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성명서) 5.31 지방선거 두눈 뜨고 바로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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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 | 작성일 | 2006.03.18. | 조회수 | 1275 |
| 성명서) 5.31 지방선거 두눈 뜨고 바로보자, 3월 19일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로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부착 명함 돌리기 등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요번 5.31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고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의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과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이 적용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개선에 따라 그 동안 우리 함양에서 지역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해오면서 관망하던 지역의 유능한 일꾼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된다. 그러나 출마예정자가 자 타천으로 너무 난립하여 어떤 이가 출마를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가 거명되고 있다. 특히 함양 기초의원 가선거구는 출마예상자로 이름이 거명되는 이가 4인 선출하는데 십수명에서 이십여 명 까지 달한다. 나선거구, 다선거구, 도의원, 단체장등 출마자를 포함하면 4 - 50명에 달한다. 특히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정당에는 출마예정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많은 출마자들의 공직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금년도 예산에 8300억을 계상하여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여 우리지역에서도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 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한 지방의원 2922명의 연간 급여 등 관련 비용 2000억 원도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지급된다. 전국의 기초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와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보다 쉽게 하는 취지로 도입한 중선구제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쳐 제도 도입의 본래의미는 이미 퇴색해 버렸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략공천과 민주적 경선을 요구하는 양자 간에 심각한 마찰까지 발생하여 일부 기간당원들의 탈당 등으로 이번 지방선거이후에 후유증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일부의 지방의원들 중에는 출신지역의 유권자를 의식 자기 이익만 주장하거나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해 각종 개발 사업과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에 우리는 출마 예상자들의 홍수 속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자 그러면 우리의 눈에 우리가 뽑아야 할 지역사회의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이 보일 것이다. 요번 5.31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한번 가려보자. 2006. 3. 18 함양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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