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먼저 공석인 사무과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전문위원 보고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1개 담당관, 4개 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1.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0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홍정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12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함양군 인구는 3만 9,637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10면, 25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1담당관‧13과‧2직속기관‧2사업소‧11개 읍면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은 총 634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5,021억 2,200만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79억 원,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796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액이 47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이 2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건‧사회복지, 예비비 및 기타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금규모는 7개 기금에 221억이고, 채무액은 8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함양미래 50년 비전을 담은 신 성장전략수립을 과제로 설정해서 3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이 2건, 역점특수시책이 2건, 일반계속사업이 14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함양미래 50년 신 성장전략을 담은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엑스포 이후 함양군 미래 50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KDI등 국책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민참여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완전한 개방형 연구용역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협약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협약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약서, 기념패 등 협약 관련 물품을 기록물로 등록하고, 기록관에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 홈페이지 협약정보란을 개설하여, 협약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실현입니다.
민선7기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군정철학실현을 위해 군민 누구나 군정예산편성에 의사표현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주도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군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의 확보 및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유도를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투명행정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용역실명제 지속추진입니다.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심의 기능강화를 위해, 주요용역에 대한 전 추진과정을 담당자 실명과 함께 반영구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용역이 되겠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과와 결실이 나는 민선7기 군정실현 박차입니다.
민선7기 업무추진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는 시점에서 군정목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관리 공개, 함양군 통합브랜드 개발과 가치향상을 위한 기반정비, 공무원 자체역량과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시책발굴단, 공무원 벤치마킹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정핵심역량과 수준향상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행정능력과 역량을 향상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투명하고 차별 없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공유행정시스템 강화를 위해 의회와의 협력강화 및 지역기초자료 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실질적 성과평가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사업입안, 시행, 평가‧피드백 등 재정운영 전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부진 사업 축소‧폐지, 유사사업 통폐합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는 재정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사업타당성 검증과 예산편성 후에는 주요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확보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열악한 함양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도비, 교부세 등 2021년도 4,300억 원을 목표로 이전재원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관련부처와 국회, 향우공무원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군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성장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4분기부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민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군정홍보실시입니다.
군민눈높이에서 군민생각과 감성을 읽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소통‧공감하는 군정홍보를 실현하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개발 및 강도 높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맞춤인구시책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10일 기준 우리군 인구수는 3만 9,646명으로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으나, 유동인구를 늘리는 등 중장기적 인구유입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함양군 인구가 4만 선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입니다.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및 행정절차 준수로 행정쟁송의 사전예방과 이에 대한 효과적 소송수행으로 법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법률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증가 추세 등 법률 환경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법규해석과 소송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법률전문가 및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현장규제 해소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지역성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적극 찾아내어 개선해나가고, 군민의 생활불편 규제는 물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여, 규제로 인한 지역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완벽한 통계서비스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사무 처리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통계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강화입니다.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SNS를 통한 군정 및 함양산삼엑스포 홍보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야구장 등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 함양군 군정뉴스 제작, 공무원 파워블로그단 운영, 멀티미디어 자료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통해, 함양군과 엑스포개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입니다.
함양군 내 공공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현행방식으로는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한계에 있어, 그 대안으로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전액 군비 5억 원을 투자하고, 대봉산휴양밸리,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립타당성 평가와 주민공청회, 주민토론회, 설립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마지막 단계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종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여부는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리공단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2020년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행정과는 비서실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방향은 8개 단위사업과 4개의 전략목표를 착실히 추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리더(leadder) 양성을 위한 분기별 워크숍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분기별 직급별 10명에서 12명씩 선정, 분기마다 3개조씩 선정, 실시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함양미래 가치지향 선진국가시찰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미래신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가를 방문할 계획으로, 선진국가시찰단 확정 및 운영은 엑스포 종료 후 10월 말에서 12월 중에 시찰단을 운영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적극행정 지원 감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후감사 방식에서 소통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감사로,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익을 우선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반해 소극행정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하여 능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과 민원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명품감동 친절 5S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5S운동은 Stand up(일어서서), Smile(웃으면서), Speed(신속한 서비스), Say yes(긍정적인 답변), Satisfy(고객만족)운동을 600여 공무원이 적극 전개해서 청렴문화 확산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21억 2,100만 원으로 어학연수 지원사업, 학력증진프로그램 지원사업, 함양군장학회 운영 등으로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접수되는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기록 관리와 공공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6페이지까지는 일반계속사업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적극 실현하고, 업무추진 성과에 기반을 두고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직원과 신규 사업발굴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등, 적극행정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행정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주어서 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조직 활성화와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재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별 위탁교육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산삼엑스포 추진 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국외선진지 산업시찰, 부서별 한마음행사 등을 실시하여 군정업무와 엑스포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입니다.
작년도에 청렴도향상을 위해 전 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하위권인 성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확실한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청렴마인드 함양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렴도평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많으신 부군수님의 지도 아래, 청렴도향상을 꼭!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제로화를 위하여 투명한 감찰(감사)활동을 통하여 클린공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상시와 특정시기 집중감찰과 언론보도사항, 사회적 이슈 건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집중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도 확대해서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예방과 사전지도적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보조사업 등 철저한 계약심사로 부실공사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능동적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자체간 교류확대로 글로벌 엑스포 기반강화사업입니다.
현재 7개국 11개 도시와 우호교류 체결을 하였으며, 2020년 엑스포 전까지 13개국 15개 도시와 확대 추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류도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카자흐스탄, 4월 중에는 스페인‧뉴질랜드, 5월 중에는 캐나다‧필리핀 등과 신규 우호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사회단체와 향우회 관리로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함양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 외 7개 단체와 향우회 등과 연계하여 2020년 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양질의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구내식당, 직장금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방송시설이 양호하지 않은 마을에 무선방송장치 설치와 방송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은 마을회관이나 이장님 댁에서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무선방송시설을 통해, 마을방송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방송시설 보강사업은 노후화 된 마을별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앰프, 스피커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조기집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6분)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업무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역점특수시책을 중점 보고 드리고 일반계속사업은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담당에 과장을 포함해서 27명이 재무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 포함 4개 담당이 지방세입확충 그리고 경리담당이 각종 계약 등 지출 그리고 재산관리담당에서 청사‧차량‧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청사는 본청‧읍면사무소 15동 등 총 28동을 관리하고 군유재산은 토지 3만 1,377필지, 건물 520동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는 2조 8,348억 원, 순자산은 2조 8,277억 원으로 부채는 장기차입부채는 제로로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에 7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납세자를 우선하는 납세자중심 세정실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외 13건의 단위사업을 충실히 실천하여 지방세입 확충, 신뢰세정구현 등 4가지 목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엑스포도시 함양건설을 위한 재정자립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절차적 복잡성 해결과 납세자 권리충족을 위한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 안내문자 전송 및 안내장 발송 그리고 지방세환급금 지급 문자알림,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알림, 미신고 상속부동산 자진신고 안내와 정기분 지방세 과세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 강화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으로 최종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신규 사업은 관외지역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관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위주의 징수활동에서 탈피해서 관외지역에 관외지역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에 그치지 않고 2개 팀 4명의 인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경상권역, 하반기에는 경상권외지역으로 징수활동을 펼쳐서,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은 청사본관 현관‧로비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준공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관대리석 로비바닥 크랙발생 등 노후화로 군의 얼굴인 청사를 방문하는 대내외방문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더욱이 올해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청사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본관입구 계단 및 바닥대리석 교체, 현관 캐노피 및 방풍실 정비, 본관로비 전체 리모델링 및 홍보판 정비, 1층에서 4층까지 계단 및 복도정비를 금년 4월까지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로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3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책은 지방소득세 미신고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점 영업소를 둔 우리 군이 신고납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무지로 본점주소지에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하여 우리 군의 지방소득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과세대장 정비 및 누락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시책은 체납차량 통합징수를 위한 전담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량관련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고, 이동성이 많으며 차량소유의 보편화로 타 세목에 비해 체납발생 가능성이 높아, 집중 징수반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반 운영, 대포차 발견 시 강제 견인 및 공매실시, 징수촉탁 체납차량 집중 영치, 고액체납차량 추적징수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후 실제 운영자 징수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자동차 관련 체납과목을 보면, 자동차세‧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등록지연 과태료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는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도내 우리군만 추진 중에 있는 세입증대 시책으로, 금년도 세입목표 100억을 실천하였고,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03억을 달성하여 우리군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5개 이상 신규협약 및 리스 및 렌터카 법인 유치로 신규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기존업체의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외 7건 일반계속사업은 간략하게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52억 2,100만 원, 군세 145억 6,900만 원, 총 297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30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목표액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20년도 목표액은 415억 5,000만 원으로 취득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에서 목표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지방소비세 122억이 신규세입으로 편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두 번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사업이나 조세부과라는 부담적‧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조세저항 발생 등 접근이 조심스러우나,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실시예정으로, 금년 목표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해에는 8억 2,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72페이지 수의계약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면허별‧업체별 계약건수 상한제로 계약관서별 3건, 업체별 20건으로 제한하여 시공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과 시공업체 간의 불신해소로 청렴도 향상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군민 공감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목별 변동자료 체계적인 정비, 비과세‧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철저, 적정한 과표적용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철저, 고액납세자 징수전담자 지정, 납세자 휴대전화로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체납액총력징수 및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노블시티 25억을 포함해서 우리 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43억 5,7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95% 이상, 과년도에는 30% 이상의 징수를 위해서 이월체납액 줄이기, 지방세입 징수율 올리기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군 금고 자금관리 및 운용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은 27억 2,000만 원을 세입으로 올렸지만, 올해 저금리 추세로 인해서 금리가 0.3%정도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금잔액 최소화 그리고 고이율 자금운용으로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20억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누락 및 처분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38동, 공용차량은 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신관 LED등 교체, 건설교통과 문서고 보수 및 이동식 서가설치, 읍면청사 노후시설물 소수선 그리고 서상면청사 신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8분)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신규 사업 5건, 역점특수시책사업 3건, 일반계속사업 16건, 총 24건입니다.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지역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의욕상실 예방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152명을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지급액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자활근로소득 30%를 공제하여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자활장려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조사입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인에게 전화나 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조사 후, 수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 직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안전확인과 가사지원, 건강관리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계약과 교육을 지난해 12월에 실시하고, 금년도 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환경개선사업과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고, 안심알림서비스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시설이용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하림공원 일원에 2021년까지 5,000㎡부지에 연면적 2,100㎡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영유아놀이체험실 등 어린이드림센터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용역과 사업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 및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21년도에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확장(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룡공설묘지와 인접한 지역에 7만 2,000㎡규모로 2021년까지 72억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확보액은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1,400만 원, 총 7억 1,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군 관리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소외지역인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북부권인 안의면 교북리 일원에 258㎡ 1층 규모로 11억 3,000여만 원 사업비로 장애인목욕탕을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선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6월부터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동면 도북리 일원 2,324㎡ 부지에 위령탑과 조경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부지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도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현재 9개 단체에 4,396명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 단체운영비와 각종 행사비 지원은 물론, 인적자원에 대한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내 장애인이 3,815명, 관련단체 및 시설은 거주이용시설은 총 7개소에 47명 종사자와 314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시각‧지체‧발달센터와 장애인목욕탕과 휠체어택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와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총 2,997가구에 3,656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지원제도를 수시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신규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소득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1,226가구 1,834명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비용 정산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사후관리는 물론, 개별사례관리 및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배양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맞춤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저소득층 자활근로참여자는 77명입니다. 금년도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자활근로사업추진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자립자금적립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 추진, 자활기금 융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각 계층별 맞춤형서비스로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복지수급자는 맞춤형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대상자가 총 2,849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를 수시로 조사하고, 사후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합판정자와 보장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지원과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가구단위 지원 원칙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특별구호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연계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6년도에 함양읍에 기본형, 2017년도에 휴천‧지곡‧안의 3개면에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주민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복지혜택 희망에 의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조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2,836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1만 3,757명에게 36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입소‧이용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노모당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총 34개소로 입소인원이 현원 448명, 종사자 952명으로 이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3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노모당 노인여가복지시설 407개소,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6개소, 노인회 1개소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가정양육과 조화 속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총 12개소로 아동 수 현원이 538명, 종사자가 124명입니다.
본 사업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와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25억 8,3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16개 단체, 2,565명 회원에 대해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한부모 및 미혼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라별로 결혼이민자는 베트남‧중국‧네팔 순으로 총 291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족관계, 가족돌봄,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취업지원, 건강가정활성화 등 총 4개 분야 35개 사업에 대해 9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가정위탁과 드림스타트시설과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수당,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돌봄서비스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드림센터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지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9세에서 24세 청소년인구가 총 5,28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와 활동지원, 상담전화 운영, 상담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0분)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일자리경제과는 안정적 일자리,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희망찬 함양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전통시장과 사회적 경제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5건, 일반계속사업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신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를 통해, 전력소비 개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을 시설운영 재투자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 미래수요 대비를 위한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구직자와 특성화 졸업자 70명에게 중장비 자격증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구직자 역량강화로 구직기회를 제공하고, 관내업체에 원활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소규모 창업자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주관 2019년 및 2020년 창업심화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시설투자비의 5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자의 초기부담완화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대학생 및 휴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졸자 및 대학재학생 등 단기간 일자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7~8월 방학기간에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019년 7월 유통을 시작한 함양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함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2019년 발행한 상품권 10억 원 중 7억 3,0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2020년도에도 1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장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쇼핑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1,064㎡에 30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 1차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2차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6월 제3주차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에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19년 10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심의 확정하여 작년 연말 12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단지조성 준공을 목표로 2020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신관‧백천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조기투자 유치입니다.
함양읍 신관리‧백천리 일원 74만 586㎡ 중 아직 매입되지 않은 부지 4만 6,393㎡와 분묘 478기를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희망기업체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군민 신규채용 시 채용장려금 월 70만 원을 최장 10개월 지원하여, 경기침체로 위축된 관내 업체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일반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128명, 지역공동체 70명, 총 1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입니다.
지원규모를 2019년도 100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120억 원으로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창조적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노출전선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장보기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유치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미분양용지에 기업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부도난 함양제강 휴천일반산업단지에는 제강 관련 투자희망기업체를 발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2020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96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폭염‧한파 등 취약시기에 전기요금 부담 없이 경로당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 5개소에 10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서민안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가스시설 개선 및 타임밸브 보급사업으로 750세대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백마을에서 인당사거리, 교육지원청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로 2.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46명의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업체에는 청년근로자 배치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창업 심화교육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20명에게 종합적인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가 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미취업청년 25명에게 구직활동비 200만 원, 월 50만 원 4개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취‧창업을 위한 드론활용 자격증 취득입니다.
관내 구직자 및 예비창업자 20명에게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1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0. 1. 14.(화)~ 1. 16.(목)(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홍정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