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정책질의에 대한 함양군수 후보자 답변서 | |||||
|---|---|---|---|---|---|
| 작성자 | 함***** | 작성일 | 2006.05.28. | 조회수 | 1395 |
| 함양시민연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595-31 (055)964-2081, 팩스 964-2082) http://hamyang21.org 함양시민연대에서 함양군수 출마자 3명에게 함양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자의 답변내용입니다. 1.취지 요번 함양군 공직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함양군민을 대표하는 자치일꾼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동네 골목 포장 정도의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근거를 만들고 후보자의 함양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에 대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함양군수 후보자 답변서 【농업】 ○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방안과 농촌의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대책과 직불제 시행으로 방치된 농지의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방안은 정부에서 탕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함양군의 재정여건과 규정상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농가부채의 탕감보다는 이자율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함양은 타 지역에 비해 농지의 포장 율, 경지정리 율이 높아 기계화 영농이 활성화 되어 있음. 규모화를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함.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농지의 임차 등으로 경작 규모가 커 질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어느 나라를 가도 농지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영농이 어려운 골짜기의 농지는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는 보호할 농지는 적극 보호 육성하고, 영농 여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타 용도 (다년생 약초 등 식재 ) 로 전환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음.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함양군은 농업소득으로 살아가는 농민이 70%에 달합니다. 따라서 농민소득증대 대책이 바로 함양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농민들은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경제발전 방향을 재정자립도가 풍부한 대도시가 추진하는 형태로 무작정 모방하다보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외지 기업들이나 배불리는 거품행정으로 우리 농민들의 부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힘으로 견인되는 지금 함양의 현실을 감안하면 돈이 되는 농업정책이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쌀 개방에 따른 함양농업 발전의 대책으로 가장 먼저 함양군 전역을 무공해 농업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함양군 11개 읍․면에 무농약 단지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 무농약 또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주요공약 중의 하나인 청정 농․특산물 테크노파크를 조성과도 연결돼 함양은 전국 최고의 농업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 최근 함양농협이 자주적으로 대의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자기 혁신을 통한 농협 내부개혁을 선언하는 등 지역농협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적극 찬성한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 등 17개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를 농협에서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개혁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자기혁신을 통한 농협 내부개혁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나아가 지역농민들의 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자기혁신은 농협이 조합장 등의 내부 권력의 힘에 의해 이뤄져선 안됩니다. 실질적인 농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농협 이사회나 규칙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문화】 ○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2004년 약 1178개에 달하며 76%인 890개가 민선 지방자치제도 후 도입되었다. 그 중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성공한 축제는 불과 10여개뿐이다. 우리 함양군도 불필요한 생색내기 축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 예 , 아니오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관광축제 형태로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실제 함양군에는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님께서 지난 2004년 함양문화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2005년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함양군내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줄이고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다음 군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하나씩 확충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가 4년 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못한 예술인 촌 조성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로 꼽히는 무주의 반딧불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함양군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백화점식’ 축제에 급급하다보니 문화시설 활성화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전반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환경】 ○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앞 다투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우리 함양에서도 서상 대남과 지곡 주암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유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각종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나 규모, 환경조건 등에 걸맞은 것이라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께서는 지난 2002년 출마당시 추성-칠선계곡 ․ 마천-중산리 간 케이블카 설치 등의 해괴망칙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함양군민들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등도 세계 최고의 휴양 레포츠 도시건설기반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내일을 약속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청사진이 아니라 단지 대형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지리산권 관광개발 구상과 관련 지역고유성과 환경적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 사업별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추진할 생각은 있는가? (예, 아니오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 수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덕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을 빌미로 한 무조건적인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입장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정부의 수자원확보 계획에 의하면 화림동에 안의댐을 건설토록 계획되어 각종 문화재가 물에 잠기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에 편입되는 면적과 민가가 가장 적고, 용수량 (1억2천만톤)이 많으며, 경제적 효과와 관광개발의 효과도 가장 높게 예상되는 마천댐으로 변경하였음. ⇒ 앞으로 이 댐은 마천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광개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함양의 청정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을 내쫓기 위한 개발논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리산댐 건설은 설령 국가의 정책으로 불가피하다 가정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다수 여론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대입니다. 【지역경제】 ○ 함양군에서는 추진 중인 다곡 리조트 건설과 관련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중이다. 지난번 KDI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은 다곡 지구, 스키장은 백운지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다곡 지구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예 ,아니오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아니오) ⇒ 다곡지구 리조트 개발은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전 국민이 동참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골프장 하나 건설하기 위한 논리로 보입니다. 함양군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반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주)도시와사람’ 의 자본금 취약에 따른 사업추진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함양군은 우선 전 군민들의 참된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수동 원평 지구에 입주한 한국화이바 제3공장에 대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는지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아니오) ⇒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친환경기업 입주가 기본원칙임 ⇒ 따라서 원평농공단지에 입주한 한국화이바는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친환경 기업이므로 경상남도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았음. ⇒ 만약 조그마한 공해가 발생 된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현재로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읍내 식당 등 상인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고 현 공장 위치가 함양의 문화역사 훼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양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환경 문제 등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 ○ 결혼이민자 가정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예 ) ⇒ 국어 및 문화교실운영을 통한 적응지원 방안마련 시행을 수립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미래를 내다볼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민단체등과 협의해 마련해야 합니다. ○ 현재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특정 단체에 대해 과다하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바꿀 의향은 있는가? ( 예 , 아니오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결정하여 지원, 행정기관 자체 자율적 결정은 없음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관변단체 위주의 보조금 편중지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현안】 ○ 함양 - 울산 고속도로 명칭과 관련 인근 군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함양 ~ 울산간 고속도로는 경남도에서 용역 의뢰하여 최초로 계획을 수립 발표 할때 함양~울산간으로 결정했음 (당시 전문기관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고 봄) ⇒ 따라서, 인근 자치단체의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 또는 자기 지역발전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판단됨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출발점은 경남도가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에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할 2001년 당시의 남함양 JCT에 접속돼야 합니다. 이는 함양군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는 2003년 1월 타당성 조사 착수 당시부터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신문에는 거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시 함양군이 서둘러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 남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이옥신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매립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있음) 2006년 3월30일 우리군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약 1.5천평 내외의 후보지를 공개선정코자 공고고시 (공개 모집기간 : 3. 30 ~ 6. 30일까지)를 해둔 상태임. 아울러 후보지 선정지역에 대하여는 약4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매립장 이전의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지역이기주의 문제 등과 관련 앞으로 많은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 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된 현안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쳤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다. 결정에 앞서 최소한 주민 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현안사업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음. 그리고 일부사업은 언론등을 통해 군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군민참여도가 극히 낮은 실정임, 따라서 가급적 많은 사안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정책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 또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 우리 함양이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난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도 개선 등과 하천생태복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방안은 무엇인가? ■ 답변 ▶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구 도시계획법 흡수)에 의거 법규정 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도시 관리를 하고 있음. ⇒ 함양군에서는 위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상림공원조성, 하림공원복원, 시가지에 소공원조성 담장허물기,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해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함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더 많은 녹지공간이 확보될 것임. ▶기호 2번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 난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도 개선 등과 하천생태복원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현안중의 하나입니다. 함양군의 모든 정책은 문화 역사적 유산과 생태 등을 고려해 세워지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농약 단지 조성 등도 그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기호 3번 민주당 최은아 후보는 정책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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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