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농민이 도로점유하여 투쟁하기를 기다리는가? | |||||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07.10.10. | 조회수 | 1570 |
| 도지사에게 해결요구로 알린글 내용.... [조회 : 25회] 이름 : 임재원 날짜 : 2007-10-05 22:02:47 오늘도 우리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하시는 도지사님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함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자 입니다. 지난 년초에 함양군농민 교육장에서 함양군의회 의장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으로 구입할수있는 퇴비(유기질비료)를 필요신청량은 모두 구입가능하게 한다고 공언을 한적이 있읍니다. 농민들은 반기면서 필요량을 년초에 신청을 하였고요. 예전에는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한두마리 키워서 자가 퇴비를 마련하였었지만 지금은 축사 농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적은량도 구입하여 농사에 사용하는 처지는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농협에서는 군의회의장이 이렇게 까지 농민들을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얼마나 좋으냐.그러니 함양농협에서 양파전용퇴비가 될수있도록 만들어서 보급할테니깐 다른퇴비를 사용하지말고 함양농협의 퇴비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였고요. 그러나, 년초에 농민들이 필요량만큼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량의 일부분만 보조금단가(농민부담 900원)으로 구입가능하고 나머지는 보조없이 구입(단가 2800원)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함양은 양파가 지역특산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고,양파자체가 많은 퇴비를 필요로하는 작물이며, 벼수확이 마치면 바로 퇴비를 사용하여 양파를 심어야하는 시기인데 행정을 믿고있다가 죽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때문에 함양군과 군의회의 홈페이지에 글을올리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문제는 자금(돈)이 모든것을 해결하는것으로 답이 돌아 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결과...년초에 경남도에서는(농업지원과,농업진흥과) 필요소요량(예산)을 자체적으로 책정하여 군에 통보하였고 , 그에 기준하여 농민의 신청량이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9월에 예산이 감소되어 통보되어서 신청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을 반복하는 실정이고, 그때는 이미 양파 농가에서는 비싼가격으로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을 마친시기인데 농민은 늦게서야 이런내용을 알게되어서 대책이 없는 처지입니다. 왜 경남도에서는 퇴비의 사용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예산배정을 늦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책상행정의 표본인가요? 농업지원과와 진흥과는 농업에대해서 무지한사람만 있나요? 도지사님도 함양과 가까운 거창에서 사셔서 농업의 , 농민의 실정을 잘 아실거라고 믿는데요. 너무나 울분이 치솟아서 길게 글을 올리고 싶은 맘도 안생깁니다 도지사님이나 농업진흥과 또는 농업지원과에서 함양군에 연락하시면 이곳의 심각한 상태를 쉽게 알것이라 믿어요.\\\' 그렇치 않아도 함양의 골프장문제로 군수의 주민소환제가 문제로 대두되고있는데, 선비의 함양농님들이 배신감을 참지못하여 소환제에 동참하는 비운을 가져야 하나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양파 이식준비전에, 경남도의 각별한관심으로 함양농민들의 배신감의 울분을 삭혀 주시는 경남도차원의 대책을 기대 합니다. 이번의 문제는 함양군의회의장의 약속 불이행의 책임과,함양군도의원들의 예산확보미비의 무능의 책임과 함양군의 사전통보를 하지않은 직무태만,직무유기 책임과 도예산의 무책임한 사전예고,예산배정의 늦은(예산사용시기에 맞는통보필요)책임과,이러한 아랫사람들의 근무를 관리책임지는 도지사님의 책임이 종합적으로 연결된다고 사료됩니다. 함양의 선비농민들이 양파모종을 도로에 심는 울분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토록 도지사님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규모가 커다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의 근간이라 할수있는 농민에대한 중요성도 한번더 짚어주시기를 갈망하며, 금주내에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답이 없으면 우리고장의 허물을 노출하는 누워서 침흘리기식의 허물이 될지라도 청와대 민원실과 각종 언론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농민들의 생존권이걸린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 참고로 함양군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을 첨부합니다 ********게시판의 글 내용에 대하여 빠른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함양군청의 답변 내용인즉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7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협을 통하여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총물량 865천포중 2007년 유기질비료 사업비 예산범위내에서 617,977포 공급계획이며 (1포/20kg,지원기준:1,682원<국비682,도비199,군비801> ○ 지방비 감소로 유기질비료 총신청량 전량공급이 불가함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끝 함양군청 농업진흥과 임채호 (960 - 6322) ************************************************************** 함양군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임채호씨가 담당 계장님이라고 하더군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무언가 행정편의주의식의 생각을 하시는것 같네요. 본인이 함양퇴비보조금에 대해서 글을 올린것은, 금년 년초에 함양군의회 의장님께서 퇴비 보조금은 전량 책정되게 한다고 농민교육장에서 농민들에게 공언하셨고, 지방비 감소로 퇴비구입 지원액부족이 이유가 되었다면...... 퇴비구입지원금이 6월달에 책정결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지방비 감소결정이 언제였는데 농민들이 왜 이제서야 알아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방비 감소로 보조금지원단가로는 퇴비를 구입할수 없다면, 당시에 바로 알렸더라면 농민들이 사전에 양파파종 면적을 줄이던지, 다른 퇴비를 준비하여 퇴비숙성을 시키던지 대비를 할수있었는데. 양파파종이 다 끝난 이싯점에 그런 내용을 공식계통을 통해서가 아니고 농협에서 알게 되었다면, 농민들은 맨땅에 양파를 심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양파의 특성상 퇴비소요가 많은 작물인데 지금 다른퇴비를 구입하여 숙성을시킬수있는 시간도없고 고가의 양파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농민들은 군청마당에 양파모종을 심어야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문제는 담당계장님선에서 결정을 할수없는 문제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군의회와 군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문제로 생각됩니다. 해당 양파재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서는 군청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방문으로 생존권투쟁의 항의방법만이 유일한길이라고 판단이서고 있읍니다. 불과 며칠후면 벼 수확과 양파이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을 마지막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행정을위한 탁상행정이 우리 함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과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진정 함양군민과 함양농민을 위한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행정계통을 통하여 농가에 이런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발생하는 결과에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겠읍니까? 함양군청에서 공지를 소홀히한 책임은 알고잇겠지요?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농민을 우습게 바라보고 처신하는 구태가 몸에 배어있어서 생긴것이라 판단되네요. 군의회의 의장과 군수가 신속히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해결을 하던지, 성난 함양군민들의 주민소환제와 맞붇으실것인지 결정을 해야할시기 같네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함양군의회와 함양군에 모든책임이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선비의 농민이 성난 불길의 농민으로 변하지 않토록 기대 합니다.. 함양의 군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농업과 연관된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글에 공감하시고 함양군의회와 군청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동조하시는분들은 지원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풍요롭고 건강과 행복으로 충만되는 한해결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우리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요..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양파작목반 회장 임재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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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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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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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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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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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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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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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