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현 정치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생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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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04.03.10. | 조회수 | 1271 |
| 두 야당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규탄한다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사상 초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였고,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심각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 등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및 헌법상 보장된 재직 중 형사소추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의 심각한 금권과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와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발포, 유신정권 때의 심각한 독재권력 행사,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이나 호헌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가리켜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헌법과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렇게 보면 현재 위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위 야당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제16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6대 국회는 유례없는 부패로 얼룩졌고 정치관계법 개정과정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자기들끼리의 합의마저도 저버리는 추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국회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근거도 미약한 탄핵발의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 등 정작 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국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발의만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열망을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저버린 두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에 의한 준엄한 심판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한다. 2004. 3.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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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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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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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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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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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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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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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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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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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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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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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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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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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