000원이 삭감된 652억 6,7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코로나19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시책추진 지원의 대민활동비 지원대상 인원이 8명이 증가하여 특정운영경비를 48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엑스포 연기 및 행사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선진해외벤치마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하여 국외업무추진 7,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9,200만 원, 총 1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는 코로나19확산 및 엑스포 연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총 1억 2,995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코로나19 여파와 엑스포 연기에 따라 행사운영비 7,000만 원 등 총 4억 7,93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새마을 지원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협력사업 예산삭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근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편성 인건비로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편성된 1,674만 원을 감액 배정한 후에 기타직보수 1,674만 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 지원은 추경 1회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 3,598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력인건비로 이전 편성함에 따라서 감액처리를 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감액하여 기타직보수 4,09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5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에서 92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4급‧5급 보조기관 직업인원 변동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6~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46페이지 대민활동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다 삭감됐는데 대민활동비는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증액된 사유를.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특정업무 항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청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때 지급 인원이 8명이 증가함으로써 48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부서가 본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기본경비를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공무원들은 읍면수당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409명이었는데 417명으로 8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복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복직을 하는데 복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규임용 들어온 사람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이현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건소장 김영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