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월 15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민원봉사과장 이노태)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문화관광과장 김진윤)
○.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안전총괄과장 전정숙)
○.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0시01분 개의)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발언대에 오름)
○.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민원봉사과장 이노태)
(10시02분)
민원봉사과는 지역민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로, 지역민과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함양군의 얼굴로서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과 역점(특수)시책 등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3~14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예 민원통역 봉사단 운영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외국인 주민과의 의사소통과 필요한 민원해결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외국어에 대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명예통역관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7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국적별로 2명씩 선발을 할 계획이며, 엑스포 기간에는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통역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투리 공공부지 규모화사업입니다.
도로 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에 따라 크고 작은 면적의 공공용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지 중에서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같은 용지는 합병하여 규모를 키워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대상필지는 약 500필지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입니다.
대상필지 조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도로명주소사업 시행 이후 도출된 불편한 4개 유형에 대해서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건물군 내 도로명주소 부여, 예를 들어 한주아파트의 경우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으나 현재 도로명주소는 하나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별로 별도의 주소를 세부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자 이상 긴 도로명을 간결하게 줄이는 등 군민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주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거리가게에 주소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노점가게, 푸드트럭 등이 대상입니다.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곳에도 주소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옥외대피소와 우리 군내에 있는 230개소의 군내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향후 드론택배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15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개 면을 대상으로 복지, 세무, 지적, 건축 등 7개 분야의 군청 실무담당자가 상담을 합니다.
세밀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입니다.
오래되어 성능이 낮은 가로등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주민 불편이 있는 취약지에는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 밝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 현황은 현재 5,700여개로 이 중 LED등으로 교체율이 91%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읍면별 가로등 교체사업은 약 500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소유권 변경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서면통보와 유․무선 통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과 신속한 공부정리는 물론 적극적인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확산을 위해 우리 군 547구간 928㎞ 도로 내 안전시설물 2만 5,600여개에 대해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체계적 관리사업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함양읍 소재지의 도로, 상․하수도 관련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변동자료의 신속한 갱신 등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치하지 않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함양 대병 등 8개 지구 1,940필지는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내지 6개 지구 약 1,000필지 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마천 음정 등 2개 지구는 대상지로 결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항공영상 제작도 이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발언대에 오름)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시10분)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0년 업무 추진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리산 조망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오도재 일원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2,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도촌마을에서 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천마을부터 백무동까지 아름다운 지리산을 산책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현재 3억 원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백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게이트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서 면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남계서원에서 일로당(逸老堂) 종택까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노후화 되어 있는 기존 도서관으로선 군민이 충족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20억 원, 공사비 80억 원입니다.
현재 19년부터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 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여가활동과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유림면에 시설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제59회) 천령문화제 개최입니다.
제59회 천령문화제이고, 작년에 문화제 명칭을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부터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두 번째, 제3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청소년 연주단체를 육성하고 또 내방객을 우리 군으로 많이 방문하도록 하여서 군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올해가 제3회 차로 전국의 학생들이 함양군에 1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10개 사업에 약 12억 1,2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항목별로는 문화원 지원, 예총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또 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함양)연암문화제 개최, 그리고 각종 서원․향교 추모제향, 전통문화 계승, 함양유교대학 운영, (상림)토요무대 운영, 노래교실 활성화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활기찬 문화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명소 홍보와 축제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관광기념품 제작과 팸투어,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또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6개 사업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6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으로 이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활성화(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보수는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시설보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의 그 상림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또 엑스포를 겨냥한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 201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장실을 개량하고 주차장 조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일대에 주차장, 숙박시설 등이 부족한데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75억 3,300만 원입니다.
부지 보상은 대부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의,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비는 오토캠핑장, 휴게공원 등을 정비하였고, 지금은 종합안내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 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지금은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2020년도에 1년 동안 착실히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49억 원으로서 뒤 페이지에, 그 188페이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부지에 2단계 사업은 188억 원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2021년, 늦어도 2023년까지는 전체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건강한 함양 조성입니다.
체육 종목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함양으로 유치해서 함양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11개 종목을 유치하고, 동․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도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문화재 및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향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세계유산 1건에 9억 3,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12건에 14억 2,700만 원, 도지정문화재 10건에 4억 3,3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1건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안전총괄과장 전정숙)
(10시20분)
먼저 함양군의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20년 안전총괄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CCTV 운영안내 LED 간판 설치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하여 운영안내 LED 간판을 설치하여 범죄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8페이지 두 번째, 한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휴천면 한남지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8억이며, 2020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협의 및 행안부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1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페이지 세 번째, 행복안의 봄날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7년 지역 주도 맞춤지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의면 금천리 49-10번지 일원이며, 건축물 1동에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48억 (3,400만 원)이며, 여가․문화 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0년 3월경 준공예정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안보통일현장 견학은 6월에 안보현장을 견학할 계획으로,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의식 및 국가관 확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범죄 사각지 해소를 위한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마을별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 계획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256대로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페이지 두 번째,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는 321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화촌지구 외 상습적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과 복구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 가동, 연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등 체계적 안전훈련 및 안전관리로 각종 재난에 적극적 대응 및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두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197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난예방활동을 할 것이며,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5페이지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금액은 4억 1,000만 원이고,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삶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네 번째, CCTV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는 300개소에 571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방문객의 안전한 방문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CCTV 노후 교체 등을 통하여 더욱더 안전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다섯 번째, 영상저장 분배 서버(H/W) 증설입니다.
CCTV의 추가 증설에 따른 영상저장 공간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여섯 번째,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주요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사고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물놀이 사망자 제로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곱 번째, 백전 119지역대 소방서 신축입니다.
장소는 백전면 평정리 357-3번지며, 사업기간은 금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20억 정도로 긴급출동 및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함양 건설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210페이지 여덟 번째, 경상남도 의용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연중 실시하는 도 의용소방기술 경연대회를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 중에 함양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인원은 2,500명 정도이며, 엑스포 홍보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아홉 번째, 인명․시설물 피해 없는 안전 함양 건설을 위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호우와 태풍, 폭염 및 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여름철 사전 대비 T/F팀 구성,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열 번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및 하절기 강우 시의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마천면 덕전리 외 2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4억이며,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3페이지 열한 번째,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휴천면 대천리와 태관리 일원에 약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와 호안공사, 교량 10개소 등을 설치하여 태관천 주변 상습 침수구역 개선 및 재해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열두 번째, 성장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 및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구사업 준공지구 내에는 사업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성장 및 잠재적인 발전적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열세 번째,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사업입니다.
생활 민방위 육성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발언대에 오름)
○.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10시28분)
건설교통과장의 부재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기본현황, 22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마천면과 서상면 소재지 일원에 연면적 345㎡ 3층 규모로 2개소에 34억 원을 투입해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병곡면 도천리, 송평리, 옥계리 일원에 용․배수로 정비 17.5㎞, 농로 확포장 5.58㎞입니다.
총공사비는 49억 5,700만 원이며,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기본설계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반사경 설치 및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함양읍과 안의면 시가지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여타 면은 위험지역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반사경 설치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3월부터 설치하여 엑스포 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및 특수시책입니다.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입니다.
함양읍 인당교에서 이은농공단지 진입로 입구까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300m, 폭 35m에 총공사비 32억 4,3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터널 개설사업입니다.
휴천면 월평리~마천면 구양리 일원으로 터널 2㎞ 352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상남도 투자우선순위 분석 결과 사업경제성이 낮아 우선순위 45위로 2020년 이후 사업대상지로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 도로를 국지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한들 생태(환경)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영주차장이 도로로 환원됨에 따라서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당교까지 약 740m에 주차장 444면, 관리동 1동, 휴게공간 1동, 총사업비 129억 6,7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후 공사를 추진하여 우선 산삼엑스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영 주차 및 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차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공영 주차 주기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주기장, 사무실, 정비소, 식당 등 사업비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1,900만 원으로 국비 확보 타당성 검토 용역과 아울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전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36개소 69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곡면 거평마을에서 남효마을 구간, 대실에서 조광정 구간은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조광정에서 남효마을 구간은 2월에 착공하고, 군도 21호선, 23호선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노선에 6.8㎞에 22억 1,6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비로 신규사업인 대죽선 외 3개 노선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옥동(선), 덕연선 공사와 함께 보상협의를 하여 12월에 차수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 연장사업으로 함양읍 이은리 남산에서 난평리 신기마을까지 도로 포장 2.1㎞, 폭 9.5m, 총사업비 180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40억 원으로 3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와 도로구역 결정을 마치고, 5월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0년 계속사업으로 함양읍 백연리에서 대덕리 일원에 총 41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금년도에는 8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림지구 가동보 1개소와 하천정비 1.3㎞를 발주하여 2021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가흥리 가채마을에서 삼정리 음정마을까지로서 하천정비 6㎞ 총 계획에 총사업비 385억 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보상금 지급과 하천정비 3㎞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보상금 지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 외 2개 면에 소하천 정비 5개소에 4.9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3억 7,400만 원을 투입, 남산․학골 소하천을 준공할 계획이며, 보각소하천 600m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봉산․평정 소하천은 실시계획을,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조동지구, 유림면 옥매지구, 함양읍 백천지구에 21억 원을 투입해서 6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병곡면 송평마을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에 20억 700만 원, 안의면 소재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15억 1,600만 원, 함양읍 삼산…, 삼천마을 등 9개 권역 마을만들기사업은 21억 4,700만 원, 241페이지 마천면 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복원사업은 7억 5,800만 원, 지곡 부야, 서하 황산마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1억 5,700만 원으로 사업 착수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휴천 도장골소류지 외 4개소에 금년도에 19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설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안의면 신안리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조동, 옥매, 귀곡 지구에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2억 원, 조동 용․배수로 3억을 투자해서 5월에 차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균특)입니다.
백전면 상백현저수지에 2억 원으로 5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관내에 운수업체 버스 49대, 택시 110대, 화물차 122대, 전세버스 20대 등으로 유가보조금 13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9,100만 원 지원하고, 외부광고비 등 41억 2,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입니다. 안전 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온열의자 등 9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0시41분)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47~2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업무 추진방향은 ‘엑스포의 노돗돌! 푸른 함양, 아름다운 산울림’ 실현을 위해 전략목표를 세우고, 단위사업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엑스포 환영꽃길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엑스포 행사장 진입도로변 5개소 23㎞의 가로변에 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코키아 식상 기반을 확보하고, 식재 및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절별 색다른 색이 연출되어 환영과 추억의 거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순환 환경조성을 위한 칡덩굴 제거 추진입니다.
가시경관과 생육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걷어내기 작업과 약제 주입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세 번째,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입니다.
200㎞의 가로변을 대상으로 18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 숲길과 소음․미세먼지 차감숲, 가로수 수형정비, 도로변 꽃길․꽃동산 조성과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네 번째, 엑스포 행사장 불로폭포 및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1,100여 년 전 하천이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엑스포 주제관 암반과 언덕 주변에 3억 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폭포를 조성하고 주변을 녹화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다섯 번째, (2020) 전국산림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1박2일 동안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국 산림경영인 50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해서 산삼과 힐링의 명소인 우리 군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여섯 번째, 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공모)입니다.
사업개요는 1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4개년 간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경관개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함양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일원에 3만 2,000㎡ 규모로 60억 원을 투자해서 2023년까지 주제정원과 문화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현재 공모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를 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도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두 번째, 지리산 가는 청춘로드길 단풍나무 경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조동마을 앞에서 마천 금계마을 입구까지 11㎞ 구간에 내년 11월까지 37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조림과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계류보전사업은 국유림사업소에서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청춘로드사업은 부지 매입을 거쳐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 먼저 경제림과 특화림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25ha에 1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5종의 조림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일정별로 추진해 우량목 생산기반 조성과 녹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 두 번째,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산불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시기별, 원인별 예방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세 번째,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입니다.
1,360ha 20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와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 네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89개 노선 312㎞의 지리산둘레길과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23개소의 숲길과 등산로, 그리고 1개소의 둘레길운영센터를 정비 및 유지 보수해 안전한 휴식공간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95ha를 대상으로 5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재선충, 일반병해충,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방제성과를 높이고, 8명의 산림 일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여섯 번째,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75본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2억 500만 원을 투자해 병해충 방제 65본, 외과수술 10본과 주변정비사업 10건을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곱 번째, 아름다운 약초테마길 조성입니다.
병곡 원산리와 광평리를 연결하는 12.8㎞의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을 위해서 총 14억 원의 사업비로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억 원의 사업비로 금계국 등 20만 주를 6월까지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 여덟 번째, 함양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인력 양성과 임업소득 창출을 위해 40명의 신청자를 엄선한 후 6,800만 원의 사업비로 9개월간 20회에 걸쳐 현장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아홉 번째, 임도와 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전 읍면의 산림을 대상으로 18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7.1㎞에 대해 임도 신설, 그리고 작업로 보수 등을 실시하고, 4종의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열 번째, 육십령․당흥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공모)입니다.
각각 1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주민과 함께 확정하였습니다.
시기별 연차별 차질 없이 시행해 살기 좋은 산촌마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 열한 번째,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1개소의 생태숲과 3개소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8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보수와 14명의 인력을 운영해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열두 번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34억 원의 사업비로 용추와 산삼 2개소의 자연휴양림에 대해 휴양관, 숲속의 집, 물놀이장 등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열세 번째, 마지막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시행으로 임업소득 육성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확정된 13건의 생산경영단지에 대해 17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일정별로 추진해서 임업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먼저 군민의 고통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항시 노력하시고…, 노력하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계획으로 신규사업 5개 사업, 역점(특수)시책 3개 사업, 일반계속사업…, 일반계속 12개 사업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원은 5개 담당 29명입니다.
279페이지 2020년 업무 추진방향을 환경위생과는 콘셉트(concept: 개념)을 ‘산삼의 고장, 불로장생 엑스포 도시 함양’으로 하고,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7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1페이지 신규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 29대를 보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함양읍 등 3개 읍면 9개 마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운영입니다.
음식물을 민간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적기에 수거토록 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까지는 관내 공동주택, 음식점, 펜션 등 다량 발생업소를 수거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함양읍 용평리 등 5개리 시내권 단독주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인력․장비 보강입니다.
매년 반입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매립시설의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고자 재활용 선별인력 증원과 선별 컨베이어, 대형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가연성폐기물 일부는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를 대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들을 깔끔하고 편리한 이미지를 선보이고자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50개소 이상 객실 리모델링과 입식 테이블, 의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역점․특수시책 보육시설 실내공기 라돈검사 실시입니다.
라돈검사 사각지대인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출입자의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비상벨 20개소, 출입구 남녀 가림막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2단계 매립시설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면적 1만 317㎡, 매립용량 10만㎥, 총사업비 103억 3,5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시행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 중입니다.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계속사업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리 강화 종합대책으로 마스크 보급, 예보 경보 알림문자 발송 등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최대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수질․대기 보전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인 미곡처리장, 차량정비소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리포획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현대화사업으로 신축 3개소, 기존 수거식화장실 철거 3개소, 2020년 산삼엑스포 주변 주요 도로변 개보수 등과 민간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는 1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 철거와 지붕을 개량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00년 완공 이후부터 전문 민간위탁업체…, 민간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일 가축분뇨 100㎥, 분뇨 3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쓰레기 제로 청정함양 만들기입니다.
감시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청결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298페이지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각과 매립비용을 절감하고자 분리배출 도우미 채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지원, 반사필름 위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3개인 시설인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과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위생관리 대상업소는 총 1,383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위촉한 15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친절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1시11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기본현황과 305페이지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남부권역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관리운영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성해 놓은 종자공급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운영하여 우리 군 관내 농가에 우수한 종자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산양삼 항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화와 청년 창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주체 활성화 지원, 산양삼 제품 개발, 유통판매 강화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309페이지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내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엑스포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산들 외 4개소에 임시주차장을 6월 말까지 조성하여 엑스포 개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2020 함양산삼엑스포 캠핑장 운영입니다.
엑스포 기간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하림공원 등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역점․특수시책사업으로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입니다.
항노화 가공식품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계약재배와 수매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상면 6차산업지구 내에 KN바이오 공장 증축과 성마리오공장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페이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산양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화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이 산양삼의 중심지구로 도약하기 위해 산양삼특화진흥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산양삼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분소가 우리 군에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까지 국비 99억 원으로 행정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을 갖춘 산양삼특화진흥센터를 건립하는 데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입니다.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삼봉산 일원에 22ha 규모로 산양삼 채종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채종포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영세농가에 고품질 종자 보급과 우량 종묘를 지속적으로 분양해 나가겠습니다.
314페이지 산양삼 활력화 사업(시군 창의)입니다.
산양삼 재배농가의 역량 강화와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하여 재배기술 향상과 산양삼의 품질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양삼 재배, 역량강화교육, 산림청에 지리적표시등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임산물항노화테마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산삼주제관과 연계한 테마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림공원에 치중되어 있는 관광코스를 다양화하고, 등산․산책코스로 이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ICT(정보통신기술) 홍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관람객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고도화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군 방문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을 엑스포 이전에 설치하여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함양 산양삼 Welcome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원인 산양삼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함양산양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 한․중․일 서복문화 교류 확대사업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함양산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중․일 서복(회) 학술행사 개최와 서복 역사 문화와 항노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319페이지 건강이 깃든 항노화관 운영입니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웰니스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엑스포 기간 중 다양한 항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에게 항노화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웰에이징 함양군’ 사업 추진(시군창의)입니다.
항노화 농산물의 6차산업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창출과 체험․관광형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관 공간 조성, 항노화 투어기반 조성, 산삼음식 개발, 항노화 투어 운영,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항노화 서비스 인력 양성(4개군 연계사업)입니다.
함양, 산청, 거창, 합천군이 군당 4,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립 거창대학교에 위탁하여 웰니스관광 서비스 양성,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2페이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군민 역량 강화 결집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군민적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문가 초청, 전문가 초청 강연, 팸투어, 엑스포 홍보행사, 박람회 참석, 홍보물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1시19분)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5건입니다.
437페이지 기본현황과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2,400㎡를 청년농업인에게 실습농장으로 3년간 임대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2020 함양산삼엑스포 연계 행사 추진으로 경상남도 정보화 농업인대회, 농업경영인회 거창, 함양, 산청, 합천 한마음대회, 경상남도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20)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엑스포 기간 중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함양 생기발랄 투어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4개 코스 생기발랄코스에 약 1,000명이 참여하여 산삼엑스포 홍보 및 연계투어를 운영하여 지역발전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0) 농뚜레일 (농촌)기차여행 운영입니다.
철도를 이용한 농촌체험․관광으로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명(名)․탐(探)․정(情) 투어에 약 2,000명이 참여하여 엑스포 행사장, 개평마을 등 문화관광과 체험투어를 운영해 엑스포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45페이지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대상작목은 사과, 양파, 딸기 3개 작목으로 곶감과 단감은 추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작목별 명품 농산물 생산,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등 단계별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보급으로 음식 관광화 사업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및 관내식당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친절교육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육성, 제3회 함양인의 밥상찾기대회와 흑돼지 강정을 상품화하는 등 함양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단기 집중교육으로 1,2월에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17개 과정에 농업기술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중장기 전문교육으로 2개 학과에 80명을 운영하는 함양농업대학과 정보화교육,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총 100회에 1만 명을 육성하여 농업의 의식개선 및 지역리더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육성입니다.
함양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양성을 주도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6개 단체에 2,003명에 대해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통채널 확대 수출 촉진입니다.
20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역량강화교육, 시장개척단 운영 및 미국 LA 안테나숍 운영 등 신규 로컬 유통채널 개척 등을 통해서 4회에 해외마케팅 추진과 수출전문업체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통해 수출목표 1억 불 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함양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쇼핑몰 매출 5억, 고속도로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운영매출 15억,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 12회에 10억 등 연매출 30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경매장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산물 경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산물 산지유통구조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지원 및 효율적인 양곡관리입니다.
현재 16개 창고에 5,702톤의 정부 양곡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7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및 톤백저울 지원사업, 시설보완사업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양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GAP 인증 확대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군은 11개 품목 415농가 468ha에 GAP 인증을 받았으며, 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들에 대한 의식교육, GAP 생산농가 기반 확충, 인증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소 1개 단체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분야, 농업농촌 환경개선 분야, 생활개선 분야 및 농촌 여성리더 육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군민요리교육입니다.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육, 전문자격증 교육 등 6개 과정에 88회에 68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1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 2개 분야, 성장 3개 분야, 신기술을 통한 가공사업 분야 2개 분야 등 총 7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한 제조장 신축, 증축, 개축 등 위생설비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활성화입니다.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를, 3개 분야 2월부터 12월까지 무료 가공실습장을 운영을 하고,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과 상담회, 시제품 생산지도, 동결건조기 구입 등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민박은 216개소이며, 올해는 4억 원의 사업비로 40개소에 대해서 산삼엑스포와 연계한 체류형 농촌민박 기반조성으로 화재, 사고 예방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사업 소득관광 활성화입니다.
5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형 농촌마을축제 2개소, 제4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또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추진, 농촌교육농장, 팜파티 등 도농 교류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으로 농기계 자체사업비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4억 3,5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개반 3명으로 90개 마을을 순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기 운영 중인 3개소에 80종에 350대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번기에는 주말, 휴일 등에 운영을 하고, 농업인의 편리 도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전면에 공사 중인 서부권 분소는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농산물유통과) 보고 및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