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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8월 2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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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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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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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등 4개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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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순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이성현 도로(담당)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현태 하천(담당) 계장입니다.
  (인 사)
  하정민 농촌개발(담당) 계장입니다.
  (인 사)
  김근홍 교통(담당) 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01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968억 3,704만 원이며, 정책사업비 967억 4,142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5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28억 3,145만 8,000원보다 140억 5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정 130억 1,384만 5,000원에서 15억 원을 증액한 145억 1,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유림면 유평 마을회관이 매촌 마을회관으로 사업시설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평 마을회관 부지 협소로 건폐율이 부족해 마을에서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정 22억 1,560만 원에서 10억 원을 더 증액한 32억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농로, 세천, 배수로 등 정비비로 10억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기정 25억 1,167만 2,000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30억 1,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비로 5억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정자유지관리사업으로 기정 4억 3,500만 원에서 3억 원을 더 증액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정자 개보수 30개소 3억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운영비용은 기정 1억 8,752만 7,000원에서 81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9,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비용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구1교 재가설공사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호, 웅평, 월암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 휴천지구 농로 정비공사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북천 소교량 확장공사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취 진너큰골 농로 개설공사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 오현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변마을 공원 주변 정비공사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정 50억 5,188만 원에서 3억 원을 더 증액한 53억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추진 중인 5건의 사업에 대한 물가 조정비로 3억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옥동선, 마천 다리목, 덕연선, 미금선, 삼산선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기정 36억 6,871만 6,000원에서 3억 원을 더 증액한 39억 6,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존 도로 유지보수, 풀베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사업의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함양군을 경계로 하는 높은 도로들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23호선 삼정~벽소령 도로가 해당되겠고, 지방도 1023호선 함양-마천 오도재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국지도 37호선 서상-거창 남영재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국지도 37호선 백전-서하 원통재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국지도 37호선 백전-아영 매치재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지방도 1001호선 휴천-함양 포토재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사업은 기정 2억 1,305만 7,000원에서 8,805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정 5,000만 원에서 8,200만 원을 더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기정 9,200만 원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기정 37억 6,707만 4,000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42억 6,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제방 정비, 준설, 위험지구 설계비 등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1,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정 2억 6,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안의면 귀곡천 봉산마을 앞 정비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6억 2,000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정 31억 2,844만 6,000원에서 2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2억 8,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시설 정비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 6개소 8억 2,000만 원입니다. 그 6개소는 휴천 동호 절터 절터천과 유림 판문 판문천, 지곡 정취 정취천, 안의 신당 신당천, 서상 장구지 장구지천, 백전 신촌 신촌위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시설 정비 2개소 13억 3,300만 원입니다. 지곡 두동천과 서상 도천천이 해당이 됩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대안지구사업입니다.
  균특 도비보조금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조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도마지구사업입니다. 균특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도비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정개발사업으로 안의 하비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관정개발 2개소로 지곡 정취와 서하 옥환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9페이지가 됩니다.
  본 사업은 관정개발 1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정 26억 7,134만 2,000원에서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와 설계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0페이지가 됩니다.
  본 사업에는 취입보 2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하 반정 거연정과 서상 부전이 해당이 됩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10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시 발생분 사업에 대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도비사업입니다.
  기정 3억 3,3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척지지구와 덕암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용배수로 정비 1.5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개보수입니다.
  기정 7억 3,399만 6,000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저수지 준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설은 안의 촌전-두항마을입니다, 유림 국계저수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 촌전 저수지는 1944년도에 그 저수지를 축조를 했습니다. 국계저수지는 1985년도에 저수지를 축조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비 도비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관정 수리사업으로 휴천면에 7개소, 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진관마을과 백연 위쪽과 백연 본마을, 동강 위쪽과 동강 아래쪽, 송전, 월평, 산두가 되겠습니다.
  이 휴천 사업이 농업시설이 많은 것은 휴천이 임천과 그 농경지들이 높은 고저 차가 있기 때문에 양수시설이 휴천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기정 8억 1,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최근 세계적인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급등된 가격과 인건비 인상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형 공영버스 구입 국비사업입니다. 기정과 변경…,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12억 5,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재원이 당초에 자체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구입은 3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기정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호격벽 설치는 20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국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기사 지원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차에 38명 5,700만 원, 6차에 37명 1억 1,0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비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기사 지원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1차 12명 1,800만 원, 2차 12명 3,6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버스기사 한시지원 국비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국비 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버스기사 지원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1차 35명 5,250만 원, 2차 34명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균특사업입니다.
  기정 2억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브라보행복택시 운행 지원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지곡 정취마을, 안의 유동마을, 병곡 묘동마을 3개 마을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라보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기정 4억 7,078만 5,000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억 1,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노후 신호기 교체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인교통단속장비 7개소 카메라 10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교체 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 7개소는 함양지역에 1개가 있고, 함양여중 부근에, 수동 죽전지역에, 유림 매촌과 국계마을 지역, 그 지곡에 두동마을, 봉곡마을, 서하 반정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정 1억 7,877만 8,000원에서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교체는 3개소입니다. 안의지역에 3개소로서 내동마을과 관동마을, 임내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도비사업입니다.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천 버스대합실 설치와 스마트클린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클린 버스승강장 설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함양지역에 3개소와 수동지역에 1개소입니다. 함양은 함양교육청 앞과 (구)쌀전 한들 부분하고 서부정류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동은 버스터미널 (구)검문소 그 부근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클린 버스승강장사업의 주요내용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CCTV, 와이파이, 버스 도착 안내기, 정보제공 디스플레이,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기정 2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위탁운영과 관련 유류가격 인상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운영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오늘 건설교통과 조영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함양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봉사행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및 매뉴얼 등 요구에는 정확한 판단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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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읍면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게 이상하게 4월, 5월에 많이 이루어졌어. 특별히 4월, 5월에 해야 될 이렇게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시점에 또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없어. 이 자료에 지금, 요청한 자료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성립전예산으로 쓴 건지 그냥 다른 예산으로 한 건지, 분명히 축대를 도로를 넓혔더라고? 농로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은 여기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세부사업을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 건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현장을 어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어저께 내가 실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공사가 보면 아직까지 신규 포장 안 한 데도 많은데, 우리 안의를 보자면 공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아스콘 덧씌우기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덧씌우기로 들어가…
○김윤택 위원 마을 또 농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쪽에만 이루어진 이유가, 그것도 4월 5월 중에, 이것은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신규 포장 안 한 데가,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재포장이 들어가는 데는 주로 겨울철에 눈도 잘 녹고 하기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으로 갑니다. 향후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군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 분들이 사업 선정을 하도록 우리 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최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농로도 포장이 안 된 데도 많은데 그 어느 특정마을 같은 경우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벌써 아스콘 재포장에 들어갔다, 인근 마을에 농로는 아직도 포장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포장 자체가…, 우리가 구석구석 잘 알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해놨어. 그러면 그 민원이 결국 어디로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김윤택 위원 군으로 가기도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동네는 멀쩡한데 싹 새카맣게 멋지게 해놨는데 우리도 해 달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유의해서 사업 선정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지금 여기에서 내 밝히지는 않겠는데, 거기에 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없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한해대책 용수개발 열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장소가 왜 명시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 건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함양지역을 비롯해서 남부지역이 가뭄이 심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자료 올릴 적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대형이면 대형, 뭐 소형이면 소형, 거기에 금액까지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형관정 5,000만 원짜리를 팠다는데 안 나온대요, 물이?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폐공이 그러면 발생했다는 그 말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한해대책 해주는 관정의 규모가 대형이요, 중형이요, 뭐 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어느 특정 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주로 대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걸 그러면 비용은?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공 개발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업자 선정을 할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일반 건설업체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과정 그것 시공하시는 분 업자 선정할 적에 입찰했나, 그냥 수의로 했는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게 관정 개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거의 나눠집니다. 관정개발사업하고 이용시설하고. 그 2개로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할 때 수의계약 범위에 들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초과할 때는 관내 입찰을 부치고.
○김윤택 위원 5,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러니까 한 사업에 개발사업하고 이용사업하고 2개가 붙거든요. 그리고 관정을 개발하고 나서 수질하고 그 수량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용사업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한 지구당 2건씩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사업하고 이용사업하고. 시기적으로 나눠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를 시공을 할 적에, 업자를 선정할 적에 입찰로 했느냐, 수의로 했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로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개를 했더라도 입찰로 했습니까? 이번에 다 그런 것? 입찰한 것 별로 없던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것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건설업 우리 입찰 부칠 때 지하수는 지하수 건설면허를 가지고 입찰을 부쳐야 되고요, 이용시설은 이용시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2개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쪼개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니요. 그 입찰 자체를 전기는 전기, 지하수는 지하수, 이용시설은 이용시설대로 별도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목에 발주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파는 시공하는 데만 5,000만 원인데 전기는 별도잖아요, 그것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전기 별도.
○김윤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시공하는 데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지 나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5,000만 원 안에 그것 다 들어있습니다. 전기시설, 이용시설, 개발시설.
○김윤택 위원 결국은 거기에 들어있으면 수의로 했다는 것은 쪼갠 것 아닌가 봬? 그래 그것 1개를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개를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5,000만 원 내에서 개발사업하고 전기시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김윤택 위원 한 사업을 그래 쪼개 가지고 그러면 다 수의로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지하수 같은 경우는 원래 법상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법상?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조항 좀 갖다 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전기사업은 일반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다 하고 나면 그것 자료 좀 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 우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것 관리주체는,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관리는 그 들 몽리민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들이 지금 우리 안의로 보면 시내에서 저 위에 저온창고 있죠. 거창서 넘어와 가지고 서상 올라가는 데 26호선이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관정을 팠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 중간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관정을 팠으면 중간에서 저온창고까지 물을 쏘아 올려야 돼. 그러면 그 배관시설은 또 별도라. 그러면 5,000만 원 플러스 또 알파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지구마다 5,000만 원에서 당연히 사업을 끝내면 좋은데, 추가비용이 설계를 하고 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위에 팠으면 그 비용은 들어갈 일이 없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런데 땅속에 물이 나는 것은…
○김윤택 위원 그 몇 백 미터 되는 배관을 새로 시설해서 물을 거기까지 퍼 올려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가급적이면 그 위쪽에 물이 나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면 수맥을 찾아오다 보면 아래쪽에 팔 경우도 있지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논 주인하고 무슨 얄궂게 말 못할 그런…, 참 말 다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위에 팠으면 그 배관비가 별도로 들어갈 일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물 퍼 올려서 바로 올리면 돼. 왜 맨 밑에 파 가지고 몇 백 미터 물 쏘아 올려야 되냐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논에 파 가지고 그 관리자라 해 가지고 그 중간에 따서 자기는 그냥 쓴단 말이지, 취지가. 그래서 관리주체가 누구냐, 묻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뜻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가 하는 얘기는 저 위에 그 주변에 맞춰서 파면 별도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시설비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최고 밑에 파 가지고 최고 상부까지 물을 쏘아 올려서 거기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40쪽인데 저수지 개보수, 우리 지금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준설을 할 적에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건지, 이것도 보면 우리가 얘기 듣고 가서 보면 막 뻘(강가나 개울가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부드러운 흙. 출처: 네이버사전)이 차고 나무가 커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저수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이들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촌에 계시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금 민원만 자꾸 제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일괄 군에서 현지답사를 하든지 일괄 뭐 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말썽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을 저수지 풀베기사업을 전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 풀베기사업을 할 때 그때 준설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번 예산이 수용이 되면 반영을 하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민원 없이 제대로 물관리가 되어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로 자꾸 인정을 받아가는 중인데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 더요. 마지막에 버스특별교통수단 지원 있네요.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335페이지. 여기는 지금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데,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교통비는 증액을 안 시켰나, 그 사람들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요금은 손댄 게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손 안 댔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손 안 댈 일 없을 건데? 다 올랐는데?
  그 요금표하고, 그 전에 하고 그 후 하고 요금표도 좀 받아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신구 대조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기네들은 교통비를 분명히 유류대로 인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또 그 부분을 거기에서 보충하면 되지 또 군비로 이리 보충을 해 달라는 것은, 이것도 100%를,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전체 우리 추경예산에 140억 정도가 건설(교통)과 예산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가뭄이, 근래 없었던 가뭄이 올해 상당했던 걸로 하고 고생 또한, 한해대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보면 사실적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들어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시설물 유지 해서 30개소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15억?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 세천, 배수로 해서 각 10개소 10억?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개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별도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상세하게 저희들이 안다고요. 그러면 우리 열 사람의 의원 중에 각자 지역구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지역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행정에서 하는 걸 저희들한테 다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으면 행정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여기는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몇 개소 어디에 합니까, 이것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것 사업은 구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없고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저는 봐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충분하게 개소수,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어느 면에 어느…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를 이야기를 조금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속해서 개소수 나온 추가 추경 편성되는 예산요, 그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7필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감액이 된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것은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들 걸로…, 아니고 2억 800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걸 보상 감정을 하고 나니까 한 1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소요되는 걸로 그리 되어서 나머지는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대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편성되는 게…, 중앙에서 그 남강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들 주기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보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140페이지 보면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우리가 위탁, 공기관위탁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 중에 함양여중 주변에 농수로 복개공사?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지금 복개되어져 있는 곳도 개복을 시키면서 유역 확장을 시켜주는 입장인데, 굳이 복개공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 건은 함양여중 옆으로 해 가지고 상림 그 관리사무소 있는 그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입니다. 그 수로 옆에 마을길이 있는데 마을길이 좁고, 수로 폭이 크고 하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나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여중학교 그 울타리 옆에 바로 따라가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복개를 하면 지금 차량이 다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 차로로 다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다니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거기가 함양읍민들이나 외부…, 축제 때도 보면 사람이, 그 보행자가 많거든요. 차도 다니고. 보행자하고 사람하고 이제 혼재되어 다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복개를 하는데 좀 반대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님…
○서영재 위원 그 점을 조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로 물에는 햇빛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런데 이 수로는 전에는 한들 용수로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한들 용수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단지 배수 개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단지 비…, 그러니까 비만 오면 빗물이 빠지는…
○서영재 위원 배수시설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용도로 사용합니다.
○서영재 위원 용수 개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상림 쪽에 수문에서 잠그고 물을 안 내려 보냅니다, 아예.
○서영재 위원 144페이지 우리 대합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까 설명 들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마천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마천에 마천에 대합실 설치하는 데 7억 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마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마천 기존 버스 주차하고 회차하는 곳에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소재지.
○서영재 위원 어디 말씀하실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마천 방금 대합실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140페이지 보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용수 부족량도 해소를 하면서 관정을 11개소 파겠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물론 대상지는 파악을 잘 해서, 또 신청지나, 신청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리 하겠지만, 정말로 한해로 인해서는 농민들이 말할 수 없이 요구를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관정 설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규모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작년 하반기부터 가뭄이 심해 가지고 그런 그게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들 관정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던 걸로 잘 알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우리 한해대책의 그 어떤 근본적 저걸로 해서 연차적 관정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정 설치…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관정을 개발하는 게 이제 거의 마지막 선택사항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하수는 보존하는 게 맞고, 육상에 흐르는 물을 관개를 원활하게 방법이 최선이고, 그런 관개용수가 어려운 곳에는 관정 개발이 대체수단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소규모 관정도 있지만, 그 골짝 골짝이 관정 하나로 물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런 한계농지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지원이 지원이 되어야만 한해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 용수 확보가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지구 선정할 때도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이상한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행정력이, 행정력에 최선을 다해야만 또 수혜를 보는 농민도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하자 행정을 하면 불만만 쌓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많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런 사업 선정이 될 때도 앞으로는 읍면에서 그 사업선정심의회에서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수혜 정도 그런 게 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업,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사업 건의가 온 것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면 차후 정립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앞으로 그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저는 정자관리에 대해서, 정자가 동네마다 가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해서 보기가 좋고 해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여러 사람이 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잘 관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가 가다 보면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또 143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하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이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함양은 승강장 자체가 여러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 선정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우리 함양의 얼굴이고 하니까, 그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할 때 우리 함양 얼굴이니까 그걸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좀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정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군에 190여 개 마을 정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그 마을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정자를 설치를 하고, 각 산재되어 있는 자연마을에서도 정자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 정자 같은 경우는 요즘 기상이변 이리 해 가지고 계절적으로라든지 폭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자를 많이 군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대체수단으로 정자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자도 가급적이면 지을 때 그러면 조속하게 공장에서 파는 것 1개 사다가 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돈이 좀 들더라도 원목으로 정자를 지어서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정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자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가급적이면 폭염 피해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각 한 마을에 2개 3개 이리 지어주는 것은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없으면 자연마을 단위라도 정자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우리 군에 특별히 개발된 우리 군 자체 모델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에 짓던 것이 일부 보면 물레방아 모형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도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살리면서 지으면 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 승강장 하나만 보더라도 ‘아, 함양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레방아라든가 그런 걸 고안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입니다.
  그 재해…, 올해 우리 함양도 가뭄이 심해서 그런데, 재해예방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고 시행하는지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그 7개소 10군데가 들어왔는데 선정하는 기준도 왜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보니까 이번에 보호격벽 설치가 20대 들어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코로나(19) 때문에…
○권대근 위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것은 택시 이용객들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보급하는 시책입니다. 택시 운행하는 분이 만일에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었는데 계속 승객들을 태우고 우리 관내를 다 다닌다면 그 문제점이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책으로든지, 정부시책도 그렇고요.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일반택시하고 각각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59댄가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개인택시가 59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일반택시는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일반택시 업소용이 30대입니다.
○권대근 위원 30대 정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해봐야 100대도 안 되는데,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비로 해서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자기들이 설치를 원치 않는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한다면 한꺼번에 다 해주는데…, 20대 개량 해 가지고 보여주기 식도 아니고 선심성 하기에도 너무 좀…, 숫자가 빈약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택시업계가 어렵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군에서 이렇게 좀 예산으로 개인택시라든지 더 사들여서 줄일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 지금 택시도 보니까 다른 명분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 이런 것도 자꾸 지원하고 하는데, 택시 대수를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택시감차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얼마 전에 택시업계에서도 저희들하고 면담도 했고요. 그것은 그 즉시 우리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의회 또 보고도 드리고,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관련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행복택시 운영하는 그것 지금 1,000원인가 하는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1,200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게 만일에 개인적으로 연결해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들을? 사용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정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행복택시는 자기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미리 시간대를 갖다가 예약을 해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택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기도 그렇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러니까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사전 시간 약속을 해 가지고, 그래도 또 굳이 그게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꾸가 날 수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그에 대한 2호차 3호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순위, 이것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다른 데 또 장거리 운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우리 일반 행복택시 하는 것은 택시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브라보…
○권대근 위원 아니 사실 그 사람들이, 택시 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거리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장거리 가는 게 우선이지 뭐, 그러면 그 시간 빵꾸 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행복택시는 대수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권대근 위원 그럼 그 택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연결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약해 놓은 택시가 뭐 장거리나 가고 이렇게 결항했을 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이 어느 기사하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못 갔을 때 그 기사가 승계를 해주면 다행인데,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승계되는 것은…
○권대근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사업별 설명서 29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게 우리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목욕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지금 충분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군데 다 합쳐서 월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자료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있습니다. 1,200명입니다. 하루 40명 정도…
○김윤택 위원 하루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운영시간은?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시간은 9시부터, 아, 두 군데가 다르네요. 마천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상은 12시부터 8시까지, 오후 8시까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어찌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 건도 향후과제로 조금 검토를 심각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일 40명 정도 되고 우리 수익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수익은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정도 나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인건비는 외부인력은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저것?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기간제를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군데 네 사람씩?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한 군데 두 사람씩요.
○김윤택 위원 한 군데 두 사람씩?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서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반나절인데 그 반나절을 주민들이 겁나게 지금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오전에 어찌 깔끔하게 시원하게 좀 샤워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점심 먹고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시간을 좀 개선을 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 편의상, 보건 위생상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어차피 우리가 목욕탕도 지어줬고, 그 2층을 증축해서 2층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 건도 서상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도 다녀가고 저희들하고 면담도 했고요. 서상하고 마천하고 이 목욕탕 자체가 지금 설치해 놓고 운영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뻔히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수익 들어오는 것하고…, 좀 사정이…, 지금 깊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될 때 사업을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말고, 그것은 별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욕비는 보전해주는 게 얼마에요? 군에서 보전해주는 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운영수익 처리는 안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일반인들은 3,000원, 노인은 1,500원,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수급자는 1,000원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반 목욕탕들 지금 약간의 민원이 만들어지고 있던데 향후대책은 세워봤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 분들도 그쪽이 너무 싸니까, 또 그렇게 기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봐 주시고, 그 민원은 많이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업별 323페이지 보면 촌전 하는 데가 있어. 여기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의 두항마을요, 두항마을회관 앞에 있는 저수지 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거기가 전에 준설도 한 번 하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라, 이것 지금요?
  그것은 확장하기도 힘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 제당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확장하고 넓히는 이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소문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소문들이 이상하게 나 가지고, 뭐 확장한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확장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누수는 그라우팅 그것 해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완벽하게 잡히질 않아요. 삼산 이번에 뚝 전체 들어내 가지고 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그것 나가는 물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여수로…
○김윤택 위원 그런 식으로 기초부터 만들어야 되지, 그것 그라우팅 심 몇 개 박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요즘은 전과 다르게 제당이 누수 되는 걸, 전에는 바깥에서 이리 보고 육안으로 그걸 파악을 주로 했습니다. 요즘은 전기탐사라고 전기를 제당에 흘려보내 가지고, 우리가 물이 있는 데는 전기가 빨리 흐른다 아닙니까. 그런 게 각 제방 단면에 누수가 되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제당 그라우팅 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2개 하는데 예산이 지금 뭐 도비는 도비지만 너무 비용이 센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전기탐사 결과에 따라서 잘 되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거기는 전번에 오래되어 놓으니까 마을주민들이 퇴적된 그것 땅에 썩은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좀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떠다니는 말대로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132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 선정할 때 사유지와의 그 가드레일을 치는데 경계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요. 가드레일은 우리 도로나 농로를 하고 이제 보행자들이나 차량이 통행할 때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주로 높이가 2미터 이상 절개지가 있거나 비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가드레일은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가드레일은 한 번 설치하면 그 도장을 하지 않는 비도장 강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정도는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오래 쓰는데, 국도 같은 데 보면 3년이나 5년 되면 싹 갈아치우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건은 주로 교통…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무튼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군비든 간에 다 국가 돈인데 좀 절약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두 번째 것 134페이지 정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정자 우리 관내에 아까 190개 정도 시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군에서 큰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를 군에서도 관리하지만 주민들도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일지를 비치해 가지고 거기에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리 하는 과정을 주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해줬으면 주민들이, 군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정자가 썩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 좀 유념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35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보순데 그중에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과속방지턱은 우리 차량이 도로마다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속도 제한 이상 다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에 해당지역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혹시나 교통 인사사고가 발생을 한 지역에…
○위원장 양인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높이는 한 10센티(미터) 높이 정도 하고 폭…, 길이는 한 3.6미터 정도 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 10센티(미터)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잘 지켜서, 어느 때는 10센티(미터) 어느 때는 5센티(미터) 어느 때는 2센티(미터) 이리 하지 않도록, 그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해 대비 용수개발 140페이지입니다. 신규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대형관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윤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과정 할 때 우리 군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물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으나, 어떤 민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고, 특히 몽리민들이 진짜 마음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한해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군에서 어떻게든 잘 설계를 하고 잘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인 농민이 군에서 해주는 이런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저쪽에 140페이지 저수지 개보순데 이것은 준설은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준설은 해당 저수지마다 연도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뭄이 심화되어 가지고 그 저수지 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럴 때 장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ㆍ답변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도로담당 주무관 이성현, 하천담당 이현태, 농촌개발담당 하정민, 교통담당 김근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입니다.
  계장님 오늘…, 우리 네 분인데 코로나… 참, 을지연습 근무하고 해서 두 분만 참석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주무계장 임혜선 산삼계장님, 그리고 염재호 산삼산업화계장님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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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11시13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먼저 산삼엑스포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권대근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김윤택ㆍ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산삼엑스포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2,55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1억 6,54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006만 6,000원으로서 99.17%가 정책사업에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산양삼 기반조성 정책사업에 산삼농가에 지원하는 산양삼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던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입로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설예산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300만 원을 추경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삼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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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이 질의내용을 조금…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입니다.
  산삼축제 있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이게 전부터 함양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산삼축제가 산삼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소수를 위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축제에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경제의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그 예산?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전체적인 것, 다른 과별로 또 조금씩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산삼 재배농가가 정확히 몇 농가입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해주시고요. 산양삼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양삼 지원사업은 지금 2004년부터 산삼축제를 1회 개최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004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 관계 조금 있다 대답해 주시고, 우리 산삼 재배농가에 현재까지,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센터 건립비용이던데, 센터 주요기능이 무엇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바이오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게 ’19년도에 우리 정부공모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국비 70% 되는 사업인데 70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일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산양삼 관련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시설로 바이오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산양삼 영농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법인은 현재 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1개 법인의 조합원 수가 몇 명이며, 1개 법인은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하시고,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함양! 함양군!’ 하면 삼의 중심도시라는 이야기를 산삼엑스포를 하고 나서 많은 도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산양삼 생산농가에서 산양삼을 구입하고 농가를 도울 방법이 정말로 있는지요? 우리 군에서?
  이 관계도 조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산양삼, 그러니까 함양은 산양삼 판매되지 않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산양삼 삼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양삼 농가들에 좀 도움을 주려면 그 제품 만드는 걸 우리 함양산양삼 제품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가가 좀 높다든지 아니면 제품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함양산양삼 농가에 있는 그 삼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 관계를 소상히 좀 기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은 산양삼 산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양삼 농가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영농법인 2개 있다고 그랬어요. 2개 있다고 그랬는데, 영농법인 1개의 지원내역하고 1개의 지원내역하고 조합원 인원수하고 이 내용을 소상히 좀 알아야 제가 산양삼에 대해서 연구가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시간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양의 산양삼을 우리 공무원 담당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홍보할 생각이신지?
  제가 산양삼축제 할 때 유심히 다니면서 볼 거예요. 보는데, 정말로 우리 부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이걸 한 번 추리해 보면 함양의 산양삼 농가가 부스를 이용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이, 우리 산양삼에서 지원하는 과정을, 아까 우리 증액해 가지고 70억 국비로 이리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한다, 연구시설을 짓는다는데 이런 연구시설을 지어 가지고 산양삼 농가는 다 사장되고 없는데 이 시설을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8가지가 9가지 이 내용을 또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적어 드릴 테니까 소상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 정말로 대책을 세우든가 뭐 문제를 도려내든가 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로 우리 함양에 산양삼은 재배를 많이 한다 하고 권장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등등 모든 걸 많이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산양삼 제품을 만든다는 내용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산양삼 농가를 제대로 육성해야 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정말 방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소상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한 번…,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임혜선, 산삼산업화담당 염재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저희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처음 봬서 계장님들 소개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밸리(담당) 주무계장님 이미연 계장입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담당) 김현숙 계장입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담당) 계장님 김영수 계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계장 백성진 계장입니다.
  다음에 휴양체험(담당)계장 오혜숙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1시24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먼저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배우진 간사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제9대 함양군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휴양밸리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휴양밸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 1차 추경 대비 9억 3,650만 원이 증액된 91억 9,303만 8,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98.77%인 90억 8,04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23%인 1억 1,2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에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일반운영비로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근무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봉산휴양밸리 홍보마케팅에 대봉산휴양밸리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지상파 홍보비 1,000만 원, 포털사이트 홍보비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산휴양밸리관 전시실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기 편성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봉산휴양밸리 전망대 조망판이 좀 노후 되어서 이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밸리관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가열 방지를 위한 냉방기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입니다.
  급경사로 차량 및 선로 피로도 가중으로 주행 안전 저해구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로 변형공사 2억 원, 겨울철 결빙으로 사용 멈춤 등 해소를 위한 선로 열선 설치에 5,000만 원 등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탑승인원 확대로 내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모노레일 차량 3대 구입에 따른 계약금 2억 원, 이것은 총 공사금 9억 드는데 저희들 내년 6월 정도 만약에 예산 확보되면 완료가 되어서 계약금만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의자 교체비 8,000만 원, 이용객들의 매표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발권기 설치비 2,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 대봉캠핑랜드 운영입니다.
  대봉캠핑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카트 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사업으로 3억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모노레일 비상대피로 보완 및 설치사업비에 3억 원, 대봉캠핑랜드 숲속놀이터 안전보행길 연결사업비 1억 원, 군관리계획시설 분할측량수수료 7,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휴양밸리관 BF본인증 신청을 저희들이 6월에 했습니다마는 심사기관에서 11월에서 12월 중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기 예산 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봉산 휴양밸리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함양의 브랜드가 된 대봉산휴양밸리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편의 제공과 친절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탐방객들의 편의 제공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과장님 및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봉사행정을 가슴깊이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휴양밸리과는 아무튼 함양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및 매뉴얼 등등 요구에는 정확한 판단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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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근무복 구입하는 것, 이제 휴양밸리(과) 요즘 고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데는 복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질도 좋고 좋은 걸로 구입을 해서 모두가 고생하는 만큼 많은 편안함도 있고, 또 복지가 따라가게 과장님이 잘 직원들을 마음 편하게 해서 고생하는 만큼 대가가 치르질 수 있도록, 우리 휴양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하면 우리 함양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휴양밸리과가 우리 함양에 군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의회 모두 지금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이번에 추가 차량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차량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2대는 저희들이 한 3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8대는 2년째고 3대는 올 초에 샀습니다. 총 13대 중에.
○권대근 위원 우리 사업별 설명서 352페이지 대봉스카이랜드에 보면 지금 모노레일 의자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80개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그럼 2,3년 된 걸 벌써 교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처음에는 의자를 일반 차처럼 생각했었는데, 저희들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 뒷받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사 올라갈 때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가 목 뒷받침을 우리가 임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편을 해소해 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뭐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불편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지금 대부분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게…
○권대근 위원 그럼 밑에 시설비에 모노레일 선로 선형 변경공사로 2억을 잡았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변경사유가 뭡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것 저희들이 지금 만 1년 운행하다 보니까 경사구간에 딱 굴곡 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 하니까 차량도 그렇고 피로도가 (있고) 해서, 이게 또 사람들이 갑자기 탁 내리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해보니까 대부분 그 부분만 좀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모노레일 차량이 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 2개소 해 가지고 100미터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올려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152페이지 선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용객들 안전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변경을 하겠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뭐 어떤 시운전이나 테스트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보장되는 시설로 가야만 이용객의 안전이 보장되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시운전하고 이런 것은 해봤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급격히 된 구간을 약간 완화를 시키면 되는 구간입니다. 어디냐 하면 정상 가다 보면 바로… 한 번 타보셨지 않습니까. 탁 내려가는 구간.
○서영재 위원 그래 나는 전부터 타봤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 구간이고…
○서영재 위원 전부 그런 걸 느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아,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르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는 거냐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안전 보장됩니다. 선형 변경만 하면.
○서영재 위원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어떤 뉴스에 나올 만큼 또 사고도 우리가 있었고,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 보장되는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을 좀 이야기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해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들 모노레일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마다 쉴 때 마다도 지금 레일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타보시기도 해서 순환을 하더라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행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민자 위탁 주는 게 최우선인데.
  관리를 처음부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고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 민자 위탁 해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그걸 고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익사업으로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대충 20~30%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걸 군에서 보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걸 민간투자사업을 온 사람들이 수익을 내러 오는 것이지 인건비 벌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기술력도 있고 또 저희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간제나 공무직들 승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었거든요.
○김윤택 위원 관리공단 자체도 우리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였었고, 그 자체도 저는 별로 쉽게 마음의 동의를 한 것은 아닌데, 저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투자 대비 민자로 줘서, 장기적인 임대를 줘서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환원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이리 나가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만 많이 하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대봉산 모노레일사업 성공하면…, 내가 한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투자가 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그 모노레일 3개 더 들어온다고 세수가, 입장료가 많이 늘어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성수기나 주말에는 50%, 4,50%가 못 타고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김윤택 위원 한시 그래 성수기 주말 그것 한 이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단체손님은 아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단체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3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이번에 편성, 올린 거고…
○김윤택 위원 단체손님 받기 전에 와 보실 분들은 거의 와 봤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단체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영업마케팅 생각해 봤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이 지금 관광회사하고 학교라든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며 홍보를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 일을 종사하고 할 적에는 휴게소에 가면 영업사원들이 나와 있어요. 관광버스들 기사들 상대로. 그렇게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도 또 있고, 또 다문 조금의 수익이 더 생기니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홍보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지 않으면,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지금…
○김윤택 위원 인센티브, 우리 통영에도 처음에는 케이블카 인센티브 다 줬습니다. 지금도 줍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저 시설이 있으니까 오시오, 그래 갖고는 힘들어요. 영업을, 그걸 새로 마케팅을 할 적에는 여행사 측에 인센티브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니까 그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연구를 지금 해 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에는 케이블카도 한동안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거기는 뭔가…
○김윤택 위원 다 줬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조례상이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못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저희들이 평일은 가끔 전화를 받아 가지고 오면 1대씩 받고 있는데 그래서 차량 때문에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거제 모노레일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도 한 번 연락해 봐요. 거기도 주고 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러, 아까 휴게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지금 홍보계장님하고…
○김윤택 위원 직원들 하면 안 되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계속 다니고 있고…
○김윤택 위원 기간제를 써서 해야 되지 직원들 왜 보내느냐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기간제 모집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민자투자를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좋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김윤택 위원 전에 전에 우리가 온양…, 수덕사 있는 데 거기 무슨…, 퍼뜩 생각이 안 난다. 수덕사 있는 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민자를 주게 되면 제 생각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 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 준다면 공짜로는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민자를 주게 되면? 안 그러면…
○김윤택 위원 민자를 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요구할 것은 하나도 없어. 이걸 활성화 시켜주고 자기가 벌어먹고 이걸 현상 유지하는 조건에 앞으로 투자는 자기네들이 하고, 더 투자할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20년이면 20년 그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조건에 그렇게 줘야 되지, 여기에 너희 우리 이만큼 해놨으니까 투자비 좀 줘라, 절대 안 오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럼 공짜로 줄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 미련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 미련 때문에 쪽박 찬다니까 대봉산에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천생태공원은?
  3년에 10억이나 주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맡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만약에 공짜…
○김윤택 위원 그런 시설은 그러면 1년에 12억이나…, 3년에 12억씩이나 주면서 민자 맡기면서 이 시설은 썩히기는 뭣 하다 아니요. 돈이 지금 1,000억 이상 들어간 현장인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썩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것 때문에 함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 만약에 점검 때문에 쉬는 날 식당에서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정사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김윤택 위원 진짜 그러니까 민자 유치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나는 강력히 지금 얘기하고 싶고, 또 추진을 해서라도 우리가 저런 함양에 명물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으뜸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함양을 빛낼 수 있고 함양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잠깐 아까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신규차량 3대 하잖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이번에 의자는 신형으로 교체해서 다 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걱정이 되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신형으로 해 가지고 나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이미연, 홍보마케팅담당 김현숙, 시설관리담당 백성진, 시설운영담당 김영수, 휴양체험담당 오혜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담당, 홍영수 상수도담당, 김기현 하수도담당, 이득수 정수장담당자입니다.
  (일동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11시4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99억 7,239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299억 373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870만 원을 감액한 299억 7,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서상면 복동마을과 거기, 서하면 거기, 윗월평마을 3개 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2,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삼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양정ㆍ음정ㆍ하정마을 삼정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 선정 등 주민과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신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4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15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3억 9,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문상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문상ㆍ문하ㆍ백연마을 문정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50톤 및 하수관거 2.4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조정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국도비 2억 7,1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12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2억 4,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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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4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하수정비사업 이것 지구 지정은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져 왔고, 되고 있고, 우리 서상 쪽에 보면 그것 작아서 지금 넘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시죠?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서상 하수 본 소재지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거기에…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 지금 아래쪽으로 옮기면서 부전…, 서상 하반부 일부 4개 마을 그것 지금 여러 해 동안 계속 노력을 해도 뭣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게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그 계획을 반영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저희들 하수기본계획 할 때는 검토해서 제외된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할 때 하여튼 그 반영여부는 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삼정지구, 신천지구 이런 것은 다 거기에 준해서 된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쪽에만 3개 지역에 지금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또 그리고 우리 하반부 쪽에는 유원지가 있잖아요? 부전계곡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 계곡이 좋아서, 물이 맑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누를 끼쳐서 되겠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게 군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그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그 지금 도시지역 변두리지역에 한두 가구씩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본 적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일단 저희들 상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저희들 급수구역에 한해서 신청을…
○김윤택 위원 조례를 조례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은 해서는 안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조례 따지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런데 급수를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지급하고, 모든 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수도가 필요하면 내가 돈을 들여서 가져오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외곽에 있다 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김윤택 위원 전에 할 적에도 그러면 그 지역에 할 적에 넣어줬으면 되었는데 그때는 제외를 시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외가 되었었어. 지금 와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은 거라. 내가 봐도 한 100미터 남짓 되는데 돈이 뭐 몇 천(만 원) 하니까 엄두도 못 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조를 좀 하든지, 애당초 할 때는 그러면 무슨…, 그냥 다 했는데 그 당시 안 했다 해 가지고, 저도 내가 우리 집 할 적에 5미터 넣으면서 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 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농가들 주민들로 봐서는 억울하지.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어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비비를 좀 써서라도 부담을, 원인자부담을 줄여 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하고 또 기 예를 들어서 돈을 납부하고 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빨리 좀 개선이 되어져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유지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초에 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분들이 다 그러면 우리 함양업체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함양업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입찰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경남에 풀어요? 안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함양만 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역구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렇지. 지역적으로 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러면 상하수도…
○김윤택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체 풀 필요는 없고, 일단은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민원 들어온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필봉산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배우진 위원 거기에 다니시는 우리 주민 분들이 “거기에 혹시 음용수를 먹을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화장실도 들어와서, 음용수하고 화장실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 한 번 문의해 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면 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배우진 위원 이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배우진 위원 그 두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상 그 정수장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위원장 양인호 그 정수장의 물을 갖다가 어디어디 먹습니까?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3개 면에 75개 마을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서상, 서하, 안의 이 면에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75개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는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지금 지곡, 수동 이쪽으로 일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지곡, 수동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유량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용량이 있습니다. 전체 정수장 용량 3,700톤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을 쓸 수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고, 그게 모자라면 취수원의 어떤 계획 용량을 높여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시설 관계 그 관계는 상부에서 오염되면 하류에 전체 오염시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류 시설 먼저 하고 하류 시설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서상 쪽에는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이 넘쳐나 가지고,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전마을 외 4개 마을 하수도 처리할 때는 그 앞에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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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