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월 1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먼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등단)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도시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업은 신규 사업 5건, 역점시책 6건, 일반계속사업 9건입니다.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32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중 첫 번째, 함양군 전선 지중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변 고압전주, 통신주 등 무질서한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19년도 공모사업 확정 후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원년으로 1차 사업 구간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중 올해 2개소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우리동네살리기(인당)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88억 사업비로 ’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네 번째, 총괄‧공공건축가제도 도입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제공으로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 도모 및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례정비 및 민간전문가 위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건축인허가 상담 시 담당자 부재로, 2회 이상 내방과 관련부서 업무협의 방문으로 인한 민원들의 불필요한 방문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양한 민원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건축민원행정서비스제도를 위한 운영입니다.
사전상담예약을 하면 1회 건축복합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청렴하고 만족한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334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2025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법적사무로 5년 단위 군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이며, ‘18년 7월부터 ’20년 7월 용역기간이며, 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 군계획시설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으로 확정 짓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도 이어 함양읍 시가지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구간은 함양읍파출소~동문사거리~함양중학교까지고, 동문사거리~낙원사거리까지입니다.
336페이지 세 번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가지 및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과 연결하여 경관개선을 함으로 함양읍시가지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엑스포 개최에 따른 시가지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양읍 시가지 도로를 재포장, 차선도색을 하는 도로환경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338페이지 다섯 번째,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후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도 실타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부터 실질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추진하여 왔으며, 6월 조기준공 하여 엑스포 기간 내 관계자 숙소로 활용하고, 이후 함양군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 공정은 외부골조 후 내부공정 진행 중이며, 6월 준공목표를 순행하는 사업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 9건은 이월사업 또는 매년 하는 사업이므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한 국토부 도시계획정보 표준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 둘레길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관내 수려한 자연경관을 따라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해서 관광레저 기반확충과 관광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세 번째,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도 이어 이월해서 하는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네 번째,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우리 군의 군계획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으로 통행에 위험한 곳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344페이지 인당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도에 인당마을이 도시재생공모사업지로 선정되는 마중물사업으로, 인당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함양산삼청국장 사업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서비스 제공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로 청렴도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로써, ‘19년도 1,300여 건의 소통의 편지를 보내어 민원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하였고, 소정의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해서 2020년도에 추진할 업무입니다.
346페이지 일곱 번째, 건축민원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실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과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여덟 번째,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348페이지 아홉 번째,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및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중 일정 저소득수급자들에게 전월세 임대료 지급 및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하단)
다음은 휴양밸리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등단)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휴양밸리산업과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 사업 6건, 역점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현재 5개 담당에 18명이 대봉산휴양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방향으로 전략목표 네 가지와 단위사업 9건을 중심으로 체류형 휴양관광단지, 대봉산휴양밸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광평지구 대봉스카이랜드와 원산지구 대봉캠핑랜드에 3월 중 개장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입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봉산휴양밸리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주요정비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모노레일과 짚라인 주변정비사업,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사업, 주변경관 개선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입니다.
1월중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유지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세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봉산 초소 앞 기존 암석을 이용하여 연장 50m, 높이 5~7m의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며, 2월 이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네 번째, 대봉휴양밸리관 주변 부대시설공사입니다.
대봉휴양밸리관은 현재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건물뒤편에 소규모 주차장과 조경 등 부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대봉산휴양밸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다섯 번째, 선제‧예방적 대응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관제센터설치 1개소, 광평지구와 원산지구의 CCTV설치 44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2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13억 7,400만 원입니다.
당초 12월에 마무리하여 1월에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3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여섯 번째, 청정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본 사업은 대봉산휴양밸리관 앞 메인주차장에서 하부승강장까지 약 2.5㎞를 운행하여 관광객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5인승 2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3월에 우선 1대를 운행하고 탐방객의 수에 따라 추가하는 방향으로 변경,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임대로 변경되어 1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향후 추경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서함양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가 늦어 착공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지난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연장 1.4㎞이고 사업비는 83억 원이며, 이중 한국도로공사 33억 7,000만 원, 군비 49억 3,000만 원입니다. 함양군 구간은 4월 중 완료하고, 도로공사구간은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기반정비, 단체숙소 및 숲속의 집 등이며, 총 사업비는 270억 원입니다.
현재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및 기반정비, 단체숙소, 숲속의 집, 캠핑지원센터는 완료되었고, 잔여사업은 건축물주변 정비사업, 다목적구장으로 2월에 착공하여 6월 이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363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봉캠핑지원관, 짚라인 설치, MTB코스, MTB체험장, 자가발전모노레일사업 등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잔여사업은 짚라인입니다. 짚라인은 현재 기초부분 시행되었고, 타워부분과 와이어포설이 남았는데 2월까지 사업완료 하여 3월중 개장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별첨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편의시설 수용가능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올해 열리는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 제2행사장으로 활용될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하단)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신규 5건, 계속사업 10건입니다.
369페이지 기본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인력은 정규직원 52명, 공중보건의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함양읍을 제외한 각 면에 10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의면에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기타 9개면에는 일반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11개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움직이는 발걸음,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군 걷기 실천율이 29%로 경남 36%보다 낮습니다. 걷기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며, 운동효과도 가장 좋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올바른 걷기자세교육, 걷기동아리 육성, 학생대상 걷기생활화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치의와 함께하는 예비엄마‧초보아빠 건강교실운영입니다.
임산부와 예비아빠를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를 건강주치의로 지정하여 출산전후 산모건강관리, 예비아빠를 위한 육아교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한 산모우울증 예방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약품을 쓰지 않는 친환경 포충기 방역사업입니다.
포충기는 야간에 불빛주위에 모여 드는 각종 해충을 흡입해서 표집하는 작은 기계입니다. 현재 상림주변에 50여 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상림에서 하류방향으로 강 주변 취약지역에 20대를 추가설치 하여 친환경 방역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화되는 노인이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사람에게 많이 발병되는 질환입니다. 평생 동안 30%정도 발병률을 보이며, 예방접종으로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찾아가는 기억공간」 치매쉼터 설치운영입니다.
2018년도에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치매상담과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나 보건지소 등에 치매쉼터를 설치해서 치매조기검진, 투약,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의 건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10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진료소, 동도‧용추‧상남진료소 3개소에 대하여 방수공사와 냉난방시설 그리고 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차별화 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건강체조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금연교육 그리고 마을회관‧노인정 등을 방문해서 음주예방,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에게 해당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질병 당 월 5,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2,500명을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5세가 되는 1945년생 되시는 분은 신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는 병원에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처방을 합니다. 한번만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보건소 직원이 약국을 순회하면서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장수마을로 지정된 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개인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천면 창원마을을 장수마을로 지정하여 건강검진, 건강환경개선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개 마을을 장수마을로 추가지정 하여 장수표준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예방이 최선이고, 발생 시에는 조기에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계절별 예방접종, 검진 등을 실시하고 조기발견 및 감염차단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운영, 의료기관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을 시행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여름철 유해해충을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각 면별로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인부를 고용해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나 생활주변 해충서식지 등은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소독기와 약품을 지원하여 스스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한방시술을 하는 사업으로, 읍면추천을 받아 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를 위한 한방뇌졸중 교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2018년 우리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 9명을 채용하였고, 기능별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치매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재활중심 보건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재활관리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나 지체장애 등의 대상자에게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과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진주시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인명피해사건 이후 고위험정신질환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환자가 약 12명 정도 됩니다.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71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0건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은 관광객 방문이 많아 하천수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7,8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음정 외 2개 마을의 143가구 하수도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함양정수장 노후펌프 침전지 등의 노후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475페이지부터 계속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은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13개 마을을 통합하여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9억 5,600만 원이며, 공정률은 47%로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238개소를 시설개량,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7,100만 원입니다.
477페이지 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20억 3,200만 원으로 노후수도관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45%이며,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99억 5,300만 원으로 10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50%이며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96억 4,100만 원으로 1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52%이며, ‘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병곡 대광, 안의 방정마을 65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81페이지 안의면 성북 외 4개 마을의 237가구의 하수도 신설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임대료 운영비 및 하수도 관로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900만 원입니다.
483페이지 공공하수시설의 운영 및 정비사업으로 함양하수처리장 9,600톤, 안의하수처리장 900톤, 수동하수처리장 800톤, 51개소 소규모처리장 3,951톤의 위탁관리, 수선,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억 500만 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함양정수장 하루 평균 8,000톤, 서상정수장 3,000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장 침전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3,7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활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지금부터 2020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신규 사업, 역점특수시책사업, 일반계속사업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91쪽 기본현황, 395쪽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 신규 사업으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차단 방역체계구축을 위한 방역소 설치운영 지원으로 사전대응 및 질병확산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하여 소독기, 고압분무기, 스팀세척기 등 장비구입 지원으로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활용을 통한 귀농인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공모하여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후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세‧월세 임대를 하여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귀농인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함양군 인구늘리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계속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신축건물을 완공 및 이전하여 본관 3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종합검정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사주변 수목관리 및 꽃길조성, 각종 시설물 보완관리 지속 추진을 통한 청사방문객 농업인의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을 위해 유지해나가겠습니다.
400쪽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 농작물피해보상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농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01쪽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지기능 향상, 친환경농업 확산 등에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402쪽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14억 9,000만 원의 기금으로 연 1% 융자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한도로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농업법인 및 단체의 경우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403쪽 축산경쟁력 강화 및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젖소산업 육성사업, 양봉 및 가금산업 육성사업과 농가경영불안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40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유휴농지 활용 조사료 생산단지조성사업 등 지원을 통하여, 사료비 및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405쪽 축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액비저장조 등 지원, 액비수거비 및 친환경축분퇴비 생산 지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환경개선제 및 폐사축처리기 등을 지원합니다.
406쪽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예방약품 구입, 연중차단방역 및 예찰 실시,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방역활동 관리 등을 운영 지원합니다.
407쪽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축산물보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제 추진, 축산물영업소 인허가 및 위생관리,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등을 지원합니다.
408쪽 동물복지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로 반려동물 복지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 반려동물 등록제 대행수수료 지원 등,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동물복지 지원으로 주민생활민원 해결 및 동물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409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연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거주할 30세대의 예비 귀농인을 모집하여 농업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10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유치기반 마련 및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정착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인 통합상담소 운영, 귀농 홈스테이 및 코디네이터 운영, 귀농의 집 운영 등을 통한 안정적 귀농정착과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등단)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2020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10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기술단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전문지도사를 활용한 현장민원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박사‧석사‧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 보유직원 11명이 포함된 기술지원팀, 분석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겠으며,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지원단과 유기적 활동으로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밀착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생산비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단위면적당 소요 모판수량과 운영비 감소에 따른 생력화를 위하여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으며, 반당 모판수를 관행30판에서 10판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장비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9페이지 신품종 과수 생산시범을 통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사과‧곶감 등 주력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12월초 수확 가능한 만생종 복숭아단지를 조성하고, 샤인머스켓 및 체리는 적정면적 확보와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0페이지 원예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가지 등의 품질향상 지원과 칼솟 등 함양양파 대체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선채소 선호에 따른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원예활동에 대한 친근감 유도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시범포와 아열대식물원에서 견학과 체험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신청량 대비 부족한 배정물량의 농가지원 확대를 위하여 27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 등 3만 4,000톤을 공급하고, 국‧도비확보와 가축분 퇴비 품질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3페이지 기상이변 대응 시설채소 환경관리입니다.
14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ICT기초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채소 고온예방 종합기술 투입과 비가림 재배시설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 친환경인증비용 및 안전성 분석지원, 친환경농업인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5페이지 함양 쌀 생산경쟁력 강화입니다.
3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4,600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확대, 벼 상토 및 모판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벼 병충해방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 함양사과 육성입니다.
680여 사과농가의 재배기술 상향평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지원, 과원관리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27페이지 함양고종시 곶감의 차별화로 고급브랜드 정착입니다.
19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이력제 등 곶감생산의 차별화 추진, 함양고종시 단지 육성,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경쟁력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8페이지 고품질 함양양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파농가 노동력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면적 유지를 위한 사전재배 의향조사를 강화하고 건전묘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재지원과 채소류생산 안정지원사업을 통한 경영안정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반조성입니다.
7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틈새작목 육성지원과 시설현대화사업, 약초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생물을 생산 사과‧양파‧채소류,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농가편의제공을 위하여 신청농가에 연중 공급은 물론, 단체신청 시에는 읍면사무소에 일괄 공급하여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공급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토양검증실에 GAP인증, 친환경 인증 확대에 따른 기초농업 환경 분석, 농산물 안정성분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기간 단축을 통한 농업인의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상림 경관단지 운영입니다.
2020년 산삼엑스포가 개최되는 9월말에서 10월 사이에 연잎이 모두 떨어지고 볼거리가 없고 경관을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연꽃 대신 축제기간에 개화할 수 있는 가을꽃으로 변경 식재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은 수시로 보고 드리고, 엑스포 기간 행사와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2020함양산삼엑스포 대비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산삼엑스포를 대비하여 팬지 외 9종 60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식재, 축제장 주변, 상림경관단지 등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전작물 관수 지원사업입니다.
전작물의 관정 개발, 관수자재 등을 지원하여 폭염‧가뭄 시 농가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하단)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00분)
문화시설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2020년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의 도시 함양만들기를 업무추진방향으로 하여 신규 사업 2건, 역점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9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사업입니다.
공연관람의 기회가 함양읍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면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 공연예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 후, 4월과 5월 2회에 걸쳐 공연장르를 결정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군민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 배움의 기회확대와 인적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례제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평생교육사 채용 등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노력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역점특수시책 함양군 성인문해 골든벨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을 몰라 평생을 문맹으로 살아오다, 성인문해 교실을 통하여 한글을 깨우치게 된 문해교실 학습자들에게 퀴즈를 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와 학습 성과를 격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와 관내 및 출향인 작가 초청 전시 등으로 연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8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공연 3회, 전시 1회 개최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1,000원의 행복음악회 운영으로 생활 속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입니다.
문화예술회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물 정밀진단과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비상설상영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영화관이 없어 관람을 원하는 군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가야만 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이용, 비상설상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CGV최신개봉작을 매주 토요일 3편을 유료로 상영하고, 함양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보는 날 무비데이를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3편씩 5일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인 상림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숲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제초작업, 전기‧상하수도 등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림공원‧어린이공원‧최치원 역사공원, 군민의 종, 만남의 광장, 상림임시주차장 등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상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상림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립식풀장, 에어풀장, 워터슬라이드 등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7월부터 한 달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린이 등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존의 상림관‧역사관에 있는 시설물을 기념관으로 이전하고, 활용에 맞게 내부구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상림공원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천년의 숲 상림의 생육환경 개선과 상림수목의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건강한 숲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수형조절, 지지대설치, 고사목 제거, 목책설치, 숲 모니터링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건강한 숲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계발에 기여하고, 풍요로운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38개 프로그램, 47개 반을 운영하고 발표회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0-1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비보조금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80세 이상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80세 미만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