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안의 재심의
-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철회되어 의결되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아직 국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가 아니다 3. 동일안건이라도 전회기에 의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4. 동일대상에 대한 해임결의안이라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이유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일사의 재의라고는 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중 중요한 것으로 번안이 있다(국회법§91).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파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 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발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는 가결되어 번안이 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실시가 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게 한 것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번안과 함께 위원회 심사단계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재회부제도가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할 수 있다(국회법§94). 이는 당초의 위원회 심사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심사 후에 중요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반송하는 절차이다. 지방의회의경우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60), 번안이나 재회부를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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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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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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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전)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 (현)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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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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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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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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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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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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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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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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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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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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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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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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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 이 름 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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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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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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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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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