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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해결해야할 긴박한 문제..
작성자 임**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1652
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함양군청의 열린마당에 글을 올렸다가 군청의 답변을 듣고서
군의회에 해당글을 올립니다
*** 2007년9월18일올린글
매년 농혐을 통하여 \\\"함양퇴비\\\"를 군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가로 구입을하여 각 농가에서 이용을 하였어요.
금년에도 봄철에 각 농가별로 신청량을 주문받아서 사용을하고있었으며,가을에는 양파의 퇴비로 이용할수있도록 필요량을 주문받앗었고요,
그런데 농협을통하여 보조금지원단가로 퇴비를 구입할려고(주문량중에서) 하였으나, 년초에 신청한 주문량을 보조금지원단가로 구입할수없다고 하는군요.
특히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함양퇴비를 사용할려고 영농계획을 세워서 사용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예산을 핑계하여 보조금지원단가로 구입할수없다니 어이가 없네요.
퇴비구입 보조금의 예산을 확보를 못하였다면 사용시기전에 홍보나 공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퇴비 필요시기에 보조금단가로 공급이 불가하다고하니,애당초 농민에게 구입가능하다고 신청을 받은 농협이 책임지고 처리를 하던지.....,군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잇을진대, 이제와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지원불가를 이야기한다면 함양농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네요,
특히나 함양의 지역특산물이라해도 과언이아닌 양파재배를 위한 퇴비지원금인데(양파전용 퇴비로 공급한다고 선전을해 놓고서,,.) , 농민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 보는것인지,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사전에 공고를 하였으면 양파 파종량을 줄이거나 다른 퇴비준비를 하여 퇴비숙성을 시키던지 대책을 세웠을텐데요.
보조금 지원부족의 이런 내용을 알고있을 군의원과, 군출신 도의원들은 모두 농민들에게 무능의 잭임과,막대한 상심을 안겨준 책임으로 주민소환대상 건이라고 염려는 안하는지요?
이런 내용은 함양농민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니깐요.
함양군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줄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기다려봅니다..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농협의 책임자와 군의 책임자, 관련 지방의원들은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것이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함양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충직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월19일 반박으로 올린글

빠른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인즉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7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협을 통하여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총물량 865천포중
2007년 유기질비료 사업비 예산범위내에서 617,977포 공급계획이며 (1포/20kg,지원기준:1,682원<국비682,도비199,군비801>

○ 지방비 감소로 유기질비료 총신청량 전량공급이 불가함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끝  

      함양군청 농업진흥과  임채호 (960 - 6322)

   **************************************************************
담당 과장님께서는 무언가 행정편의주의식의 생각을 하시는것 같네요.
본인이 함양퇴비보조금에 대해서 글을 올린것은,
금년 년초에 함양군의회 의장님께서 퇴비 보조금은 전량 책정되게 한다고 호언을 농민들앞에서 공언하셨고
지방비 감소로 지원액부족이 이유가 되었다면..
지방비 감소결정이 언제였는데 농민들이 왜 이제서야 알아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방비 감소로 보조금지원단가로 퇴비를 구입할수 없다면, 당시에 바로 알렸더라면 농민들이 사전에 양파파종 면적을 줄이던지,다른 퇴비를 준비하여 퇴비숙성을 시키던지 대비를 할수있었는데.양파파종이 다 끝난 이싯점에 그런 내용을 알린다면 농민들은 맨땅에 양파를 심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양파의 특성상 퇴비소요가 많은 작물인데 지금 다른퇴비를 구입하여 숙성을시킬수있는 시간도없고 고가의 양파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농민들은 군청마당에 양파모종을 심어야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문제는 담당과장님선에서 결정을 할수없는 문제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군의회와 군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문제로 생각됩니다.
해당 양파재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서는 군청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방문으로 생존권투쟁의 항의방법만이 유일한길이라고 판단이서고 있읍니다.
불과 며칠후면 벼 수확과 양파이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을 마지막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행정을위한 탁상행정이 우리 함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과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진정 함양군민과 함양농민을 위한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행정계통을 통하여 농가에 이런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발생하는 결과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읍니까?
또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함양군의회와 함양군에 모든책임이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선비의 농민이 성난 불길의 농민으로 변하지 않토록 기대 합니다..
\\\"\\\"
군의회에서 빠른 조치가 있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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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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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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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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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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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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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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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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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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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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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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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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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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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