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성명서)주민참여 가로막는 주민투표제를 개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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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 | 작성일 | 2004.11.15. | 조회수 | 1315 |
2004.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가 이 법의 부칙규정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는 주민투표법 이외에도 이미 도입된 조례제정.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를 비롯하여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포함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중추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서의 주민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민투표제이다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취지에 맞게 주민투표법 조례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실효성 있는 방안 채택으로 주민참여 촉진과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투표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실패한 대의제의 단점 보완, 실추된 주민신뢰 회복, 잃어버린 지역주민의 권한 복권에 있다 할 것이고 주민투표법 제4조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함양군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법이 사실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주민이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고 이것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실시하게 된다.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요건의 심사결정과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주민투표청구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로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투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표실시 여부를 가를 투표청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구성여부가 제도의 성패을 가름 한다고 보겠다. 함양군의 경우도 과반수이상이 공무원이나 기초의원으로 구성돼 주민의사를 반영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의 입김에 의해 주민투표가 좌우될 수 있어 주민자치에 역행할 우려도 높다. 이와같이 주민투표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함양군 조례 제14조의 규정과 주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심의회 위원장을 함양군 부군수로 심의회 전체위원 9명중 공무원 4인 군의원 1인 선관위 직원 1인 일반주민 3인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이 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양군의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우리는 현재의 투표심의위원회를 즉각해산하고 민주적 절차에따른 주민투표심의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한다. 1.주민투표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 도록 개정하라, 2.주민투표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로 제한 하라. 3.투표청구주민수는 현재의 “청구권자(유권자)의 1/10”조항을 폐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우선권고하는 대로 “청구권자의 1/20이상“으 로 즉각 개정하라. 4.기구성된 주민투표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밀실행정을 중단하라 함양시민연대등 함양지역 제민주단체와 주민들은 함양군주민투표조례에 대한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폐쇄적 행정 및 의정 진행에 항의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주민투표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4.11.15 함양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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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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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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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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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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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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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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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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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