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6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A193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총 5건입니다.
67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구양리 산 60-1번지 일원이며 오도재 일대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휴게소 및 화장실신축과 주차장 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그해 5월 편입부지 보상협의 추진, 2020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행정위원님들 현장방문, 2020년 7월 건축공법 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10월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계약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우리군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와 관련 서원주변 둘레길 조성에 대한 문화재청 신청공문이 있어 사업을 신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내년 상반기이며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은 남계서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그해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확정 통지가 있어 2020년 우리군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문화재청에서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용역 준공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련 부서간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기본계획안이 지자체로 배부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1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천년의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대덕리 180-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사업은 2019~2022년 4개년 간에 4만 3,000㎡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8년 3월 지방재정투자 자체심사를 완료하였고, 그해 9월과 2020년 4월에 천년의 정원조성사업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발주하여 2020년 5월 1단계는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2단계를 준공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과 연계하여 함양군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262-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 3년간으로 화장실 신축과 인도교 설치 및 주차장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그해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화장실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화장실 신축과 인도교 등 2차분 사업까지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지곡초등학교 앞 개평리 324-2번지 토지매입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본 건은 군의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과 함께 2021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7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1년 4년간이면 9만 7,779㎡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매장문화재 발굴용역 착수 및 사업착공, 2020년 3~9월까지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백연유원지 부지조성과 관련된 절성토를 완료하고 2021년 3월 가‧감속차로 설치와 함께 2021년 7월까지 임시주차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질의답변 좀 해도 돼요?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 부군수님 어디 가셨나요? 부군수님 과장님하고 자리 조금만 바꿔주십시오.
(부군수 조현옥 등단)
우리 질의답변 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저희들로 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의원으로서 의회직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인데, 이 언론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조금 이상하게 말을 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탄압하려 하는 분위기도 들고 또 이 양반도 보니까 댓글 다신 분들도 우리 가족 같은데, 의회랍시고 이런 소리를 써가면서 굉장히 모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게 행정상 해야 될 절차가 있죠?
○부군수 조현옥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좀 말씀해주십시오.
○부군수 조현옥 주로 이제 공모사업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렇게 하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진짜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 부분에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거 하는 부분이 약간 직원들로 봐서는 힘든 거 아니냐.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이 확정이 되려면 최근에 기조가 전에는 이렇게 많이 갈라주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형태에서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보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한 지역의 돈을 가져오려면 그 지역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김윤택 위원 아니 부군수님 그 절차가 아니고 행정상 절차.
○부군수 조현옥 행정상 절차는 그게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맞는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이 내려왔다고 그 부분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이 마련돼야 되는지 부분도 봐야 되고 이게 단기사업인지 장기사업인지, 또 주민들에게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 그걸 우리 모든 공유사업을 하기 전에 또 이분이 들으면 따진다 하고 또 절차 따진다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공유재산을 신청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어차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거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 하기 전에 그게 집행하는 내역서에 책자에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안 됩니다.
○부군수 조현옥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김윤택 위원 아니 100%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군수 조현옥 공모사업은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공모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모든 투융자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절차는 안 거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거는,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적합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같이 의논해서 안 될 거는 안 하고 할 거는 선별하자 이 취지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보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부군수 조현옥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언론이 저렇게 망가트리면 의회에서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심의랍시고 따진다 하는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부군수 조현옥 아니 그거에 말씀드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요. 지금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그거 우리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몇 십 억 들어갑니다, 지금요. 1~2억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 하나 짚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권역권사업 저거 공모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게 한 개 있습니까? 이번에 현장 가보셨지만 임산물 저거 공모사업해가지고 날라줘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절차들은 저희들은 그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국‧도비 가져왔는데 방해 놓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센터가 그래요. 센터만 해도 관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개인이 누군가가 아마 그거 신청하면, 뭐 짓는다고 하면 2,000% 부결될 겁니다. 허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공원구역 설정 밖인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거는요 우리들도. 그런데 공원구역 안에다가 개인한테다가 공공건물 핑계대고 우리가 사놓은 땅을 그것도 실거래가도 아닌 공시지가로.
부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걸 그렇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만요.
○부군수 조현옥 아까 약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되고 나면 돈이 내려 와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에 올릴 때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조항에서 그 조항을 삭제를 시켜야 되지. 그런 조항들은 넣어놓고 절차를 안 밟는 거는.
○부군수 조현옥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는 부처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별개적으로, 딱 일률적인 게 아니고 건별로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왜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거기 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예를 들면 1개 사업에 한 10개 시도나 시군이 붙었다 칩시다. 그리 되면 될 가능성이 10분의1밖에 안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맞지를 않고요.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에 그걸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부군수 조현옥 국가부터 그렇게 내려, 저도 도에서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김윤택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우리 절차상 어떻게 말해야 되나. 거기 하기 전에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군수 조현옥 그 규정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대체로 그리한 경우 드뭅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한번 체크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유권한이 있듯이 저희들도 제3절 권한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거 권한이 있습니다, 의결사항 그죠? 그리고 40조에 보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할 권한도 있어요. 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죽죽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묵사발 시키면 우리가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부군수 조현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에 대한 묵사발 한다는 그 표현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왜냐 그러면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하고 의회하고 지금 엄청난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아닙니까?
○부군수 조현옥 그 신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공무원 노조가 있는 데는 우리 도도 마찬가집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다른 기관은 잘 모릅니다. 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 경상남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그리 건전한 비판은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간부들이, 저나 군수님이나 우리 간부들 시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알아서 한 부분이지 그 부분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시켰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내가 논하는 거는 그러면 그걸 물론 고생한 거는 다 압니다. 공무원들 고생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이행 안 한 부분은 자기네들은 인정 안하고, 절차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여기 저기 대안까지 마련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수하는 이유는 뭔가 또 모르겠고요.
그러면 아침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체육도장도 그래. 기본 틀에서 기본계획서를 줘라 하면 지금 며칠 걸렸습니까? 지금 한 일주일 걸렸지요, 그거 요구한 지가요. 자료도 주지도 안하고 자꾸 구도상 말로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구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부군수 조현옥 산양삼센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쪽에도 임업진흥원하고 산림청하고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 의견이라면 몇 군데 이렇게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도 언론에 봤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표현은 위원님이 이렇게 성낼만 합니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함양군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지역을 여러 군데 보다가 거기가 가장 좋다고 자기들이 그 부분을 저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선정이 되어 99억 정도 오는 사업이 거의 확정돼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아니면 저분들은 간다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거기가 안 맞다면 다른 데라도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대안토지에 올 수 있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데다 내놓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기가 안 되면 다른 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가버리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도 의원들도 다 염려를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정회를 시켜놓고 속개를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대안 하나를 못 내놓고 있다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반대를 했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머리를 싸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벌써 이렇게 터뜨려버리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조현옥 아닙니다. 언론에 준 거는 없습니다. 언론에 준 것은 모 신문사에서 그걸 보고 다른 데에서 한 걸 저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걸 냅니다. 우리가 자료를 준 거 있으면 요구해보십시오, 그 공보관실. 절대 준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자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홈피라든지, 우리 노조홈피를 보고 낸 거지 우리가 낸 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언론인들이 빨리 갈등이 봉합되고, 우리 어떤 지역에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산어촌관리계획이라든지 권역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몇 번 다른 이 부분이 있으면 운영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몇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섯 군데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읍면에도 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그래서 그 부분이 가 있는데 하고 안 가 있는 데는 100%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더 이상 반론을 제기 안 시키겠고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의도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부군수 조현옥 아닙니다, 그거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모든 계는 공모를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시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를 했고
○부군수 조현옥 아닙니다, 그 부분.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래 들어봐요. 제가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그리
○부군수 조현옥 그거 절차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처음 듣습니다.
○김윤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봐요. 다시 가서 국장님 알아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조항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천의 생태마을이라든지 백전이라든지 안의라든지 권역권사업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문제,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거 할 적에 사전에 의회하고 한 번 협의했습니까, 예?
○부군수 조현옥 이제 그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 의원님들께서도 가신 데가 좀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시설물이 들어서면 자기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부군수 조현옥 들어가도 예를 들면 처음부터 안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나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절차를 거쳤으면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방금 얘기대로 사전에. 지금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자! 우리 여기 과장님 계시네. 자! 공공프로젝트 용추사, 4억 2,000만 원짜리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도 머리가 아파 죽으려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종이는 있는데 연필이 없대요, 지금. 목적도 없고 어떻게 할 건가.
○부군수 조현옥 자! 그거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내라는 부분은 저도
○김윤택 위원 그거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군수 조현옥 그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김윤택 위원 그거 제가 찾아
○부군수 조현옥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저도 처음 듣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군수 조현옥 산양삼센터 관계에 그거 내려온 부분 빨리 자료 가져오라 하세요, 그 부분에 저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정말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모든 공모사업은 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일단은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는 거는 저희들도 다 잘 압니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다 하는 걸 부군수님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아침에 이렇게 자리를
○부군수 조현옥 저도 이렇게 항변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때때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그 부분이 언론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부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수‧부군수라고 노조 거 못 막습니다. 다른 데도 노조원에 대한 생각은 자기들의 이렇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생각을 올린 거지, 그걸 맞다, 틀리다 판정을 못합니다. 그걸 할 수도 없고요.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의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언론에 우리 군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 문구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 민감하신대요. 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자료라든지 이리 답변할 때도 잘못된 시책들은 지금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개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걸 막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당한 공무원의 노조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돼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법규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김윤택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잘 한번 파악해보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법조항을 한번 잘 보시
○부군수 조현옥 예. 제가 챙겨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노조홈페이지에 한 두서너 가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조건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안 해주려한다. 이런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한 것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사전에 토지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설계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무조건 의회 너것들이 안 해주려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같습디다. 제가 확실하게는 보지는 않았는데 어렴풋이 듣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조홈페이지에 올릴 때 올리는 거는 다 좋은데, 이제 작성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쓰거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작성자는 혹시나 앞으로라도 누가 작성을 하는 건지 이름을 실명으로 올릴 수는
○부군수 조현옥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노조법 위반이고
○위원장 임채숙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밝혀내고 싶으면 우리가 경찰서나 의뢰를 해서라도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면 되지요?
○부군수 조현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건전한 비판은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의견을 우리랑 조율해서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앞에 부분 전‧중‧후를 이렇게 올리라 할 수 있지만, 누가 올리는지 모르고 심지어 집에서 올리는지 PC방에서 올리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부분이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업무를, 이번의 거는 보니까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소설 쓰듯이 소설을 멋지게 썼더라고요.
○부군수 조현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마다 다릅니다. 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저도 한번 올라간 적도 있고요. 이제 개인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도청에 같은 데는 아주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되지만, 우리 지역에는 군 같은 경우는 전부다 한치 앞 보면 다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와 자꾸 이렇게 감정이 쌓이면 참 서로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서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 업무가 더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좀 어수선하고 좀 감정싸움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조금 조심을 해서, 언론에 웬만하면 공무원과 의회의 관계되는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 의원님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항상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 산양삼센터 같은 것도 장소를 거기에 딱 여기다 하고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천연기념물 154호 주변에 그런 걸 건물이 들어선다 하니까 군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왜 의회에서 그 큰 걸 갖고 오는데 왜 반대하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만 자꾸 주민들도 그렇고 나무라는데, 속사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전에 이 자리가 아니면 이 자리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다 절차 밟아서 설계까지 지금 다 들어가서 있는 마당에 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여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시오’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산림청하고 진흥원 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보십시오. 저희들도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대충 안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힘들면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보류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현옥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2억도 아니고, 전체 다 우리의 함양에 발전을 시킬 정말 이렇게 하나의 단계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저 부분이 또 다른 지역에 가버린다면 상당히 저희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 의원님들 크게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다른 데 가는 거는 안 되죠.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는 다 같은,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와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한데, 절차상 문제가 많았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체육도장 이야기 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부군수 조현옥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체육도장도 꼭 필요하면 하는 게 맞는데, 절차상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 있습디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계획에도 체육도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굳이 꼭 해야 되면,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거기도 업무보고에도 누락돼 있고, 또 체육 1단계사업은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도 당초 군정업무보고 계획에는 들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또 누락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윤택 위원님은.
○부군수 조현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현옥 그래 아까 모 신문에 난 그거 사진도 저희들도
○위원장 임채숙 저는 아직 신문을 안 봤습니다.
○부군수 조현옥 한번 보시면 그 사진도 보면 저희들이 제공한 게, 그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군민들이 오해하기 좋은 장소 비슷한 그냥 상림의 일부만 찍었는데, 거기는 아니고 주차장 옆에 아무 것도 없는 그 지역을 찍어야 되는데
○홍정덕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바쁘신데 저도 나왔으니까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헌법에 의한 권리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또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균형을 맞추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토론도 할 수 있고, 방안도 제시하고 설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질의답변 끝나고 심의를 앞두고 있을 때는 또, 우리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권리도 부여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또 일부 단체에서 오셨고, 그러면 이거 담당부서의 장들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설득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단체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뉘앙스를 풍길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장하고 우리 의회에서 토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시면, 오늘아침에도 오신 분들도 상황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그분들도 수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행정의 불신, 신뢰를 추락시키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게 부군수님,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이런 것도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 부서장님 하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토론하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생업에 종사해야 할 단체들 또 오셔가지고 항의하고 또 그런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일은 좀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조현옥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바쁘신데 부군수님 또 오셔서…
○부군수 조현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조현옥 하단)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67~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위치하고 설명 들었는데, 지금 위치하고 구조 이런 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와서 했던 그 위치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전망권이 좋은데 의견을 한번 제시했는데 현재 화장실 위치 거기 하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판매점이 있고 판매점에서 지리산이 보이는 남쪽으로 현재 화장실이 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기존 화장실을 이렇게 개보수해서 화장실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토지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감정 평가한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서 또 개인부지가 화장실이 걸쳐져 있는 그런 관계로 위치를 좀 바꿔서 북쪽으로, 주차장을 북쪽으로 보면 그 가장자리에 마땅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그렇게 별도로 신축을 하고, 그 커피 카페 그거는 거기서 주차장 서쪽방향으로 해서 조망공원이 잘 보이는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토지소유자하고 일부 토지협의를 다 해서 거기에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차피 추진하려면 사실은 지리산공원이 오도재를 넣으면서 랜드마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각종 시설들이 보면 지금 우리 군민들 기대수준에 못 미치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땅이 지금 협의가 안 되네, 밑에 꺼진 땅 그거 바로 살 수 있다 하더니만 협의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화장실 있는데 거기는 협의가 안 됐고요. 거기 말고
○위원장 임채숙 그 앞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앞에 별도로 휴게소 돼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 밑에 협의가 돼서 거기 별도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전망이 좋게 그렇게 하고 앞에 보이는 나무, 전망을 해치는 나무 그런 부분은 가지치기라든지 안 그러면 높이자르기 등을 해서 지리산 전체가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옮기는 장소에는 나무가 많이 가려서 많이 쳐내야 되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에 좀 툭 트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그 둘레길, 남계서원에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 둘레길이 한 2㎞정도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산은 같은데, 당초에 2㎞였어요. 쉼터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여기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0.96㎞ 이 위치는, 남계서원이 있으면 주차장 밑에 하부주차장 있지요? 관광안내소 그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상부구간까지는 신설구간으로 하고 또, 거기서 밑으로 별도 남계서원에서 남쪽으로 그 산과 산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는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구간이
○위원장 임채숙 신설구간이 0.96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9개 서원에 대해서 둘레길 조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른 보통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한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사업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신청을 내면, 문화재청에서 처음부터 계획 자체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또 나머지 인허가 관련 협의까지 다 마친 다음에 시군으로 이 기본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게 하는 그 앞전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내용은 아는데, 금년도 당초에 2㎞를 아마 하겠다고 문화재청에다가 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가 줄었는지, 아니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이 용역단계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을 2월에 했을 때 변경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다 됐거든요. 용역까지 다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 기본계획을 설명회 하는 자리, 8월인가 9월인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둘레길 조성하는데 길이가 더 길면, 2㎞정도 하면 좋은데 길이가 영 많이 줄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사업예산은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둘레길에서 다 하고 그리고 또 여건이 되면 전체길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쉼터도 만들고 합니까? 휴게쉼터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 참 답답한 게 저희가 이렇게 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야 저희도 그 기본방침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한 이 길만 정비할 것이 아니고,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쉼터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1월이 돼야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로 확정이 내려온다 그죠, 용역결과라든지 모든 게? 기본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현재는 11월 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하고 협의는 됐었죠, 대충은? 협의를 하지요?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저희 서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기본계획안이거든요.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9개 서원을 다 같이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사항은 아닌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우리 산양삼진흥센터 부지 때문에 부서간 협의를 거쳤냐고 그러니까 협의를 거쳤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산양삼진흥센터가 지금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부지에 거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이 그 위치를, 천년의숲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흥센터가 주위에 들어오면, 조망권도 해치고 천년의 정원사업 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견제시 해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정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나가 있다가 사실은 금년 7월에 제가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문화관광과에 근무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이 산양삼진흥센터 위치부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 중이라서 제가 사실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 최근에 한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서 안에 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여건은 좀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관사항을 해치는 이 관계는, 저도 이 위치가 현재 상림공원 일대의 동북쪽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년의 정원 조성하는 위치는, 그거보다 더 동쪽으로 해서 야트막한 산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산 언덕바지 하고 그 밑에 필봉산 가는 길 그 쪽에 낮은 전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미관상 해치는 관계는 조금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지난번에 부서간 협의를 거쳤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부서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솔숲으로 하천 건너 지방정원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상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몇 번 지적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좀 부서간에 합의를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한 쪽에서는 정원조성사업이 시작되고 또 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의 정원 숲에서 상림숲을 내다보면, 조망권이라든지 연계해서 중간에 통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종합적으로 부서 검토를 해서 이리 결정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정복만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부지하고는 좀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 드린 그 내용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경관에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리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분들도 여기 산양삼센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의원끼리 성찰을 해서 좀 더 나은 대안, 구체적인 협의를 자꾸 소통을 하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군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좀 성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번씩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서간에 서로 이렇게 경쟁도 되고 또 건전한 비판도 받아들여서 좀 더 낫게 한 발짝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과장님 그리 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좀 그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피력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를 상림주변에 지금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다하더라도 문화재청 승인이 안 되면 못 짓잖아요? 문화재청 승인사항이죠, 천연기념물 154호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관계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승인사항이 되면 문화재청에 별도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거리가 500m 이내죠? 500m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바로 옆인데, 주변.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입니까? 협의가 된 사항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건축 들어가기 전에 신고할 때 그 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땅 살 때는 안 해도 됩니까? 만약에 땅은 사놓고 집을 못 지을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에 위배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저희가 다 하는데, 저희들 역시 이 부분은 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이렇게 진달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 굉장히 까다롭거든 문화재청 저기가. 아마 다른 거 하려면 되게 힘이 들 것인데 한번 걱정이네 그래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먼저 고생이 많습니다.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사실 우리 함양군에서 가장 아마 조망공원으로서는 위치가 좋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차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아마 자연적으로 건물 몇 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쪽에 좀 터를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조망공원사업이 잘 정비가 돼서, 진짜 어제도 자전거 하고 차도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조망공원사업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둘레길하고 천년의 정원하고 개평한옥마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찌됐든 간에 상림숲도 1200년 전에 숲을 조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천 년이 흘러오도록 잘 운영 보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은 참 천년은 못 보더라도 백년은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년의정원 조성사업이 44억입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함양군 1년에 건물‧토지‧아파트 다 쳐서 재산세가 40억밖에 안 들어와요. 여기 44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림공원 옆에 보면 일부 화분만 빡빡하게 해놓고 거기 천년의숲 조성사업이 정원사업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지만. 상림 옆에 그 길 들어가는데 보면 화분만 갖다 놨어요. 그게 뭐 정원조성사업입니까? 차라리 코스모스 심는 게 훨씬 나아요, 자연생. 그 돈 얼마 안 들어가고 꽃무릇 심는 게 더 낫고. 그리 엄청난 경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천년의정원 말 그대로 조성사업답게 우리 함양군, 특히 상림 이 좋은 공원실정에 맞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개평한옥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이 몇 백 년 되는 그런 문화재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한두 달 만에 어떤 계획도 없이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좀 계획을 죽 한번 몇 년, 본인이 과장이나 군수가 못 하더라도 3년, 5년 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요.
아까 뭐 죽 지금까지 토론한 게 어떤 건물, 실제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 어떤 국비‧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심정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1년에 40억 재산세 받아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마천 그런 데도 지금 현재도 4억, 10억 줘야 될 거 아니요? 다른 데도 수없이 지금 관리하는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군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가져오는 거는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사후관리가 항상 염려가 되고 하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우리 함양군 1년에 한 40억 재산세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걸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본 위원들이 전부다 머리를 맞대고 잘 했니 못했니 하고 하는 거죠. 땅 사가지고 건물 많이 지으면 좋아요. 우리 함양군에 벌어먹는 사람도 많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땅 사고 건물지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 좀 하지 말아요. 문화재가 상림숲 하나 조성해가지고 천년이 넘어가도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보존한 게 있습니까? 10년, 20년 바라보지도 못하고 천 년 전의 것도 숲을, 그거 별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게 지금도 보존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답게 또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문화재는 제가 봐서는 다 오랫동안 우리 군민과 또 문화재 그 뜻이 그렇습니다. 백년, 천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계획을 잘 세우고 즉흥적인 사업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시는데 천연기념물 154호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최대한 저희가 이 소중한 자산 후대까지 잘 보존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9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214억 37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13억 3,827만 4,000원, 행정운영비가 6,20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1,05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상초유의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함양국제시니어아트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 원, 문화페스티벌 행사비 1억 4,500만 원, 전국 음악경연대회 600만 원, 함양세계수채화비엔날레 행사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천령문화제 2억 9,200만 원, 함양연암문화제 8,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계승발전 사업으로 주민집합 및 동원이 어려워 함양 들소리 음원제작사업비 3,100만 원, 67페이지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사업 500만 원, 정월대보름행사보조 5,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1개팀 추가에 따라 도비 2,000만 원 증액,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운영비에 1,522만 1,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문화페스티벌 행사로 도비 1억 4,5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으로 함양 노참판댁 고가 곳간채 보수공사 4,000만 원, 청계서원 화장실 보수공사 6,459만 1,000원, 안의광풍루 기록화사업 4,968만 5,000원, 함양향교 보수정비사업 4,173만 5,000원, 하륜 부조묘 보수정비사업에 5,962만 2,000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69페이지 노참판댁 고가 사당지붕 및 벽체보수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으로 개평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 8,000만 원 감액, 등구사 삼층석탑 주변 석축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청계서원 고직사 및 문간채 개축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70페이지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개최비 7,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함양서원문화 체험 등 운영에 따른 인건비 9,542만 2,000만 원, 일반운영비 4,060만 원,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체험동 운영 물품구입비 3,500만 원을 각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관광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도비 226만 8,000원,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개선사업 인건비로 1,777만 8,000원,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지원 인건비로 8,888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그리고 72페이지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264만 원, 관광사업지 홍보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35만 2,000원, 주요관광지 ICT관광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화상카메라 등 구입 및 설치비 1,5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주요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따른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4,320만 원, 방역관리 물품구입 등에 120만 원을 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66~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비 4억 원이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올라 왔습니다. 국비 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국비 8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억 2,000.
○이경규 위원 3억 2,000. 군비가 8,000만 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전액 국비라고 들었었는데, 군비가 20% 들어있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사업은 당초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술인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해서 정부에서 확산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이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50% 이상은 그분들 인건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림을 그린다거나 조각 작품을 또 이렇게 만들거나 할 때 그 재료비, 재료비를 이렇게 사다주고 또 노동의 대가로써 인건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료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공공 함양예술협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저희 함양군에서 지침에 따라 37명 이상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함양의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가. 아니면 전국적인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사업자체가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50%는 인건비라 했고 재료비라 하는데, 재료비야 좀 함양서 할는지 몰라도 이 좋은 사업, 사업이라 하면 사업을 50%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해가지고 함양하고 연계된 사업인가, 아니면 전혀 함양에 연관이 없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인가 그걸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함양에서 거주하는 우리 관내 작가가 30명 지금 참여합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에 거주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주로
○이경규 위원 인건비 나간 것도 함양사람들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주로 함양에 거주하는
○이경규 위원 재료비도 거의 다 80%가 거의 다 대부분이 함양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전국적인 어떤 연예들이나 아니면 미술협회나 이런 그런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함양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일단 그 위에 보면 개평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1억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네, 12월인데. 이거 삭감을 했습니까? 1억에서 2,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8,000만 원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 3월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한 70동 가구정도 해가지고 사업비는 50%보조인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월에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비 50% 가지고는 지원한도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부족하다, 이런 주민의견이 있고, 참여 신청하는 율이 저조하다고,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도 8,000만 원 정도 이상은 더 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재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처음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20%밖에 참여 안 했다 하는 거는, 우리 행정이나 뭔가 이게 잘못 됐어. 예산을 줘도 사용을 못할 정도 되면.
특히 다른 읍면에는 슬레이트를 치우려고 돈이 없어서 못 치운 것도 많은데, 유독 개평동네 이 문화관광지라고 해서 이 동네만 1억을 줬어요, 마음먹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예산을 소비를 못했다하는 것 자체가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 어떤 홍보나 그런 게 잘못됐지. 당초에 그러면 70%, 80% 올려가지고 슬레이트를 여기 지곡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지금 반납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예산 달라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 이걸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 부서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비라고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슬레이트 철거에 해당되고, 저희는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비 도시과부서에서 받았으면, 그거 플러스 별도로 또 철거하고 나서 건축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저희들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집행해서 우리가 지곡은 또 특별한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가구가 35가구로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평한옥마을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주변경관사업이나 정리를 하는데, 이 슬레이트지붕이 가장 걸림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적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통상적으로 군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은 한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로 이 보조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주민들은 지금 뭐 100%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다, 70%다, 80%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추진했던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슬레이트철거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한옥마을 이미지에 안 맞고 철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다각도로 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해서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주변경관사업보다도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면사무소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거 해결한 이후에 주변경관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거 방치해놓고 경관사업이나 다른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는 보조비를 높인다고 가정했을 때도 우리 군민들이 수용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7페이지 맨 하단에 문화페스티벌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문화페스티벌 이거는 이제 도비가 1억 4,500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까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발생 이후에 제대로 된 행사 한 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다소 분위기가 조금 침체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체 분위기를 전환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이거 붐도 조성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례에 젖은 그런 행사보다는, 이제 코로나시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따른 그런 행사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면행사라든지 또 대면행사라든지 이런 걸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침체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진짜 뭔가 해보자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합니다. 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2,000만 원 성립전편성을 했는데, 어떤 공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오지요,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거는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입니다. 그래서 도에 경남국악관현악단이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국악? 국악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국악관현악단이 있는데, 이거는 당장 이번 달 29일 목요일에 또 대공연장에서 1건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나, 또 오기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순수 도비 자기들이 해가지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구성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순회공연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매년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회가 더 추가돼서 그리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69페이지 중간쯤에 등구사 삼층석탑 주변의 석축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등구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5년간 등구사에 지원된 사업비를 보니까, 2017년부터 현재까지 22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2차 추경, 결산추경에 군비 4억이 또 계획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군의회의 현장점검 하실 때도 지적한 바 있듯이, 주변미관을 해치는 석탑부분은 어떻게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미관상 너무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찰과의 형평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다시 계속 받아와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전통사찰 문화재 삼층석탑 우리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 지금 관내에 등록된 사찰을 알고 계세요? 아니 답변할 필요 없고
○위원장 임채숙 전통사찰보고 이야기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통사찰 전체개수는 8개인데, 각 사찰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신중히 좀 해서 하세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2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체육 및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첫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 사업입니다.
전국규모 대회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함양군수배 전국여자중학교 친선축구대회를 1월에 개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대회가 연기 및 취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입니다.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세 번째, 함양스포츠파크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구장 2면, 다목적구장, 족구장, 본부석,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억 원이며, 11월초에 준공예정입니다.
78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54개소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1,100만 원이며, 함양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등 4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79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 2,400만 원으로 어학연수, 학력증진프로그램, 함양군장학회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107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753㎡에 건축면적 6,200㎡,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67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에 도서관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건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도 2월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군의회 간담회를 하였고,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 경상남도와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0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고 ‘21년 1월에 도서관 부지조성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21년 6월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후 2022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5~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스포츠파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 규모 시설들이 마무리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부서장으로서 차후에 이런 시설들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대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스포츠파크 주변시설물로 크게 하나 묶고, 나머지 읍면시설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들이 읍면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노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노인회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볼링장이나 군민체육시설 안에 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영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외주 주는 것보다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인원관리가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분은 지금 현재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낮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분들이 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또 와서 문을 열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직영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저는 이 규모라든지 시설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육시설들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젊은 사람들 위주, 미래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래서 지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지난번 과장님께서 10년에 걸쳐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10년 전의 시설들은 지금에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이 엄청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기사업들은 중간 중간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지, 그리고 지난번에 스포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의회에 오시지 말고 어차피 그분들이 시설관리하고 운영하실 분이니까, 현장에 가서 부족한 걸 이런 걸 제안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관리하고 운영하실 주체 분들이 끊임없이 시설물에 가서 부족한 거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의 스포츠메카가 되도록 그리 체육인들 하고 함께 관심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예산승인 해 달라고 압력행사 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찾아오고 말이야.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부족한 거 없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성찰을 하셔야 돼,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인가 그거 고민해야 되지, 지금 현대 시설들을 갖다가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저렇게 준공을 해놓고, 그리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관 같은 데도 전부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샤워장 이야기 했는데도 다 빠져버리고.
과장님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저희들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설계자체가 2016년도에 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간단하게 작은 설계변경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할 때 신제품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딴 데 다가 이렇게 멀리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지금 이번에 체육도장 1층‧3층에 샤워장을 별도로 넣어놓은 상태고 해서 별도로 지금 다른 곳에 짓기가 모호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현장에서 조금만 이동해도 사실은 불편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시설들이 유치가 돼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수시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우리 행사장에 가면 화장실에서 세면기에 발을 올려 씻고 있다든지, 호스 연결해가지고 샤워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유림체육관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합니까, 못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내년 연말입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 연말이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원 계획이 내년연말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50억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은 안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시설규모는 지금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면장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왕 해놓은 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하면, 함양스포츠파크 1, 2, 3단계 조성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다 대충 그런데 매년 50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스포츠공동체육시설이 54개소에요. 그리고 이게 다 되고 나면 한 70개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순수하게 시설관리 유지비가 연간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에 보니까는. 그런데 이거 다 되고 나면 한 2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까도, 우리 함양군에 진짜 토지‧건물‧아파트 모든 상가건물 다 쳐서도 1년에 재산세가 40억뿐이 안 들어와요. 재산세가 40억입니다. 순수한 우리 함양군의 수입은 재산세가 40억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공공체육시설만 가지고 한 70개, 지금은 54개소 앞으로 한 70개소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벌써 관리비만 20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그리고 두 번째, 전국대회도 뭐 최선을 다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수입은 우리가 투자비용의 한 10%도 안 나와 그죠, 수입이? 물론 체육시설을 갖다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수입도 없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지 실제 어떤 보완시설, 감가상각비를 따지면요. 연간 50억, 100억씩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를 안 따져서 그래요. 체육시설 10년, 15년 바라보고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버릴 거는 버리고 쓸 거는 쓰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도 이제는 더 들어간 거만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운영상 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수입을 낼는지 모르지만, 그게 삼가상각비를 따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10년 후에는 라인 하나 바꾸면 10억씩 들어간다 했어. 그러면 매년 1년씩 감가상각을 건물 나가면 1억 5,000, 2억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론 체육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거 무작위적으로 그냥 시설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아무튼 시설을 잘 운영의 묘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79페이지 조그마한 거, 자잘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교육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요. 매년 17억 지원하고, 어학연수프로그램, 장학회 운영, 내년부터는 군비가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국‧도비는 그대로
○이경규 위원 아니 국가서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군비만 국가에서 하려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말은 해놓고, 우리 군비도 좀 가져가는 것 같고. 자잘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면단위 찾아가는 학습지 선생님 4,500만 원,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거는 학습지 하시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다달이 체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그 때 서울대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요즘은 좀 함양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많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작년에도 우리가 2명하고 재수생 1명하고 한 3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서울대만 꼭 3,000만 원 돈을 주는 거는 물론 분발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꼭 서울대가 이제 지금은 만사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개발 해야지, 서울대만 줄 이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금 서울대 뿐 아니고 다른 일반 육사하고 6개 정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서울대만 주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서울대만 주는 거는 아닌데, 그 나머지 울산공대나 이런 부분들은 입학생이 없어서 지금 서울대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맨 뒤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상당히 말도 많고, 그쪽에는 아마 도시계획도 정비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뭘 하는데 부지매입비만 25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만 25억 정도 드는 걸로
○이경규 위원 우리 그래 아까도 비슷하지만 함양군의 1년 재산세가 40억인데, 보통 보면 그 부서 말고 한 200억씩 땅 산다고 올라와요. 이게 되겠습니까? 함양군에서 땅 장사합니까, 어디? 이거 지금 복합부지만 해도 25억이라요. 굉장히 비쌉니다, 25억. 아니 땅값은 그리 간다고 알아요. 내가 땅값에 대해서 비싼 게 아니고, 이 땅값만 지금 25억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땅 산다 하는 게. 군에서 땅 다 사가지고 뭐하려는지 모르지만 땅을 사면 두 번째는 꼭 건물이 따라 가요, 거의 다. 시설물이 따라 가고. 그러면 25억이면 또 한 200억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 하니 안 하니는 차후 문제고 다른 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다른 것도 땅을 사면 자연적으로 시설물, 건물이 들어가면 천문학적인 또 돈이 들어가고 또 감가상각비하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까도 우리 체육시설만 지금 54개, 우리가 시설하는 데만 13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연간 100억도 더 들어가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가상각비를 안 따져서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우리. 그러면 체육시설만 해도 그런데 다른 함양군에 얼마나 시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요즘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거는 신중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1단계는 140억 정도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스포츠파크 2단계조성사업은 안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2단계사업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설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2단계조성사업 계획을 같이 여기 업무계획에 넣어야 맞지요. 지금 당초에, 금년도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2단계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188억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도 당초 계획 들어갈 때 1차, 2차 나누어서 10년 동안 추진하는 걸로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안 그래도 간담회에 해서 다시 또 의회다가 별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설계하는 것만 해도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부분별로 시설에 따르는 또 부대시설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활용방안 같은 거, 그런 걸 다시 짜서 실시설계 끝나는 거와 동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용역단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용역계약하려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은 들어있어야 되지요. 이거는 지금 1단계는 11월 중에 준공예정이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단계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에다 넣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쯤 용역을 시행할 것이, 용역도 돈이 1~2억이 아닌데 이 계획에, 그러면 2단계사업에는 골프연습장, 궁도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계획을 업무보고에다가 넣어주셔야 되죠, 중요한 건데 이게 앞으로. 지금 준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체육도장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체육도장 건립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것도 업무보고에 이번에 넣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 땅만 산다고 훌렁 던져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땅은 사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넘겨놓고 사업은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줍니까, 이거를.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당초에 저희들이 땅은 벌써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 간 거는 체육도장 건립하는 건축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층까지 건립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필요한 사항이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래 공유재산을 넣어놔서 저희들이 현장 이번에 점검할 때도 이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지금요. 체육도장 건립한다고 안 했고, 처음에 뭘 한다 했냐 하면 함양스포츠클럽 콤플렉스센터 건립한다고 우리한테 설계용역비를 받아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대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콤플렉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국비를 얻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요. 이 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 가지고는 국비를 못 준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래서 명칭을, 체육도장건립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올리니까 국비를 내년부터 조금 준다하더라.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걸 하고자 하면 당연히 업무보고를 올려야 되지요, 이번에. 이번 여기 이번 회기에. 그러면 하지도 않을 것을 지금 안 하겠다고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추진한 업무를 보고하는 거라고
○위원장 임채숙 현재 추진과정을 꼭 하고자 했으면 이번 업무보고에다가 ‘콤플렉스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함양체육도장 건립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021년도에 국비를 얻어오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 되죠.
업무보고에는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지금 체육인들을 통해서 체육도장 해야 된다고 온갖 여러 군데서 자꾸 이렇게 말들이 들어오고 이렇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회에서 일을 하냐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 와야 되지, 자꾸 그렇게 이 곳 저 곳 연락해서 우리의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면, 서로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고, 아침에 일찍이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부군순님께도 몇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런 조건이 자꾸 붙으면 서로 힘들어져요, 업무 추진하는 데가.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해서 하려고, 돈을 얻어오려고 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도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체육회사무실도 얻고 또, 궁도나 태권도나 또 에어로빅 등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여하튼 국가에서 돈을 얻어 와서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에 넣어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장점검 할 때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드린 그 유인물을 보고를 드린 게, 사실 저도 앞에 추진되어진 거, 현재 앞으로 추진할 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추진실적만 지금 현재 보고하는 줄 알고 추진현황만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이거를 당장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급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는 장소가 이게 짓는 걸 못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찜질방 자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찜질방이 아니고 식당 자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식당 자리를 뜯고 그 장소에다가 이걸 건립 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기본계획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금요일에 드렸는데
○위원장 임채숙 기본계획을 계속 못 찾는다고 답변이 와요. 그래도 찾아라, 계속. 그런데 오늘아침에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아직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체육도장 건립사업 하는 게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제 스포츠파크 1, 2단계조성사업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전체 기본계획에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본계획에도 누락이 돼 있고, 짓기는 지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콤플렉스센터 건립이 체육도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바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바꿨어 그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올 한 3~4월경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비지원 요청은 체육도장으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가내시가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가내시가 이번달 초엔가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명칭 바꿀 때, 지금 용역 할 때 하고 지금 설립하는 거 하고는 다르거든, 명칭이. 그러면 체육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에 기본 계획을 한번 우리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를 제출해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체육도장 건립사업 같은데 보면, 사업량이라든지 규모 이런데 보면 각종 가맹단체 종목을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대회유치결정도 하고 이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우리도 세미나실을 소규모라도 열어서 워크숍을 통해서 대회유치도 할 수 있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왕 하려면 다른데 갖추지 않은 시설을 보완해서 각종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가맹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대회유치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도 노리고 또 우리 관내에도 체육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회의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체육도장 이런 걸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소통도 되고 가맹단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체육도장 건립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 하는 종목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안에는 뭣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체육도장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태권도나 검도, 매트 깔아서 해야 되는 거
○위원장 임채숙 검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검도도 밑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실내에서는 이거 하나만 하면,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거나 대회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각종 행사도 하지만, 배드민턴이나 좀 높이 올라가고 족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체육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불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다목적구장에는 거의 시설이 못 들어간다 하는 뜻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상시 매트를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경규 위원 아니 얼마든지 늘려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만약에 그걸
○이경규 위원 한 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무슨 소립니까? 다른 구장은 거의 다 복합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구장 옆에.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걸 하게 되면 지하에 하든지 복층으로 해서 1층‧2층을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 임대료나 그런 거 받습니까? 전혀 무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앞으로는 다 돈을 받을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짓는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이번에 올려놓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용료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읍면에도 받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운영이라 해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위탁 주는 부분 말고는 다 직영하는 거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도장건립해도 그거는 다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다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래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여기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했겠지만, 그 관계되는 시설물을 이게 30억, 앞으로 다목적구장 이것도 한 50억, 결국 마지막 가서는 지금 35억 해도 한 50억, 또 다목적구장 100억 해도 한 140~50억, 200억 300억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걸 체육도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다목적구장도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 그거랑 잘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어차피 스포츠시설이나 거기도 사무실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별도로 지으렵니까, 아니면 이후에 또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안에 지금, 도장 안에 포함돼서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연계 두 번째, 지금 그 운동장하고 그 밑에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그거 없애버리고 또 뜯을 겁니까? 체육관 그거 뭐할 거예요, 또? 다목적구장 짓고 옆에 도장 짓고 뭐 짓고 다 하는데. 현재 체육관, 고운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고운체육관은 이쪽에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경규 위원 또 수리해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수리비 또 몇 억씩 나갈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그거 현재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쪽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또 체육관이 있어요. 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뒤에 좀 옆에는 족구장도 있고 주변에 다 있는데, 지금 저쪽에 그 쪽에 수영장하고 저쪽에 볼링장 하고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요. 지금 전쟁입니다. 체육, 운동장에 뭐 행사하면 완전히 전쟁 아닙니까, 주차난 때문에. 또 여기다 종합체육관 짓고 뭐하고 계속 그쪽에만 집중하는데, 제일 문제는 항상 주차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부지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진짜 우리가 아까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아까 감가상각비 이야기 했어요.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지금 읍면이나 하고 하면 우리가 건물만 봐도 내가 대충 잡아서 시설비로 1,000억이 더 들어갔어. 1,500억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나면 1, 2, 3차 끝나면 그 중에서 일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야구장 같은 거 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 건물 짓는 거는 감가상각비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아까, 재산세 또 이야기 나오는데 40억인데 우리 1년에 세금이 40억이에요, 함양군민이 낸 세금이. 그걸 150억, 200억을 이 스포츠센터 감가상각비 따지면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구장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준비해가지고 좍 들어갈 수 있으면, 한목에 다목적구장 멋있는데 자리 잡아가지고 해도 되고 또 주차장부지는 전혀 말이 없어요. 주차장부지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746대 분량이 들어갑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이경규 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과장님 실제 그쪽에 주차장 부지 다 하면 그리 되겠지만, 현재 막상 행사를 하면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게이트볼장도 다른 데 좋은 데 옮겨주시고, 거기도 주차장 해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에 게이트볼장 들어가는데 거기. 거기 주차장 해야 됩니다, 정문 앞에. 이것도 그 뒤에도 주차장 엄청나게 행사하면 상당히 다른 천막도 치고 주차장도 하고 행사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히 다목적구장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다목적구장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하면 체육관도 짓고 그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7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91억 6,482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189억 8,501만 2,000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92억 9,049만 9,000원에서 1억 2,567만 8,000원이 감액된 191억 6,4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사업 중 취소된 각종 대회에 대한 감액 처리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함양전국그란폰도대회 9,500만 원을, 군민체육대회 1억, 도민체육대회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활성화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6,000만 원,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7,000만 원을,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1,500만 원,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 원, 함양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 원, 전국씨름대회 1,500만 원, 함양군수배 경남기관직장별 축구대회 2,000만 원, 함양산삼전국마라톤대회 7,0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 8,000만 원,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1억 2,000만 원, 함양군수배 힐클라임 개인독주대회 1,000만 원, 함양군수배 어린이 밸런스바이크대회 800만 원, 총 14개 사업에 10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 함양스포츠파크 2단계 사업 중에 군비부담금 10억 3,423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6,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 2,82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407만 5,000원과 재료비 5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사업에 1억 332만 원을 감액한 2,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 4,66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5,415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에 718만 원을 감액한 7,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에 79만 6,000원을 증액한 1,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8~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2단계사업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죄송합니다. 저는 추진계획 실적만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사업 계획에는 잘 만들어서 넣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 각종 대회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올해 대회는 이제 마감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남아 있는 게 읍면에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대회 읍면별 대회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아마 한 10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코로나 해제가 돼서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안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읍면별로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도 대회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올해 거는 예산편성 된 거 말고는 현재로 어렵다 봅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거기 함양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소가 지금 부적정하다고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우리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거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전체의견이 그러니까, 다시 장소를 선정을 한 번 더 제2, 제3 이렇게 한번 장소를 만들어갖고 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민과 시장상인회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2개년계획으로 한 주차장을 30면 증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 착공을 3월에 해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제3주차장 증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부지면적 1,434㎡에 40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은 작년 7월부터 했고, 9월까지 발행규모는 90억 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는 75억 7,600만 원을 판매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5월 7일 개정해서 평상시 할인율을 5%에서 7%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구매한도액을 제설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월 40만 원이고 연 480만 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월 70만 원으로 구매한도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374건에 110억 6,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차례 더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이번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해놨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함양쿠팡 물류센터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은 5만 5,000평정도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720억, 고용최소인원이 3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는 1동으로 한 2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9월 12일까지 환매권이 해소됐습니다, 70필지에 대해서. 현재는 건립부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 42기에 대한 분묘이장을 추진하여 12월말까지 분묘이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인허가 착수는 금년말에 해서 인허가 완료를 내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건물착공은 2021년 12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87페이지 함양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조, 체험, 판매, 숙박, 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화 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한 6만 3,000평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민자 사업비가 215억 정도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는 50억 중에 약 국비가 44억, 우리 지방비가 도비하고 합해서 6억 2,000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지준공을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함양-수동간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사업량은 6.2㎞가 되겠습니다. 하림공원에서 수동터미널 동주산업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사천에 소재하는 도시가스사인 GSE사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시가스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다 도시가스가 매설 됐고, 현재 동주산업하고 일부 산업단지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동소재지권역에 한 40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으로 우리 수동면민들이 에너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5개소에서 104㎾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75㎾, 연암체육관에 5㎾, 유림면사무소에 12㎾, 창원생태마을에 9㎾, 백전면복지회관에 3㎾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완료는 금년도 7월에 완료를 해갖고 다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일자리사업 해가지고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재산 2억 이하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에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94명이고 사업비는 2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실직한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3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8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일단 지리산함양시장주차장 지금현재 2단계까지는 하고 3단계까지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주차장을 1단계로 했고, 2단계는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내나 그 자리 뒤쪽에 할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뒤쪽에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는 보니까는 현재 상태로서 버스가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싸전입구로, 싸전입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싸전입구에는 건물소유자들이 땅 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거기 할 바에는 지금 현재 기존 그 건너편에 한들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한들 주차장이 용도가 안 맞을 때는 지금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한들 주차장 상당히 규모가 크게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거기서, 한들 주차장에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그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죽 걸어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또 한들 주차장에 유료화를 할 계획인데, 아마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관광차는 유료화에 좀 빼줬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주차장만,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장 하면 활용도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쪽이거든요. 상당히 뒤쪽이고 후면지고 그 주변사람들 개인적인 주차장이지 시장주차장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한들이나, 한들 들어오는 입구에 싸전입구나 그런데 해가지고 차라리 더 낫고, 또 아니면 지금 한들에 주차장 너무 잘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들어온 데는 한 2~3분 거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참고를 잘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으로 봐서는 제1주차장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상가가, 상점이 활성화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하려고 하는 데는 좀 죽었거든요. 이 주차장을
○이경규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84페이지 상품권 유통, 이거 주로 안 받아주는 데가 많은데 안 받아주는 데는 없어요. 무조건 다 받아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의 다 받아주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할 수, 술집 같은 데는 안 돼요? 술집도 됩니까? 음식점, 술집, 이발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발소는 됩니다.
○이경규 위원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우리 가맹점이 우리가 소상공인이 함양군에 2,245개 점포인데 813개 점포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45개 소상공인 중에는 통신판매 하는 사람도 포함되거든요, 사업자 등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7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가입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출입을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또 지방의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잘 하고, 쿠팡에 한번 물어볼게요.
86페이지 쿠팡이 결국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과장님 확실합니까? 쿠팡이 약 2만 평인데 언제부터 첫 삽을 뜰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도 12월초에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땅은 이제 MOU만 체결했는데, 정식계약은 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이경규 위원 정식계약은 조만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개인 사인간처럼 계약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럽니까? 계약금도 있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물류단지로 행정적인 승인 다 끝난 그 시점에 저희들이 넘겨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물류단지니까 그거는 농공단지는 아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완전히 그거는 개인 기업한테 우리가 땅을 판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개념하고 다르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래 이거 물류단지는 농공단지 만들면 더 좋은 다른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거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발하는데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우리 군에서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인이 들어 와가지고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 하는 게 실수요자개발방식이고,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아니고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환매권을 해소를 했는데, 그 땅 중에서 쿠팡 땅만 환매권이 해소됐습니까? 전체가 해소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급해서 쿠팡부지만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쿠팡 것만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 또 해소를 해야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거는 지구단위기 때문에 환매권 관계가 대두가 되지, 만약에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로 정상적인 단지로 조성해가지고 가면 그거는 환매
○이경규 위원 환매권이 필요 없네, 그죠. 그대로 진행되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다음에 그러면 인산죽염항노화사업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역특화농공단지, 특화농공단지는 함양은 이거 1개 처음이죠? 틀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1개 처음이고 이거는 100% 다 자기들 농공단지가 아니고, 자기 개인 인산가 농공단지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100%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이경규 위원 100% 융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분양도, 분양 모든 권한은 인산가 쪽에 다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서 상에는 자기들이 전부다 쓰는 걸로.
○이경규 위원 쓰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100% 하여튼 인산죽염이니까 인산가 쪽에서 다 알아서 정리한다. 우리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해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지원을
○이경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다른 농공단지는 많은 특혜를 주는데 주는 거는 뭐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국비로 하면 특화농공단지라 하는 게 지역향토산업이라든지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70% 이상 소비를 했을 경우에는 특화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한데, 이 인산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써 그래가지고 농림식품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은
○이경규 위원 잠깐만! 분양을 해도 아무 관계도 없네, 법적인 하자가 없네요, 분양을 해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100% 자기들 쓰기로 했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70%까지는 자기 쓰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100% 쓰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사람도 많이 쓰고 하는데, 오수‧상수도 구조물 공사는 해주고, 기타 조경, 펜스설치, 측량, 우리한테 다른 농공단지에 비하면 특혜라 하면 안 되지만 농공단지 지정치고는 적게 해주는 편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에는 옛날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있었는데, 요새는 농공단지에 특별한 지원이 없고 방금 이야기 했던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만 국비가 평당, 3.3㎡당 8만 원씩 지원하는 그거뿐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러면 부지조성 그것만 지원해주고 외에 다른 거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기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50억을 지원해주잖아, 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500억 중에서 50억이면 다른데 농공단지 벌써 30%, 50% 지원해주는데 500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50억은 10%가 안 돼요. 다른데 보다는 농공단지도 적게 지원해줬다 하는 거, 사람 인원은 많이 쓰는데. 그거는 그런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규정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88페이지 함양-수동간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33억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에 도시가스까지 넣어줘요. 아까 인산가하고 따질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수동 일반산업단지에 실제 많이 쓰지를 않아요, 도시가스는. 그래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제2의, 함양에 제일 큰 도시가 안의시가지 면입니다. 면이지만 시가지인데 상당히 많은 거주도 있고 거기는 도시가스 연결을 빨리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 수동농공단지 그 공장 한 개 보고도 도시가스를 연결을 시켜주고, 농공단지니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도 한 5,000명 이상 살고 있는 안의시가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농공단지를 해줬니 그거보다도 안의시가지에 도시가스 빨리 연결해줘야 함양과 안의 유대감이 있어. 안의사람 한 80%가 거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도시가스 빨리 넣어줘서 안의면민들이 좀 윤택하게 좋은 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는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다음에 이왕 나온 거 맨 마지막 공공일자리 23억 정도 우리가 사업비를 하는데, 인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 코로나니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택시기사 하려하면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또 뭐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도 공공근로를 못해서 난리라요. 23억 가지고 너무 적어요. 진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있을 때 내년도 예산이나 또 추경을 해서라도 공공일자리 많이 만들어 줘가지고, 함양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제가 할 일을 다 해버려 가지고, 어쨌든 간에 안의에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수동서 7㎞만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 잘 하셔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 이게 지금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면 해가지고 담보를 끊어오든 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오면 그걸 가지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우리 한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걸 추이를 보고 코로나로 자꾸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10억 더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고하기 전에는 개적으로 신청해갖고는 안 되는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안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거 공고를 할 때는 좀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만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 기업 이거 우리 여기서 취급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회적기업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에덴영농조합의 거, 이거 지금 몇 년 우리가 지정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적기업 지정은 우리 지금 에덴이 2014년도에 처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몇 년 지정한 거라요, ‘14년도. 그러면 5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4년부터 했으면 8월부터 했으니까
○김윤택 위원 끝났는데 5년 하더라도 세 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을 3년하고 그다음에 인정사회적기업을 또 5년간 지정 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최대한 8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 여기에 지출내역서 한번 싹 받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17년도부터요. 여기 지금 말이 좀 많아서 그럽니다. ’17년도부터 지출내역서 정확하게 좀 받아주시고, 통장까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상품권, 이거 우리 이경규 위원님 또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이거 대행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갖고 받으면 함양군금고로 들어갑니다. 금고에서 농협‧축협으로 나눠줍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은 몇 군데 나눠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농협‧축협 있는데 다 나눠주면 13군데가, 18군데.
○김윤택 위원 농협만 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데도 있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축협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축협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게 그거고.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권 판매와 환전수수료를 2%나 줘야 되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침에 그리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협의체제로 가가지고 축협이나 금고나 아무 농협이나 은행도 마찬가지고, 함양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다른 데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자기들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내년 6월까지 돼 있는데, 그 협약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확충해가지고 다른 은행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농협만 해가지고 2% 마진이면 어찌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또 외부기관에서 보면 특혜 준다 안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것도 공정성을 기해서 여러 우리 또 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죠? 골고루 취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저는 87페이지 우리 인산죽염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거기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우리 인산죽염은 대체의학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또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군과 함께 협력해서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수동에 지금 제조공장이 특화단지로 이전할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죽염제조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고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진가루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도 호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우리 함양군이 자랑하는 삼봉산이나 오봉산,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후에 준공이후에 그러한 사연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공장을 신축할 때 환경,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셔서, 미연에 일어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최대한 그 집진시설 같은 것도 1단계 있고 2단계, 3단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도한다 하면 뭐하고 검토해서 보완하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우리 3주차장, 83페이지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 받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하게 되면 그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그래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1, 2, 3주차장은 전연 문제가 없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1, 2도 다 서로가 부지는 매입해달라고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주차장은 저희 기존 설치가 돼 있고 2주차장도 다 돼 있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민원은 전연 거기도 많이 없었는데, 3도 마찬가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양사랑상품권이 발행종류가 당초에는 3종이었었는데 5종으로 늘어났네요, 지류, 모바일. 모바일을 언제부터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모바일이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당초 금년도에 할 때는 3종, 발행종류는 3종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는 5종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모바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부터 했어요? 모바일 한 거는 전혀 몰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월부터 시작했네요,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월부터 모바일을 발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모바일로 하니까 실적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까지는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활성화 될 거라고 봅니다. 추세가 또 모바일로 하는 게 추세고.
○위원장 임채숙 1건도 없네,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바일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모바일로. 모바일이 지금 1억 7,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1억 7,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판매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발행규모는 모바일은 12억은 그냥 추정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억은 9월까지 발행을 했는데, 9월에 1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9월말쯤에 했는데 지금 나간 게 우리가 1억 7,000만 원 나갔으니까 저희들 홍보도 좀 하고 하면 많이 나갈 거라고 지금 판단을
○위원장 임채숙 발행규모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당초 우리가 10억 정도라 이랬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함양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는 단계
○위원장 임채숙 홍보가 많이 됐다 소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 법인은, 법인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좋을까요? 법인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구매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법인을 한다 하면, 여러 가지 법인에서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위원장 임채숙 법인에서 우리가 법인에 발행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상품권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법인에서 다른 상품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함양사랑상품권을 직원들한테 줌으로 해서 훨씬 우리가 이게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법인에서 사갖고, 그걸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 번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웬만하면 법인에서도 이런 구매할인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열어놓는 것도 괜찮을 성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규모가 훨씬 커지죠. 왜냐 하면 함양군 내에 전체 법인의 직원 수가 아주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권을 쓰는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함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법인에게도 주면 안 좋겠나, 자기 직원들에게 법인에서 구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인산죽염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현장점검 할 때도 갔고, 또 따로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민원이 발생할 우려성이 많고 그 주변마을들, 그 주변마을들에서 지금 문제점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시든가 이해를 하시도록 하든가 조치가 돼야 될 걸로 들었죠, 대충 이야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아마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앞전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 귀농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왔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잘 들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 절차대로 해가지고 한 거다. 이해를 다 시키고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순수 이거 민자개발인데, 그날 현장 갔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또 소리를 높이고 이래서 미안은 했어요. 그런데 민자개발자에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해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그런 점은 조금 같은 동료의원으로 조금 미안했고요. 여하튼 민자지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민원도 안 생기고, 또 장비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하셔야 되지, 그죠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하는 거는 조금 잘못 된 것 같고,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07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에 4억 213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96억 4,203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3.95%인 90억 5,852만 2,000원, 행정운영비가 0.88%인 8,531만 원, 재무활동비는 5.17%인 4억 9,8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우수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남일자리안정자금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경제교육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를 48만 원 증액해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누적융자금액 증가와 코로나19 특별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2차보전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인건비 3억 9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9억 3,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지리산산골흑돼지농업주식회사 법인 등 3개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2,997만 원을 성립전예산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지리산산골흑돼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포함 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선정결과에 따라 함양산양삼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성립전예산 포함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취업박람회 1회 개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취업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고, 프리랜서로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특별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2,04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예산이며,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가스시설 점검을 위해서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투자유치추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출장 횟수감소로 국내여비를 350만 원 감액편성 하고, 박람회 참가희망 기업신청이 저조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남테크노파크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협약체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실비보상금 64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4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성립전예산으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함양시장 내에 130개의 모든 점포에 실시간 화재감지와 화재상황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0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국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코로나19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지도관리사업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4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96페이지 공정거래 지도관리사업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22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 및 안전사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에서 70만 원, 홍보책자 발간비용에서 100만 원, 총 17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894만 6,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5,344만 3,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전출금 1,55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4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8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페이지에 취업박람회는 언제쯤 개최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취업박람회요?
○위원장 임채숙 예. 90페이지 중간 밑에 하단부분에 도비보조사업비. 할 기회가, 시간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 개최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 기업 중에 일자리를 갑자기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생각으로
○위원장 임채숙 현재는 갑자기 늘릴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로는 지금 에디슨모터스를 한번 추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 늘린다 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에디슨모터스는 지금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전기버스를 만들어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기버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메디컬버스요.
○위원장 임채숙 메디컬버스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면 거쳐야 되는,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걸 하나 하려하면.
○위원장 임채숙 할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럼 할 수 있으면 거기 했으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게 돈이 우리 같이 함양군에서 1대가 아니고 전국에서 몇 십대가 된다 하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건대, 함양군을 봐가지고 1대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위원장 임채숙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만들 수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안 해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과장님 전 가구에 호스, 가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가스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시가스 말고 가스줄, 그런 걸 혹시 교체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인근 산청군의 소식 들었습니까, 산청?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산청에는 단계별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를 다 갈아준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청군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일반가구까지 전체 다, 전체 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디다, 그게. 그래서 산청에는 해주는데 왜 함양군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느냐고 민원이 한번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 보고 한번 산청군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게 맞습디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노후가스배관 그거 교체해 주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예. 전체 다, 산청군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전원 다 간대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스거든, 사실은.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경규 위원 도시가스 산청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갈 건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도시가스 말고 일반가스 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반가스 통에 든 거.
○이경규 위원 내년에 들어가면 도시가스 사업 또 할 건데 뭐한데 넣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타임으로도 하고 가스 줄도 갈아 넣어 주고.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도시가스 산청 들어가는데 먼저 한 거는 잘못이지.
○위원장 임채숙 다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다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경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배관자체를 도시가스에 맞는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줄, 호스 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요. 호스 줄까지
○위원장 임채숙 플라스틱 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가스 배관하고 지금 우리 알반 통에 있는 배관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 이경규 위원님 말씀은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에 안 맞췄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거기는 전체를 다 전부 교체를 다해주고 있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좋은 사업이면 우리 군에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89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형지원사업, 아까 흑돼지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는 어떤 시설장비를 이야기합니까? 89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원장 임채숙 8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홍정덕 위원 시설장비지원 거기 들어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설장비 지금 지리산흑돼지 이거는 진공포장지 하고 냉동육 절단하는 기계 그걸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보면 엽연초조합 있던데 그 건물입니다, 그 안에.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리산흑돼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리산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데가 함양군 관내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판매도 많이 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홍정덕 위원 마천에는 없고 휴천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천에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천에 축산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마천에 창원.
○홍정덕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농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크게 하는 데가 마천 창원 들어가는데 보면 오른쪽 편에 거기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93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93페이지.
○홍정덕 위원 예,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사실 투자유치 하는 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유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노력해서라도 전액 삭감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장도 회사 같은데 방문하기도 꺼려하고 거기서 회사에서도. 그래서 출장가기가 좀 저희들도
○홍정덕 위원 그래 여비수당이 2만 원 올려져 있어요. 거기 전 직원이 국내출장여비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합니까? 투자유치 관련되는 거는 다른 특수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지급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투자유치 업무를 하다 보면 여비 관계는 이 정도 해도 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홍정덕 위원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2만 원 직원들 출장비를 동일 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인데, 예산증액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지,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제일 밑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금 이자, 그 이자가 대출대금이 아까 얼마정도 된다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금년도에는 한 1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110억 정도. 그러면 이자보전만 약 8억 8,000, 10억 가까이 되네 9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2차보전하는 게 작년부터 3%보전해 줬고, 3%을 보전했고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특별융자금은 15억 정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5% 지원을 했는데, 그에 따른 2차보전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그 110억 정도를 대출이자를 받아준 걸 잘 몰라요. 우리 군에서 이자를 대준 걸 대부분 모르잖아. 계속 금융기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계속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자금 해가지고 특별융자 한 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고마움을 느껴. 대부분이 다 몰라요, 이걸 거의 사람들. 금융기관에서 잘해줘서 이자 싸게 대출 받은 걸로 알지. 진짜 우리 군에서 이 10억 가까이 이자를 보전해주고 중소기업 잘 하라고, 또 소상공인 잘 하라고 이자를 대준다 하는 그런 거는 금융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선전을 안 해 준다 그런 뜻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 금융기관에요.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는 해주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딱 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자기들 싸게 준 것같이 이야기 하지. 우리 군에서 이자를 보전해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잘 먹고 참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이자까지 대 준다 하는 이야기 전혀 빼놓고 해요. 그래서 그걸 크게 더 인쇄를 해가지고, 아까 이자보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된 이후에 대출이 돼야 된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공고할 때도 함양군에서 2차 보전을 3%를 해 준다. 5%를 해 준다. 그거 강조를 해갖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저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지만 이런 거는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알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 추진 이거 현황보고 받는 거하고 이거하고 분리를 시킵시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제 다 됐으니까.
○김윤택 위원 내일부터는, 오늘은 끝까지 하고 내일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먼젓번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안의면 석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에 1층 규모로 남녀목욕탕, 가족탕, 휴게실,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은 총 11억 7,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부지를 변경을 하였고, 2020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승인을 지금 득한 후에 저희들이 2020년 부지매입 그리고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9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목욕탕 건립 및 주변조경 등 완벽한 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9월 기준 관내장애인은 지금 3,79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 관련시설은 총 7개소이며, 48명의 종사자와 310명의 장애인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는 3개 단체이며, 그 외 기타시설은 장애인목욕탕 1개소, 휠체어택시 3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일자리, 바우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저희들 장애인단체 등에 대해서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9월말 현재 2,926세대, 3,620명의 수급자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 양곡지원, 장제‧해산급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80여 명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센터 1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돕고 있으며, 차상위특별지원사업, 자립자금적립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 자활기금 융자금 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들에게 근로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각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로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2,214건, 복지대상자 월별 확인조사 447건, 복지부전산시스템인 행복e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보장 급여신규 신청, 기존대상자의 재산, 가족사항 등을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와 부정수급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함양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전쟁 전후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고자 수동면 도북리 일원에 2,324㎡의 추모공원을 이번에 위령탑 및 주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부지매입, 공원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유족회 건의 및 추모공원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위령탑 높이가 4m가 너무 부족해서 6~7m로 그리고 기타 조각물 설치, 주변조경 등으로 추모공원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당초사업을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변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사업비를 제외한 3억 6,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3,6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에 4,43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10개 단체 1억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98페이지 한국전쟁 수동에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당초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협상에 관한 계약,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 제작, 설치까지 하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막상 현장에 가서 보고 유족회에서 4m에 보면 그 공원이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한 4m를 가운데에 세워놓으면 너무 보잘 것 없고,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건의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한 6m에서 7m정도 돼야 그래도 그 공원하고 일치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게 또 그렇겠다 싶고, 그분들 뜻도 그렇지만 또 의원님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4m하면 이거는 조그마한 묘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경규 위원 사업추진을 한 개도 안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공모까지 갔다가 유족회하고 또 현장에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가서 검토, 검토, 검토해서 그래 결론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좀 더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경규 위원 전부다 군비죠, 이거는?○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전액 군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액 군비인데 1억 4,000에서 5억으로 지금 증액 요구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게 어떤 사업이, 이거 하고 관계도 약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함양에는 사실 6.25동란 때 상당히 그런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죠. 양민학살이 그래서 유림서주에도 있는 거는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거기는 크기가, 거기도 있는데 탑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유림서주에 탑요?
○이경규 위원 거기도 양민학살 추모위령비가 있어요, 유림 서주에. 거기도 있고 마천‧휴천‧유림 여기는 아예 함양하고 똑같은 양민학살인데도, 함양 도북에서 안 오고 산청으로 가버립니다. 위패도 산청에 모시고 있고, 또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유림서주에도 이런 양민희생자 추모공원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탑도 있고.
여기도 준비를 하는데 그래 산청은 산청대로 딱 해서 하고, 거창은 거창대로 신원면에 딱 해놨는데, 우리 함양은 지금 여기도 그렇고 휴천‧유림‧마천 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백전‧병곡도 있고 함양읍에도 있고 하는데, 이걸 이 앞에도 수 십 번, 몇 번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양민학살이 그러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백전도 해주고 함양읍에도, 마천‧휴천‧유림도 해줘야 되고 계속 이걸 해줘야 될 그런 이상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예산이 통과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감대가 형성된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마천을 하니 지금 유림서주에도 있는데, 함양읍에도 있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지금 특별법이 이상하게 거창‧산청은 통과됐는데 함양은 또 통과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창은 지금 돈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한테. 그런데 함양은 이제 겨우 하고 있고, 산청은 통과돼 있고. 조례도 함양은 이번회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은 지금 유족회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거창은 하고 있습니다. 산청은 우리랑 같이 한다고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가 함양도 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목욕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의에 장애인목욕탕 건립추진은 잘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도 잘 하고 있고, 부지사는 데도 문제가 없고 잘 하고 계시고, 현재 운영 중인 여기 함양장애인목욕탕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이용하는 장애인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치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장애인돌봄서비스사업이 부진한 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에 2개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2개소가 있는데 2개소 다 잘 할 수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있는 기관은 감사라도 해서 지적하십시오. 지적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48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편성예산은 338억 7,50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333억 8,24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803만 9,000원, 재무활동이 3억 1,462만 2,000원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편성예산은 338억 7,50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17억 6,907만 4,000원보다 121억 6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68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 지원금 5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편성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또한 코로나19로 취소에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지원 300만 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비 3,300만 원, 경남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지원비 1,000만 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참석 1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 휠체어택시구입입니다.
저희들 2020년 4월 휠체어택시 1대를 구입해서 남은 잔액, 예산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 저희들 강사료 등에 지급되는 예산전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여비 3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이번에 8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간활동서비스사업으로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으로 저희들 540만 원 증액하여 1억 2,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연꽃의 집은 중증장애인 주거시설로 국‧도비변경에 따라 5,58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양보호작업장에서 2회에 걸쳐 휴관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소해서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연꽃의 집에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방역물품지원 4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으로 사지마비 등 중증장애인 등을 돌보는 활동지도사에게 지원되는 가산급여로 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6만 원을 증액하여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대상자 63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100만 1,000원을 감액하여 7,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서 10만 원을 공제하여 3년 만기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자활가족 한마당행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연기에 따른 사업포기로 행사지원비 3,500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42만 2,000원을 증액한 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30%를 공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22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3억 1,6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61억 2,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조사 및 분만 시 지급하는 급여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1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0%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성립전예산편성으로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운영비‧사회보장적수혜금 104억 9,662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택배비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비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인력 1명에 대해서 인건비 961만 5,000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조사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1,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조사로 국내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1,900만 원 삭감, 6,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혼탑 CCTV유지보수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함으로 인해서 4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 명예수당으로 도비변경에 따라 1,072만 원을 증액, 3억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6,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현물급여‧현금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196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1,0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5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0~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예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어요. 코로나 영향인 듯싶은데, 이럴수록 더 지도점검이라든지 개선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개선교육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회의라든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들 대회의실에 할 예정이었으나 도저히 시간관계상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 현장에 갔을 때 거기 가서 입구에서 간단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시간상 저희들이 국내여비라든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한 2시간 정도 걸려야
○홍정덕 위원 예방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도점검 같은 거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꾸준히 갔었습니다. 이외는 우리 함양이라든가
○홍정덕 위원 아니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무슨 예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 대표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바로 나오고, 그 안에 시설물 하고 종사하는 분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서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대표하고 한두 분만 이야기 하고 나와서 시간상 거의 한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거는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주로 이렇게 요양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 장애인시설 같은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감염방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죄송한데 저희들 전 실과에도 현장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꼭 갑니다. 가서 출근길 명부하고 온도 잰 거, 그런 거까지 다 조사하고 바로 오니까 시간이 안 걸려서 그리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휠체어택시가 부족합니까?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3대로서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3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더 있으면 좋지만 3대로서도 더 이상 말썽,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고
○위원장 임채숙 친절하게 잘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계속 친절을 유지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