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함양군의원 (나)선거구 후보자 질의 답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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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 | 작성일 | 2006.05.29. | 조회수 | 1348 |
함양시민연대에서 함양군의원 나선거구 출마자 전원에게 함양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자 중 정책질의에 응한 후보의 답변내용입니다. (답변한 후보 1명) 1.취지 요번 함양군 공직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함양군민을 대표하는 자치일꾼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근거를 만들고 출마후보자들의 함양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함양군의원 나선거구 질의 답변서 <의정활동> □ 질의-1. 일정액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되어 무보수 명예직 때와 달리 군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어떤 차별성을 갖는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 ▶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현재 의원의 보수는 의정활동비 월 1,100,000원 과 월정수당 883,000원을 포함하여 매월 1,983,000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100,000원의 의정활동비는 연구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기존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사항이며, 이번에 결정된 883,000원의 월정수당은 기존의 회기 80일 모두 참석했을 경우 년간 8,000,000원의 회의수당을 월정액으로 환산하면 666,000원이므로 유급화에 따른 사실상의 보수는 기존의 무보수시보다 월 21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든 안하든 월정액으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유급화, 무급화가 중요한 것이 하니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군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바르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못된 군정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및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저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의정활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저는 항상 주민의 생각대로 주민의 뜻대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정기적인 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 할 것이며, 연중 회의는 반드시 참석함은 물론, 불의에 대하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일에는 용기를 주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입니다. □ 질의-2 지금껏 군의원들이 지역구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관여해 잡음이 많았는데 중선거구제 아래에서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답변 ▶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지역구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면장 책임 하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군의원의 역할은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는지? 업자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었는지? 공사의 선. 후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제2, 제3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구 관리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모든 행정에 대한 선.후를 분명하게 가려서 해야 할 것이며, 소수보다는 다수가 수혜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문> □ 질의-1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방안과 농촌의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대책과 직불제 시행으로 방치된 농지의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농가부채의 탕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농가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패에 따른 요소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 정부의 고통분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부에만 미루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을 차별하고, 국 내.외에 마케팅을 위한 홍보 전략의 개발과 상인보다 농민이 득을 볼 수 있는 유통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겠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관광웰빙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직불제는 논 농업을 시행하는 농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불제로 인하여 농지가 방치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는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의 사유로 농지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며, 농업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는 농업 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지의 용도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2 최근 함양농협이 자주적으로 대의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자기 혁신을 통한 농협 내부개혁을 선언하는 등 지역농협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잇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함양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 합니다. 행정에서도 혁신에 대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다각적인 혁신 방안들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많은 방법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바꿔보자는 의지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실천에 옮겨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하려는 강한 용기만이 이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하여 공무원과 주민이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문> □ 질의-1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입장은?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지리산 댐은 마천. 휴천. 유림 주민에게는 민감한 이해관계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의 생산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며, 지리산 댐의 건설은 지역의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시행시에는 지리산의 수목보존과 엄천강의 생태보존을 위한 일정량의 방류방안강구 등 생태보존과 관련된 부수적인 보완사업들이 반드시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질의-2 지리산권 관광개발 구상과 관련 지역고유성과 환경적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사업별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추진할 생각은 있는가?(예, 아니오) ■ 답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예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 □ 질의 결혼이민자 가정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결혼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이는 결혼경비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국제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풍습과 생활에 조속히 적응 할 수 있는 훈련에 따른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 □ 질의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2004년 약 1178개에 달하며 76%인 890개가 민선 지방자치제도 후 도입 되었다. 그 중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성공한 축제는 불과 10여 개 뿐이다. 우리함양군도 불필요한 생색내기 축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예,아니오)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예 저 역시 현재의 축제는 종류나 시기적으로 너무 산발적이고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질의 함양군에서는 추진 중인 다곡 리조트 건설과 관련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이다. 지난번 KDI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은 다곡 지구, 스키장은 백운지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다곡 지구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예, 아니오) ■ 답변 ▶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은 반드시 스키장의 제 규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병원, 학교를 비롯한 각종 레저시설을 총 망라한 종합도시의 개념으로 개발을 위한 것이므로 앞으로 개발사업에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백운리조트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관광문화시설을 위한 개발사업은 많이 확대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현안> □ 질의-1 함양~울산 고속도로 명칭과 관련 인근 군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 변 ▶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명칭에 대하여는 이미 전 군민의 노력에 의해 우리의 목표가 달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선이 함양에서 울산까지 최단거리로 건설되지 않고 거창군을 우회하여 건설하려 하는데 함양. 산청 군민들이 분괴하여 왔던 것입니다. 최초에 계획하였던 수동을 통과하여 울산까지 최단거리로 건설 되어야 교통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로서의 제 구실을 할 것으로 봅니다. 거창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거창읍과 가까운 기점에서 교차로를 설치하고 거창읍을 쉽게 진입 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될 것이지 고속도로 자체를 거창경유토록 곡선으로 개설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질의-2 남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이옥신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매립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쓰레기장 이전을 위한 공모와 지원대책에 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공포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쓰레기장을 조기에 이전토록 대외적인 홍보와 대상지 선정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우리 군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함양읍의 인근인 남산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 했었다 생각됩니다. 쓰레기장의 조기이전에 대하여 전 군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 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 함양이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난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도 개선 등과 하천생태복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방안은 무엇인가?□ 질의-3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생태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인근의 시.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생태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 개발은 억제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모든 개발을 억제하여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은 옳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적정수준의 개발계획을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한 후 시행에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 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된 현안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쳤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다. 결정에 앞서 최소한 주민 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4 ■ 답 변 ▶기호 8번 무소속 박성서 후보 현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매월 3회 개최하는 의회 간담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는 있지마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연대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도 의회 간담회나 회기 중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담회나 회기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지역신문, 의정소식지 등에 게제 하여 홍보하고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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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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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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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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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