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함양군의원 (가)선거구 후보자 질의 답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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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 | 작성일 | 2006.05.29. | 조회수 | 1396 |
| 함양시민연대에서 함양군의원 가선거구 출마자 전원에게 함양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자의 답변내용입니다. 정책질의에 응한 후보자 6명의 답변내용을 기호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1.취지 요번 함양군 공직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함양군민을 대표하는 자치일꾼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근거를 만들고 출마후보자들의 함양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함양군의원 가선거구 질의 답변서 <의정활동> □ 질의-1. 일정액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되어 무보수 명예직 때와 달리 군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어떤 차별성을 갖는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 답 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저는 함양에서 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며 해병동지회와 함사모, 천령음악동우회, 로타리클럽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언제나 함양군민과 함께 숨쉬고 몸을 부비며 살아왔습니다. 군의원에 당선된다면 차별성을 갖고 최선을 다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꿈의 도시 꾸리지바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꿈과 희망의 미래 함양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면 다른 도시들이 지혜의 보물창고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올곧은 자세로 가슴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펼치겠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시대를 건축하듯 함양의 발전을 위해 제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의정비를 지급한다면 정책전문가를 고용해서, 다시 말해서 세비 중 일정금액을 떼서 정책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의정비를 지급한다면 대부분을 사회복지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으로 쓸것입니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차별성을 두는데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할것인가 의지가 중요합니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군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대도 크리라 본다. 진정한 의정활동의 표본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항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집행부와 상의하고 협조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실무적인 의원이 되고자 한다. 의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회를 쌓는데 차별을 두고자 한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의정비 지급은 책임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질의-2 지금껏 군의원들이 지역구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관여해 잡음이 많았 는데 중선거구제 아래에서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답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군의원도 명실상부한 공인입니다. 공적인 일은 절대 제 자신과 관련된 사적인 일과 분명히 따로 분리하는 자세로 임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권한 밖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가진 인맥이던, 능력이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선거구보다는 우리 군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가 살고 있는 마을보다는 제가 속한 선거구가 우선되도록 중심을 잡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당 조직을 활용해서 관리 하겠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인구에 비례하여 차별 없는 지역구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본다. 사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군의원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인을 위하고, 자기의 명에를 위하고, 권력 앞에 아부하면서 까지 본분을 망각하는 어용 군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주민의 숙원사업 시행은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므로 각 지역 대표자와 합의한 주민숙원사업 시행 방침하에 사업의 필요성. 긴요성, 시기성, 등을 고려한 순위를 주민 공청회 또는 선정 위원회를 통해 순위를 정한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면 각종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마땅히 잘못된 것으로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의원 자신이 지역구 관리를 주도 면밀 하게 차등을 주지 말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부문> □ 질의-1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방안과 농촌의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대책과 직불제 시행으로 방치된 농지의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농업중심에서 산업화 사회로 옮겨 가면서 부작용으로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농촌의 인구는 줄어드는 농업 쇠퇴가 이루어지는데 그 충격을 고스란히 농촌 농민들이 받아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FTA협상 등 농업의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농촌정책은 갈팡질팡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결국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은 농가부채라는 큰 짐만 남겼습니다. 농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외국 사례 중심의 규모화 농업을 모델로 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랭지 딸기, 사과, 버섯, 흑돼지 등 기술 집약형 친환경농업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집약형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도 경쟁력이 생기면 새로운 젊은 일군들이 농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또한 농가부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농가부채 문제는 민주노동당 중앙당정책으로 발표하겠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직불제 시행으로 농지를 방치하지 말고, 특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해야 함.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농가부채 탕감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지방차치단체에서 농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기금을 지원해 주어 농가소득 향상을 유도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며 현재 그러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을 증액 내지는 지원조건을 완화하여야 된다고 본다. 농촌의 노령인구는 곧 우리 군의 농업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성립될 정도로 우리군 농업의 노동력 문제는 가장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공동화는 농촌의 정서를 해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서 노령으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농촌노인을 위한 무상임대 방식의 농촌형 APT를 건립하여 보급함이 가장 현실적인 올바른 대책으로 본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는 사실상 농촌지역의 폐농경지를 양산하고 있는 실상으로서 직불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첫째로는 직불제를 수입대체 지원제로 전환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정부에서 수매하여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농지의 보전 및 농가소득향상을 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돌째로는 대도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의 직접 지원대책으로 접근하는 대책도 검토해 봄직 하다고 여겨진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전국이 농촌 문제로 국가적인 현안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농지를 개발해 이익창출에 나서야 한다. □ 질의-2 최근 함양농협이 자주적으로 대의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자기 혁신을 통한 농협 내부개혁을 선언하는 등 지역농협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잇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답 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현 함양농협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자구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참여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양농협은 함양읍 휴천, 유림, 백전, 병고 5개 읍면의 농협이 통합되어 규모로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지난 3월 비상임 농협장제도가 도입되어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함양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농협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익성 사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영농을 지원사업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유통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과 조직이 열악한 농민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농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자주적인 농협은 바람직하므로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그것이 변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임원선거에 개입될 우려성이 있어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함양농협은 현재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량에 비하여 직원 숫자가 많다(농협중앙회자료).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대의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부개혁을 선언한 함양농협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아니한다. 하지만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고,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한다’ 농협의 공동체 의식이 투명하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마땅히 잘한 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농협이 농민들을 대상을 돈 장사를 해왔다면 그것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 000이 나서 농민들의 문제를 알아 발 빠른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문화부문> □ 질의-1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2004년 약 1178개에 달하며 76%인 890개가 민선 지방자치제도 후 도입되었다. 그중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성공한 축제는 불과 10여개뿐이다. 우리 함양군도 불필요한 생색내기 축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 예 , 아니오 )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만약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군의원의 역할과 권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소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운영에 민간시민단체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참여 단체와 군민의 충분한 의견으로 그 존폐가 결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축제가 충분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개최되는 축제라면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모든 축제 폐지하고 그것을 복지예산으로 돌립니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예” 라고 답변함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분명하게 통폐합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축제는 우리 군을 외부에 알릴 수 있고,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서 개최시기와 특색(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각 행사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저마다 계절적이고 특색이 있는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된 축제라고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 예산, 시행방법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통폐합 방안도 접근해 봄직하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아니오”라고 답변함. <환경부문> □ 질의-1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앞 다투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우리 함양에서도 서상 대남과 지곡 주암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 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골프장 건설은 분명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하여 소수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생존권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개발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충분한 보상과 협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얼마나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하는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골프장 반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세수증대나 관광함양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건설해야 한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우리 함양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겸비한 입지적 여건과 경관이 수려하여 향후 많은 레저사업과 관련 된 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생각하는 개발의 원칙은 친환경적인 개발의 토대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을 해야 하며 청정 함양의 특성을 살려 주민소득을 올려야 한다. □ 질의-2 지리산권 관광개발 구상과 관련 지역고유성과 환경적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 사업별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추진 할 생각은 있는가? ( 예 , 아니오 )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예! 그 지역의 모든 일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군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주민이라도 지역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30년 장기개발 계획이 군민의 동의아래 수립된 뒤 개발이 되든지 해야한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예”라고 답변함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예”라고 답변함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우리 함양군의 최대 관광 프로젝트로서 장기적 안목의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개발 방식이 되어야 하며, 사업별 추진방안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예”라고 답변함 □ 질의-3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입장은?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UN에서 우리나라를 2010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바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또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지리산댐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입안에서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계획추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사업이라면 먼저 국민과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반대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맑은물을 무작정 내려 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건설해야 한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적극반대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지리산은 국립공원 제1호의 명성에 걸맞게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명산이다. 개발과 보전의 차원에서 최소의 피해와 최대의 생산을 얻을 수 있는 정점에서 사업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식수원의 확보로 인근 자치단체에 공급을 함으로 지역경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계> □ 질의-1 함양군에서 추진 중인 다곡 리조트 건설과 관련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중이다. 지난번 KDI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은 다곡 지구, 스키장은 백운지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다곡 지구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예 , 아니오 ) ■ 답 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현재 다곡지구 종합리조트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곡지구든지, 백운지구든지 다같이 모두 우리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곡지구 종합리조트개발사업은 민간투자로 듣고 있습니다. 백운지구도 개발하고 싶은 민간 사업자가 있다면 그들이 정부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지구는 스키장이 되고, 다곡지구는 스키장이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곡지구든지 백운지구든지 꼭 성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보상이 나간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예”라고 답변함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어렵다고 본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보고서 검토 후 답변하고자 한다. □ 질의-2 수동 원평 지구에 입주한 한국화이바 제3공장에 대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겠 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는지?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저는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 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잘살고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서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환경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소득도 높아져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화이바 공장이든지 PDP공장이든지 정부에서 정해 놓은 환경오염 기준치가 있으니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또는 군민인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여 지역경제도 살려 우리 군민 소득도 높이고 환경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동 원평지구에 이전한 한국화이바 공장에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켰다고 시민단체 또는 정부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만..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전문가와 실제 유해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의 건설은 하지 말고 후속대책을 세워서 공해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경제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유리섬유의 인체유해 문제는 심각하게 대처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숙제다. ▶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를 준다는 상식은 알고 있으나 유리섬유 비산 유, 무 및 피해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 □ 질의-1 결혼이민자 가정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함양군에서 농촌 노총각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농민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제도라면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함양군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차별과 멸시하는 시선 보다는 관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베푸는 사회풍조를 조성하여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군민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함양의 시민연대에서 펼치고 있는 외국인 한국강좌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사회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있다”라고 답변함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아니오”라고 답변함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우리고장에도 이미 수십 명의 결혼 이민자가 있다. 빠른 시간안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응훈련 기회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다문화가정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정착을 제도화 하겠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민족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인구증가 문제와 맞물려 있기에 심각하게 연구되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현안> □ 질의-1 남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이옥신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매립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 답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함양군에서 지난 3월에 “폐기물에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마을에 대한 지원을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역시 쓰레기 처리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와 군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이전 비용은 엄청나다. 소각장 용량의 문제와 부지선정, 제반문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암(폐암, 위암, 기타)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해야 한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분명히 이전해야 한다.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남산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인당마을 주민들에 국한되어 이전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함양군 전체적 문제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매립장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립장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질의-2 함양 - 울산 고속도로 명칭과 관련 인근 군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 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당연히 함양이 시점이 되어야 하며, 거창으로 시점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거창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함양군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함양 시점으로 건설된다는 안이 확정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관심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용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당초 건교부계획대로 시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마찰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고속도로는 백년대계로서 당초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원안과 순리대로 추진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의-3 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된 현안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쳤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다. 결정에 앞서 최소한 주민 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 답 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행정예고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그리고 토론회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행정예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공청회는 물론이고 현안마다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반드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방식으로 사항에 따라 간담회로서 가름 할 수 있는 내용과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내용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결정에 앞서 적법한 처리를 구실삼아 형식적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 의정을 하여야겠다. ▶기호 17번 무소속 황태진 후보 지금까지 의회간담회는 형식적이었다. 5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과의 관계, 언론관계를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서 실질적인 현안파악을 주민위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질의-4 우리 함양이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난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도 개선 등과 하천생태복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방안은 무엇인가? ■ 답 변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현재 후보 우리군은 아직까지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전원생태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계획은 환경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함양읍의 경우 상림과 위천천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 인근 주변으로 녹색 공간과 생태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림우회도로 개설과 하림 숲 복원사업, 그리고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사업 등은 상당히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프로젝트도 우리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우리 함양을 생태도시로 만들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태 후보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을 억제한다. 생태도시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군수가 바뀔 때 마다 개발계획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본다. ▶기호 9번 무소속 서원열 후보 아직 깊이생각 해 본적이 없고 당선 후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기호 13번 무소속 이창구 후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국토개발지역에 함양이 제외되어, 주민들이 경제적 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개발위주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모순 속에서 환경보존 보다는 개발위주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표의논리를 이길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기호 15번 무소속 정연학 후보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03. 1.1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률제정의 취지는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에 대한 제한행위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우리 함양군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함양은 집중 강우로 인한 유속이 빨라 하천의 범람으로 침식이 우려되고 있어 하천의 생태복원 사업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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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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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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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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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