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과세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와 같이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한다. 주세에 있어서 주정의 수량(kl)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자동차세에 있어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양, 수, 중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두 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각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의 지급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실상의 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여하된 경우라도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가격, 즉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급된 가액으로 한 것은 먼저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부담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가격, 즉 거래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최저한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제도는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최저한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므로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형태이므로 그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상취득 등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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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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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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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전)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 (현)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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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거 구 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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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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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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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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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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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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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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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