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2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등 3개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49억 6,673만 5,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48억 9,456만 7,000원으로 9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8,920만 5,000원이 증액된 249억 6,6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가로수관리-일반운영비 중 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 수형정비 1억 2,000만 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함양읍 이은리 우회도로 주변에 나무 식재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는 하림공원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자재 구입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림 및 소공원 관리를 위한 꽃모종 구입비 2,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소공원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 원과 백전공원 데크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사업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임도 긴급보수 및 풀베기사업을 위한 인건비 1,10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임도 정비를 위한 굴삭기 인부임 8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임도시설 관리비 인건비 총액 2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도관리 수방자재 구입비 860만 원을 증액하고, 임도 관리를 위한 굴삭기 공공요금 8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임도 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총액 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1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 된 사업이며,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산불 대응 열화상 드론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이며, 수동면 내동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0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3,000만 원, 컨설팅 용역비 1,500만 원, 목재파쇄기 구입비 5,300만 원, 총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안의면 율림마을 밤숲 경관 가꾸기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공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3,1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서 도비 5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하시기 이전에 산림녹지과장님, 을지훈련 및 제2회 추경예산안 관계 및 함양군 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시고, 함양군민 안정생활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함양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봉사행정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109페이지 백전공원에 데크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111페이지 안의 율림 밤숲 경관숲 가꾸기에 대한, 4,5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첫 번째 질의하신 백전공원 데크보수사업은 이 백전 입구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공원이 있습니다. 백전공원 내에 10년 이상 된 데크, 목재로 된 데크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오래 되어서 많이 부식이 되고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백전면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안의 율림 밤숲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안의 율림에 소나무숲이 아래쪽이 있고 위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3년 전에 저희들이 한 번 경관 조성을 했는데 위에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도 면에서 주민들하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방금 배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데크 저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꼭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앞에 설치한 일반목재로 된 데크가 6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갑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할 것은 합성목재라고 해서 단가가 좀 비싸긴 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애당초 시설 할 적에 그런 것 예측 안 했나요?
저는 대봉산에 데크할 적에 지적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축제도 하기 전에 한 번 보수를 했잖아요, 들어내고. 그런데 목재라는 것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참, 과장님이시다. 5년도 못 갑니다. 무슨 10년 갑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반영구적인 자재가 필요했었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절감이 많이 되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 할 적에는 반영구적인 철재로 하든지 차라리, 목재 저것은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밤숲에도 보면 4,500(만 원) 예산 들여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 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몇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의견에 의해서 우리 군비 4,500(만 원) 투자해야 됩니까? 거기 뭘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가지 처져 있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잎이 좀 무성한 부분도 있고, 밑에 하층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숲은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습니다. 거기 지금 밑에 것 해 가지고도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민들한테? 훤하게 다 버려놨다고.
잘 크고 있는 나무 왜 자릅니까?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차량 구입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던데 이것은…, 가로수 실태조사 관리차량 임차료가 108페이지 보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 관리를 말하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가로수 저희들 인부들이 현재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봉고차 임차료하고,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차를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인원이…, 저희들 지금 현재는 가로수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 위에 계시는 분들, 바이오매스 인원을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역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니 출퇴근은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출근을 하시면 우리가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바로 출근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각자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각자가 다…
○김윤택 위원 각자 군청에 나왔다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나왔다가…
○김윤택 위원 여기에서 다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하림공원에 주로 집결을 많이 하는데, 하림공원에 출근하셨다가 저희들이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하림공원 안에서 작업하는 날은 뭐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차를 갖고 다니는 분이 몇 명을 모시고 다니면서 차비를 받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쪽에서 차가 없으신 분들이 있고 또 해서…
○김윤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바이오매스하고는 달리 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우리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금 괜히 타고 다니면서 차비를 별도로 지출하니까…, 이 부분에는 그러면 일단은 군청까지 오셔야 여기에서부터 운행을 별도로 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괜히 인건비에서 지출되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88페이지가…, 가로수 이게 지금 보면 새로 어떻게 전면적으로 교체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전에 7대 때 아마 우리 모 의원님이 함양군에 가로수 정비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세 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어. 그게 뭐냐?
함양에서 백전까지 벚꽃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백전에서 서하로 넘어가는 길이 일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서하에서 안의까지 일부 또 되어져 있고, 안의에서 지곡까지 또 일부 되어져 있어. 그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벚꽃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봉산을 한 바퀴 뺑 돌아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소 벚꽃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의에 보면 ‘아리랑고개’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뒤에서부터 황대마을로 넘어가는 길 ‘아리랑고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면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옛날에 뭐 우리 ‘아리랑고개’ 그걸 찾는 의미도 있지만, 그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2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걸 메타세쿼이아로 양쪽으로,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고개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없는 그 거리는 우리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로 가지로 가로수 정비 조경을 했으면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 일부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 갈 적에도 지역주민들 몇 명 분 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각 지역마다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어찌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일단 저희들이 가로수 자체가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또 같이 협조를 받아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새로 보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한 번 면에 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읍면에 맡기고 읍면에 들을 게 아니고 군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안의 그 위쪽 뒤에 것 그 부분 말고요. 대봉산 저 것 한 바퀴 벚꽃길 저것은 용역을 줘서, 일부 일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으니까 없는 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 함양에서 지곡 가는 길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벚나무도 아니고 무궁화도 아니고 산수유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이것은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한 가지를 딱 심던지,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운 수목으로 변경을 줘서 정말로 우리 지역 환경에 맞게끔 나무가 식재되어서 좋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조금 전 우리 김윤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관계요. 그 국도 3호선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의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 이후 시행된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무 그 사업 시행하고 나무가 고사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 행정절차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일단 저희들이 고사목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작은 주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원들하고 일 하시는 분들하고 제거를 하고, 지금 가로수 식재 이후에 2년 이내인 경우는 식재한 업체에서 보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계속 물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업체 쪽에 2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보식을 해야 될 자기네들 본인들은 의무가 없지만,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부분 인정을 하더라고요. 워낙 가물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물주고 저희들도 물을 줬습니다. 워낙 비탈면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아무래도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생육이 좀 잘 되고 뿌리 활착이 잘 되는 수종을 다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답변이 좀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다 줘도 나무가 죽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답변과 같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자보수 흔적이 없어요? 나무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고사나무 다 캐내 버리고 죽은 것 없애 버리고 없어요, 심어진 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한 번 줘 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산불에 강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도 좀 압니다. 아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용역 있거든, 1,5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산불에 강한 마을만들기 용역은 기 우리 편성되어서 용역이 된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제가 좀 부족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는 우리 마을이라서 참여한 바가 있고, 실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지금 컨설팅용역을 시행을 해서 한다는데, 컨설팅용역비는 기 우리 산불에 강한 마을에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중복이 아니고, 성립전예산편성이 되어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인데, 단지 부기만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등재하는 부분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서영재 위원 아니 용역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용역은 저희들이 컨설팅 하는 이 용역 말고는 용역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챙겨보셔 가지고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10페이지네요. 예산서에요, 우리 산불 담당 누가 하십니까? 담당자?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산불에 대해서 출근을 하고 근무일지라고 해야 되나, 근무현황이라 하나, 그것 싹 한 번 2년 치 좀 빼줘요. 산불, 그 산불 할 적에 산불감시원들 나와서 출근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출근 그것 뭐라 해야…, 출근서라 해야 되나, 출근부라고 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것 2년 치 좀 빼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전 읍면…
○김윤택 위원 싹 11개 읍면에.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산불감시원들 채용할 적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읍면마다 그것 할 때마다 너무 말이 많아. 그리고 지금 오래된 사람들 가점 주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가점을 주니까 신규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거기에 전체 해 가지고 자꾸 말썽이나 지으려고 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새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치 출근했던 기록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싹 빼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걸 왜 하냐 하면 눈이 오면 근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무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눈이 와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뭘 합니까? 산불감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긴 하지만 도로 뭐 눈 치우는 거라든지…
○김윤택 위원 그것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것 시키면 난리 나요. 자기네들은 산불 하러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야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것 아니고 다른 것 시키면 진짜 전체적으로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커브길에 음지에 눈이나 좀 치워주고,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요.
자기네들은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나와 가지고 가면서 하루일당 다 챙겨 가지고 가고, 다른 것 시키면 생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것 한 번 내가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것 한 번 체크(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 우리 (1)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것 목재파쇄기는 뭣 하려고 구입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지금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수동면 내동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걸 이걸 왜 구입하느냐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 연접지에 나무 같은 것 만약에 자르다…, 절단을 하다 보면 조금 어중간하게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목재파쇄기로 해서 파쇄를 해서 농지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총예산이 1억인데 절반을 기계에다 다, 기계 1대 사고 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총예산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5,300만 원짜리 기계 1대 사고 나면 다른 예산은 뭐 합니까?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산불에 강한 마을을 만들래요?
그리고 산불이 나면 마을에서, 우리 군에서 그걸 베다가 파쇄할 일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이 기계라는 것은 정말로 톱밥을 제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잣나무를 수거를 해 가지고 뭐 부수는 사람들이라든지,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드는데 왜 이 파쇄기가 필요하냐고, 5,300만 원짜리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를 들어서 인근 마을이라도 만약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산불 난 지역에 나무를 어차피 베어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윤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도 그것은…, 산불 나 가지고 파쇄하는 것 봤습니까? 다 베다가 나무업자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조건부로 가지고 가고, 마을주민들 손 댄 꼬라지(꼴)을 못 봐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것까지 맡겨놓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나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좀 너무나 계획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해서 할 요량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여기에 대한 총 우리 사업계획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가로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목적에 보니까 가로수 전정사업을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고, 가로수 관리하는 데 우리 군내, 우리 관내 가로수 종류는 몇 종이나 지금 심어져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이 내용하고, 우리 군 관내 가로수 수종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나긴 시간과 미래의 숲 가정하여 선정하는지? 또한 수종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지, 이 내용하고, 함양군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북쪽에 있고 이전에는 많이 추운 고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후 변화로 기온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점도 고려하여 수종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후를 기준으로 해서 수종 선택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심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이 심고 나면 사실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나무가 죽고 다시 이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전과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세워서 큰 매뉴얼대로 관리기준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수종은 지금 현재 26종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로수 본수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게 3만 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선택할 때 주로 용역을 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로수관리단’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 담당자나 저희들이 출장 오고 가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면 백전구간 지금 벚꽃 같은 경우는 밑에 곰팡이병도 많이 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치유하고 하는 예산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100%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차량 교행을 하는데 가지가 차에 부딪히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전보다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수관리단’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그것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읍면에 물론 배정을 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지침이라는 게 사실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수시로 변경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고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나 보식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면 매뉴얼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로수를 심고 나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한 가지는 꽃길ㆍ꽃동산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목적이 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아름다운 꽃길ㆍ꽃동산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눈요기를 잘 할 수 있고 관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 소공원, 즉 공원이라는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것 좀 점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관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10페이지 산림숲 재해예방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이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에 대한 합리적인 시설 구축 관리다, 하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킬로(미터), 산지사방이 1.0ha라고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방댐을 만드는데 어느 곳에 가면 사방댐이 형식적인 것도 있고, 사방댐에 걸맞게 시공되어진 것도 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을 보고 사방댐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군의 홍수 조절 및 가뭄대책을, 가뭄대책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를 좀 해주시고, 돈이 들더라도 사방댐은 우리 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전환되고 이리 하면 사방댐 설치를 잘 해야 우리가 물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가뭄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이런 대책 관계를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방댐은 예산에 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산만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방댐이 10개가 나오면 1개를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방댐을 1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내용은 이상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첨부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저한테 설명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에 가로수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천면에서 인월 구간 은행나무 185개 이게 정확히 숫자 세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안의 밤숲 이게 기존 예산에 1억이 있었거든요, 그죠? 우리 김윤택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알겠지만, 1억으로 해서 모자라서 지금 4,5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겁니까? 1억을 다 사용하고 모자라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일정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려고 4,500만 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고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1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열화상 드론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드론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 자격증 소지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갖다 채용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지금 직원이 올 봄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현재 1차는 합격을 했고요. 2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되었든지 간에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기준을 갖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드론이라는 것은 기계기 때문에 정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급한 시기에 저희 산불 방지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보니까 거기는 목재파쇄기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 사용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건지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컨설팅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설명 요망 해놨는데, 컨설팅용역을 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조금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 마을가꾸기 컨설팅 내용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산림경영담당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잠깐 정회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반갑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문기입니다.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정비담당 마외철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재복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강재일 반갑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강재일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오말선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담당 오말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평소 환경ㆍ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242억 1,910만 8,000원 중 정책사업을 65.21%, 행정운영경비를 0.55%, 재무활동을 34.24%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2차 추경에 1차 추경예산보다 1억 1,578만 3,000원 증액된 242억 1,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서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억 2,372만 9,000원 감액한 3억 3,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8,940만 원 감액한 18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4,600만 원 증액한 6,660만 원 편성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억 6,000만 원 감액한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억 3,200만 원 증액한 2억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6,75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6,600만 원 감액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등에 대한 악취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악취포집 시료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를 1,300만 원 증액한 1억 683만 원 편성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9,50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억 2,000만 원 증액한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용 화물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좌식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5,0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지정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1만 2,000원 증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차 추경예산보다 4억 2,389만 5,000원 증액된 112억 9,0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삼정지구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기금이 2,500만 원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 순세계잉여금을 4억 4,889만 5,000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를 3,925만 3,000원 감액한 9억 1,074만 7,000원 편성하였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3억 1,900만 원 증액한 29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사업비를 3억 6,900만 원 감액한 30억 100만 원 편성하였고,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2,500만 원 감액한 5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유림면 성애마을 비점오염저감사업 기금 반환금을 3억 8,814만 8,000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함양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의회에 보고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설명을 길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있죠? 몇 페이지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 우리 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가 계획대수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선정기준 및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1년에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현재 저희들 조기폐차는 전년도에 505대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했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에 요청해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 혹시나 안 되었을 때는 차량등록이 오래되었다든지 이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출가스 오염에 단속된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118페이지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목적이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감소와 청정 함양 이미지 제고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측정 포집장치 구매 및 검사 분석, 그 구입을 2대 정도 하고 검사 분석을 20개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사 분석을 하는 데 2대 구입하는 거고, 검사 분석은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것은 2대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서 나온 악취를 채취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두 군데 일 걸로 저희들은 봐지고, 현재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우선 두 군데 설치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검사를 의뢰하는 게 연간 20번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자동측정 포집장치를 2대를 산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설치계획은 어디 설치한다 어디 설치한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민원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민원 많은 쪽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함양군의 자연환경을 갖다가 보전하는 측면에서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잘 선정을 하시는데 주위의 민원도 많이 받아보시고 의원들 의견도 청취를 한 번 해주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분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운영방법 및 인력충원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자동포집이기 때문에 인력은 따로 필요 없고 저희들 하는 직원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기존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어차피 민원이 오면 현장 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분석을 이리 많이 하면 혹시 공무원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전문가인 환경위생과에서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조언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해주시고, 또 의회하고 환경위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각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때 환경위생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악성민원?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쉽게 말해서 민원을 제기시켜도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냄새라든지, 또 거기에 각종 민원의 내용이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냄새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 가야 되나요? 그래도 출동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단은 그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기준치 안에 들더라도 그 축사 관계자든 하여튼 악취 나는 그 발생지에 그 주민한테 주의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쭉 지켜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이 너무 애를 먹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이름 거론하기는 뭣 하지만, 그 농공단지 몇 개 때문에 우리 직원 박문기가 애를 먹어요. 출근하기 전에 그 공장에 갔다 가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가서 보면 별것 아닌데, 그러면 그 공장을 농공단지를 할 적에 동네주민들 다 동의 받아서 시설을 했고 농공단지를 유치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한 사람 아닌 두 사람이 그걸 자꾸 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그 기준치가 안 나왔을 적에는 그 민원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10월에 그에 대한 내가 조례도 발의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속, 물론 군민들도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 살고 싶죠. 그러나 이미 들어온 데 대해서는 행정에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우리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9페이지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최고 문제가 많은 우리 하나의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충 그림이 나왔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차량은 6대입니다, 재활용 1대 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게 6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거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고 그러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대체 코스를 도니까, 면별로 1대 있지는 않고.
○김윤택 위원 도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미화원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대당 미화원 두 분 가신다고 보면 되니까…
○김윤택 위원 12명?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총 미화원은 본청에 계신 분이 열여덟 분이신데, 코스 한 차당 두 분하고 운전하시는 3인1조거든요. 그래서 6대에는 2×6=12 (미화원) 열두 분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공무직입입니다.
○김윤택 위원 공무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자꾸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민원도 생기고 말썽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민자 유치로 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도 하루빨리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민자 유치로 하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군청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내년에도 이것 계획을 단디(야물게) 하셔 가지고 민자 유치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량관리, 인력관리 하는 그 예산하고 민자로 주는 예산하고 대조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민자로 주는 게 서로가 편하지, 우리 직원들도 민원에 많이 안 시달리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일단 민자 유치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인근에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저는 이 책자에 없는 내용 몇 가지, 두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말씀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필봉산에 민원인들이 등산을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올라가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곡 거평마을에서 남효 가는 쪽에 보면 조광정이 거기 데크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화장실이 조그만 하게 있는데 거기도 좀 볼품없게 되어 있는 데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거기도 좀 괜찮은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한 번 말씀드려 보는데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필봉산은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볼 테고, 조광정은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배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거기는 할 예정입니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배우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에 우리 이번에 2대, 4,500만 원씩 2대 구입을 하네요. 인근 시군에 보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애로가 없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런데 제가 주민 당사자라면 주변에서 애로를 겪는다는데 그걸 안 한다고 동의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좀 밀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지금 생활쓰레기에서 특히나 압축식 진개차 구입에 3억 2,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주된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수동면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운영의 묘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쉽게 100가구에 음식물 수거통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작은 것을 100집을 대상으로 해서 100개를 이리 그 해서 하면 그것 한 가정에 1통이 차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촌에는 그렇게 자주 안 되더라고요. 읍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수거할 때마다 나오는데 촌에는 한 1주일, 노인 혼자 계시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많이 하시는 분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큰 통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예.
○서영재 위원 큰 통이 필요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중간치를 말씀하십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에 가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10개 차는 것 금방 차요. 그러면 작은 것에 차 가지고 큰 통에 갖다 버려 가지고 또 작은 통을 채워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그 운영 저것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사실은 명절하고 이럴 때 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5리터 말고…,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다음 조례 상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예,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기자동차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을 감했네, 그죠? 4,30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전기자동차…, 아, 저희들 올해 올해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데 이쪽에 DPF 쪽에 많은 쪽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지금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차가 출고가 되어야 저희들 돈을 지급하는데…
○권대근 위원 아, 그럼 전기자동차 충전소 더 늘릴 계획 이런 것은 없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충전소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감이 되어서 그래서 한 번…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또 전기충전소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충전소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환경공단하고,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차량 구입 건인데, 이게 구입 예정인 압축식 진개차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보시면 그 차량 뒤에서 미화원들이 이렇게 타고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옆에 운전석 뒤쪽에 보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형 저상 압축진개차라 해 가지고 그걸로 다 바꿔야 될 입장이라서 올해 이미 1대는 바꿨고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2대 바꾸고 내년에 나머지 3대도 다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차량 보유현황이 있고, 내구연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원래 차량은 6년으로 제가…
○위원장 양인호 6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6년 하고 아마 킬로(미터)수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제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우리 보편적으로 함양군에서 내구연한 6년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보통은 공용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6년…, 2개 다 요건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년도 되어야 되고 킬로(미터)수도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구연한은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쓰레기 수거 시 현재 6대라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6대가 운행할 때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는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유형 및 증가세는 최근 3년 동안 많이 발생한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된 추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사실은 사람, 주민 분들도 그렇고 다들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고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은 다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뭐 즉각 즉각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고맙고요.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비닐 이런 걸 보통 보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살짝 안 보이는 데 가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CCTV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함양군민은 무단투기 안 하고 정상적인 질서로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분리수거를 잘 하는 군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교육도 좀 많이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환경시설담당 강재일, 위생관리담당 오말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입니다.
(인 사)
복구지원담당 임채진 계장을 대리해서 채원식 주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담당 서정우 계장을 대리해서 차석인 임원석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계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제계장 이성욱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전담팀장 김과봉 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11시16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은 금회 상정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29억 5,292만 3,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317억 3,528만 5,000원으로 96.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63만 8,000원으로 0.35%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37억 8,195만 5,000원으로 전체총액은 329억 5,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대재해예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과목에 적합하도록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비 및 보호물품 구입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우ㆍ오수 관로 병행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과 안의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주민들의 도로 폭 확장요구가 있어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87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에 부족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5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전편성한 함양 교산 행복주택지구 생활도로 정비사업에 특교세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전)편성한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특교(세)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함양읍성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명령 수행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용평리 인당마을 도시재생 거점공간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간판개선사업 미 실시구간 디자인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빛, 물, 바람, 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사업 중 한들거점센터 신축공사와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재단가 상승에 따라서 군비 10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미반영 된 감리비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건강한 센터’ 신축공사와 무장해 안심골목 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재단가 상승에 따른 군비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반영 감리비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인당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금은 필수편성예산 과목에서 제외되어서 기금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미반영 된 군비 매칭사업비 11억 1,947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해예방 및 복구 정책사업으로 폭염대책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편성한 도비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 지연으로 2023년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를 3억 원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도로변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시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부족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물론 경관 조성, 보행환경 조성 다 좋습니다.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하게 불편을 느끼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약 3개월로 광고물을 봤습니다. 차량통제 광고물. 3개월이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3개월 안에 복구를 하겠다,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계획은 이제 시굴조사는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시굴조사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사업계획은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를 할 것인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2차 판단이 될 사항입니다. 1차 지금 발굴ㆍ시굴은 11월, 늦어도 12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결국 우리 지중화사업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지중화사업까지가 복구계획에 저는,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질의의 요지는 지중화사업까지 복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가 발굴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장기 교통 그 차량 움직이는 것도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군민 불편도 감안해야 되는데 대책이 과연 또한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복구하고 또 다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군민 불편은, 군민들에게만 불편을 좀 참아 달라 하기에는 행정이 너무 무능력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대책 없으면 불편만…, 군민들 이해만 해 달라, 이렇게 무작정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실적인…
○서영재 위원 그런 대답이 조금 그렇게 봐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인접 상인들은 상당하게 불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은 하면 안 되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한 번 저희도 실무진에서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또 주민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뭐 대책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대답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안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솔바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체적인 설명 좀, 구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림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부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구간 내에 혹시 부지 같은 게 옆에 있으면 함양에서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땅을 구하지 못해서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그 인근에 혹시라도 그런 땅이 옆에 붙어서 같이, 솔바람 자전거 구간 안에 그런 구간이 나오면 연계해서 파크골프장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같이, 전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한 번 드는데, 그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것 또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책자에 없는 건데, 상림 끝 길에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일방통행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풀렸더라고요. 그게 있다가 없어진 게 왜 그리 된 건지, 혹시 이게 이 소관 부서 건지 설명이 필요…, 민원인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것은 예산에 없는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게 배우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상림 끝부분에 저 윗부분에 죽장마을 끝에 그 도로 일방통행 관계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엑스포 이전에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포를 위해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했던 도로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래서 복구를, 일시사용은 복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복구시점에서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그동안 약간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급기관의 문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일단은 복구를 하고, 향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보면 집들이 있습니다. 편입을 할 수 있다든지 도로 부분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해서 주민 불편 없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두 번째,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중에서 솔바람길 자전거 조성사업은 이미 지금 우리 군 전체에 지리산둘레길 조성사업과 덕유산길 자전거길 조성사업 여러 개 큰 타이틀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선 상림에서부터 출발해서 함양읍에 솔숲, 그 다음에 병곡 등구정 해서 그 다음 백전 능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기존에 평지형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생활자전거입니다. 생활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기존 농로나 도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 라인을 타서 왕복해서 한 2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올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중간에 금방 뒤에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을 거기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연관해서 자전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71페이지 사업별에 한 번 봅시다.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이것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설공사 신규잖아, 그죠? 개설공사?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언제 확정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지금 예산에 얹어 있는 것은 용역비에,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고, 이게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계획시설도로는 각 선마다 이미 다 선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정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민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순위가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장기미집행으로서 도로 확포장, 확장 요구를 지역주민들이 계속…, 제가 올해 초에 읍면 순방 때도 건의를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일부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19년도부터 추진을, 뭐 용역을 했다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의원들 허수아비 만드는 거라, 뭐 만드는 거라,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윤택 위원 듣는 게 처음인데 지금 이게. 지역에 살면서도. 그리고 위에 보면 개설공사 신규로 이리 해놓고…,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뭣이 제대로 계획을 짜 가지고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뭘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추경에 이렇게 급해요?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도 찬반이 갈려 가지고 몇몇 사람이 그러는 것이지, 그 지역주민들도 찬반이 지금 팽팽해져 있어요. 하지 마라는 사람, 하라는 사람, 동네주민들 공청회 한 번 해봤어요? 설명해 한 번 해봤어요?
’20년 5월에 한 걸로 되어져 있네. 그 내용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내용은 뒤에 별도로, 지금 내용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 ’20년 5월에 주민설명회 한 것 내용 좀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방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뭐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무조건 올라오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자는 거요, 지금. 추경에 하는 게 그리 급해요? 이게 지금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본 사업 앞서서 용역비기 때문에 한 번 검토…
○김윤택 위원 그래 용역도 당초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하면 되지 추경에…,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생각을 해보시고, 제대로 진행과정을, 절차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을지훈련 및 2회 추경예산안 관계 및 함양군 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함양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125페이지 솔바람 자전거길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바람 자전거길은 상림에서 백전 구간 20킬로(미터)에 조성사업인데, 함양의 랜드마크로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아, 함양에 가니까 자전거길이 참 멋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 포함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으로 경관 조성이나 자전거길을 잘 다듬어 조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함양 자전거동호인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자전거동호회가 함양에 2개로, 2개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구체적인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어서 별도로 한 번 자리에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함양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자전거동호회 인원이 증가하고 나면 안전대책이 필수로 뒤에 따라올 건데 매뉴얼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중대산업재해처벌법 관계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른 동호인 단체들만 이용하는 거라서, 생활자전거는 특히, 그래서 가급적 안전보호구부터 차고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전거 행사를 하는 것은 보험을 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자전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증가함으로써 자전거동호인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법 위반사례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위반을 하고 나면 법 위반 시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재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제가 알기로는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뭐 권고나 지도 정도고, 그 직접적으로는 스티커 발부라든지 과태료 매긴다 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 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민한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이나 다른 걸 잘 지켜 가지고 위반도 안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리하고 인당마을 외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올해 지금 안의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상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당초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업비는 국토부에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에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또 위원회 하고 또 서상지방 자치위원회 하고도 고민하고, 담당계장 하고 그런 상황이고, 안의 같은 경우는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안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사업비가 164억 정도, 서상 같은 경우는 선정은 올해, 3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군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비사업이 3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예비사업.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본사업은 신청을 언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본사업은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따라가면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이 너무 많이 반영할 것 같아서 지금 정부의 방향설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위원님하고 상의를, 또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도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 중 특히 경상남도 함양군에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우리 함양군에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최초 지금 정확하게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함양군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담당공무원부터, 또 선정 공모까지 하나하나의 한 분 한 분 다 노력해서 현재까지 이어졌고, 현재 담당하는 뭐 성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담당계장하고 그 다음 현재 그 팀들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주 1회 세종을 방문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는 도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경남에서 앞서가는 도시재생사업팀이고, 그럼 경남이 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군… 시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함양이 굉장히 앞서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선제적인 모범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알다시피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해서 그 감사와 현재 또 상황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잘 해도 우리가 돌아오는 게 질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민 한 분 한 분 저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혜택은 크고 희생은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감사하고요, 함양군의 열악한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 지역에 좋은 귀감이 되고 함양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간판교체 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나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 서류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이번에도 우리 예산에 올라가 있다시피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진행을 한다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자체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걸 보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을 얹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간판을 교체하다 보니까 미관도 참 좋아지고 주위에 여론도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잘 발굴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도 많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 간판을 교체해주고 나면 또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등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함양이 깨끗한 간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계획은 지금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옥외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도비를 받아서,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일부분만 사실은 혜택을 보고 나면 그 상가지역이나 이런 부분 우리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뒤에 제가 서면으로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혜택도 크고 또 시가지 경관사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같이 대형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사업에 일부 하드사업도 있지만 소프트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잘 사는가의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부분이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주어질 때마다 그러면 지역 의원님들의 역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론을 청취하고, 또 지역주민들 여론 청취하고, 또 읍면에 그 지역에 전체적인 면장님들 의견 청취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자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감사하고요.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이라든지 수익창출 방법도, 그리고 활용방안도 매뉴얼에 따라서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관리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의회에 한 번 오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구태여 이 내용을 설명 안 해주셔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건의사항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가장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집짓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또 변경도 심하고, 가능한 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은 100% 반영하려고 최대한 안에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은 지금 건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내용, 공간을 지금 고정되어 있는,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지만 지금 사실은 변동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또 담장개선사업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당 같으면 청국장 관계 해서 그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 인당주민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고, 용평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의 건의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서 파생되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볼 수 있게끔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가꿔 주시고, 또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나름대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내용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차도 한 잔 하시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섯 분 다 찾아뵈면서 또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 의견은 이상이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함양 교산 행복주택지구 생활도로 정비사업?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것 보상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보상이 사정에 있고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통지를 하면 일단 내년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권대근 위원 아, 지금 공사에 못 들어가는…, 아직 그럼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언제 그러면 공사 들어가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올해 올해 설계가 끝나고, 설계가 끝나면 보상까지 통지를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함양읍내에 그 지역에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수없이 민원을 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인도 정비도 한 3미터 이상을 잡았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1.5에서 2미터 정도로 축소해서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권대근 위원 아, 지금 보상 협의는 아직 완전히 안 끝난 거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럼 공사가 언제 들어갈지 지금 예측을 못하는 단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보상을 아직 통지를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원이 많고 이야기 많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가장 민원이 많은 지구 중에 하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중학교 하고 혹시 저쪽 시내 쪽에 로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다가, 요즘 그런 여론들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지는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도 일부 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 오신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잘 알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배우진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학교 앞 로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먼저 행정절차로 해서 고시공고를 하고, 고시공고 행정절차를 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고시공고는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한 분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찾아갔어요. 지금 한 분이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우회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회교차로를 설치해 놓으면 현재 차량 통행에는 오히려 원활하게 됩니다. 그럼 뭐 횡단보도라든지 그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우회교차로 해놓으면 통행이 원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지곡에서…,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저쪽에 지곡 가는 삼거리까지 4차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보상단가가 적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아마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장에서 지곡 삼거리까지 거기에 4차로 확장되고 나면 시내교통 흐름을 보고 꼭 그게 저희들 한 차로 확장이 가능하고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면 그때 전문가 의견하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들 의회 의견 수렴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배우진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중에 도시재생하고 연계된 사업을 뭐 뭐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와 중앙에 여러 건의도 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3년 정도 계속 저희들이 간판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무단한 노력을 해서. 보통 한 번 정도밖에 안 줍니다, 간판공모사업. 그래 저희들 3년 연속으로 간판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내 간판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저희들 광고물을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에 따른 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워낙 많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판을 정비해놓고 보니까 공중에 있는 선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뭐 KT선, 각종 한전선, 여러 선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걸 정비하고자 제가 과기부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을 데리고 수차례 방문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받아서 현재 시장에 가면 일부 그걸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게 군 단위는 과기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과기부는 군 단위는 지원을 안 해주지만 제가 담당 사무관 하고 과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가 가지고. 당신들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입찰잔액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설득을 해서 작년에 10억 원을 받아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제가 상반기에 과기부를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한테 우리 한 30억을 주라, 이렇게 했더니 30억은 힘들 것 같다, 일단 저희들 예산을 보고 당신들 열심히 하니까 10억 원 정도는 우리가 해볼게, 구두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과기부에서 그 정도는 저희들 하게…,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과기부를 다시 또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피력도 하고 간판개선사업도 피력도 하고 이래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함양군을 위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함양군민의 안전도 도모해 주시고 발전도 꼭 도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주무관 채원식, 도시개발담당 주무관 임원석,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통합관제TF팀장 이성욱, 중대재해전담TF팀장 김과봉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